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나영
이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생활지원국 소관 ㄱ. 복지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지원국 소관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원용석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원용석위원
예. 요새 많이 바쁘시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예산서와 별개를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일정 보니까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서요. 국장께서는 복지정책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어떤 면에서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 어떤 측면을 말합니까?
원용석위원
아니, 복지정책에서 주로 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또 보훈대상 어르신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과 내에 속해 있는 사무분장된 업무도 있겠지만 3복지가 원활하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서 어떤 시책개발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리고 물론 위에 상부기관에서 주어진 것 외에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또 우리 동구에서 국장 위치에 있으면 위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그래도 좀 더 우선순위가 급한 데는 이렇게 더 할 수도 있고 또 줄일 수도 있고 이러한 효율적인 이런 것들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글쎄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다만 저희가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어떤 경중을 판단해서 행정이라는 것이 복지업무뿐만 아니고 우선 무엇이 급한 것인지 또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하는 부분들은 행정을 하면서 누구든지 그것은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용석위원
아, 그렇죠. 아주 얘기드릴게요, 솔직하게. 지금 참전용사분들이 사실은 연세가 80세가 넘었고 미망인들도 거의 80세가 넘은 분들이 거의 많고 아직 안 된 분도 더러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숫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물론 힘이 들다고 하지만 전혀 예산 없다는 핑계로 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이 좀 있으면 아마 집회신고를 낼 거예요. 내 가지고 여기 와서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 얘기가 나와도 계속 밀어부치는거라. 없으니까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노인네들한테 구청 직원이 압력 넣는 것 아니냐 이렇게 느낄 정도로 일관적으로 하니까 사실상 그 금액이 크다면 크지만 우리 구청에서 감당 못할 정도도 아닙니다. 그리고 조례라는 것이 예산 쓰다 남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그 돈을 준다는 것은 없어요. 지금 어느 자치단체가 그런 데가 있나요? 일단은 항시 모자란 속에서도 또 새로운 조례 필요하면 만들어 놓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해서 조금 우선 해 주고 또 늘려서 다시 또 늘려 늘려 나가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지방자치 예산이 많아서 쓰다 남아 가지고 이것은 어디에 만들겠다고 해서 조례 만들어서 돈 쓰고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거의가.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보훈단체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훈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부분들, 또 보훈단체에서 그 동안에 요청했던 어떤 사소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지금 거의 1주일에 한번씩 우리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거기 방문을 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공수훈자회하고 미망인회 아마 수당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사무를 엄밀히 따져봐도 그것은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에도 아마 전국적으로 보면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하는 사례가 극히, 지금 제가 전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하는 데는 아마 극히 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원용석위원
국장님.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더군다나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얼마 전에도 시에서 예산심의하면서 동구의 열악한 그 부분들이 논쟁이 돼서 직원 월급도 벅차 가지고 시에서 논쟁하는 동영상까지 제가, 시의회에서 하는 부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 여건입니다.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사무까지 저희가 챙겨서 수당을 제정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한다는 것은 지금 저희 재정여건으로 보면 물론 다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용석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에 국가사무, 국가사무 하는데 국가사무가 뭡니까? 어차피 국가의 법률에 없는 것도 지방자치가 조례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좋으면 법률제정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고요. 그런 것이지 모법이 없는 것이라서 지방자치에서 못한다는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니, 이 분들 돌아가신 다음에는 장례비용 50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 장례비용이 그 분하고 무슨 해당이 됩니까? 그 자손들한테 관계된 거죠. 그렇다면 그 분 돌아가시기 전에 아니, 자기들이 예우를 좀 받고 싶다는데 그 분들이 돈을 많이 받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들의 명예 차원에서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가능하다는 쪽으로 국장님 한번이라도 말씀하신 적 있어요? 그 분들하고. 무조건 예산 없으니까 못합니다, 만들어 놓으면 돈을 줘야 되니까 다른 단체도 그러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만 이제까지 해 온 것 아닙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하고 대화도 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그 분들 수시로 만났고 또 그 분들이 요청하는 부분들 같이 대화도 나눴고 나름대로 저희가 이해시키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저희가 여건이 어느 정도 되면 만들어서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보훈단체가 또 그 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용석위원
물론 시예산을 갖다 주는 단체도 있고 구 자치구 예산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시의 정책도 구마다 하는 것을 시로 건의를 하고 시 차원에서 또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이지, 그렇다면 보세요. 단체가 정말로, 물론 필요하지만 이미 많아 가지고 그런 단체가 중복, 중복이 돼도 그런 데는 신경을 엄청 씁니다. 인원이 많은 데는. 인원이 적은 단체라고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산타령만 하고 그런 식으로 무시한다면, 그런 얘기 있죠? 속담에. 심장이 썩는 것보다 손톱 끝에 조그만 가시 하나 박힌 것이 더 따갑다는 것. 아세요? 어떻게 조그맣다고 해 가지고, 그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사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는 몰라도 가시기 전에 자기들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지 꼭 못먹고 먹고 사는데 힘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선 진짜 하루 세끼 먹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 차원은 지났잖아요. 복지가 뭡니까?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그저께 또 만났어요. 그런데 날씨 선선해지면 집회신고를 내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쳐들어 온다고. 과연… 저도 도시복지를 맡은 의회 위원장으로서 엄청 힘들기 때문에 여러번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얘기를 해도 담당자분들 만나면 전혀 조금도 어떠한 개선이나 어떤 움직임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거라. 그래서 오늘 국장께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나름대로 이해를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국가에서 주는 국비, 시비 매칭도 못해 가지고 매번 시에 가서 또 행자부에 가서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받으려고 구걸 아닌 구걸을 하러 다니는 그런 입장에서 매칭도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조례까지 또 전국에서 시행하지도 않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례까지 정해서 한다는 것은 좀 이른 감이 있고 또 좀 더 우리 구정 여건이 또 좋아진다면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용석위원
올해 안 되면 점차적으로라도 일단은 그런데 세월이라는 것이 그 분들의 나이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 분들이 시간이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세월이 가면 다 그 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안 계시니까. 그래서 어떤 분 그러대요. 우리 다 진짜 지구 떠난 다음에 그때 기다리는 것 아니냐, 그 사람들. 그렇게 심한 얘기까지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위원장님.
