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조영식 의원 발언
달호
이달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 주요업무보고 가. 경 제 교 통 과
10시 00분
오늘은 경제교통과, 건설방재과, 보건소 순으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장, 소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박윤용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영판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여해동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김창호 에너지정책담당입니다. 이명희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김순분 부의장님 배영백 의원님, 이영희 의원님, 조영식 의원님, 손형순 의원님, 김경애 의원님. 다시 한 번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올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제교통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의장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경제교통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의원
김경애 의원입니다. 고령 대가야 시장 활성화에 보면 상인 교육관 건립이 있습니다. 교육관이 꼭 필요합니까? 교육하는 것이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현재 상인들 교육을 하는데 주로 국악당을 이용합니다. 거리도 좀 멀고 지금 같이 더운 날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시장안 시장사무소 2층 공간에 상인교육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소요 예산은 얼마 됩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산은 1억 6,600만 원입니다.
김경애의원
적지는 않은데. 그리고 18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에 대해서 거기 보면 CCTV 11대로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고령읍에 주요 도로에서의 불법주정차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과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단속 실적은 제가 서면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단속을 543건 적발했고 앞으로 군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어려운 것이 있으면 제가 나서서 체크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상가에 물건을 사러 잠깐 갔다 왔다 이런 경우에 찍혀오는 경우 많이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령지역에 팔아주라고 하고는 벌금을 하니까 불편한 사항인데 어떤 시간을 좀 어느 정도를 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안겠나 싶습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쪽에 차선 도색 및 과속 방지턱 설치해서 있는데 차선 도색할 때 골목 들어가는데까지 좀 띄어 줬으면 좋겠는데 집에 들어갈 때는 뉴턴도 할 수도 없는 그런 경우가 많던데요. 그런 것은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상황을 못 봤는데 보고 개진면 입니까?
김순분의원
개진면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았습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제가 현장을 한번 가서
김순분의원
골목에 들어가는 데는 띄어 줘야 되지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현장을 봐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노곡 가스 시설 개선 사업하는데 다산에 50개소인데 다산에 상가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상가는 다산면에는 100개정도 됩니다. 상가는 고령군에 상가가 총 1,043개입니다. 고령읍이 400개 되고 다산면에는 100개 정도 됩니다.
김순분의원
그러면 노후 된 것을 차차로 다 해 줄 겁니까? 아니면 50개소만 하고 말겁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우선 50개소 하고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순분의원
50개는 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조사 중에 있습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김순분의원
그리고 벽지 노선 버스 지원이 다른데 비해 다산 벌지에는 버스가 없다고 하는데 벌지에는 버스 타기가 힘이 든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김순분의원
거기도 버스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볼일 좀 볼 수 있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오니까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특히 많은 것이 교통행정입니다. 욕도 하고 하는데. 하도 화가 나서 조칠순 사장을 몇 번 불렀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정 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량 조사를 통해가지고 개선되는데 3달 내지 4달 걸립니다. 벌지 노선도 이번에 교통량 조사가 끝나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차가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연세 드신 분들이 병원이라도 한번 갈려고 하면 버스 타기가 힘이 든답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현장을 가보고 벌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교통이 교통문제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민원발생이 제일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사고 주된 원인이 과속, 주로 과속에 의해가지고 교통사고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고령읍에 교통사고를 줄여야 되는 두 곳이 있습니다. 첫째는 덕경아파트 앞에 그다음에 디오팰리스 앞에. 이 두 군데가 상당히 속도를 많이 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인사하러 갔을 때 서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디오팰리스는 며칠 전에도 사망사고가 일어났거든요. 다행이 서장께서 직접 나가 보시고 거기에 차선을 흰 점선으로 바꿔놨더라고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그었습니다. 며칠 전에.
조영식의원
예, 그래서 이명희 계장님께서 방지 턱을 설치하자고 건의를 드렸거든요. 부산국토관리청에 질의를 한 결과 방지 턱은 하게 되면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가짜 방지 턱이라도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지요? 수고하셨고. 우선 그렇게라도 덕경 아파트 앞에는 가짜 방지 턱이 있습니까? 제가 거기는 못 본 것 같은데. 하는 김에 거기도 가짜 방지 턱을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조영식의원
그리고 CCTV 설치하는 것. 이건 경찰서하고 연관이 되어야 됩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경찰서에 조사를 해서 옵니다. 어디 어디에 CCTV가 필요하다 이러면 저희들이 보고 예산을 책정하는데 요구량을 다 따라가지 못 합니다.
