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손형순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본회의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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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 주요업무보고 가. 재 무 과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새마을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경근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재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최영철입니다. 징수담당 신재현입니다. 회계담당 김종기입니다. 재산관리담당 배칠환입니다. 과표담당 나종근계장은 교육 중이므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재무과)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의장

재무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이영희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11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일원으로 종합 공사 체결에 하도급 계약 체결을 지역 업체와 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도급계약은 건설사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거래의 법률 규정에 의해서 순수 민간간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종합 공사를 입찰공고시부터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및 기타 보충 정보제공하면서 입찰공고문이 들어가는 내용으로는 공사를 효율적 시공과 하자관리에서 하도 계약 시 고령군 소재 업체를 계약 체결하도록 권장하는 문구를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은 직접 지급하는 합의서를 체출하도록 하고 또한 자재구매나 건설장비 이용, 현장 근로 채용 시에는 고령군 소재 업체 인부를 이용하도록 공고문에 명시를 넣어서 지역의 업체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고요. 건설하는 사람들 말에 의하면 멀리서 전자입찰 하다 보니까 먼 곳의 사람들이 입찰 보는 경우에 하청을 주잖아요, 하청을 주게 되면 거기서 조금은 임운을 남기고 주고 남기고 주고 하니까 부실 공사로 이어지는 요인이다. 지금 현재 고령군에서 건설을 할려면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이영희의원

이천만원 이하입니까? 아주 작은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이천만원 이하고 우리가 전자입찰에도 2인 이상 견적은 고령군 제한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령군 제한 할 때는 사업비가 일반은 2억 이하고 전문은 1억 이하입니다. 그리고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5천만 원 이하. 이것은 지역제한을 고령군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고령군의 공사는 될 수 있으면 고령군 건설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하청도 될 수 있으면 고령군에 건설하는 사람들한테 갈 수 있도록 많이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자가 있을 경우 즉각 하자보수도 할 수 있고 고령군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건소 리모델링 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10개 업체가 들어간다는데 어떤 단체가 들어간다는 건 정해져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주가 노인회관이고 나머지 지체장애인협회 고령수화통역센터, 장애인 정보화센터, 6.25 참전용사 나머지는 사무실 필요만 하고 우리가 보건소를 리모델링 할려는 큰 목적은 공동으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단체마다 회의실도 필요는 한데 매일 상시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큰회의실, 중회의실 정도 하면 사무실하고 회의실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행정장비라든지. 예를 들어 팩스 같은 것은 사무실마다 다 없어도 되거든요. 매일 안 쓰니까 그런 것을 공동 사용하자고 그런 종합적으로 리모델링해서 모을 계획입니다.

이영희의원

장애인 협회가 들어간다니까 장애인협회들이 지체장애 무슨 장애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장애인들 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한 곳에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2층이 아닌 1층에 좀 배려를 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군 노인회관이 그쪽으로 가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활용방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지금 평생교육으로 여러 가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데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효율적으로 건물을 부셔버리지 말고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리모델링 할 때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이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형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손형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12페이지 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실태를 연내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국공유지 일반군민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실적이 있는지 예를 들어 적발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중에 국유지는 일반재산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공유지 중에 행정재산은 각 실과 담당부서에서 하고 나머지 일반재산은 전체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공유재산 행정정보시스템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군수님 지시로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재산으로 갈 수 있는 것, 일반재산에서 행정으로 갈 수 있나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251필지에 480만 3,000㎡를 정비를 했습니다. 주로 정비가 관리자, 실과소 관리가 변경된다든지 용도가 예를 들어 행정재산인데 도로내고 자투리땅을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은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공매도 하고 대부해야 되는 것은 대부하고 일부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는 정기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또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조사해서는 만약에 무단사용 하는 것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 가능한 재산은 대부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전반기에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전반기에 재산관리자 변경 했는 것은 84건 있고 신규, 말소, 정정 했는 것은 있고 변상금 부과 했는 것은 없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변상금은 없고.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손형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부과하고 징수. 징수율 증대를 위해서 재무과 직원들께서 수고가 많습니다. 재산관리 분야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공제받은 세액이 한 2백여만 원이 되는데 이 기간이 언제 것입니까? 올해 것입니까?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올해 것입니다.

배영백의원

올해. 작년 것을 올해 5월 달에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습니까?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6쪽은 공제받은 세액하면서 203만 9천원. 대가야펜션, 인 민관 가야장터 같은 거 보수 수리하는데 부가세를 끊은 금액입니다.

배영백의원

아. 보수 수리비요.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부가세 매입금이지요.

배영백의원

군에서는 물품도 구매하지만 공사도 하고 공공기관에서는 부가세를 환급을 요 근래에 받는 것 같던데 그래서 세수 증대했다고 지난번에 자랑도 하고 하셨는데 2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작년에 대가야펜션이나 인민관, 가야장터로 해서 한 4억 3,400만원을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부터 부과세가 지방자치단체도 부동산업이나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하는데서는 부가세를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가야펜션, 인민관, 가야장터에 대해서는 기존 신축할 때 했는 것은 부과 환급을 받았고 지금 보수 등 하는 것은 203만 9천원을 매입했는데 우리가 매출이 있으면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것 같으면 환급을 받습니다. 지금 이것은 지속적으로 보수하는데 대한 부가세를 매입하기 때문에. 또, 사용료에 따른 부가세를 매출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해서는 받고 안 그러면 부가세를 내야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배영백의원

실적이 2백만 원 가지고 실적이라고 적습니까? 다 조사해서 총 얼마인지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이 부분 말고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가세 환급대상이.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부가세 환급 대상되는 것이 예를 들어 신동 휴양림 같은 것은 휴양림 법에 대해서 대상이 안 됩니다. 안되고 문화체육복지관 수영장하고 체육센터 당구장, 카페 같은데 대상이 됩니다. 지금 추정하기를 한 9억 1천만 원 정도 환급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복지관에.

배영백의원

다음에 실적할 때는 2백만 원 이런 것은 실적으로 하지 말고 좀 몇 억 되는 것으로 실적으로 올리면 될 텐데. 좀 자세하게도 하시고.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예.

배영백의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 했는것 중에 거기 계약이행실태 점검 및 준공사업장 사후관리에 대해서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이라고 써 놨는데 주민참여 감독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1페이지입니다. 물어본다는 것이.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3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에 대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단계부터 공사 시행할 때 주민참여가 보통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을 사업부서에서 주민참여 감독제로 위촉을 합니다. 위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를 하는데 선영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주민의견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해서 공사하는 전 과정을 동참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영희의원

그것은 참 좋은 것인데요, 어떤 때는 동네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뭐하는지? 근데 군의원이면서 그것도 모르나? 모를 때도 많거든요. 솔직히. 그런 것이 우리가 열심히 일을 안 해도 그렇기도 하겠지만 정말 군 의원들이 모르고 공사 발주하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민참여제도라도 있으면 주민들의 알권리와 설명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좋은 제도 같은데 앞으로 많이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예, 활성화 되도록 사업부서와 협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이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회계분야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한적 계약제도 시행을 참 잘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정말 고맙고요, 여기 보면 체결토록 권장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꼭 계약이 하도급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사실 공사 업체들 만나면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노무비 구분 관리 지급 확인제 실행하고 있는데 연초에나 작년에 88고속도로 대형공사 업체가 연속해서 계속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식당하시는 분들이나 장비 업체라든지 여러 소상공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몇 백만 원 받으려고 저 경기도, 인천 이런 곳에 재판 받으러 오라면 못 가지 않습니까? 결국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왕 이런 것을 시행하면 끝까지 일정부분을 지급하지 말고 식대를 가져오라든지 장비 자료를 가지고 오라든지 신경을 끝까지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이 제도를 공고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그에 따른 사후 관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새마을체육과

10시 25분

다음은 문화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래 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들 전 새마을회원 한 300백여 명이 하계 역량강화 워크숍에 이달호 의장님과 의원님 전원이 단양까지 오셔서 위로 격려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행사 잘 마치고 잘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문화새마을체육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먼저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운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시승부 문화재담당입니다. 곽삼룡 새마을담당입니다. 조백섭 체육담당입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문화새마을체육과)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의원님 여러분 아낌없는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건전하고 활기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우리 계장과 직원이 합심이 되어서 여러분 의정활동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의장

문화새마을체육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새마을체육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이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중한 업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주말도 하루도 쉬는 날 없이 행사 다니시느라 정말로 고생하시는 거 제가 보기도 했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어제 기획조정실 보고에 의하면 내년에는 이런 모든 행사가 경상비가 많이 준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문화체육부분이라든지 문화 활동 이런 것. 문화 활동은 원래 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이 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조정해서 어떻게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올해 이렇게 많이 쓰고 내년에 많이 줄이면 군민들이 또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고 한데. 미리 조금 조정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이영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문화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상경비 절감에 대한 국가 방침에 따라서 문화원과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문화원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삭감할 내용을 같이 논의하자 개최 안 해도 되는 예를 들어서 억지로 관중을 동원하는 이런 행사는 지양을 하고 두 번째로 체육활동은 생활체육회가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고. 또한, 체육회와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행사를 동일한 종목은 군수기 나 협회장 기나 통합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예산이 좀 든다면 격년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고민해서 체육인들을 설득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꼭 체육부분만 아니더라도 문화도 그런데 우리 연중 한 40회 이상 40회 정도 하니까 과장님도 쉴 틈 없고 돈도 그만큼 소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세 번 정도 꼴로 단체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좀 잘 조정하셔 가지고 어떤 예산을 깎으면 군 의원들 행사 참석하지 말라고 하니까 깎지도 못하고 그러니 과장님께서 알아서 정말로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군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체력증진을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자전거 대회가 작년에 이루어 지지 않았잖아요?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영희의원

그런데 다시 올라왔는데, 자전거 대회를 하면 그냥 가면 자전거 한 대씩 줍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주지는 않습니다.

