최윤길 의원 발언

규모와 관련해서는 서울보건산업진흥원에서 작년 3, 4월경에 성남시 의료시스템 분석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현재 구시가지의 의료공백이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556병상 정도가 부족하고 그것을 낙관적으로 봤을 때는 1,020 병상 정도의 병원이 부족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쟁력 있는 병원과 의료의 질이 보장되는 병원을 짓기 위해서도 일정 규모의 병원을 지어야만이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500병상 이상의 병원을 짓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운영방안에 대해서만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운영방안에 대해서만큼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대조적으로 어떤 쪽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쪽에는 어떤 방법으로 부지부터 상당히 언론에서 그런 논란거리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립병원특위 위원님들과 성남에 있는 각 지역 언론인들과의 간담회 형식으로 먼저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언론인들과 토론을 한번 하고, 토론이라기보다 간담회 형식으로 한번 하고 나서, 그런 날짜를 빨리 잡아가지고 운영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날짜를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방의료원들을 시설 견학을 해봤지만 운영방안이 아주 다양합니다. 직영방식에서도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시가 직접 직영을 하고 부산의료원에서는 직영방식에도 불구하고 부산대학병원에 협진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위탁방법에도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는 경상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하는데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그러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원 같은 경우는 원광대에 위탁을 하는데 거기서는 이익과 손해까지도 책임지는 그런 위탁방식으로, 그렇듯이 운영방법이 다양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운영방안은 지금 당장 시립병원을 짓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5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이후에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것을 결정해 놓는다 해도 그때 바뀔 수도 있고, 위탁으로 했다가 직영으로 할 수 있고 직영으로 했다가 위탁으로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좀더 두고 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본인 생각으로는 장소와 병상 규모는 정해졌습니다. 위탁 운영방안에 대해서 얘기 중이신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번에 위원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저번에 대학병원 유치 관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방법도 저도 여러 방면으로 여러 사람한테 많은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건물과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쯤 바깥쪽으로 데시를 해보는 것도, 장소를.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하듯이 펀스테이션(Funstation)처럼 지어가지고 일정 부분 운영을 하되 우리가 우리들의 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 몇 %를, 너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지, 우리가 지방으로 가봤을 때 100% 중에서 수급자라든지 그런 분이 이용하는 확률은 25%도 채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착실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을 하면서 꼭 우리 시비를 들여서 어떤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그런 정도 다각적으로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부지와 규모 관련해서 결정을 했고요. 시비를 들여서 짓는다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병원을 지어놓고,

시비 결정했습니까?

예. 그런 거 결정했습니다.

일단 제가 이때까지 안 빠지고 참석한 지금까지는 위치와 규모가 확실하게 된 것이지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 운영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진행되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병원을 짓겠다고 했을 때 BTL방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고 처음 계획을 올렸다고요. BTL방식으로 했을 때는 일차적으로 예산확보, BTL방식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 하나, 그러다보면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몇 년이 흐르고 그때부터 운영방식을 시비로 다시 추진하게 되면 이게 언제 지어질지 모르는 이런 문제 때문에 시 집행부도 BTL방식으로 짓는 것을 논의하다가 폐기한 안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가 그때와 상황이, 저번에 유추한다라든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변화된 지금 현실에 와서는 좀 그런 점이 가능하다라는 바깥쪽의 그런 것도 듣는 게 있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방법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장소 제공하고 우리가 전혀 돈을 안 들이고 건물을 짓고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또 수급자와 그 차상위계층은 특별하게 우리가 보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솔직히 말해서 돈 안 들이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여러 양질의 서비스도 같이 복합적으로 이용되면서 우리가 가장 원하고 있는 그 수급자들한테도 이렇게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지금 얘기가, 이렇게 저렇게 제가 몇 사람 만나서 얘기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묵과할 수 없이 그쪽으로 신중을 기해서 접촉해 볼 수 있으면 접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병원은 지어지는 과정이니까,

예.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대학병원에 위탁을 해서, 의료수급 환자들은 충분한 정부의 보호를 받고 일반인들은 종합병원의 혜택을 받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혹시 시립병원특위를 떠나서 어느 대학이 되었건 시에다 위탁관계에 대해서 문의해 온 대학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서 위탁관계에 대해서 대학하고 시하고 계약 성립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시하고 접촉한 대학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정용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언론인과의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이후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언론인들과도 해야 되지만 운영과 관련한 전문가들과도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지금 당장 해야 될 문제보다는 시간을 두고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립병원특위 시한이 9월말로 정해져 있고 현실적으로 그 안에 한다는 것도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운영 방안을 지금 당장 시급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해도 충분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제로 넘겨놓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지금 현재 시립병원특위 자체가 규모와 부지, 예산 확보와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금 정종삼 위원님께서 어차피 부지하고 규모가 됐으니까, 지금 현재 저 개인적인 생각도 맞는 생각 같습니다. 시립병원 부지가 선정됐으니까, 짓는데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의 방법에서는 특위가 끝난 이후에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운영방법이 확정이 안 된다면 상관없겠지만 운영에 대해서 한다면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진행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위원장님께서 병원 건립한 후에 병원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관한 의제를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건립방안 얘기가 나온 거고요. 지금 두 가지 이야기가 혼재되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씩 정리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립방안하고 운영방안이 혼재되어가지고, 건립방안에 대해서는 시립병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우리 조례의 의료원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일정이 달라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구분해가지고 의제를 삼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수정구청 이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현 시청사 부지로 확정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청사 부지에 시민회관 이전에 대해서도 별 거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의 이 이전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한 번 더 짚어보고 확인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민회관에 대해서 한 번 더,

그것은 시립병원에서 논의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우리가 어차피 기간가지고 여태까지 끌고 비교 검토를 했는데요. 그런 모든 일정이 늦어져서 기간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늦어진다면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시청과 구청 같이 임시로 만들어야 될 문제는 아닌 거 같고 빨리 지어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청으로 했을 때는,

일정에 대해서 그것을 범복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보고 가자는 의미로 제가 얘기를 한번 더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청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립병원을 시청부지에다 짓는다고 확정이 된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민회관 부지를 찾아서 이전계획을 별도로 수립, 현재는 어디라고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병원 유치, 아니면 시립병원 설립, 의료설립 이게 다 달라지거든요. 대학병원 위치일 경우에는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상에 나타나는 의료원일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시립병원 부지할 때는 또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셔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운영방안이 여기서 제일 먼저 결정이 되어야만 됩니다.

예.

어디까지나 회의 중에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제가 개인으로서 설명한 부분이고, 특별히 여기 회의에서 얘기를 했다 안 했다고 해서, 생각이니까 그 부분은 없겠지만 어쨌든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5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짓는 그 부분 외에 다른 부분, 원안대로 그것은 제 개인 생각이었고 전체적으로 하자면 아까 이순복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위탁을 하자 어쩌자 할 경우에는, 그런 의견이 갔을 때는 저는 위탁경영으로 가는 것이 또 제가 원하는 바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가 복합적으로 생각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학병원 위탁을 하자는 것은 성남시에서 종합병원을 지어서 대학병원에다 위탁을 주자는 얘기이지 건물 짓는 것까지 위탁을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