조영식의원
그렇겠지요? 돈이.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가짜 방지턱 관계도 저도 경찰서에 부군수님 유관기관 인사차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 서장님이 조영식 의원님 다녀가셨다고 했습니다. 듣고 나서 바로 이명희 계장을 통해가지고 근본 대책을 세워보자 이래서 며칠 전에 점선도 긋고 덕경 인터빌 거기도 현장 가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렇게 한번해 주시고 서장님하고 우리 군에서 즉시 가셔서 최소한의 조치라도 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CCTV는 지금 수정 아파트 앞에 하고 국민주택 아파트 앞에 하고 그쪽에는 속도 낼 자리는 아닌데도 허다하게 분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여기도 CCTV를 하나 달아 주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도난이 일어났을 때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한번 게획에 반영을 해보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추경에는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일단 참고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에 실제로 노선 직행버스가 고령읍 중앙로 합천 통로를 그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계속 중앙로를 통해가지고 합천통로를 지나서 해인사 거창 쪽으로 가다보니까 상당히 교통체증을 유발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몇 차례 중앙로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마을 버스는 할 수 없이 시내 안에 서더라도 안 세워도 되는 버스는 굳이 중앙로하고 합천 통로를 통과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로얄장 앞으로 주차장이 하나 있지요? 그쪽으로 통과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래서 여기에 전선지중화 사업 할 때 부터는 돌아다니더라고요. 지금도 어떤 버스는 그쪽으로 우회를 하고 있고 어떤 버스는 중앙로를 통과해서 합천 통로를 통과해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복잡할 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교통 체증도 많이 유발시키고. 이참에 조금 더 지도 단속을 해서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없겠습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조영식의원
직행노선 버스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주민 건의서도 받았습니다. 군수님한테도 보고 드리고 그랬는데 저희들 생각에도 우회도로로 하게 되면 상가활성화가 안 된다. 또한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축협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표도 팔고 합니다.
조영식의원
그렇지요. 그쪽으로 통과하라 말이지.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직행은 그쪽으로 합니다.
조영식의원
그쪽으로 오는데 더러 안 오는 중앙로를 통과해서 오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더러 있다? 직행이.
조영식의원
그렇죠.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중앙로
조영식의원
중앙로 거쳐서 합천 통로로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그건 단속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러세요. 축협 앞에 세우면 되요.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고령 파출소로 해서 축협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예,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주십사. 그래서 로얄장 앞에는 세우든지 안세우든지 세워주면 편리할 수도 있겠지요. 어차피 축협 앞에서 세워서 쌍림 주민들이나 합천 쪽에서 나오는 주민들이 시장으로 걸어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해서 사업비가 있는데 우리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들한테 겨울 방학 동안에 잡비라도 좀 벌어 쓸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없겠습니까?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그런 건의를 많이 해 와가지고 방학동안 일 좀 할 때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학생들이. 부자 학생들은 하라고 해도 안하는데 실제로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한 달 일해서 단 6~70만원이라도 벌면 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계획을 한번.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대학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학생은.
조영식의원
다른 방법으로라도 어떻게 좀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한번 연구 검토 해보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건의를 해오는 학생들한테 단 열 명이라도 되면 군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군에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누군지는 알지요? 대상자는?
조영식의원
제가 들은 사람이 두 명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되면.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2명? 대학생입니까?