나영
이나영위원장
예. 송석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예.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영방입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예. 157쪽에 보면 밑에 하단 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시비가 있습니다. 157쪽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예.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전에 상임위에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여쭤봤기 때문에 그것은 질의 않고 혹시 자원봉사센터 조직 체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예. 자원봉사센터는 사단법인 정관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로 해 가지고 각종 사업 예산편성하고 지금까지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조직이 그냥 그 우리로 말하면 센터장, 사무국장 그런 조직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센터장 하나 있고요. 그 이사장. 이사장이 있고 그 밑에 센터장 있잖아요. 그리고 사무국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협의회라고 별도로 또 협의회가 또 구성돼 있고요.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이 분들 중에 저희가 급료를 주시는 분은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우리 사무국장하고 직원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직원들은 몇 분이세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직원들은 코디네이터 2명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그럼 코디네이터 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이 자원봉사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사랑의 집 고치기도 하고 학교폭력캠페인도 하고 농촌일손돕기 등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두 분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영방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나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송석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2개로 지금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센터하고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자원봉사협의회하고 지금 2개로 있는 거죠?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로 나눠진 것은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는 하나의 법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자원봉사기본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거를 둬 가지고 시행령도 있고 정관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테두리 내에서 센터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것이 시에서 예산 주신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만든 거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 시에서 예산 안 주시고 또 처음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대로 구에서 지금 부담하고 지금 이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시비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시비가 지금 몇 %예요? 1억 7천 중에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가 금년도 예산이 한 1억 7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예. 1억 7천 중에 시비가 몇 %입니까?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거기 보면 1억 7천 중에 국비가 2,900 정도 되고 시비가 5,400만원 돼요. 그리고 구비가 8,700만원 정도,
나영
이나영위원장
저희가 한 1억이 되는 거네요, 구비가.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한 50% 정도 되는 거죠.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이 항목을 살펴보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라고 나가는 예산에 90% 이상이 인건비더라고요. 정작 필요한 우리 동구민에게, 1억 7천 중에서 동구민에게 돌아가는 돈이 아니고 센터 운영하는 운영비로 한 1억 5천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것 뭐하고 가지고 있습니까?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에는 하나의 조직이 구성됨으로 인해서,
나영
이나영위원장
조직이 구성됨으로써,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그 조직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영
이나영위원장
본 위원이 이번에 상임위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 봤는데 지금 본 자료에 의하면 특별히 센터가 생기기 전에 한 사업이나 기존 새로 바뀐 후 센터가 생긴 사업이나 별로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기존에 우리 그 센터 없을 때도 기존에 자원봉사협의회에서 모든 활동들을 다 하셨어요. 그때는 조금 힘들게 담당직원이 임원진들하고 계획 짜고 하느라고 그때는 자원봉사 담당하시는 분이 좀 힘드셨죠. 회장님이나 그 자원봉사협의회 임원들하고 모든 계획 짜고 나누고 하시느라고. 그런데 그 작업을 지금 센터라는 것을 만드셔 가지고 그 코디하고 사무국장님이 아마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세 분이. 그 분들을 위해서 1억 5천의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 것뿐이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예산이 우리 동구민을 위해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저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러면 굳이 이 1억 7천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들여서까지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죠.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동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영
이나영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 주시면서 처음에 저희더러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 첫 해 안 했다가 그 다음에 저희 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산 우리 불용시켰다가. 그래서 예산 불용시켰다가 다음 해에 다시 해 가지고 그 예산 사용해 가지고 저희가 센터 한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센터가 생김으로써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 동구 자원봉사가 체계가 잡히고 다 할 것이라고 하셨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는 별로 체계 잡힌 것도 없어요. 복지만두레는 복지만두레대로 열심히 지금 활동하시고 계시고 천사의손길은 천사의손길대로 별도로 활동하시고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우리 동구 전체의 자원봉사를 하나로 아우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 단체가 굳이 1억 7천의 예산을 소비하면서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자원봉사 관련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기본법 19조 및 시행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정부 방침에 따라서 아마 우리 동구 자원봉사센터가 제일 늦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직에 의해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체계화시켜서 자원봉사를 더 활성화시키고 조직화된 하나의 근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지금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자원봉사가 현재 한 6만명 이상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현재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또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인건비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람에 따라 당연히 인건비는 당연한 것입니다. 인건비를 줌으로 인해서 체계화 시키고 전문화 시키고 해 가지고 자원봉사를 더욱 더 아주 세분화시켜서 활성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는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인건비를 드리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노동력을 제공했으면 노동력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노동력 착취입니다. 인건비를 주신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조직이 생김으로써 우리 정말 동구의 어려우신 분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이 다가갔느냐,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인건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왜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당연히 노동력을 제공했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는 받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원봉사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전에도 열심히 활동했겠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체계화되고 조직화되고 더욱더 하나에서 열까지 아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 중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교육이라든지 가족봉사단교육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있는 것보다는 이런 체계화된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직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6만명이 넘지 않습니까?
나영
이나영위원장
넘으시더라고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이 정도로 지금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앞으로 더욱더 자원봉사하려고 하는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센터가 생김으로써 여하튼 우리 동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자원봉사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니까 그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또 저희 의원님들께서는 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지켜보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저 하나만 더 질의하고요. 158쪽 노숙인 보호 및 지원에서 이번에 5,138만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노숙인보호센터가 이번에 장소도 이전하고 그래서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5천만원 돈을 감하게 된 이유가 뭔지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항상 노숙인 사업 관계는요. 연초에 공모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하거든요. 국비하고 시비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1년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으로 시행했다가 약간 좀 잘못된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좀 성과 미흡한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받아보니까 시나 이런 평가를 검토해 본 결과 우리 노숙인상담보호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올린 사업이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 이 사업은 좀 비효율적이다 이런 것이 검토가 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감하게 됐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사업이라고 결정돼서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 3개월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고 또 노숙인보호센터도 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돈이 투입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감한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원용석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영방입니다.
원용석위원
자원봉사센터, 존경하는 우리 이나영 위원장님, 송석범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내가 말꼬리 잡는 것 아니에요. 오해 마시고 들으세요. 자원봉사 조직이 6만명이고 체계적이고… 아니, 지금 우리 관변단체나 많은 단체들이 조직이 체계적이고 6만명 안 되는 단체가 몇 군데 됩니까. 전국적으로 이것보다 많은 단체가 더 많은데 자꾸 과장님이 이것은 줘야 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자원봉사, 자원봉사 하는데 아니 글자그대로 자원봉사센터면 스스로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물론 인건비를 줘야 되지만 다른 단체보다도 특이하게 많이 주고 그렇다고 자원봉사센터가 수십년 된 어떤 사업실적도 없고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인건비를 주면서 그렇게 조직할 이유가 있습니까? 조직적으로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센터는 기본법에 의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원래 자원봉사센터 조직 구성 지침 내려온 것이 있는데요. 그 지침에 내려온 것을 보면 대도시형 있죠? 대도시 20만, 35만 미만은 상근인력이 7명 이상을 원래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7명 이상은 어렵고 그래서 국장님하고 코디네이터 두 분 이렇게 최소한 인원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동 단위도 협의회가 있는데 동 단위에도 지원되는 것 있어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동 단위는 없습니다.
원용석위원
없죠? 그러면 동 단위는 하나도 안 해 주고 구에서 몇 사람들만 자기들이 하나의 이 사람들 거기 밥통으로 밥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생각할 때. 형평성에 안 맞는 조직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특별법이라고 해서 어떤 백으로 한다면 몰라도 어떻게 이런 법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방자치가 어려운데도 그것을 다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보편성으로 단체가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일을 많이 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데 보편적인 형평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단체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이 구성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동구협의회 사무국장 같은 분들 급료 얼마 줍니까?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아니, 여보세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대강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유총연맹 사무국장 얼마 줍니까?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제가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조직적인 거기에 의해서 준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에서 그대로 다 받아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 그럼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타이틀이 자원봉사센터예요, 자원봉사센터. 그러면 다른 단체는 조금 하고 동 협의회에서 동에도 얼마도 보조금도 나가고 그러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 동 협의회도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주지 않아요. 구에서 뭐 특정인들 몇 사람들의 하나의 인건비로 다 들어가는 조직 아닙니까? 그 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밑에 동 단위도 활동해서 일하라고 그러면 그 분들이 열심히 일 하겠습니까? 그 분들이 이 사람들이 급료 이렇게 많이 받고 한다는 사실을 모를 거예요, 아마. 각 동에 회원분들이나 이런 분들 책임자들이.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원봉사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동별로.
원용석위원
그렇죠, 협의회.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하나의 자원봉사단체 그 다음에 거기는 하나의 봉사단체고요.
원용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가 거기 별도 다른 것입니까? 구 협의회 지금 얘기하잖아요. 자원봉사센터요, 구에. 같이 일하는 것 아니에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회는 또 별개 조직이고요.