이영희의원

1억이 예산되어 있는데 자전거 한 대씩 준다면 천명이 1십만 원짜리 1천명을 줄 수 있는데 그러면 1억 예산이 자전거도 안주고 자기 자전거 가지고 와서 타는데 돈이 1억이 뭐 필요합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행사는 언론기관이 관여된 행사로써 일단 도에도 오늘 방송을 보니까 경상경비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니까 도비가 매칭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언론사와 도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하고 하여튼 예산이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물론 도비가 내려오는데 도비도 국민세금이고 군비도 국민세금인데 언론사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건지 잘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전거 한 대씩 주고 한다면 자전거 홍보 효과도 있고 해서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자전거도 안주고 자기 자전거 가져가서 타는데 1억이나 소요된다니까 그 돈 어디 쓰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궁금하고 그냥 차라리 돈 주는 것이 낫지. 그리고 그것이 토요일 일요일하면 공무원들이 또 동원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동원되면 공무원들 일당도 챙겨줘야 된다던데 이중삼중으로 돈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행사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33쪽에 이번에 먼 곳까지 다녀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우리 가야금하고 문화교류를 한다는데 그것은 아주 좋은 발상이고 좋은데 저는 저번에 가야금 명장님을 하셨는데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군에서 해 준 것은 단지 자기가 하고 있는 집하나 해주는 것인데 1년에 돈을 4백만 원인가 얼마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명장을 한사람 키우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고령에 와서 가야금 명장을 해보겠다고 온지 한 10년 정도 되었다고 하던데 정말로 너무 보석을 등한시 하지 않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석부터 갈고 닦아서 잘 해놓고 외국 가서 교류를 하고 그래야지. 어제 아레 명장 만들어 놓고 이것을 이탈리아 하고 같이 교류를 해서 한다는 것은 좀 성급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그 명장을 가야금 만드는 나무를 잴 때가 없어서 하우스를 빌려서도 재고 지금 밖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 맞고 눈이 오면 눈 맞고 하는데 그런 것 하나 제대로 넣을 때도 없이 해놨는데 외국하고 한다는 건 좀 성급하지 않나? 이르지 않나? 하는 것은 좋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장이나 보석 먼저 잘 다듬어 놓고 그렇게 교류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김동환 명장은 여기 처음 와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만약에 거꾸로 생각하면 저 같으면 안 있었을 겁니다. 정말 보뱁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를 밖에 있는 것은 눈.비를 맞고 서리를 맞고 해야 오동나무가 악기의 소리를 내는데 좋다고 거의 7년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레모나에 가보니까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기술이 세계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김동환씨가 명장이 되었으니까 건물사용료도 받지 않고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야금이 대가야 이야기 하지만 우리 고령의 브랜드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석학들의 이야기가 앞으로는 유형의 문화보다는 무형의 소리나 음악 이런 쪽으로가 앞으로 돈이 된다니까 그쪽으로도 만들도록 실무진에서 세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의원

제가 명장님을 지정한다하기에 일부러 처음으로 만나러 가서 현장을 한번 봤는데 애로사항이 뭔가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먼 곳에서 와서 하루 만에 가기에는 너무 아쉽다. 그리고 잘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배우러와서 하루 만에 금방 간다는 것은 기술이란 것이 그렇게 쉽게 전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너무 열악하다 이래서. 정말로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명장이라도 하려면 고령군에서 명장 한 사람 키우려면 보통 몇 십 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보석이 있는 것을 잘 갈고 다듬을 수 있도록 그런 것에 군에서 배려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멀리 이탈리아까지 갔다 오시는 것도 수고하셨지만 먼데 것보다 가까이 있는 것부터 챙기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좀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이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순분 의원입니다. 27쪽에 문화마을 조성사업 낙동강 비엔날레 사업이라 하는 장소가 어딥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비엔날레는 우리나라와 세계 유명한 조각가들이 조각을 해서 시설을 하는 것인데 일단 김남일 국장님하고 우리 지역을 다 돌아봤습니다. 도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삼림욕장 있지 않습니까? 금산재 밑에. 거기에 설치하면 삼림욕장도 더 활용도 좋고 유명한 조각가들이 한 열 달 동안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주민들과 함께 조각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정도로 듭니다.

김순분의원

거기 할 장소가 됩니까? 낙동강이기 때문에 낙동강 주위에 했으면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안 그래도 장소를 낙동강변 개진하고 우곡하고 다산을 둘러 봤는데 접근성과 활용성 여러 가지 향후 관리성 이런 것을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낙동강 기념 숲이 좋은 것으로 도하고는 1차 합의를 봤습니다.

김순분의원

인형극하고 마당극하는 용역을 줘서 합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낙동강 비엔날레하고 인형극하고 마당극은 별개입니다.

김순분의원

별개입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별개고 인형극하고 마당극은 올 해 하는 것은 효자성풍세를 하는데 우리 구전되어 내려오는 것을 지역문화원 회원들이 배우가 됩니다.

김순분의원

문화원 우리 지역에서 합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우리지역에서 합니다. 그래서 문화누리가 준공이 되면 토요일 일요일 많은 관광객이 오면 공연도 하고 유료화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순분의원

기념 숲에서 합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아니요. 문화누리쪽에서.

김순분의원

문화누리쪽에서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김순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손형순 의원입니다. 저는 13페이지 가야금 경연대회에 있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연대회가 1992년도에 1회를 개최하여 전국적인 권위로 지금은 대통령상까지 주고 있습니다마는 역대 수상하신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에 대한 계획을 묻고 싶고요, 대통령상은 언제부터 줬는지 궁금합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야금 경연대회는 23회가 되겠습니다. 6회 때인 97년부터 대통령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야금경연대회 개최현황을 말씀드리면 2백 한 10개 단체가 참여하는데 우리와 충주와 김해가 대통령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대회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오고 심사위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준이 높고 상당한 권위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상을 수상한 분들은 저희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서 활용사업을 서울에서 여러 가지 재경향우회나 여러분들을 모셔놓고 가야금 공연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홍보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사업을 하시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일단 대통령상 수상한 분들을 한 5~6명 초청해서 서울에서 재경향우회나 음악 가야금 전공한 교수님들 이런분들 초청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가야금이 우리 고령의 브랜드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손형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에 고아리 벽화고분을 새로 정비한다 그러는데 여태까지 일반 주민들은 관람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정비하고 난 뒤에는 일반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벽화고분이 장기간 폐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개방을 하니까 관람객이 안에 들어가니까 습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벽화가 한 1,500년 이상 유지되었던 벽화가 물이 끼이고 습기가 많아가지고 일탈 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폐쇄를 했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어떻게 하면 보존을 오래하고 관광자원화 할 것인가 용역을 주었는데 벽화에 전문기관업체에서 일단은 안쪽에 돌 석축을 왕의 무덤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석축이 붕괴직전입니다. 그래서 붕괴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일단 전문가들은 붕괴되는 부분을 다시 바로 세우고 석축을 다시 쌓고 전체가 돌로 쌓여있기 때문에 하나 건드리면 아예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도 문제를 검진해보니, 일단은 다시 재축을 하고 그것을 아예 폐쇄시켜버리고 모형전시관을 만들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한 15년 전에 문화재청에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시 보수를 했는데도 습기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계속 비가 오면 누수가 되고 하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계벽화가 온전치 못하다 도저히. 아니면 돌을 빼서 모형전시관에 옮겨놓는 방안 여러 가지 문화재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문화재 관계는 자꾸 손을 대면 훼손이 되는 거고. 있는 그대로를 잘 보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누리가 완성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악당은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악당은 저희들이 아직 확정 된 것은 아닙니다. 도에 지사님 결심이 나야 되는 부분인데. 도립교향악단을 유치해서 도에 알아보니까 도립 국악단이 머무는 공간이 아직 도에서 만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국악단 단원을 모집하려면 대구 인근에 있어야 된다. 안동에 가면 수준 높은 고급인들이 국악단에 유치가 어렵다는 도의 실무자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안전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비상 광역시스템을 지하에 하고 나머지는 도립 국악단이 머무는 쪽으로 여러 가지 안에 내부 리모델링을 해서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경애의원