조영식의원
대학생입니다. 졸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손형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도 17페이지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년간 생활 밀착형 교통정책으로 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순분 의원님도 한 말씀했습니다마는 다산 지역에 하루 두 번 운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형순
손형순의원
지난부터 노선이 바뀌었지요?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노선 지구 변경되었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바뀌었지요?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형순
손형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벌지, 나정, 송곡, 노곡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은 이용하는 분들이 노인 분들입니다. 인원은 많지않습니다마는 그분들을 위한 농어촌 버스가 아닙니까? 그런 마을의 수요자 중심인 노선과 시간 조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선을 만들 때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 행선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노선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노선과 시간 조절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버스 회사에서 합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용역을 줍니까? 그러면.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버스 회사 자체에서 합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예, 그렇다고 하면 버스 회사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수해자는 우리 지역주민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 병원가시고 꼭 필요하신 그런 사람들인데 그쪽에 원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27억이라는 돈이 교통 쪽으로 지역민들한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 소유자 중심으로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고 노선을 만들 때는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를 가진다든가 이렇게 해서 꼭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교통량 조사를 용역을 줬습니다. 해서 상반기는 끝났고 하반기 하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손형순 의원님 요구대로 고령 버스하고 지역주민들 대표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예, 노선이 돌아서 다시 고령으로 들어옵니다. 아침에 보면. 안 그렇습니까? 노선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형순
손형순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 상권을 위해서 고령을 돌아오는지 모르지만 사실 다산은 생활권이 화원이고 서문시장 대구 쪽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아침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병원에 한 번 갈려고 해도 두 번, 세 번 갈아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사실 많답니다. 전에는 대구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서부정류장에 가서 서문시장으로 돌아갔지요?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형순
손형순의원
그 부분 노선을 다시 좀 운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륵교가 곧 시험 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모르겠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모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시험개통하게 되면 호촌에서 곽촌간 차도 밖에 없습니다. 도로가. 차도 밖에 없는데 자전거도 많이 다니고 있고 그쪽 편에 일부 야간에 어두우니까 가로등을 일부 드문드문 설치 해 놨는데 그쪽 편에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를 앞으로 좀 계획해 주셨으면.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자전거 도로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인도는 어떻게 됩니까? 차도만 합니까? 그러면?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도로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도로는 아니고. 예.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기업도시과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손형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이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고령 상품권에 대해서요. 제작 한지가 15년 정도 되었다고 보고가 들어왔는데 방법도 바꾸고 만 원짜리도 많이 만들고 지금 오만 원짜리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이영희의원
상품권 사용을 하고 나면 아무리 깨끗해도 은행에 들어가면 두 번은 사용 못하게 되어 있다는데.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못합니다.
이영희의원
그렇습니까? 고령 상품권 이것을 주로 사용하는 데는 공무원들이죠?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이영희의원
공무원들이고 따로 구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군민들 신청해서 따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있습니까? 주로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본 적도 있습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
이영희의원
안 해봤지요? 이것을 만드는데도 돈이 좀 많이 들잖아요. 많이 들고 경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고령에서 쓰기 위해서 고령 상품권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잘 쓰여지는지 경제적으로 우리가 돈을 만들 때 드는 돈 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업무가 바쁘지만 한번 잘 체크 해 보시면. 정말로 만들기만 만들고 우리한테 돌아오는 득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쓰는 것도 그러니까 식당 같은데서 바꿔달라고 해서 쓰는 사람도 많고 직접 봤거든요. 바꾸는 것을. 식당에 밥을 먹고 쓰는 것은 괜찮은데 그냥 가서 전체적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주기도 하더라고요. 바꿔주는걸 봤는데 그렇다면 돈은 만드는데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쯤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쓰여지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어렵지만 한번쯤은 15년 정도 되었으면 체크해 볼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가맹점을 돌아다니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그것이 돈 만드는데도 돈 들고 관리하는 사람도 한 사람 있죠? 관리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한사람. 상품권 관리하는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담당자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있죠? 공무원들 월급 줘야 되지 만드는데 돈 들어야 되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도 15년 지났으면 살펴볼 때가 되었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이영희의원
안 그래도 일 많은 것만 시킵니다. 다음 질문은 14쪽에 보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말했는데. 사회적 기업이 우리 군에서 2개소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어디 어디 입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고령 종합시장하고 운수면에 있는 대가야체험 캠프 그 두 군데 입니다.
이영희의원
운수 학교? 그것이 사회적 기업입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올해 신규 지정됐습니다.
이영희의원
그것이 예비 사회적 기업이죠?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영희의원
사회적 기업을 위에 보니까 올해 추진하려는 것이 네일 아트, 장기요양사 육성사업 여기도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갑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맞춤형 일자리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군비는 전혀 없습니다. 전액 국비로 맞춤형 일자리로 네일 아트하고 요양보호사
이영희의원
예, 국비네요. 그런 것은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가 사회적 기업 이것을 더 늘일 생각입니까? 해보니까 괜찮습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권장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업입니다. 하나의 공기업은 아니지만 지역사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가야 체험 캠프도 도에 신청해서 되어야 됩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기준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있습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그래서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지원이 됩니다. 도에서.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행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일하는데 사회적 기업에 맞아야 되네요.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맞아야 됩니다.