원용석위원
그런데 자기들은 그것을 해 가지고 법률적으로 위에서 그러면 이것은 뭔가 좀 희귀한 단체지. 그렇잖아요? 뿌리도 없고 그러면 몸통은 따로고 중간 몸통, 뿌리, 머리는 따로고 다른 단체 그냥 끌어다 일만 시키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같은 단체 맥락이 아니잖아요. 동 자원봉사협의회하고 여기 봉사센터하고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협의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원봉사센터 있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런 협의회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단위도 있고 코레일에도 있고 아니면 이런 데 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자원봉사센터 내에 그런 조직이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구자원봉사협의회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형적인 조직이죠. 그렇잖아요? 무슨,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우리,
원용석위원
새마을이나 바르게처럼 체계적으로 하나로 내려가면서 다 돼 가지고 조직을 이끌고 그렇게 함으로써 동에도 지원도 좀 해 줄 수 있고 같이 이렇게 해서 상생하는 조직이 돼야 되는 것이지 머리 따로, 중간 몸통 따로 이런 것을 틀어 막아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라고 해 놓고 일은 동에서 협의회가 다 하고 여기 보조금은 구에서 다 몇 사람이 다 자기들 하나의 급료로 한마디로 해서 자기가 받는 것뿐이 안되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그래요, 지금.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자원봉사협의회는 자원봉사센터 내에 조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봉사센터 조직이 있는데요.
원용석위원
아니,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원용석위원
자원봉사센터 동구 조직 체계,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각 동 협의회 그 조직 체계와 인원 현황 그 자료 좀 부탁 드립니다. 전체적인 거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지금 원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죠?
나영
이나영위원장
예. 아니 센터하고 협의회하고 그러니까 동구자원봉사 조직에 대한 전체 조직을 다 주십시오. 그러니까 협의회하고 센터하고 다 주세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협의회하고 센터하고 조직,
나영
이나영위원장
동 단위까지, 협의회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맞는 말씀이죠? 원용석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 그만 두시는 것입니까?
원용석위원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사회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1쪽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나영입니다. 167쪽 보시면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 예산이 이제 어디에 사용될 예정인 것입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5억을 받아와서 저희가 지난 1회 추경에도 그 부분은 또 예산을 세웠고 이번에 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지금 11월중에는 발주를 하려고 그럽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럼 설계도는 다 나온 것입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설계는 끝났는데요. 최종적으로 장애없는 인증, 이런 것을 최종 마무리를 해서 한 차례 정도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부분을 보완을 해서 되면 그때 저희가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본 위원이 국장님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의회에 와서 그 도면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저희 청사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큰 건물을 지은 경우가 많은데 추후에 서로 건물에 대한 만족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성된 후에는 외부에서 볼 때 그래도 아, 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잘 설계되었구나 이런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되기 전에 최종안이 발표되기 전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우리 의회에 와서 설계도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면.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저희가 최종보고회 때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테고요. 최종보고회는 관련 장애인단체라든지 지역주민들, 또 의원님들 모시고 최종보고회를 드릴 예정으로 있고요. 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또 의회에 보고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최종보고회 할 때 저희 의원님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만 된다면 어디든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획하고 계시다니 감사 드립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7쪽 위에 보면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이 있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 예산이 거의 증감되는 경우가 본 위원 기억으로는 없는데 이번에는 600만원씩이나 이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지난해에는 1급에서 3급까지만 지원을 하던 부분을 금년도에 1급에서 6급까지 이렇게 인원을 늘려서,
나영
이나영위원장
아, 지원대상이 늘어난 것입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기존에 10명 정도를 지원을 하다가 지금 늘리니까 한 16명 정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그래도 여성장애인분들께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입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9명 집행을 했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9명 집행을 하셨고 지금 이것은 6명 더 추가로 이번에 지원대상이 늘어남으로써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는 상황인 것입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 예산이 의외로 홍보가 좀 되기는 됐는데 그래도 활용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힘드시지만 담당직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6쪽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있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 예산이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희망키움통장이 별로 잘 진행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그래도 2015년도에는 이 사업이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당초에 보조금이 보조내시가 될 때 좀 적게 보조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분을 연말까지 추계를 내서 해서 추가변경내시가 돼 가지고 그 부분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다 활용된다는 가능성은 그래도 없는 거네요. 그럼 또 추경 마지막 할 때는 이 예산이 또 삭감될 확률이 있다는 말씀인 것인가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로 잔액이 한 4,300만원 정도, 그러니까 3억 2천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됐고 잔액이 한 4,300만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어느 정도 적정하게 집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본 위원 생각에는 희망키움통장 같은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힘든 분들에게 많은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말 희망적인 통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예산은 정말이지 삭감되는 예산이 되지 않고 제대로 활용돼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힘드시더라도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여성가족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1쪽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위원장님.
나영
이나영위원장
예. 송석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예.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신재순입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예. 송석범 위원입니다. 176쪽에 보면요. 중간에 천동 우정경로당 조성 임차료 5천만원이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여기가 천동 지하차도에서 천동초등학교까지 도로확장공사에 의해서 12월 중에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그럼 어디 이전할 데를 해 놓고 지금 올린 것입니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해 줄 예정입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아직 이전할 장소라든가 그런 것은 안 했고 예산만 5천만원 올린 거라고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국장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174쪽 보면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3천만원이 신규로 계상됐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 것입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시니어클럽이 연간 사업을 해서 우수시니어클럽으로 지난 달에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늘은 부분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럼 100% 시니어클럽에서 수상한 것으로 그 분들께서 그 예산을 가져오신 것입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 분들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네요. 어르신들 사업하시는 것 열심히 하시더니 열심히 하신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1쪽 보면 결식아동급식지원이 있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 예산은 왜 삭감되는 것입니까? 지금 아직도 개월수가 3개월이나 남았는데 지금 더군다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힘들어 하는 친구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벌써 삭감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예산이 좀 예비적 성격이고 하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추계를 하고 또 변경내시가 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해서 이번에 예산에서 일부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변경내시가 됐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 것인지,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변경내시가 됐다는데 갑자기 왜 변경내시가 9월달쯤에 변경내시가 되는 것입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지난 해, 예년에도 보면 이것이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충분히 한다고 해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난 해에도 한 1억 2천 정도가 연말에,
나영
이나영위원장
연말에 거의 다 삭감을 하시는데,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나영
이나영위원장
굳이 지금 9월에 하시는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 해도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여유있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선 2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 예산이 해마다 과다로 책정되는 경향은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지금 이제 9월인데 벌써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바뀌셨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받는 친구들이 있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마지막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질의입니다만 어린이집 CCTV 의무기간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래서 우리 동구 전체 어린이집에는 지금 CCTV가 100% 지금 다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이번에 추가예산을 올렸거든요. 그것이 반영이 되면 100% 다 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것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먼저 드려야 되고 또 CCTV가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각지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도 동구에 이번에 또 어린이집 문제가 몇 군데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런 문제 생각하셔 가지고 담당 공무원님들께서 바쁘신 것은 알지만 또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집행부의 입장으로서는 또 그것이 가만히 면피하기도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는 꾸준히 국장님과 담당과장님께서 관심 가지고 지켜서 다시는 동구가 어린이집으로 인한 문제는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힘드시더라도 많은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환경과 소관
전 시간에 이어 185쪽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나영
이나영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환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환경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성호입니다.
원용석위원
과장님. 189쪽에 보시면 음식물청소대행사업비 2억 9천, 그리고 청소위탁대행사업비 이렇게 다 증액됐잖아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원 예산액이 14억 2천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3개월분을 계상을 못한 것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미반영분 3개월하고 청소위탁대행사업비는 10억이 지금 예산이 미편성 됐는데 2억을 세운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청소대행사업비는 우리가 의회에서 매번 세울 때마다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주더라도 좀더 연기하고 다음에 사정이 좀 좋아질 때 주는 것으로 이렇게 매번 얘기했는데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청소대행사업비가 지금 127억 2,800만원이 저희들의 미지급액이고요.
원용석위원
127억이 현재 밀려있는 거예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15년도에 10억이 미편성된 부분인데 127억도 지금 3년에 걸쳐서 분납예정입니다. 43억 6천씩 해서 이자만 1년에 약 3억원의 이자를 또 계산해야 되고요.