앞으로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고령군에는 한 3천여 명이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늘 대가야체험축제나 여러 가지 고령군의 모든 일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자원들이 각자 생활이 바쁘다보니까 이렇게 무한정으로 계속 자원봉사만 기대하기는 인원이 자꾸 줄어들겠나 싶은데, 앞으로 이분들에게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보상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앞으로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방법이 있는지?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고령의 여러 가지 행정 특히 축제 재해가 일어나면 재해분야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제일 고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 시간이 2,500시간 이상을 넘으면 금장을 수여하고 1,500시간 정도 되면 은장, 그리고 50시간 이상 되면 동장을 수여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예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경애의원

앞으로 좀 많이, 기분 문제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부분 강구해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과장님 아까 가야금을 세계 브랜드화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야금 브랜드화하기 전에 우리 명장님 하고 있는데 것은 브랜드화 하려면 많이 보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보완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아직은 입안단계에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가야금을 제작하는 과정 여러 가지 가야금을 제작하는 과정 전시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가야금 제작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그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하고 있는데 뒤쪽에 부지를 좀 더 사가지고 공방이나 체험하고 머무르고 방학 때 국악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연습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도하고 협의해서 가야금을 세계화 브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세계화 브랜드를 만들려면 많은 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자고 갈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서 체계적으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이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의장님 호칭 좀 명확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십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배영백의원

지난 4월10일부터 대가야체험축제 성공적으로 개최하신다고 직원여러분과 함께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탈리아 크레모나시 방문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문야에서 대가야체험축제가 예산을 약 3억 원을 더 투입했죠? 그런데도 우수축제에서 유망축제로 격하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심사이후에 심사했던 심사위원들을 만나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첫째로 예산이 적다. 규모가 적다. 그리고 체험 형으로 하는데 한계성이 있다. 그런 부분. 또, 재미를 좀 더 했으면 좋겠나? 그리고 킬러컨텐츠. 예를 들어서 보령의 머드축제 같은 경우. 여기 보령에 안가더라도 거기가면 머드 몸에 바르고 한다. 이런 킬러콘텐츠를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인데 말은 싶지만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들도 보령의 머드 축제를 가봤지만 실제적으로 저는 아전인술 격인지 모르지만 우리 축제가 나았습니다. 외국인들 돈 주고 데리고 와서 Tv에 찍어서 몸에 칠하는 것만 했지만 실질적으로 체계적이고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못한 것 같았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실무 과장으로 판단하기로는 좀 상향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영백의원

과장님 말씀에 이런 문제들은 우리 군에서 진작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무리한 축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축제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축제 10회째 아닙니까?

배영백의원

10년이나 되었는데 해마다 발전해도 이 축제를 지속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데 지금 정체되고 퇴보하고 있다면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그만 둬야 되는지 신중히 검토 할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13년도 14년도에 3억 원씩 지원받아가지고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배영백의원

15년도에도 중앙정부 지원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체험축제는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되고, 예산은 좀 들지만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다른데 벤치마킹을 하지만 대가야체험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계속 연구를 좀 해줘야 될 부분. 법인 단체는 설립되어 있지만 매년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시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식비라든지 이런데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전문 이벤트사를 축제법인이 있지만 한 2천만 원 줘서 디자인을 새로 하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과장님께서 유망축제로 뒷걸음질 친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 사실 고령 대가야체험축제 주관하고 관여하던 배재대학교 모 교수님이 심사위원으로 활동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그 덕에 우수 축제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바뀌고 나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바꾼거에 대해서 잘 못 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체험축제가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축제나 행사에 관한 예산을 자꾸 줄이라고 하는데 발전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축제에서 돈을 벌던지 그 돈을 재투입하든지. 자꾸 예산가지고만 다른 축제 머드 축제든 참외축제든 이런 데는 수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또 관광객이 돈을 많이 뿌리고 가는데 고령의 축제는 사실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축제에 fun 재미를 만들어내야 될 부분. 흥미 없으면 안 옵니다. 요사이는. 그리고 2차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부분. 올해도 저희들이 주한 미군하고 대출대도 그 캠프족들을 한 2백 명을 먹고 자고 하면서 실경뮤지컬도 보고 축제도 참여하고 이런 부분을 모색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이 축제가 역사를 테마로 스토리를 하다보니까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일단 저희 실무진 쪽에서는 축제추진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한 협의도 계속하고 또, 가야금을 앞으로 현대음악과 퓨젼 쪽으로 나가는. 기타 여러 가지 체험. 이런 쪽으로 광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이 저희들도 하루 이틀 생각한 것도 아니고 고심을 해 보지만 10년 동안 지났지만 많이 변화가 없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더 노력해서 좋은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재 분야에서 주산일원에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독서실 뒤편하고 보건소 옆 부분에 거기 문화재 지역으로써 사유재산의 활용에 제한으로 해서 방치된 사항입니다. 문제 해결과 함께 개발이나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향교 뒤쪽은 기술센터에서 공원지역으로 정비 사업을 했고 그리고 향교 올라가는 도서관 뒤쪽 올라가는 부분에 교육청 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탈부분하고 쓸모없는 쪽을 군수님 지시로 해서 살려고 교육장님을 찾아뵙고 실무자하고 도 교육위원회에 건의를 해보니까 전체 다 살려고 하면 취득비가 한 15억이 들어요. 그 공시지가 이런 것이. 그래서 반 잘라서 사는 걸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에 들어가 있으면 취득은 가능한데 그 밖에 같으면 문화재청에서는 예산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향교 주변에는 교육청 재산이든 간에 그건 공공의 재산이고 가능한데 이쪽 독서실 국민회관 뒤쪽, 구릉지 쪽 그쪽에는 사유재산입니다. 그쪽을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주산하고 산성하고 바로 집결되는 부분인데 통로에 차량들도 많이 지나다니는데 거기가 좀 많이 허술 하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거기에 교육청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비닐 이런 것들이 있어 보기 싫어서 저희들이 청소도 하고 했는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쪽.

배영백의원

그쪽이 교육청 부지입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옆으로 빙 둘러 있는 것이 교육청 부지입니다.

배영백의원

아니 독서실 뒤편으로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전부 다

배영백의원

예.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그래서 그걸 살려고 한 번 시도를 해보니까 저쪽의 쓸모없는 땅 말고 이쪽을 사서 정비를 해보려고 잘라 팔 라고 하니까 공유재산 관리법에 잘 안 된다는 도교육위원회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배영백의원

안사더라도 거기 나무를 심든지. 좀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쪽인데요. 고령 게이트볼장 조성에서 지금 단가가 평당 얼마였고 전용비이라든지 부지 매입하는데 총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거기에?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현재 총사업비는 공사비만 해도 12억이 들었는데 이것이 부지대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배영백의원

부지매입이 7억 5천만 원인데요. 평당 단가가 얼마 됩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그건 잘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

배영백의원

몇 평 샀죠?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현황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배영백의원

그리고 거기 농지에서 건물 지으려면 전용비도 들어가지요?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다 들어갔습니다.

배영백의원

근데 인접지역에 고가로 매입하다보니까 지가가 상승해 가지고 토지거래의 문제도 발생하고 개발행위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어떤 필요한 지가는 엄청 많이 쳐주고 어떤 데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침해할 정도로 가격을 싸게 주고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게이트볼장 서 너 군데 옮기다보니까 시급해서 그렇게 한 줄은 알고 있는데 차후에는 적정하게 매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비싸거든요. 동네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리고 20쪽인데요, 마을회관 보수사업에 의원들이 마을에 가보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차라리 집행부에서 전수조사를 좀 실시해서 수리나 새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좀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마다 가면 화장실이 실외에 있는데 안으로 해달라는지 비가림시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담당부서인 만큼 과장님이 한번 전수조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탁월하신 능력으로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왕릉전시관 우리 과장님이 하셨지요? 오래전에 하셨는데. 우리 고령은 지금 관광지로서 역할을 다 하기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숙박시설이 없다 그것이 제일 큰 단점이지요? 그런데 지금 천여 명 가까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가야대학교에 가면 있습니다. 그 기숙사 쓰는 2동이 아주 전망도 좋고 잘 지어 놨습니다. 그때 당시 방치되고 좀 노후 되어서 아주 리모델링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단체 학생들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양에 갔듯이 여기도 얼마든지 5백 명 이상 수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가야대학교 총장님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우리가 좀 임대를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가야대학교 활용을 위해서 추상봉 소장님 아시죠? 추상봉 소장님께서 경찰청 본부 재산관리 담당 과장하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경찰청이 시험은 되고 부지청사가 없어서 임용을 못 받는 인력이 1천명이상 되고 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이것을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 번 강구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저것이 교육법에 묶여서 영업행위 이런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는 경북유도회에서 여름에 고령에 체류하면서 훈련장으로 가야대를 쓰고자 해서 가야대학교와 조율을 해보니 승낙은 하시는데 여러 가지 숙식하고 이런 부분이 잘 안 된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인제 곧 골프장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강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축제를 하면 대단위 인력이 오면 거기에 체류하도록 서로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래서 총장님하고 협의만 되면 우리 군에서 리모델링을 좀 해가지고 전망 좋고 시설 넓고 나무랄 때 없는 자리거든요. 식당은 대형 식당이 없어도 각 식당에 분산 시켜서 하면 주변에 얼마든지 5백 명 정도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야대학교 기숙사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총장님하고 협의를 잘 해서, 학교가 학교법에는 묶여있다지만 학교는 지금 가야로 가고 없지 안습니까? 아까운 시설이 노후해 있는데 진짜 안타까워요. 그 시설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면 학생들도 거기 와서 자고 갈 수 있고 큰 행사를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단양 대명 리조트보다 여기가 더 좋은 거 같아요. 단지 한 가지 불편한 것은 앞에 물이 없다는 것뿐인데 우리도 조금 나가면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문화새마을체육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관 광 진 흥 과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권오광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김순분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관관진흥 업무 추진에 대하여 평소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각 계장을 소개 인사드리겠습니다. 허찬수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임기홍 대가야기반담당입니다. 김광호 전략기반담당입니다. 유원호 수변개발담당입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관광진흥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의장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관광진흥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야국역사루트 재연사업 추진과 문화누리 조성 등 대형 사업을 수행하시느라 과원들과 함께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쌍림면 개실마을이 사단법인 한국지역활성화 포럼과 한국농촌관광대학에서 선정한 2013년 한국농촌관광경연대상 수상한 것 담당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체험특구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관리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에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14년 주요 추진실적에서 제외시킨 특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특구에는 대가야 기마문화 체험장이 조성 중이고 캠핑장도 15면에서 100면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농촌체험특구는 2년 전에 인수.인계 되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캠핑장을 다소 더 확장해서 더 많이 추가해서 확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지금 체험특구 조성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죠?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배영백의원

