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5분자유발언

방금 들으신 대로 배광우 의원께서는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개정을 통한 태양광발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께 질문 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변화원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최유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면서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군정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배광우 의원님께서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지침과 관련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질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개발행위 운영지침의 완화 개정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고 또한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치단체로 하여금 개발행위허가 지침으로 허가기준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무분별한 난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 유도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그 이의가 있겠습니다. 현재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3000㎾ 이상은 산업통산자원부에서 허가하고 3000㎾에서 1500㎾ 까지는 도에서 허가하며 1500㎾ 이하는 저희 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성군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사업부지의 타당성과 또한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건수는 총 418건으로 2014년 이전까지 전체 125건이던 것이 최근 3년간 허가건수가 293건입니다. 전체 허가건수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체계적인 개발행위 유도와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의성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지난, 작년입니다. 9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격거리의 주요 내용은 고속도, 국도, 지방도 등 개별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500m, 단 군도는 200m를 이격하도록 하고 또한 10호 이상의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200m 이내는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서 지침을 운영 중에 있는데 일부 시군은 도로에서 1000m 이내로 제한하는 곳도 있고 일부 시군은 300m 이내를 제한하는 시군도 몇 곳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도로에서 500m 거리제한과 마을에서 200m 거리제한은 그 중간 정도의 제한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역주민에게 재산권과 소득향상의 일부 긍정적 효과도 있습니다만 현재 전체 사업자 중에 약 70%가 외지인인 점, 사업의 성격상 지역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좀 미미합니다. 그리고 난개발에 따른 경관훼손의 문제,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이 야기되는 등 다소 부정적인 측면도 많아 저희들 적극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배광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방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3월 9일자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자치단체마다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태양광 입지규제 사항에 대하여 이격거리 폐지 또는 100m 이내로 최소화하라는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중앙정부 차원의 일괄 정비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방향과 또 인근 지자체의 지침변경 추이를 본 후 우리군 개발행위 운영지침 개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광우 의원님께서 질문 중에 분석하신 대로 우리군의 태양광입지 여건은 전국에서 일조량이 가장 많고 또한 저렴한 지가의 영향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희망하는 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태양광시설을 기피 시설로 보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될 수 있다면 우리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었으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안하신 개발행위 운영지침 제10조 제1항의 ‘도로로부터 500m 이내 단 군도는 200m’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고속도, 국도에서만 300m 이내로 제한하고 또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m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단서 조항으로 주거지역 가시권에서 벗어난 지역과 지역주민들이 허용하는 지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는 조항을 제안하셨습니다. 위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가 지침을 개정하게 되면 물론 예고 절차라든지 규제개혁심의회 같은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반영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침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침을 시행한 지 1년이 넘지 않았고 또한 새 정부의 지침이 조만간 시달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또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 후에 저희들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개발행위 운영지침 개선안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주신 배광우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광우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배광우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배광우 의원의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질문내용으로 의견을 밝혀주신 김명국, 배광우 의원님과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신 부군수님,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해 나가고 참신하고 건설적인 제안에 대하여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