원용석위원
이자가 1년에 3억씩 계산해 줍니까? 금액이 많으니까 그런 것이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체납이 되어서 이자까지 꼭 물어줘야 되는지, 이자가 늘으니까 할 수 없이 이것을 세워서 지금 준다는 말씀이네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렇게 해야 되겠죠.
원용석위원
이것은 그 전에서부터 우리 의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어차피 자치한다고 해서 물론 자치구에 분담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치구에서는 사실은 분담한다는 것이 조금은 그래도 부당하다, 그런 주장을 우리가 많이 해 왔고, 싸워 왔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미뤄 가면서 해도 우선 되지 않는가,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안 실어 가면 문제될 것 아니냐, 아니, 대전 동구 시민은 대전시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시하고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는 구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쓰레기를 처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도시공사와의 위탁으로 매년 75억, 금년에 75억, 작년에 78억이 전혀 예산이 세워있지 않았었고, 2013년도 76억이 예산소요 되는데 지금까지 미지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것은 가능하면 바로 바로 이것을 예산에 계상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용석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맞죠, 원칙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치구가 어렵잖아요? 동구이고, 서구이고, 유성구이고, 똑같은 대전시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좀더 시에다가 더 세게 대시를 해서 좀더 받아 가지고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본위원 생각뿐만 아니라 거의 우리 구의원들이 볼 때는 이런 것들은 집행부가 시 집행부에 강력하게 해서 좀더 받아서 이것을 처리해야지, 우리 동구가 어려운 상태에서 이런 대행사업비 이 부분은 이자까지 이렇게 해 가면서 한다는 것이 사실상은 힘들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계속 시와 트라이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로써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저희도 과장으로 7월달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미지급액이 터무니없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강구하기가 까마득합니다.
원용석위원
그러실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만 한 것이 아니라 아마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 대행사업비 문제만 나오면 의회 측에서는 좀더… 시와 좀더 협상을 잘해 가지고 좀더 우리 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어려운데 가중되지 않게끔 그런 방법을 모색하자고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워낙 답답하니까, 그리고 또 어쨌든 우리는 또 시에다가 그런 것들을 진짜 어렵다는 것을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라도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담당부서에서 좀더 그 부분을 집요하게 이렇게 주문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경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3쪽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위원장님.
나영
이나영위원장
송석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송석범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좀 얘기가 오갔는데요. 지금 199쪽을 보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하고 골목형 시장 육성이 있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우리가 1억 2,500이 잡혀 있잖아요? 증에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내려옵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문화관광형은 3년을 해서 18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문화관광형 특성화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골목형은 신도시장이 해당되는데 골목형 시장을 4억 8천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문화관광형 시장은 지금 여기 뿐만 아니라 전국에 보면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많이 책자 같은 것이 나오거든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중앙시장을 우리 과장님은 아이디어라든가 생각하고 있으신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중앙시장에 실제 중소기업청에서 지금까지 주차장 관계와 한 500억 넘게 현대화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현대화사업이 끝나면 특성화사업으로 가야 합니다.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야시장부터 문화관광형, 이런 것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1차 년도 문화관광형 추진사업을 보면 ICT 융합과 그 다음에 모바일 기반을 구축하고, 서비스 교육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발굴해서 시장의 특성화에 맞게 할 것이고요. 또 먹자골목의 브랜드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야시장과 접목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국 동창회의 지원을 받아서 동창회 장소 및 행사를 신규 수요창출을 해 가지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야시장을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실제 중앙시장은 순대나 치킨 같이 기존에 있는 것은 절대 손대면 안되고요. 젊은이들을 유입할 수 있게 먹을거리 똥빵부터 시작해서 야키, 그런 것을 해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전혀 다른 것… 중앙시장의 기존의 상인들을 살려주고요. 새로운 것을 해서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고 해서 우리 중앙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출입 싸인몰에 저희들이 상징적인 조형물 같은 것도 설치할 것이고요. 또 다목적인 쉼터조성도 계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혼수박람회라든가 한복패션쇼, 토요일날 차없는 거리 행사를 처음으로 했는데 좀 다양하게 문화관광형과 접목시켜 가지고 저희 동구가 주가 되는 중앙로 차없는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것을 해서 특성화로 간다고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현대화사업은 됐기 때문에요.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그러면 그 위치가 중앙시장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야시장, 특화거리라고 해서 좋은 것은 다 나왔는데요. 그것을 만약에 장소를 지금 보면 기존의 점포 가운데에, 옛날에는 그냥 노점상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다 있는데 그 분들은 어디로 가나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그 계획은 그대로 살리는 상황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노점상을 옮긴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그러면 그 비좁은 데에서 어떻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중앙시장 활성화지역은 중앙시장 그 자체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7시 넘어서는 중앙시장에 전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야시장을 1차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야시장은 먹자골목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쪽 순대하고 사이로 해서 50미터나 70미터가 되는 저 쪽의 학생들을 유입하려고 대전천변, 그러니까 목척교 쪽으로 위치를 해 놨어요, 저희가. 그래서 부스나 이런 것은 거기에 새로운 사람을 뽑아 가지고 일자리창출 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고요. 저희들이 20% 돈을 투입하고 또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투입하면 저희들은 우리 재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따오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저기한 것은 아니고요.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고생은 하셨는데요. 그런데 말씀은 쉬운 것 같은데 행동이나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이 사업단은 저희 공무원 머리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사업단이라고 해서 연구단이 있습니다. 돈 규모도 있기 때문에 그냥 컨설팅이나 이런 것이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앞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믿어 주십시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께 본위원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나영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송석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설명하는 부분 중에서 화월통 부분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지금 현재 1차 컨설팅이 아직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 되는대로 지금 현재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때 그 때.