그 목적이 대가야 농경문화체험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백의원

그 이름 그대로 대한농촌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공간은 조성되었는데 현재 목적이 완전히 왜곡되어서 캠핑객들에게 편의시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에게 지금 현재 소시지체험, 바비큐체험, 기마체험 등 그 대가야 농촌이 소시지 만들어 먹고 바비큐 해서 먹는 그런 것이었나 의아합니다. 현재 거기 조성하는데 소중한 재원 100억 원을 투입하고 현재 모든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식물이나 수목, 건물, 시설관리 이런 것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유지비가 얼마나 많이 들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 언론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부의 유출이고 사업타당성에서도 맞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100억이라는 큰돈들이 소중한 재원을 낭비하는 결과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 해 주십시오.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촌체험형 농촌체험특구로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체험특구에 가면 각종 농작물이라든지 원두막이라든지 이런 걸 체험하는 것으로 조성이 되어있는데, 현재 문화새마을체육과도 사업 준공이후에 이관하고 나서 이 사업을 그 당초 목적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준비 과정에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고 캠핑장이 대세니까 당초 캠핑장 면수가 좀 적다 보니까 확장해서 하고 있고, 당분간 무료로 개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마문화 체험장이 완공 후에는 다시 조례에 의해서 유료화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절차대로 잘 이행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당초 목적대로 잘 되리라 믿고 그에 따라서 옆에 관광객이 잘 쉬고 갈 수 있도록 캠핑장을 지금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데 캠핑장이 고령군에 보면 숙박시설도 부족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옆에 다시 더 확장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질문에 답변이 좀 충분하지 않습니다마는 운영부서에서 다시 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배영백의원

사실은 큰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보니까 운영에 문제가 있고 그 시설을 이용해서 돈은 누가 벌든지 간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체험장이라든지 시설을 유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바람직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돈은 투입된 것이고 근데 문제는 관광객이 고령에 오더라도 지역에 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도 잘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시는 분들은 사용하는 채소류나 과일류, 육류 모든 재료는 고령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아니 채소류 그걸 어떻게 제한한다 말입니까? 대구 시내가면 대형마트들이 저렴한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내 읍으로 나와서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음식을 먹는 다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언론에서 3대 문화권 사업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고령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대가야 관련 사업들이 계속할 수 있습니까?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데로 암각화 주변 개발 사업은 문화재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분야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관광개발사업이 아니라고 그 부분은 좀 조정이 되고 그 외에 사업이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배영백의원

자료에 의해가지고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3쪽에 관광진흥분야에서 스토리텔러와 함께하는 고령 가야로드 발굴사업 공모 선정된 것.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기금 활용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배영백의원

6쪽에 마을공동문화 조성에서 향토음식개발 1천만 원 비용이 있는데 음식이 어떤 것이 개발되었죠?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거기 음식이 뷔페식으로도 하고 때론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중에 지금 떡 개발도 하고 떡종류, 그다음 체험 상품 체험하는 것, 트랙터에 사람을 태워가는 이런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체험 상품도 하고 음식은 떡 종류 이런 것을 개발하는데 그렇게 쓸 계획입니다.

배영백의원

향토 음식에 마차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떡이면 떡. 그런 것을 개발했다 말이지요?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배영백의원

그리고 대가야 개발 분야에서 가야국 역사루트 재연과 연계자원 개발에 지금 5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지금 계획연도는 3년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성토도 덜 되었고 설계는 나왔지요?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나왔습니다.

배영백의원

공사가 지연되면 비용이 자꾸 증가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지금 성토에는 무료반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대구 옥포에.

배영백의원

그 설명은 들었습니다. 성토가 문제가 아니고 빨리빨리 추진을. 이왕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빠른 공정에 맞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군비 170억 원 조달 가능하지요?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6월 달에 토목, 건축이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발주를 하고 전체 공사를 곧 발표를 다 해서 공사가 8월 중에는 착공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리고 2014년 추진계획 관광진흥분야에서 야간관광사업 대가야 별 밤 운영에 1천 명 정도인데 하루에 1천 명 정도 오는 거예요?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전체 한 1천 명 정도 잡았습니다.

배영백의원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산은 2천만. 작년에 3천만 원이었는데 예산이 좀 줄어서 2천만으로 3회 정도 합니다.

배영백의원

좀 낭비가 안 되도록, 작년에 보니까 별 효율적이지 못 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 잘 해주시고요.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16쪽에 올해의 관광도시 공모사업 준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비가 50억 맞습니까?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백의원

군비 25억을 들여 가지고 이것이 선정이 되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요?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고령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고 고령이 가야할 만 일이 대가야개발. 이것이 관광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광도시로 가야된다는 이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하게 되면 콘텐츠 개발은 관광지 환경개선, 유휴시설 재생, 시설 개. 보수 그다음 각종 대형 행사개최 이런 곳에 사업을 투입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기위해서 앞서 미리 선정된 제천시나 무주, 통영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추후에 상세한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7~8월에 지자체 우수사례에 자료도 수집하고 비용이 지금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 당초 예산에 편성 되었습니까?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는 2,200만 원 추경에 해야 될 사항인데 1회 추경에 용역비로 2,200만 원 확보를 해 봤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래서 사용했습니까? 용역 줘서 결과 나왔습니까?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공모사업이 진행 되는 것을 봐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주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관광지 공모사업 종합개발계획사업을 용역에서 하고 있는데 8월 달에 나오면 연계해서 하고 공모신청은 내년도 연초에 할 계획입니다.

배영백의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에 2,200만 원 용역비인데 이렇게 사업비가 50억씩 된다는 설명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방재정장기운영계획에 이런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현재 장기운영계획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갑자기 문화부의 사업을 파악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영백의원