이영희의원
맞아야 되고 공모를 올려서 도에서 지정이 되어야 됩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돼야 됩니다. 심사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이영희의원
그런 것을 널리 홍보가 되면 좋겠고요.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런 것을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 기업 쪽으로 해서 지산동에 메주 공장을 하려고 하다 못 한 적이 있는데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큰 골에요?
이영희의원
예. 있죠?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이영희의원
그걸 그러면 작년에 하려고 돈을 받았다가 반납을 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올려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큰골 전에 한번해서 건축법상 이종 근린제조업소 이래서 못 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할 수 있습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이영희의원
그러면 다시 승인 받고 다시 안 해도 됩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다시 절차에 의해서 신청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할 수 있습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쪽에도 하려고 돈까지 다 받았다가 주거지역으로 묶는 바람에 못 했거든요, 풀리면 다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이영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많이 권장하고 장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이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특별한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고령군에도 경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자문관이라든지. 아니면 인력을 한 사람 정도 확충해서 도에도 그런것이 많습니다. 무슨 자문관 이래서 그런 제도를. 앞으로는 이런 행정도 전문가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태까지는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중앙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파트에서 전공했는 퇴직한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특채를 해서 그럴 필요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사실상 경제라는 것이 광범위하고 피부로 잘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되기에 첫째는 인구가 많아야 된다. 그것도 젊은 층의 인구. 젊은 층의 인구가 많아줘야 시장이 시끌벅적해야 돈이 됩니다. 보면 저도 시장날 오일장마다 갑니다마는 시끌벅적한 그런 것이 없다 왜 그러냐면 유동인구가 좀 많아야 되고 하는데 첫째는 인구유입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경제를 살리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경제교통과장을 놔둘게 아니고 외국으로 아니면 인천으로 보내야 됩니다. 다니도록. 묶어놓고 일만 하게 하니까 발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지도 좀 가보고 외국도 가보고 인천 이런데도 잘 하고 있습니다. 가서 배워와야 됩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과장을 아니면 담당계장을 보내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벤치마킹입니다. 제가 두 달 전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홈페이지 방문을 다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잘하는 데는 아주 잘 합니다. 전라도 전북 이쪽. 배워야 됩니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물 안 개구리는 자기 것 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떤 것을 하느냐? 앞으로 경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성주하고 고령하고 합천 연계해서 뭔가 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 없느냐 아니면 관광형 그런 것을 한다든지 그래서 뭔가 새로운 제도라든지 창의를 바탕으로 해서 도청도 가고 중앙부처도 가고 뛰어다녀야 됩니다. 앉아서 있을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는 직원들, 계장들, 부서장인 과장, 수시로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담당자가 최고 많이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알 수 있지 과장이라 해서 앉아 있을 것이 아니고 열심히 자기가 발로 뛰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의원
예, 좋은 정책과 대안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인구 증가 정책도 본 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비한 것 같고 선진지 견학도 사실은 연수만 다녀오시면 인사이동 되어서 효과를 못 보고 이런 점도 사실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짧은 생각에는 우선 지역 내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물품구매를 지역 내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임직원들이 지역 내 거주가 있으면 쉽고 빠르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지역 내에는 경찰서라든지 교육청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이런데 협조 공문이라도 보내가지고 가격이 안 맞더라도 지역에서 좀 구매 할 수 있으면 좀 해 달라는 이런 협조 요청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공문 내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감사합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인데요. 지역경제 분야에서 소화기 구입하셔가지고 소상공인들 한테 안전을 위해서 참 잘하신 사업이라고 생각 듭니다. 당초 예산이 50개 였는데 150개까지 구입하셔가지고 주셨는데 부족하다면 다음에 좀 더 구매해서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이것은 300만원 예산으로 한 개 2만원입니다. 그런데 상가번영회 회원이 200명인데 우리 예산이 좀 적고 해서 150개 해서 자부담을 5천 원씩 해서 거의 다 상가번영회 200명 다 돌아갔습니다.