나영
이나영위원장
화월통이 서로에게 불편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화월통을 어차피 저희가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발전하는 부분도 저희가 같이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에 좀 힘드시지만 과장님께서 팀을 활용하셔서 화월통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같이 한번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화월통은 저희들 여건이나 기존 상인들과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불이 나면 화월통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것은 맞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소방차가. 그래서 화월통에 대해서는 실제는 현실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어렵지만 어떤 우리가 그 분들한테 의식적으로 또 불이 난다든가 하면 대피할 수 있고, 훈련 같은 것을 동부소방서하고 10월달 정도 해서 연계를 해 가지고 자체 부스를 말뚝을 박아 놨으면 못 옮기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청소를 나가 가지고 직원들하고 일일이 조사를 했더니 받쳐만 놨지, 그것을 고정시킨 것은 아니더라고요. 다행이더라고요. 홍보를 자꾸 시켜서 그 분들도 어떤 거기에 대한 장사를 하면서 미안한 감도 갖고 또 옆에 기존에 있는 상인들과 어떤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유대관계를 가져서 같이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청에서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예. 화월통도 정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변 상가들과 상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계시니까 서로 상생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목형시장 육성에 대한 사업은 지금 송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은 자세히 말씀을 안 해 주셨어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전통시장 중에서도 그 시장마다 1시장 1특색을 갖자, 그것은 실제는 뭐냐하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형 특화시장으로 육성하는 것이 실제는 골목형시장이거든요. 그러나 아까 관광형은 전국적인 거예요. 전국에서 국민들이 정말 중앙시장에 와 가지고 문화관광을 하고 가는 그런 것이고요. 골목형시장은 말 그대로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발굴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생활형 특화시장으로 육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특히 우리 관내에 시장의 규모로는 중앙시장하고는 비교가 안되지만 용운시장과 신도시장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신도시장의 상인들의 구성은 상당히 조직력이 잘 되어 있어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예. 맞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중앙시장을 따라가려다가 가랑이가 찢어진 적도 있고,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가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나름대로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놀이광대인가요, 그런 어떤 아이템도 잘 하고요. 어떤 뭐를 짜 가지고 중기청에서 심사가 나올 때 보면 아주 백호진 회장님께서 PPT를 잘 해요. 사람이 못 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1시장 특색을 발굴해서 그 분들이 정말 실제는 5억 4천인데 4억 8천으로 규모가 적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것뿐이 안되지만 그래도 제가 경제과장으로서 볼 때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면 안되는 것이 없겠더라고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분들을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서 1시장 1특색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조만간에 빛이 날 것 같아요. 거기에는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시장 자체를 짜 가지고 BA패키지를 설치하고 상징물도 하고 해 가지고 비록 규모는 적지만 나름대로 꿈틀거리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초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도시장 시장상인회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고, 백호진 회장님을 필두로 해서 임원진께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산이 투입된다면 함께 상인회와 같이 활동을 하신다면 많은 아이디어도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기대도 하고 있고요. 본위원이 인터넷을 찾아보면 한민시장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거기에는 맛집으로, 크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맛집으로 인해 가지고 한민시장을 젊은 친구들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도 페이스에 뜬 내용을 보고 한민시장을 한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줄 서서 계시더라고요.이것은 재래시장도 투입하는 만큼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맛있다고 소문이 나니까 굳이 오라고 하지 않아도 젊은 친구들이 본인들이 입소문을 내서 찾아오시고, 또 소문에 소문이 더해지니까 계속 한민시장의 세 군데 정도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맛집으로 떠 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찾아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골목형시장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가셔서 우리가 특성화하셔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쪽의 대안도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당초에 아이템을 주신 이나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는 개념이 잡혔을 때는 뭐였냐 하면 족발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족발은 아니에요, 시장규모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장에 맞는 일단 조형물부터 해서 분위기를 먼저 해놓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을 가슴속에 담아 가지고 맛집을 해서 실제 볼거리, 먹을거리가 있으면 시장이 활성화된다, 그 개념은 갖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관심을 가지고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과 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우리 피부에 많이 와 닿는 사업이니까 경제과 전체 직원들께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쪽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9쪽부터 18쪽까지의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소관 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도시국 소관 ㄱ. 원도심사업단 소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67쪽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강정규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강정규위원
예. 안녕하세요, 강정규 위원이에요. 한의약인쇄골목 한 구간은 하자보수를 하셨더라고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강정규위원
깔끔하게 잘 됐는데요. 지금 나머지 구간은 계약이행 보증금을 가지고 이제 하실 예정이신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강정규위원
1억 3,800만원이 이것이 계약보증금으로 딱 책정이 된 금액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요청을 한 금액인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이것이 1회 추경 때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강정규위원
아니,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계약보증금.
강정규위원
그렇죠, 계약보증금.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다 찾았어요.
강정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요구를 해서 이 금액이 책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계약단계 때 10%라고 하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요구를 했죠, 우리가.
강정규위원
요구를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다 가능한 거네요? 나머지 하자보수구간이.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렇게 보면 되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강정규위원
지금 한 구간에 하자보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위원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원용석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원용석위원
국장님. 어제 그제 대전에 우리 동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장관님께서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주거환경지역을 돌아보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좀 뭐 침체됐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기를 띌 것 같은데 특별히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어느 정도 내략적으로 내맥적으로 어떤 이런 것을 받은 게 있습니까? 언질을.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무슨 언질을,
원용석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든지, 소제지구 같은 경우는. 또 새롭게 역사가 크게 새롭게 많이 투자가 되다보면 땅값이 오르니까 또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쪽이니까 또 시하고 국토부하고의 별도의 어떤 서로간에 오고간 얘기가 있나 이 말입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5개 구역 중에 우리가 대동2구역을 시장님께서 용운동에서 용운고층아파트 뒤로 넘어가는 도로개설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것하고 거기에 행복주택을 700세대를 거기다가 정비계획변경해서 넣겠다, 그렇게 해서 LH하고 협의해 가지고 성사를 시켰고 나머지 소제구역하고 구성2구역, 천동3은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원용석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계획은 없고 국토교통부장관도 와서 확답한 사실도 없고 저희들도 얘기 들었어요. '검토해 보겠다' 검토는 뭐 대통령도 검토하는 거니까. 그것은 믿지 않고 다만 주민, 현재 법적으로 구성된 주민대표기구하고 추진위원분들하고 우리 동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대응논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심사숙고해서, 제가 이제 2년 반 남았어요. 2년 반 남았는데 2년 반 남기 전에 이것을 반드시 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짜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지금 주민들이 세군데 하도 첨예하게 대립을 하니까 어디 먼저 한다 이렇게 하면 또 난리가 나고 하니까 사실은,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첨예하게 대립은 안 됩니다, 지금. 주민분들,
원용석위원
그렇습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아요.
원용석위원
자기네들 먼저 해 달라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첨예하게 대립도 안하고 거의 지금 양치기 소년, 하도 사기를 당해 가지고 주민분들이 이제 지칠대로 지쳐 가지고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행정제일불신이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거든요. 지금 믿지를 않기 때문에 우선 정부를 믿고 시를 믿고 우리 동구를 믿고 그런 어떤 주민대표기구하고 머리를 맞대서 실마리를 풀어서 저희들이 나머지 3개 구역에 대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니까 국장 말씀대로라면 주민들이 내 지역 먼저 해 달라 이것보다는 워낙 이것이 오래 끌고 된다고 하다 안 되니까 불신이 많은 상태고 어느 지역이 먼저 발표가 되더라도 그렇게 자기 지역 먼저 아전인수 격으로 그렇게 싸우고 대들지는 않는다 그런 분위기라는 말씀이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분들은 절대 그런 사실도 없고 어느 지역이 먼저 된다 하더라도 서로 양보도 하고, 먼저 되는 쪽으로. 주민들 절대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많이 이제 주민들이 그런 쪽에는 성숙이 됐네요.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왜 우리 지역이 먼저인데,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성숙이라기보다는 자포자기 상태죠.
원용석위원
자포자기. 예. 그렇다면 어쨌든 관에서 그렇게까지 했다면 또 주민들이 그런 실망을 줘서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국장님 말씀 들으면 어쨌든 어느 지역이 한 군데가 발표되더라도 순서대로 안전하게 준비해서 차근차근 가도 주민들이 자포자기 상태까지 가게 되면 빨리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구성2지구는 집행부쪽하고 시하고 LH하고 내부적으로는 구성2지구까지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다, 그런데 소제지구가 큰 지역이 도드라지니까 섣불리 미리 여기는 된다, 저기는 된다 얘기를 못하고 있다 또 이런 얘기도 돌거든요, 그 지역에 가면.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 지역에 가면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거기 법적으로 구성된 주민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그 분들하고는 저희들이 주민대표기구하고는 계속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계속 만나서 현재 돌아가는 진행상황도 서로 정보도 지금 공유하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원용석위원
구성2지구는 일부는 이제 홍도육교 지하화로 또 도로가 확장이 되니까 개발이 되니까 안해도 된다고 일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절대다수가 많이 현재 묶여 있고 넓은 면적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지역. 그래서 어쨌든 그 동안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그 분들의 소원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동안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입니다. 먼저 구성2구역 기반시설대행사업비 5억원 확보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예산 확보하느라고 국장님 이하 원도심사업단 전 직원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들었고요. 하여튼 이렇게 좋은 결과 나와서 반갑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월 18일날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우리 동구를 방문해 주셨잖아요, 특별히.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저희 직원이나 누가 같이 참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저희들한테 지금 거기 국토교통부에서, LH본사에서, 국토교통부하고 LH본사에서 저희들한테, 주민 대표분들한테 문서도 안 왔고 참석하라는 공식적인 입장이 돼야 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도 없고 그래서 그 날 국토교통부장관도 알고 보니까 지금, 오늘이 아마 수자원공사 오늘 국감하는 날로 알고 있어요. 내일은 철도시설공단하고 철도공사. 그래서 국감 중에 아마 장관께서 저희 지역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참석을 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연락받은 것은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저희 동구청에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불쑥 오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죠.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뉴스에 나오고 그러니까 저희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은 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오는 것 아니고 그래도 선물을 가지고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중요한 행사 때 오시는 것인데. 그래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 구청에서도 아무 연락도 없었고 오라는 연락도 없었고 지금 결과물도 아무 것도 없는 거네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렇게 되면 저희 구민 입장에서도 저도 해당구민으로서 굉장히 많이 섭섭합니다. 그래도 국토교통부장관님 정도가 오시면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가지고 오시는게 아닌가, 그래서 또 우리 구청하고 또 면담의 시간도 가져 주시는게 아닌가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그럼 전혀 없이 그냥 행사오셨다가 잠깐 둘러보고 가시는 것 외에는 저희 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이야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항상 그 말씀은 하시잖아요. 검토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그 말씀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새삼스러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동구 구민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다만 이제 올 연말까지 주민대표 그 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같이 방향을 잡아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중앙정부, 시에 건의할 것 있으면 건의를 해서 우리 반드시 이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힘드시더라도 국장님 이하 원도심사업단 직원들께서 정말 많은 애를 쓰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2년 6개월 이제 남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기간 동안 정말이지 동구민에게 행복한 소식이 전해지도록 꼭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안전총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3쪽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자리에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국종범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나영 위원입니다. 217쪽 보면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추가가 있습니다.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기존 당초예산에는 2013년도하고 '14년도분 적립을 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추가로 '15년도분,
나영
이나영위원장
'13, '14년도는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했으니까,
나영
이나영위원장
아, 하셨으니까.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추가로 '15년도분을 또 반영하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본예산에 하지 못한 것 이번에 추경에 넣으신 것입니까?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시면 애쓰셨네요. 다른 것은 몰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재난관리기금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2016년도분은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나영
이나영위원장
본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9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나영
이나영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원용석위원
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인권입니다.