50억이라는 큰돈을 갑자기 한다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이것이 공모가 되면 당해 연도 1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3년간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공모하는 과정에 충분한 용역사업을 통해서 그쳐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후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중한 업무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고령에는 관광을 위해서 모든 힘을 쏟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데 4쪽에 보면 관광홍보 및 특색 있는 지역 관광 상품 홍보와 재방문 유도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 보면 관광화보라든지 관광안내지도 이런 것 관광기념품을 손수건이나 우륵시계 세라믹냄비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다시 상품을 찾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손수건이나 이런 것을 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고령에 특색 있는 홍보물을 주면 어떻겠나 싶은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령에는 성산에 가면 도예명장도 있고 또, 백자장도 있고 쌍림에도 보면 도자기 공장하는 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물론 세라믹냄비도 쌍림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것은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 만큼 홍보도 되고 또, 지역에 있는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런것을 이용해서 지역 상품 개발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올해 관광기념품을 만든 것을 잠깐 소개를 드린다면 손수건도 그냥 손수건이 아니고 안에 고령관광지도가 들었습니다. 특별한 관광객이 오시면 관광객을 구분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관광객의 중량도에 따라서 손수건, 우륵시계, 세라믹냄비를 구분해서 드립니다만 그렇게 제작했고 우륵시계는 시계를 우륵상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이것은 가격이 좀 나가서 교수직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쓰고 세라믹냄비는 쌍림에 있는 도자기입니다. 세라믹냄비위에 우륵선생이 연주하는 가야금을 얹어놓았습니다. 우리하고 관련되는 이런 문장을 넣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앞으로 참고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잘하시고 그런데 고령에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많이 다녀갔는데 그 사람들이 한번 당일 왔다 그냥 가지요? 여기서 묵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안 그래도 팸투어 했는 것은 지도자급입니다. 1박2일 다녀갔는데도 있고 당일 갔다 온 사람도 있는데 예를 들어 청소년연맹 및 교직원 같으면 교직원 지도자급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경기도의 청소년 연맹입니다. 이분들이 각 급 학교를 통해서 고령을 알리고 올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대구지역 유치원장 같으면 원장은 유치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특히, 마지막에 29일 다녀간 대구테마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만 명의 여행을 집결합니다. 그래서 이런분들하고 관계를 잘 하면 고령을 많이 알릴 수 있고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유치해서 고령을 보여주는 것은 아주 잘 했습니다. 잘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경기도에서 와서 당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묵고 갈 수 있는. 앞에 문체과에도 말했듯이 대가야 대학교 활용방안 그런 것을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역사루트에도 그런 숙소를 지을 수 없다면 테마공원 안에라도 아니면 문화벨리 안에라도 사람들이 와서 자고 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학생들도 학년단위로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반 단위로 여행을 가는 것으로 수학여행 가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한다하면 먼 곳에서 당일 체험만 하고 가기에는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와서 1박을 하고 갈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실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그것을 하기위해서 좀 전에 소개드렸듯이 모듬내 캠핑장을 하게 되면 150면의 오토캠핑장이 들어갑니다. 그 옆에 방갈로를 10개 정도 짓습니다. 기마체험장 옆에 폐제방이 있습니다. 그걸 매입해서 그 자리에 방갈로를 짓고 역사루트체험장 안에는 4개 마을이 들어갑니다. 분내꽃마을, 매나리꽃마을, 한기마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마을 안에는 지금 문화부에서는 숙박시설을 넣으면 돈을 지원해 주지 못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군비로 해서 그 안에 묵고 갈 수 있도록 시설 준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아까 오신 사람들이 고령에 채소를 사간다는데 우리가 고령은 참 특색 있는 지역입니다. 작지만. 감자라든지 수박, 메론 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고령지역 상품을 소개할 만한 것도 없고. 고령에 와서 물건하나 사갈 때도 없지 않습니까? 테마공원이나 박물관이나 그걸 연구만 하지 말고 실무를 좀 해보면 어떻습니까? 연구 검토하다가 4년 지나고 5년 지나고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운수 화암 초등학교를 개인이 임대해서 미트캠프라는. 사회적기업가가 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캠프장 MOU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저분들한테 약속한 것이 고령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령의 그린포그 돼지고기도 있고, 특산물도 참외, 메론, 수박 다양하게 많고 그 다음 쌀도 옥미도 있고 하여튼 여기에 있는 생산품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 시설에 텐트에 들어가지 못 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광 상품이 사실 지역마다 관광지 들어가면 관광지 상품코너가 있는데 저희들도 옛날에 박물관에 하나 했습니다마는 운영자끼리 마음이 안 맞아서 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옛날에 만들어 놨던 건데 그 이후에 없어졌더라고요. 지금이라도 그걸 해야 되는데 민간인을 섭외해 보니까 돈이 안 되니까 못 하겠다. 관광 상품 그것 팔아서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우리라도 해보자 해서 테마관광지 앞에 가면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작아서 문제는 있는데 거기라도 한 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관광지에 가면 관광 상품이 반듯이 있어야 되는데 고령에 지금 그런 것이 없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정말로 그것이 안타깝거든요. 하면서 농산물도 팔고 고령에서 나는 특산품 가야금이라든지. 가야금은 고가지만. 가야금을 상징으로 내세우려면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도자기라든지 우리 특산품도 파는 그런 코너를 한 번 다른데 돈을 투입하지 말고 우리 고령 사람이 농사 지은 것을 팔수도 있고 고령 사람이 만들었는 상품도 팔 수 있는 그런 것을 돈이 좀 들어도 그것을 했으면 고령 사람들에게 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꼭 연구, 검토만 하지 말고 실행할 수 있도록. 뭐하면 검토 하겠습니다 연구 하겠습니다 하다 공무원 끝난다던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연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다음에 22쪽에 보면 상가라누리원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상가라 누리원 맞습니까?

이영희의원

상가라 누리원 그것이 설계가 끝났다고 그랬지요?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이영희의원

거기 돈이 정말로 많이 든다 그지요?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이영희의원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데 설계를 해놓고 공사 착공했습니까?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다음달 8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영희의원

상가라 누리원이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인데 어떻게 이용할 계획입니까?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상가라 누리원은 잠깐 소개드렸습니다마는 가야금 열 두곡 중에 두 번째 곡 상가라 이름을 따서 짓게 되는데, 짓게 되면 면적이 1층, 2층 건물 60평 정도 되는데 공식적 전체적으로는 대가야 전통 한옥집입니다. 대가야 역사 테마 관광지 안에 들어오면 매점은 하나 있습니다마는 관광객이 들어와서 좀 쉴 수 있고 차도 한잔 나누면서 미팅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분재원자리에 문화부의 승인을 받아서 설계공모를 거쳐서 그 자리에 나중에 완공 후에 잘 운영할 사람을 섭외한다든지 입찰 공모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대가야 전통한옥집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설계 과정에 좋은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그 지역이 관광객이 와서 쉴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면 관광객이 와서 차 내놓은 자리를 한다면 그걸 군청에서 직영을 할 겁니까? 위탁을 줘서 할 겁니까? 유료로 할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나중에 정확한 프로그램은 운영팀하고 연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전통찻집을 하게 되면 안에 강습도 해야 되고 차도 판매도 해야 되고 작품전시도 해야 되고 쉼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 문제는 나중에 입찰을 할 것인지 수의할 것인지 최종에 연구할 대상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설계까지 다 나오는데 아직까지 연구를 한다면 안 되고요, 만약에 전통찻집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대 찻집을 하려면 안에 내부 할 때부터 전통 찻집 할 설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집만 지어놓으면 운영은 테마공원 거기서 하죠? 시설사업소에서 하죠?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런데 시설사업소에서는 지어서 넘겨주면 그 사람들 많이 수정을 합니다 그지요? 수정하려면 또 돈이 듭니까? 처음 설계하고 할 때부터 시설사업소하고 실지로 운영하는 사람하고 연구, 검토 안합니까?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문화재 지구고 예산이 관광자원개발사업은 문화부에서 나옵니다. 문화부의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이 설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설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설계 승인대로 짓지 않으면 예산이 지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지어서 인수인계를 해주면 모르고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확인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애로 사항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짓고 싶어도 문화부에서 문화재 위원들이 승인해 주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런 애로점이 많네요.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전통찻집을 지을 때 최소한의 안에 인테리어는 할 수 있는데까지는 전문가의 의견도 받아보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세한 것은 누가 운영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는 사람에 따라서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최대한 기본 시설은 자문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예, 전통찻집을 하던 현대 찻집을 하던 하고 난 뒤에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건 미리 서로 상황 협조해서 하면 좋겠고요. 앞에 상징조형물도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상징 조형물은 문화부에 1차 심의에 부결되었습니다. 2차 심의를 받기 위해서 접촉해서 심의 중에 있는데 8월 중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영희의원