배영백의원
아, 상가번영회만 해주고 상가번영회 아닌 사람들은 안 사주면 안 되는데.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내년에 또 구입해서
배영백의원
그렇게 하세요. 성주통로라든지 있죠?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배영백의원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 서민층 안정을 위해가지고 가스 시설 개선사업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저비용으로 우리 주민들 삶의 질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덜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계속해서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자전거 보험도 참 잘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주민 자전거 타기가 생활화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보험가입은 전 군민을 상대로 다 들어있는데 좀 저조한 실정인데 주차나 환경이라든지 경제교통 좋은 효과를 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자전거 좀 많이 탈 수 있도록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대가야 문화누리와 연계한 진입도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배영백의원
거기 시장입구에 들어가면 농약사가 있고 그 부분을 구입해서 진입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요?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귀뚜라미 보일러는 이미 매입했습니다.
배영백의원
매입했습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매입하고 그 뒤에 한국농약종묘사 처음에는 팔려고 하더니 안판다고 해서 밀고 당기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긍정적으로 주인이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매입해서 진입도로를 낼려고 합니다.
배영백의원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비용에 비해가지고 좀 효율적인가 생각 안 해볼 수 없습니다. 차가 통행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장 밖에 활용을 못 할 것 같은데.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시장 진입이 쉬우니까
배영백의원
거기서 몇 m 안되지 않습니까? 나오면 양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다 사가지고 가격이 만만찮을 텐데 주민들 여론도 그렇습니다. 왜 살려고 하느냐 본인한테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그것이 문화누리 보건소와 연계가 되니까
배영백의원
귀뚜라미는 샀으면 그 부분만 해결해도 스페이스 됩니다. 충분히. 굳이 비용 많이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의원님 지적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업무보고서 작성하신지가 오래됐는지 모르겠는데 대가야 시장 활성화 담당 바뀌셨지요? 박병헌 계장으로 계속 되어 있습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의원
아까 제가 대가야 시장 활성화 그 부분에 있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역특산품 및 고객 휴게실 건립이 있거든요. 늦었지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장들이 난립해서 고령 사람도 있지만 외지의 장사꾼도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 특산품을 파는 그런 것을 잘 지어주시면 싶고 휴게실도 대구에서나 이렇게 오셔가지고 장을 보고 어떻게 쉴 장소가 없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해 주신다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그 장소는 시장 안에 하려고 했는데 점포가 등기가 안 되어 있어서 주차장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주차장 어디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화장실 옆에 주차장
김경애의원
예, 앞에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그 부지를 활용해서. 그것이 군유지입니다. 활용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김경애의원
예, 늦었지만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김경애의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 설 방 재 과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정석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설방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드리면서 건설방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최명수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임영규입니다. 도로담당 정광태입니다. 하천담당 정하윤입니다. 재난복구담당 최희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건설방재과) 이상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의장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건설방재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손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예, 손형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13쪽 가뭄대비 농업용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 봄 가뭄이 좀 심했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 집행을 해서 사업을 잘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아직 가뭄 해결을 못 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이 있다면 차후에도 사업을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가뭄 지역이 있다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14쪽입니다. 노곡들 지하수위 저감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곡 객기하고 노곡들이 4대강 사업 이후로 수위가 높아져서 농작물이 굉장히 힘들다고 나온 사업이 아닙니까? 이 부분 관측공하고 양수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정고령보 관리 수위가 19.5m입니다. 노곡들 수위가 바닥에 지방보에 보면 비슷합니다. 당초 처음에 수자원공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문제가 있나 없나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이래서 1차는 수자원공사에서 해결할 지하수를 절감하는 방법이 없겠나한 결과에 양수정을 8공 해서 자동펌프를 해서 일 한 3,200톤을 퍼내면 가능하다 하는 결론을 내려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말이 네덜란드가 육지가 바다보다 낮습니다. 이런 공법을 많이 쓴답니다. 그래서 7.5마력 자동펌프를 8대 설치해서 관측도 하고 배수로도 통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조물로 해서 그렇게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이것이 암반관정입니까? 지표 관정입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암반관정 아닙니다. 암반관정이 아니고 암반관정은 암반 밑에 까지 가버리면 표층수를 제거할 수 없으니까 일부 10m, 15m 내려서 거기서부터 그 수위만 차면 자동으로 펌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예, 지표수 관정이네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손형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해로 인하여 일이 너무 많았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화권역종합 정비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중화 낫질지구에는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140억 정도를 들여서 정비를 잘 하셨고 낫질 도랑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 할 때에 못가서 못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화권역 올해 지금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당첨되어 지난주 목요일인가 읍에서 교수님들, 전문가들 모시고 우리가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아직까지는 완료된 단계는 아닙니다. 어차피 다 하고 나면 경상북도에 승인도 받아야 될 이런 사항도 있고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수변산책로도 하고 마을 안길도 하고 소기량도 만들고 위에 저수지 겸 생태 둘레길도 만들고 이런 사업이 주가 됩니다.