원용석위원
먼저번에 우리 상임위 쪽에서도 한번 질문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상소오토캠핑장 관리 보면 증액이 됐거든요. 221쪽에서 222쪽까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략하게.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상소동 오토캠핑장은 저희들이 시에서 5월달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1억 7,500만원을 받아 가지고요. 이번에 구비 300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1억 7,800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부분이 지금 현재 시설할 것은 현재 다 됩니까?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1단계 사업 미진한 시설들은 그 1억 7,80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다 보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시설은 큰 문제 없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런데 날씨가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이용객이 떨어질텐데 겨울에는 거기 어떻게 관리할 예정이에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겨울에도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주말 정도에는 한 70% 정도 거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중에는 한 10% 내외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눈같은 것이 오면 저희들은 걱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일단 눈이 오면 일단 자연적인 상태에서 캠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요. 가능한한 저희 직원이 또 인력이 되면 눈을 쓴다든가 해서 이용자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겨울에 눈이 오게 되면 거기가 골짜기이예요, 그렇죠? 햇빛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한번 눈이 쌓이면 몇 달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 대덕구 대청댐 보조댐 거기에 올라가는 데 보면 거기에 여름에 오토캠핑장을 개장한 데가 있어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거기하고 엄청 대조가 되는 것이 여기는 산속에 들어가 있고 거기는 위에 돌출이 돼 있어서 여름에 시원하고 또 양지쪽이라서 겨울에 눈이 오면 빨리 녹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겨울에 눈이 쌓이면 빙판이 지면 특별히 눈 쌓인 것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겨울에 거기 와서 오토캠핑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와보면 어설프고 추워보여서,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원용석위원
찾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월동대책으로 캠핑장을 덮는, 눈이 오면 덮을 수 있는 것을 한 10개 정도 준비를 해서요. 10개 정도는 눈이 오면 미리 준비를 해서 덮었다가 눈이 그치면 또 걷어 가지고 항시 캠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놓고요. 염화칼슘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는데 거기는 자연적으로 잘 보존돼 있는 지역이라 염화칼슘 같은 것은 절대 쓰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절대 쓰지 않기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원용석위원
잘 하셨어요. 본 위원도 그것이 걱정이 돼서 그것 때문에 질문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염화칼슘을 뿌려 가지고 그것을 녹게 만든다면 그 상수원 위에 다 오염이 될뿐더러 그리고 모든 데에 묻어 가지고 부식이 빨리 오지 않습니까?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상 눈이 대설주의보가 내려서 예를 들어서 한 20cm 이상 쌓인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5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9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건설과장 백병일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나영 위원입니다. 231쪽 보면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해 가지고 2억 8,5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것이 무슨 사항입니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구비 미확보분에 대해서 금회에 확보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항상 우리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힘들더라도 저희가 구비 부담율을 계속 낮춰 나가는 방안으로 한번 힘드시더라도 한번 방안을 찾아 보십시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만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233쪽 보면 중앙로 보도정비 사전사용분 3억원이 있습니다. 신규로.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것이 어떤 내용인 것입니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이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원님께서 걱정한 사항인데요.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당초에 중앙로 부분에 가로수 수종갱신을 시작을 하다가 거기에 상인들이라든지 시민들께서 거기에 보도블럭 자체가 워낙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 2∼30년 정도 노후된 보도블럭이라 수종갱신뿐만 아니라 보도정비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돼서 금년에 계속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교부금 3억원을 지금 확보를 해서 일단 실시설계를 하고 지금 현재 발주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번 사업 어저께 사전설명하신다고 했는데 진행 잘 되셨어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19일날 차없는 거리 할 때 그때 주민들 상대로 해 가지고 설명했는데 그때 참석율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 전에 또 거기 같은 경우는 건물주하고 세입자들하고 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다시 한번 찾아다니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 특별교부금, 시의원님들이 가져오시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의원님들도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설명회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구의원님이 함께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셔야지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하시게 되면 나머지 애쓰신 우리 구의원님들은 너무 보잘 것 없는 존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힘드신 것은 알지만 이런 경우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좀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행사 있을 때는 힘드시더라도 좀 스케줄 조정하셔 가지고 사전설명회 같은 것은 날짜 조정을 잘 하셔 가지고 19일 같이 그런 일이 없도록 다음부터는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5쪽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77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원용석위원
예.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관상입니다.
원용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37쪽 보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보니까 여기 6억 2천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원용석위원
거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 금액인데요. 이것은 전에 IMF 때 경유가 인상에 따라서 인상된 금액을 정부에서 시비에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던 것이 계속해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데 당초에 예산에 우리가 41억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어차피 시비이기 때문에 다 시비에서 보조 받아서 하는데 우리 예상금액보다 금년말에 나갈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나갈 금액을 추경에 세우는 금액이 6억 2천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여기에서 특별히 큰 문제되는 것은 없었죠? 그 동안에.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문제되는 것은 없었고요. 어차피 유가보조금 하는 것은 카드도 다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그 전에 경기도에서인가 한번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구에도 해당되는 회사가 하나 있어 가지고 조금 지금 경찰서에서 넘어온 조서에 의해서 파악해 가지고 다 회수해 가지고 조치를 다 했습니다.
원용석위원
카드로 하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지금 설명은 너무 너무 과장님께서 잘해 주셨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올해는 그래도 경유 부분이 그래도 많이 내렸잖아요, 단가가. 다른 해에 비해서. 그래도 석유나 휘발유값이나 이런 교통유지비용이 많이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저희가 더 증액을 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증액을 해 주는 것은요. 그 기준에 의해서 화물차가 이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 증액이 된 것이지 금액 차이에서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카드를 주신다면서요.