조형물은 아직 안 났다 그지요?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거기는 문화재 지구라서 높이 제한 받고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뀌게 되어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한 가지는 관광해설사들 처우개선인데요. 해설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해설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령의 관문이고 고령을 알리는 최대의 봉신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쩌다 저한테도 물으면 저도 해설사 공부를 한 달 두 달 동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분이 704개 정도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데 고령을 알리는데 해설사들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봉사차원에서 자꾸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것이 왜 그렀냐면 아무리 봉사지만 돈이 안 되잖아요. 돈이 안 되고 매일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한 달에 20일 하면 많이 한다고 하든데 그렇다보니까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요즘 아무래도 최하 100만 원 정도는 되어야만 직장을 다닌다 할 수 있고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기에는 임금이 적지 않은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질문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오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4만원은 적다. 도에서 정해주는 20일 미만으로 해라.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도의 취지가 당초에 은퇴자나 가정에 시간이 있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봉사 차원에서 지정된 날짜에 나와서 그 지역에 봉사하라는 목적으로 보상금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부 시간당 시급도 안 될 사항입니다. 시급이 안 되는데 아무리 봉사를. 사실 축제할 때 무료 봉사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 분들이 생계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봉사활동을 못 하고 그 중에는 그 앞에 김태호 같은 해설사님은 교육장하시다가 지금 해설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서 고령군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줘서 7월 달부터 1만원 인상해서 주도록 했는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보상금이지만은 저희는 실비로 차비하고 일비 줄려면 1만 7천 원 인상해서 5만 7천 원 줘야 됩니다만 1만 원 정도 인상해서 이분들의 사기를 돋아주고 들어보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설사 하다가 직장이 생기면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돈이 안 되니까.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잡을 수는 없고 직장에 가면 1백만 원 이상 받는데 여기 오면 금액이 적게 되니까 그런 안타까움도 좀 있고 앞으로 유네스코 등록이 되고 관광지가 되면 정예화된 돈은 있어야 되겠나 현재 해설사로서는 그분들도 돈도 적고 앞으로는 정비되어야 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그것이 직장이 생기면 간다는 것은 돈이 안 되니까 가거든요. 옛날에는 걸어서 다니고 하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들고 하는데 지금은 모두 차량을 갖고 있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듭니다. 봉사도 물론 봉사지만 고령을 알리는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잘 갈고 닦아가지고 고령을 알리는데 문화재로 지정되고 유네스코 지정되고 하면 이 사람들 잘 갈고 다듬어서 고령을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예, 손형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낙동강유지관리부분에 보면 13쪽입니다. 다산, 성산, 개진, 우곡 이쪽으로 보면 자전거길, 산책로 이렇게 사업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혹시 화원 쪽에 주막촌 아십니까?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원에서 다산 쪽으로 오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고령인지 대구인지 모릅니다. 대구인줄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냐면 인프라든가 차량 통행이 참 많지 않습니까? 사문진교가? 그런데 비해가지고 다산지역이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가야라 하는 표시도 없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문진나루터입니다. 그 나루터가. 사업을 화원에 뺏겨가지고 화원에서 주막촌하고 운영해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 편에는 체육공간만 해놨지 사실 돈 되는 사업은 화원 쪽으로 뺏긴 상태입니다. 이쪽 고령 쪽에서도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개발해 줬으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은행 숲이 있습니다. 중학교 앞에. 그 부지가 굉장히 넓은 부지인데 은행 숲도 잘 보존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오토캠핑장, 요트 얼마 전에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개발을 할 의견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우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군으로 봐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일도 있는데 그 질문 중에는 고령이 다산 넘어오면 고령이 어딘지 모른다는 것은 참 동의합니다. 죄책감도 느끼는 기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쪽 다산유원지에는 원래 공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 공원을 낙동강 정비하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기존 사업장으로써. 지금 낙동강 전체지구가 친수지구, 복원지구, 보존지구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수지구가 되면 사업이 가능한데 복원지구나 보존지구가 되면 사업을 못 합니다. 작년에 저희들도 계류장을 설치해서 좌학지구에 선착장을 해서 보트도 띄우고 작년에 국비 2억 5천, 군비 2억 5천 했다가 부산청에서 허가가 않났습니다. 불허가 나서 예산을 지금 추경에 확보해서 반납해야 될 이런 입장에 와 있는데 이쪽에는 강변이 강하고 바로 붙어서 설치할 땅이 없습니다. 달성보에도 가면 달성보 탑 세워 놨는데가 국유지 땅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관광지로 하고 하는데 고령 쪽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유일하게 개경포라 하는데 개경포도 정확하게 말하면 온전하지 않습니다. 공원으로 등록을 하려고 해도 국토부 땅이라서 이번에 그중에 땅 한 필지 샀습니다만 나머지 다섯 필지는 아직 못 샀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사든지 임대를 줘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서 친수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고령군 낙동강 종합계획을 국토부에 보냈습니다. 자료를 보냈고 국회에 질의도 하고 국회의원에 자료도 보내고 친수지역이 되어야만이 낙동강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작년에 계류장 설치하는 사업도 예산을 반납해야 될 이런 입장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상당히 질문에 고맙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예,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친수지역에 자전거 길은 어느 쪽으로 냅니까? 지금 다산 성산길 말입니다.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다산에서 성산길은 강정에서 보면 축산폐수처리장 거기까지 자전거길이 없습니다. 없어서 이걸 하려니까 예산이 1백억 듭니다. 예산 확보로 상당히 행안부에도 전화해보고 국토부에도 전화해 봤는데 앞으로는 낙동강 안 그래도 5대강 개발에 문제가 있어 그러는데 사업은 앞으로 요구도 하지 말고 줄 돈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기는 관광공사에서 하는 SPC 사업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략개발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할 때 도로 가장자리에 활용해서 좁은 곳은 안 칼을 박아서 하든지 하여튼 1m20 정도 폭을 해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공모에 선정이 된다면 그때 한번 더 연구할 사항이 되고 현재 상황으로는 자전거길이 사문진교를 넘어서 저쪽 제방으로 내려가서 달성보에서 건너오도록 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는데 연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그런 문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예, 조속히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손형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의원

예, 배영백 의원님이 물은 기마 문화체험장에 대해서 잠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7월 달이 되면 공사 완료가 다 되는데 기마 사용하는데 이용료를 얼마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기마 문화체험장 설치로 상당히 의회에서도 많이 연구해 주시고 검토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열두 마리 들어갑니다. 열두 마리 들어가는데 마사를 12채 지어놨는데, 거대한 승마를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기존 관광지에 연계한 체험 승마장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영천 같은 경우에는 말이 5~60마리 이래서 외승마도 하고 전문적으로 많이 하고, 거기에는 15분내지 20분 타는데 3만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오면 그런데 비교해서 해야 되겠나 생각이 되고 말도 다양하게 포니 같은 작은말, 승마용 큰말, 그다음 수레를 끌 수 있는 말. 세 종류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말도 정규말을 하면 비싸서 안 되고 폐마, 과천에서 나온 폐마 같은 것은 5백 내외 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좋은 것은 7백만 원. 이렇게 사면 그때 말을 잘 훈련시켜서 기존 관광지 연계한 체험용으로 쓰고 체험료라고 질문하신 데로 인근 시.군에 비교 검토해서 하도록.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애의원

이제 완공되면 어느 정도 의논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캠핑장 조성에 대해서 다른 거창이나 이런 곳에 보면 여름에 놀러 가면 자리 하나 하는데도 얼마 달라고 합니다. 쓰레기 받는 것으로. 근데 캠핑장 조성을 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속히 캠핑장 이용료를 받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질문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캠핑장을 하기 위해서 밀양시 부산쪽에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국토부에서 직접 강에 캠핑장을 지어서 시에 기증을 했더라고요. 2만 원 내지 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이상으로 받아야 됩니다. 운영부서에서 조례를 제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단계까지 무료체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 쓰고 쓰레기 버리고, 화장실 이용하고 시설운영 다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것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 합니다. 지금 타 시군에는 2만 원 내지 3만 원을 받고 있는데 사설 기관에는 더 많이 받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도 유료화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애의원

조속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의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고령은 대가야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수입을 해서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담당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께서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쌍림면장으로 계시다가?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7개월째 되었습니다.

조영식의원

예, 7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이런 자료를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특수성이 있는 부서는 한 10년이나 퇴직할 때까지 20년 이상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연안 55km 184만평에 지금 자전거 길을 조성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거기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혹가다 보면 한사람이 있을지. 거의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해 놨습니다. 어제 첫날 김순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해놓고 나니까 예초작업도 해야 되고 나무도 관리해야 되고 하는데. 실제로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보면 잡초만 무성하고 완전 어떤 잡초만 무성한 황무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전에 개발하기 전에는 농민들이 채소를 심어가지고 그야말로 아름다운 풍경이었거든요. 배추를 심고 무를 심고 파를 심고 농작물을 심어서 가만히 놔둬도 주변 환경 정비가 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전거 길은 살려놓데 다시 경작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불하를 해가지고 다시 주변 환경을 살렸으면 그런 농작물을 재배시켜서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농촌이 피부에 와 닿는 질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MB정부 때 한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깊숙히 다 알겠습니까만 낙동강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그 시설이 들어서고 하천법이 강화되어서 그 안에는 농경작, 시설물 설치 각각 못 하도록 정부가 입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작하는 문제는 정부정책에 따라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는 군비가 안 들어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MB때 낙동강 개발할 때 군비가 9억 들어갔습니다. 21공구부터 23공구까지 군비 부담분으로 한 9억 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관리비는 군비를 안들이고 하려고 담당계장이 부산청하고 매일 싸웁니다. 이번에도 6억 5,300만 원 해놨다가 4억 5,200만 원으로 바뀐 것은 예산이 없다고 자꾸 깎아 내려옵니다. 처음에는 10억이 넘었다가 9억 내려왔다가 6억 내려왔다가 4억 내려왔다가 나중에는 안주지 싶은데. 저희들은 최소한의 관리만 하려고 합니다. 자전거도로, 시설물하고 최소한의 관리만 하려고 하고, 이용은 사실 일부러 토요일, 일요일 자전거를 타고 다사로 해서 강정고령보 우륵마당 사문진교해서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MTB 도로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만. 거기는 산악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만 하는데, 평지도로는 자전거 도로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이 타고 있고. 좀 아쉬운 것은 강정고령보에 넘어는 박물관 비슷하게 있으니까 거기서는 더 많이 움직이고 이쪽에도 상당히. 기회 되면 자전거도로를 한번 타시면 좋겠나 이런 생각을 건의하면서 농작물 경작 못하는 데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래서 나중에 관리비를 안주게 되면 우리가 관리하겠다. 그러면 관리 권한을 우리한테 달라고 해서 우리는 농작물 재배해서 경관을 조성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관리를 해버리면 안되겠습니까? 나중에?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그런데 하천법에 그런

조영식의원

돈 안주면.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하천법에 경작을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예 하천점용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하게 되면 불법이 되고 불법을 단속해야 되고 이렇게

조영식의원

저런 환경이 너무 보기가 않좋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차후에 그런 방법도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이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 한번 타는데 얼마라고 하는데 말 사놨습니까?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말은 앞으로 사야 됩니다. 돈을 벌어서 사야 됩니다.