원용석위원
아니, 그 기름을 넣을 때 카드결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카드회사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옵니다. 그 카드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중간에 내용을 깊이 알 수도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카드회사에서 넘어온 상태 그대로 그냥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카드 가지고 주유소와 짜고서 이렇게,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런 말씀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일괄 카드깡한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건이 좀 있었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내용은 그 1인당 유가 들어가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든지 아니면 리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급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경유차량 같은 경우는 1톤 이하는 한도량이 683리터고,
나영
이나영위원장
1인당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톤수별로 다 틀려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렇겠죠.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그런 내용에 의해서 그 한도 내에서만 그만큼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양으로 주는 거잖아요. 금액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랬으면 올해는 워낙 더군다나 유난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유가가 싸니까 그만큼 저희 돈이 예산이 절감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유류비가 많이 내렸으니까 그것도 많이 줄었어야 한다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게는 모르겠고요. 저희로서는 줄 수 있는 것은 청구에 의해서 주고만 있기 때문에 깊은 내용까지는 설명을 제가 잘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아닙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 수도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냥 기준점이 무엇인지 항상 궁금해서 그래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하나 자료로 해서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9쪽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단장, 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전 시간에 이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243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나영
이나영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원용석위원
세월호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듯 하다가 감염병이 이렇게 와 가지고 여름에 수고 많이 하셨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원용석위원
어느 정도 이제는 거의 진정국면에 다 들어 갔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저희가 평소 메르스를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요. 메르스는 7월경에 다 진정이 됐고요. 그것 말고도 하절기에 각종 감염병 발생시에 감염병을 염두에 두면서 하계방역 비상근무를 해 왔거든요. 특이한 이상 상황이 없이 9월말까지 비상근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상근무를 해제하고 10월부터 평시 근무체제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들리는 얘기대로 기온이 떨어지면 메르스는 거의가 소멸된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다행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내년에도 이것이 재발되지 않게끔, 우리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국내 자체에서도 또 감염될 가능성도 있나요? 없는 것인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지난번 6월달에 들어왔던 메르스균은 이미 소멸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나 저희나 마찬가지이고요. 다만 새로 중동지역에서 감염환자가 우리가 차단을 못하고 들어왔을 때 그 때는 문제가 되는데 이미 한번 겪었기 때문에 아마 외부에서 차단을 철저히 할 것으로 봐서 그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게 되어야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국가적으로 경제가 또 침체되어 가지고, 더군다나 공포증에도 시달렸고요, 사실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될 것 같습니다.
원용석위원
기온이 하강함으로써 자체에 있는 것은 겨울이라 여기는 완전히 멸균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외국에서만 안 들어오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좌우간 어쨌든 항시 유비무환이라고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메르스 뿐이 아니고 각종 다양한 해외질병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질병도 유입되지 않도록, 들어왔을 때 철저히 대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247쪽을 보면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 해 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종전에는 반영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르스사태를 겪으면서 각종 중앙이라든지 이런 지자체의 보건기관에 각종 장비 같은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체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기금활용해서, 아니면 일반예산을 활용해서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특별히 배정된 예산이어서 이번에 편성해 가지고 우리 검사실에 장비를 구입하려고 반영시킨 예산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본위원 생각에는 메르스니 해서 앞으로 정말이지 신규로 많은 전염병이 감염될 확률도 있는데 6,100만원 가지고 특별한 시설을 할 수 있을까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마침 저희가 평상시에 검사실에 장비가 부족한 편이었어요. 가지고 있던 장비가 노후되어 가지고 순수 우리 구비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해야 될 형편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되어서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대체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보니까 국가 전염사태가 발생하면 각 구의 보건소가 정말 중요하고 커다란 역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그런 차원에서 돈을 주실 것이면 금액 좀 크게 주시지 6,177만원을 주셔 가지고 무슨 시설을 할까 싶어 가지고 걱정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저희는 크게 생각해서 고맙다고 얘기했었는데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본위원은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보니까 정말 보건소라는 위치가 새삼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중요성을. 그래서 어차피 투자해 주시는 김에 크게 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확실하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은데 지금 이 예산이면 그냥 장비 하나 구입하면 특별한 예산 없는 것 아닙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힘드신 것은 알지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중앙에서도 갑자기 그 사태를 겪으면서 전국 시, 군, 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아마 미리 확보해 놓은 예산도 충분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서 조금씩 지원해 주다 보니까 많은 액수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하여튼 2016년도에는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또 동별로, 시별로, 우리 소장님들께서 상의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은 사전에 확보하셔 가지고 큰 사태가 생겼을 때 저희가 당황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라. 평생학습원 소관
나영
이나영위원장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91쪽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나영
이나영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선향입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94쪽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학교무상급식 지원 해 가지고 23개교 약 4억 4천만원을 증액했거든요. 거기 좀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학교무상급식비가 시비가 60%, 구비가 20% 들어가는 것이 총액이 11억 3,500만원인데요. 거기에서 4억 4천만 세우고, 나머지 모자라는 6억 9천은 웅진에서 기탁하기로 한 것, 그것으로 기탁기부가 들어오면 추경에,
원용석위원
무상급식비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세워 가지고,
원용석위원
무상급식비를 거기로 세운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원용석위원
웅진에서,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교육복지사업비로,
원용석위원
그 쪽에다가 환원한다고 한 것, 그 부분이 들어오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금년에 방학 전까지죠? 사용계획이 무상급식,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무상급식비요?
원용석위원
예. 방학을 해도 나갑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방학 때는 안 나가고요.
원용석위원
그렇죠? 그 전까지.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한 11월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런데 웅진에서 그것이 만약에 예정대로 안 들어오면,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안 들어오면 큰 일이죠. 다른 것으로 또 어떻게 해 봐야죠.
원용석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내내 거기 보면 운영비보조 14년도분 해서 8억 5,700만원을 신규계상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현재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어떻게 되는지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이것은 작년에 국제화센터를 5월말까지 운영하고 6개월 연장해서 11월말까지 한 것, 그 운영비를 주는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그것을 1회 추경 때 못 세워 가지고 이번에 세우는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분 10억 주고, 또 연말에 30억 주고, 현재 남은 부분이,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이것은 작년 것,
원용석위원
작년 것이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그동안은 2013년 것까지 다 갚고요.
원용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거기로 주고, 또 이후의 것 4억 4,400만원은 거기에서 받아서 급식비로 쓸 이런 예정인 것이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6억 9천,
원용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정리가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 기간 내에 정리가 안되면.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이 예산을 이번에 세워서 줘야 됩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제화센터 건물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저희 평생학습원에서 계속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관리만 하고 있고 사용은 하지 않고 있고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사용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원용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거기다가 국제화센터를 다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모를 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주 단념하고 이제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공모는 3차까지 했는데 없으니까 시청이나 교육청 같은 데로 건물을 쓸 부서가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원용석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다시 국제화센터를 운영할 그런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본청에서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국제화센터를 옛날처럼 운영하는 거요?
원용석위원
예.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원용석위원
없습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원용석위원
만약에 시나 저런 데에서도 건물을 그냥 받지 않으면 매각까지도 먼저 이렇게 얘기하셨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글쎄 여러분들 의견을 모아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죠.