이영희의원

뭐로 벌어서 살 겁니까?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당초에 민간단체를 위탁해서 할 사람이 물색이 되었었는데 그 사람이 당초 착공할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짓고 보니까 꾀가 생겨서 돈을 더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영희의원

말은 자기가 사고요?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자기가 사고 건물만 지어주면 말도 자기가 사 넣고 옆에 다른 시설만 더 지어 주면 거기에 자기 동물도 데리고 할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요구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하고 맞지 않다 곤란하다 말하니까 그러면 못 하겠다 이런 일이 생겼는데 앞으로 그런 사람을 물색도 해야 되겠지만 민자 유치입니다. 민자 유치가 안 되면 저희들이 직영으로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그 쌍림 합가에 들어가는 그 쪽 사람이죠?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하준성씨.

이영희의원

그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물이 좀 많다 아닙니까? 거기는 입장료를 1만원 받고 있어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그런데도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사람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하거든요. 관광객이 많이 온데요. 그런 사람하고 잘 타협해서 하는 방향도 괜찮은데 집만 지어놓고 말은 없는데 한번 타는데 얼마를 측정하고 그것도 좀.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보충 답변을 드리면 이 사람이 말은 버리고 자기 동물만 넣어서 터를 다 사용하겠다 기마체험장을 국비를 13억 8천만 원 받아서 지었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 사유화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할 때 건물은 12평 지어주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다.

이영희의원

그때 계약서를 쓰고 체결을 했어야죠? 구두로 하지 말고.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그때 지난 세월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승마 연습장도 설치해야 되고 자기 시설물 짓는데도 설치해야 되고 돈도 지원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말 사는데도 돈이 없어서 그런데 다 해준다면 상상 초월한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람들이 하겠다 했을 때 계약체결을 확실하게 했어야죠.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그런 계약은 해도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만약 했다 해도 현재 실정에 안 맞으면 이행을 못 할 수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좀 어려움이 있네요. 말을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사야 될 지 그 사람들이 해야 될지 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네요.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연찬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영희의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이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 경 과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길수 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분야에 양영석담당입니다. 다음은 환경지도분야에 나영일담당입니다. 환경미화분야에 김진수담당입니다. 상수도분야에 하종태담당입니다. 하수도분야에 조관훈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과 업무 추진에 특별한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환경과)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의장

환경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야생조수 피해방지책이 있는데 전에부터 해오던 사업이지요?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지금까지 계속 해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하고 있지요? 올해 지금 뉴트리아 쥐과 동물이 농작물 피해를 많이 준다는 것을 들었지요?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

김순분의원

예. 우리 개진에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좀 많이 했습니까? 야생농작물 피해라는 것을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지금 개진 지역에 혹시 어느 지역에 서식을 하는지?

김순분의원

낙동강변 제방 너머에 풀이 많잖아요? 그 지역 다 그렇습니다. 연근, 수박, 옥수수, 고구마 농작물이라는 것은 다 그렇거든요.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뉴트리아에 대한 포획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사실 계획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직까지. 일제 조사를 한번해서 별도 단속을 하고 포획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홍보가 아직 덜 되었지요?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김순분의원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개진에 지금 인안 쪽. 옥산 있는 쪽에서 많이 있거든요.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그럼 낙동강변입니까?

김순분의원

낙동강변 제방쪽에 많이 그렇습니다. 풀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서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메스컴에 보면 창녕 우포늪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부터 부산 을숙도라든지 창녕이라든지 포획을 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김순분의원

예, 2만원 되어 있던데.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마리당 2만원씩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자료에는 아직 발견이 못 되었다 고령까지는. 환경청에서도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개진에 많습니다.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그리고 거기에 제방 너머로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분의원

그리고 낙동강녹조 대책에 대해서 13쪽에요. 보면 낙동강 수질 향상을 위하여 오염총량관리 시행 등을 변경하여서라도 오염방지와 수질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이상고온으로 강수량, 일조량 및 하천에 체류기간이 증가하여 녹조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우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년에 비해서 강우량도 부족하고 봄 기온이 상당히 고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강에 대한 물 흐름이 좀 낮고 이래서 체류시간도 증가하고 이래서 녹조가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빨리 발생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갈수기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대책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할 그런 예정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같으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폐수처리장도 네 군데 있고 해서 적어도 거기서 처리해서 나오는 방류수를 기준에 훨씬 못 미치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서 그렇게 녹조가 조류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고 고령정수장 낙동강에 고령 취수장이 있습니다. 수공에서 하는 광역 정수장이 있는데 거기도 우리는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활성탄이라든지 오존처리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도 새로 점검을 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폐수 매출업소라든지 축산농가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도 관리 감독,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해서 녹조에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축산농가에 한 번씩 보면 오염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든데 그런 것도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손형순 의원입니다. 여기 6쪽에 보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이 부분에서는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사업을 여섯 건 했는데 아주 잘한 사업이라 생각 들고 지금 보면 덕곡, 운수, 쌍림, 우곡, 개진 이렇게 해서 여섯 군데 했는 것 같은데 다산 같은데도 하우스를 많이 합니다. 지금 최근에는 비닐 같은 경우 돈이 많이 안되다 보니까 방치하는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 다산 쪽에 공동 집하장을 설치해 줄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약 10개소를 설치하려고 목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현장도 조사가고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집하장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보고를 해라 그렇게 하니까 부지를 잘 구할 수가 잘 없습니다. 왜냐면 개인 사유지에는 하기가 힘드니까 국공유지라든지 이런 곳이라야 가능하니까 부지를 못 구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산 쪽에 고령 쪽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만 구하면 집하장을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산 쪽에도 부지를 최대한 물색을 해서 집하장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덧붙여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영농 폐보온 덮개 수거사업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농가에서도 못 쓰는 폐보온 덮개를 방치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특히, 배수로 부분에 보면 방치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을 적극 홍보하셔 가지고 사용안하는 보온덮개부분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수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폐부직포를 수거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임시로 저장소를 한 30개소 위치를 정해 줬습니다. 일일이 대형차가 논에 못 들어가니까 임시 보관소에 저장해서 거기에 수거를 해놓으면 수거차량이 가서 수거하도록 그렇게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예, 홍보를 하실 때 저도 하우스를 합니다만 사실 터널 씌우고 준비를 다 해버리면 그 부분을 수거하기 힘들기 때문에 피복을 덮기 전에 홍보를 해서 수거 하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손형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환경 분야에서 상수도, 하수도 BTL사업,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 생활 쓰레기 처리시설 사업 등 대부분 사업들이 원만히 준공되고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 직원분들 수고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실태 환경부 평가에서 우수지자체 선정되신 거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영백의원

자료에 의해서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상수도 분야입니다. 고령군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변경 협약을 6월 19일 날 하셨습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배영백의원

내용을 보면 예산이 수반될 것 같던데 이 예산이 수반되면 의회에 사전 협의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지난 6대 때 저희들이 사전설명을 의회에 드렸습니다.

배영백의원

드렸어요? 협약내용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2006년도부터 저희들이 수공에 위탁을 해서 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8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8년 지나는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관로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141km에서 약 450km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09km가 순수하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도 2개소에서 33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총 순수하게 증가는 31군데가 늘어나고 가업장도 19군데나 늘어나고 급수전도 약 6,159가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했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은 개정을 하고 수정보완을 해서 변경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유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특히 당초에 계약을 할 때는 법인세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자체에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법인세를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변경 협약을 하면서 법인세를 제외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 할인율도 6.1%에서 약 5.25%로 할인율도 인하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제정을 했고 변경 협약을 5년 단위로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고, 2년 단위로 평가를 하도록 해 놨습니다. 평가를 해서 우리 군에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추가를 했습니다. 협약안에.

배영백의원

지금 수자원 공사하고 군하고 30년간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비용이 아주 급격히 증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배영백의원

계약체결 내용을 보면 상당히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사실 수자원공사 직원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재협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협약을 해 주고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운영하는 비용이. 지역주민들은 물 값이 거의 고정되어 있으니까 상수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군에서 지불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물 값을 인상시키면 반발이 있을 것이고 자꾸 세금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 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이영희 의원입니다. 배영백 의원님이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잘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30년간 계약했는 것은 고령상수도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산하고 전부 다 낙동강 상수까지 해서 말입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고령군 전체입니다.