원용석위원
아니, 내부적으로는 매각하려고 까지도 했었잖아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내부적으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원용석위원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면 매각한다는 것은 그냥 풍문이에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이제 이것 저것 생각해 보는 것이죠.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원용석위원
결정된 것은 없었고요? 한번도.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원용석위원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원장이야 빨리 이것을 해 가지고 운영이 됐으면 좋겠지만 여건이 안 맞으니까 못하는 답답한 심정을 압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복지는 정말로 어려워도 살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먹고살기 힘든데 무슨 교육복지냐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가 60∼70년대 부모들이 진짜 어려워도 맹물에 간장 타먹고 허리띠를 졸라매고도 일을 해서, 그리고 좋은 학교에 시험 봐서 가면 땅도 팔아서 학비를 대주고, 본인들은 남의 집에서 품을 팔아 가면서 자식들을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결과 그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진짜 세계열강에 나가서도 우수한 인재로 다 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경제대국에 이런…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등 복지국가로 진입할 정도로 우리가 발전된 것 아닙니까? 교육은 어쨌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 복지차원에서 그것은 다시 살려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또 피나는 노력을 집행부에서 한다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선 사업으로 두지 않고 다른 데에다 두고 그런 것들은 여유가 되면 한다는 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글쎄요. 하면 좋겠죠. 그런데 너무나 돈이 없으니까 지금,
원용석위원
예. 그것은 알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동구 전체 예산의 비율을 따지면 관료분들이 정책순위를 조금만 돌리면 운영될 수도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원장님은 거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이 어려운 자리인 것을 알지만 우리 관료분들이 정책순위를 조금만 더 돌리고 머리를 맞대면 할 수도 있는데 애초에 그것들은 어려우니까 그 사업은 차차순위로 돌려놓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어쨌든 어렵더라도 다시 불씨를 지펴서 살려낼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여문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33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바. 총괄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지 못한 부분이나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나영
이나영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원용석위원
여기 출석하신 분들 중에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사실은 부구청장님께서 오셨으면 질의하려고 했는데 평생학습원 관할 국장님, 우리 자치행정국장님도 관할은 아니시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사업소입니다. 그냥 부구청장님 직속 사업소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국제화센터가 현재 서로간에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서로의 채무관계가 주고받는 관계가,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원용석위원
중이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편성을 보니까 급식비 지원에 약 4억 4천이 예산증액을 했는데 그 쪽에서 받으면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8억 몇 천만원을 우리가 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
전년도에 거기에서 국제화센터를 운영할 때 비용, 그런데 지금 현재 국제화센터에 직원이 파견되어서 관리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국제화센터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센터 때문에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산문제는 금년 추경에 세워 주시면 지불하고 그것을 지불하면 웅진에서 기부형태로 현금과 현물을 기증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나 교육청에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우리 평생학습원 일부를 그 쪽으로 이전해서 근무를 해 가면서 관리를 하는 방안, 또 정 안되면 용도를 변경해서라도 매각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것을 다시 전처럼 이렇게 재생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 것이네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원용석위원
물론 지금 사설학원이 좋은 시설, 좋은 강사진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 많다고는 하지만 국제화센터처럼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게 규모로 하는 데는 사실 없다고 보고요. 또, 그렇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실 어렵지만 이것이 그동안에 성과는 많이 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동구에 약 천여명 그 중에 또 어려운 집 아이들의 10%가 무료로 이렇게 하면서 고차원의 그런 영어교육을 시킴으로써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안타깝고요.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여유가 있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집안이든 교육은 우선으로 생각을 했고, 자기 부모님 모시는 다음에는 자식의 교육을 생각하고, 우리 세대는 커 왔습니다. 그렇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
첫 번째 부모님 공경, 두 번째 자녀 교육인데 예산문제 가지고 지금 복지만능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 동구청 관료분들이 정책순위를 조금만 더 다시 돌린다고 머리를 맞대면 운영할 수도 있는 비용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10억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물론 예산이 어느 정도 허락되면 해야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금년이 가장 어려운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필수경비도 반영 못한 소위 말하는 인건비라든가 기초연금, 이런 것조차 아직 100% 해결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 가면서 국제화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현재 입장에서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지원없이 수탁자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지금 이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원용석위원
대기업에서 이런 교육사업을 자기네들이 투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익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익보다는 자기들 기업에서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잘 찾아보면 서로간에 매치가 안되어서 그렇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1년에 10억 정도라고 하면 사실 사회에 출연금으로… 사실 액수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단해 죄송하지만 정책순위를 자꾸 다른 데로 두고 그래서 이 쪽에는 현재 관심을 조금 덜 두셔서 그렇지 않은가 본위원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렇게 집행부하고 저하고도 매번 이 문제가 나오면 정말로 큰 소리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교육복지사업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더라도.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다시 한번 정책순위를 잘 생각하셔 가지고 영원히 불씨가 꺼지지 않고 다시 살려서 동구가 진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국제화센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내에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명문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려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정규위원
자치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이에요. 올해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국장님.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진짜 어렵습니다.
강정규위원
마른 수건에서 물을 짜내듯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더 짜임새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정해진 그런 예산을 가지고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다 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그 쪽에서, 그 책자 가지고 오셨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67쪽 하단에 보시면 효율적인 CCTV 통합운영에서 1,900만원의 예산이 절감이 됐거든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이것이 어느 부분에서 절감이 된 것인가 알고 계신가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저희 CCTV 공공요금 예산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강정규위원
예.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금년에 매월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금년에 절약할 수 있겠다 해서 미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매번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출하지 않아야 될 그런 부분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CCTV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2008년도, 09년도에 최초에 설치가 돼요, 이 방범용 CCTV가. 설치가 되고 이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비단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상부기관에 보고를 합니다, 이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식으로, 이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 방범용 CCTV 운영경비 지원 가능여부 해서 질의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치구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이유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주민의 복리와 안전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에 방범용 CCTV를 설치를 합니다, 저희가. 군에서 설치한 방범용 CCTV는 군 소유로써 저희 군에서 관리, 이제 유지비를 댄다는 얘기죠. 관리를 하고 있으며, 경찰서에서 치안 업무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 업무는 치안업무로써 경찰서에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답변이 와요.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자치단체가 주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하였을지라도 경찰이 경찰업무로써 CCTV 운영 및 방범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러한 한도 내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반이 됐든 3분의 2가 됐든 경찰서에서 내야 된다는 그런 논리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구도 연말에 사무감사를 하죠. 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 개선, 건의, 이렇게 요구를 해요. 대부분 다 시행이 되죠? 이루어지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런데 2010년도 당시에 치안협력사업의 경우 경찰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 예산을 편성하라고 시정 처리요구를 명령을 합니다, 국감에서. 그 당시에 행정안전부 소속 의원들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자치구에서 이 유지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교차로 등에 보면 신호나 과속으로 단속되는 그런 CCTV가 있잖아요? 단속하는.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그런 자기네들의 이익이 되는 것은 자기네들이 설치를 하고 유지비를 내면서 범칙금을 엄청나게 가져가요. 몇 십억 됩니다, 몇 십억. 우리 대전시에서 적발되는 그런 건수가, 범칙금이. 그러면 그런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출혈을 해야죠,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은.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경찰계통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치안용으로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설치를 하더라도 관리 운영비는 경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실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계속 지자체에서 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이 문제도 계속 건의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세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하셔 가지고 논의를 하시고요. 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출하면 이것은 상위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아시고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저희가 도안 쪽에 통합관제센터가 설치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CCTV,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지금 5개 광역시 중에 대전, 광주, 대구, 세 곳은 전체적인 광역시에서 관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그 중에 광주는 이 방범용 CCTV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본인들이 내고 있는 것이죠, 광역시에서.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 대구, 그리고 부산하고 울산은 구 단위로 아직 통합이 안 이루어져 있네요?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 광주가 상당히 모범사례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정규위원
이런 쪽으로 더 청장님께서도 구청장님 5개 구 모임 때 이것을 또 한번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광주사례를 들어 가지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잘 논의를 하시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5개 구 의원들과 협력을 구축해서 건의서를 올릴 생각입니다. 우리 구청과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논의를 하면 불합리한 것은 하나 하나 잡혀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불합리하게 나가는 이런 것을 어쨌든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하나 자치행정국장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저희가 집행부에게 말씀드린 것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오고 갔지만 첫 번째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소통의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다음부터는 정말 우리가 수 차례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중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애를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기획행정위에서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 약속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힘드시더라도 의회에서 발언을 하신 것이니까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국장님께서 많은 애를 써 주실 것이라고 믿고 저희 의원들도 힘이 될 수 있다면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생활지원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의회사무국장님,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산회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이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