이영희의원

전체. 그러면 30년 동안 계약을 했으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보호구역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30년 전이나 내가 거기 산지가 40년 넘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땅값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오죽하면 땅 값 올려달라고까지. 세금 많이 낼 테니까 땅 값 좀 올려달라고 항의도 한 적 있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보다 먼저 거기 살았는데, 상수도 보다 먼저 살고 있었기 때문에 허가가 날 수 있었는데 계속 그렇게 상수도를 30년 한다면 어떻게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 군에서 한번이라도 걱정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가 생기고 산서 쪽에도 산동지역과 마찬가지로 광역상수도 물을 먹는 걸로 계획 했습니다. 그래서 고령 상수도 지역에는 고령정수장도 폐쇄를 하고. 정수장이 폐쇄되면 당연히 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상수도 수도 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수도 기본계획을 환경부 장관이 승인을 해 줍니다. 이걸 위해서 2008년부터 2~3년간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고령정수장에 대해서 폐지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대가천의 물이 너무 좋다 깨끗하다 오렴이 안됐다. 수량이 풍부하다. 그리고 고령정수장이 97년도에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확장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국비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방침은 고령정수장이 내구연한까지 운영을 하라 그 내구연한이 30년인데 2025년까지 존치를 하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꾸준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노력을 많이 해도 도저히 안되서 환경부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노력해서 가는 걸로 해서 다산 정수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다산 정수장을 만들었는데 고령 사람들이 좋은 물을 먹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좋은 물 먹는 대신에 피해 보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이제는. 여태까지 노력하신 건 헛수고를 하셨으니까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닙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피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 쪽으로 공장 설립제한 지역으로 고지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의원님 하시는 것은 그 부분 보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고령읍 예를 들어서 낫질지역, 덕곡 일부, 운수 대평1동 신간까지 다 걸려 있습니다.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이영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린 빌리지가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처음에 와서 아주 투자를 많이 해서 살려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 찜질방이 있을 때 그 옆에다가 찜질방 가면 항상 수제비나 음식을 팔지 않습니까? 음식을 파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우리가 많은 돈은 들여 고령에 들어왔는데 고령군에서 너무 협조를 안한다. 그린 빌리지 식당하고 불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상수도 보호구역이라 식당을 못하게 하고. 호텔 쪽에서 수제비를 끓여오고 국수를 삶아 오다 보니까 음식이 제자리에서 하는 것하고 맛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음식 하는 것을 안했거든요. 안하고 뒤에 연못이라든지 불법으로 했다고 원상복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완화시켜가지고 고령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득이 좀 될 수 있겠끔. 고령에서 살 수 있겠끔 해주는 그런 방향. 환경 쪽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좀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고령에 살려고 온 사람들을 살 수 있겠끔 해주는 것도 고령군에서 할 일 아닙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희의원

예를 들어서 그린 빌리지 식당문제를 결국 찜질방을 폐쇄 했거든요. 폐쇄를 하다보니까 호텔까지 폐쇄를 해서 지금은 부도가 나버렸잖아요. 그런 문제. 결국 작은 요인에서부터 큰 요인으로 번졌지 않습니까? 작은 요인이 상수도 보호구역이 되다 보니 얼마 안 되는데도 식당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사장님이 찜질방 사장님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참 살기 좋은 곳이라고 왔는데 사람 살 때가 못 되고 기업할 때가 못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가야대학교도 처음에는 학생이 많았잖아요. 살기 좋게 만들어주고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불법 건물 지었다고 벌금을 많이 주고 하니 가버렸잖아요. 살기 좋은 고령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우리 실장님한테도 묻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실장님이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고령에 와서 살기 좋은 고령 정말로 고령에 오니까 지역주민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정말로 도와 협조해서 고령에 이사 오기를 잘했다 이런 것. 어떤 분은 집 한 채 짓는데 3년이 걸렸다는 이야기 못 들어봤어요? 낫질에 어떤 사람은 허가 내서 집 짓는데 3년 걸렸데요. 산 허가 내는데 고령에서 허가 내다 내다 안 되어 도에 가서 허가 내서 결국 군에서도 인정을 해줘서 하고 있는 것. 정말 묻고 싶고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산 정수장 폐지 이랬는데 다산 정수장 한다고도 돈이 많이 들었잖아요? 땅 사고 만들고 하는데 정수장을 폐지 한다고 했는데 노곡 있는 데는 폐지합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그것은 광역정수장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지방상수도로 운영을 하던 건데 광역 정수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것으로 대치가 되고 이것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면 운수 팔산 까지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이영희의원

운수 올라가는데 중간 관은 파묻혀 있잖아요?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이영희의원

운수 올라가다 보면 법산 맞은편 쪽에 못하나 있잖아요? 사고 난 못 있잖아요?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사고

이영희의원

낚시터 하는데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이영희의원

거기 집은 몇 집 안 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지하수 물을 못 먹겠대요. 고령에 살려고 대구서 이사 왔는데 물을 못 먹어서 못 살겠다고 집을 두고 그린 빌리지에 와서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매일 아침 마다 우리 집 앞으로 다니면서 운동을 하는데 제발 물 좀 먹게 해달라고. 지하수를 파면 그 위에 소먹이는 데도 있고 축산 하는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지하수를 못 먹겠으니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면서 수도 좀 넣어 달라는데 돈이 많이 들지요? 집은 몇 집 안 돼요. 1년, 2년 거쳐서 얘기를 하는거에요.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이영희의원

예산이 좀 들면 부담을 시키더라도 부담을 하려고 합니다. 오죽 답답하면. 부담을 할 테니까 수도 좀 넣어달라는데 검토 한 번 해주세요.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예.

이영희의원

검토 너무 오래 하시지 말고 단기간에 좀 해주세요.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한번 해서 사업비 나중에 나오는 것 보고 판단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영희의원

답변을 좀 해주세요. 될 수 있다 없다를 그렇게 기다리니까.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면 돈이 얼마가 드는지 자부담도 얼마 하려니까 얼마해서라도 수도를 넣어주면 좋겠다 하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예.

이영희의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이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손형순 의원입니다. 노곡리에 보면 하수도 시설을 공정률 80%로 올라와 있는데 32쪽입니다. 이 부분에 궁금한 점이 지금 노곡에 몇 호로 되어 있고 빈 집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도 시설을 다 넣어주는지.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지금 142가구로 현재 설계 당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수설비를 하면서 앞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든지 이런데 미리 설비를 해 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집이 없더라도 필요에 의하면 집을 지을 계획이 있다든지 집이 없더라도 배수설비를 미리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제가 궁금한 점은 일부분에는 빈 집터에 되어 있는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손형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식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일량하고 저쪽으로 상수도, 배수로 다 묻었지요?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조영식의원

낫질도 묻고 지난번에 보니까 팔산도 묻어가고 있던데 지금 그쪽에 상수도는 아직 안 들어가지요?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선양까지는 다 들어갔습니다.

조영식의원

선양동까지 고령 상수도 물이 들어갑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선양까지 다 들어갔고 내곡1리 기술센터 조의원님 동네까지도 지금 거의 다.

조영식의원

물이 현재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상수도 물을 먹습니까? 아니면?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지금 급수를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지요?

조영식의원

그렇지요.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선양까지는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선양동까지는 우리 상수도 물이 들어가고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금년 봄에 공사 다 했습니다.

조영식의원

지금 운수 쪽에 화암이나 이런대는 수도시설 관로는 묻어도 물은 급수는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화암은 지금 8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공사 진도가.

조영식의원

공사 진도만 그렇지. 물은 아직 지하수고 이렇지요? 그것이 언제까지 완공이 됩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금년도 추석 전까지는 공급을 할 겁니다.

조영식의원

그럼 물을 공급한다 말입니까? 지금 현재 상수도 물가지고 이쪽 산서지역에 다 공급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물이 모자라지는 안합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모자라지 않습니다.

조영식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희의원

제가 마무리를 다시 할게요. 아까 말했지만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그런 것 처럼 이 상수도 보호 지역에 대한 수돗물 먹는 사람들한테 단 1%라든지 2%라든지 해서 쓰레기봉투처럼 그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어떻게 해 줄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저희들 검토는 한번 해보고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연구를 해 봐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상수도가 30년간 하니까 8년 됐으니까 22년 동안 더 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계속 이렇다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적인 피해가 많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할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것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지 싶은데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해서 앞으로 30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적인 피해에 대한 것을 지금쯤 검토를 해서 한 번 해보겠다 안 해보겠다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예.

이영희의원

언제까지 알려주실 겁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이것은 우리 지역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도가 개선되어야 되고 법이 있습니다. 수도법이 있기 때문에 법령 적으로 국가에서 법을 바꿔줘야 상수도 보호구역이 우리군만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뭔가 지원이 되고 방침이 되어야 되지. 우리 군에서 별도로 독단적으로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영희의원

상수도가 있는데 우리가 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살고 있었는데 상수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 살면 될 꺼아닌가 하지만 절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는데 우리가 먼저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쯤 생각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이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4쪽에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구성이 다 되었습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