이영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거기는 중화권역 종합정비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통 지명에 대해서 이번에 알았는데 낫질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변 옆에는 전부다 낫질로로 되어 있거든요. 낫질로로 지명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지명에 18쪽이나 30쪽에 보면 내곡지구로 되어 있거든요. 낫질은 사실 학교만 내곡이지 내곡 1, 2, 3동은 일량이 내곡 1, 2, 3동이잖아요. 지명은 낫질로 만들어 놓고 내곡지구 하니까 일량 쪽인지 낫질 쪽인지 낫질지구 라고 해야 사람들이 알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낫질 사람이기 때문에 내곡지구 라고 해서 내곡을 찾아보면 낫질이고 이렇더라고요. 그 지명에 대해서 이번에 지명을 바꾸면서 낫질로로 만들어놨는데 사업에서 전부 내곡지구 내곡지구 하니까 좀 헷갈려서 지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화권역이라고 하는 이유는 낫질 같으면 5개동입니다. 5개동 중화, 저전, 내상, 신동 다 포함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중화 1, 2 동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화권역이라고 넣어놨지.
이영희의원
중화권역이 맞다고 생각하고 낫질지구에 전부 돈을 많이 들여서 공사를 많이 했으니까 내곡지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하천이 그것이 내곡천입니다.
이영희의원
내곡천입니다. 내곡천이고 내곡 학교이고. 그래서 자꾸 내곡지구 하니까 일량 1,2,3 동이 내곡동 이잖아요. 그래서 내곡천을 따라서 했나 본데 낫질지구라든지 도로 지명을 낫질로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지명이 보는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 한번 해보세요. 천이 내곡천이지만 그 낫질지구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낫질지구 저전동 낫질지구 내상동 이런 식으로.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이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15쪽에 농어촌 도로 정비가 있는데 여기 도로에 보면 깊어서 물이 고인 곳이 많아요. 차가 가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것 한번 보시고 보수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포트홀이 많이 생겨가지고 물이 많이 고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계속 수시로 수로원들이 다니면서 때우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비가 오면 순찰을 다닙니다. 현재 우리가 도로에 물이 많이 고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 장비를 준비해서 도로 보다 노변이 높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작업을 이번 주 월요일부터 우곡교 봉산지구 주변 노변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 물이 잘 배수 될 수 있도록. 저쪽 4개 면은 다했고 이쪽 4개 면은 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개진 부1동 앞에 최해동씨가. 이장님이 늘 물을 빼고 계시더라고요. 물을 안 빼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그것 때문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그런 것 좀 해주시고. 수로 배수로가 노후가 되어서 많이 그렇던데. 성산에도 있고. 그런 것은 보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우리가 일제 조사를 해서 한번 더 누수가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든지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노후 되어서 많이 그러니 조사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의원
김경애 의원입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무가 너무 많으시네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제 여름철 우수기가 다가오는데 양 대수장에 특히 낙동강변에 수문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시겠지만 항상 어떤 사고가 나고 나면 수문관리가 잘 못 됐다 이런 철저하게 했다 하는데도 그런 일이 자꾸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히 해주시면 하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의원님 말씀 안하셔도 우리가 더 신경이 쓰입니다. 수문도 개포 수문 사건으로 소송도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올해 4, 5, 6월 달에 계속 수문을 전체 직접 정비도 하고 부군수님도 직접 현장에 가셔서 수문을 작동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신경 쓰여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직원들이 잘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 좋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작동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는 것보다도. 그리고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은 업무가 너무 많은데. 지금 현재 88고속도로가 월막 있는곳에서 새도로가 생기면 기존 있는 88고속도로, 월막 터널 있잖습니까? 그 터널이 새로 도로가 생기면 이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연구 하신 적이 있는지?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안 그래도 처음에 88고속도로 폐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폐도연장이 4.1km 됩니다. 폐도 면적이 조사한 바로는 한 18,000평. 그래서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 저 도로를 누가 관리 해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터널 유지관리비라든지 사고 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전부 떠 안아야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는 도로공사에는 군에서 받으면 주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예산문제도 관리문제도 있고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와 도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를 연결하는 도로.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를 연결할 것 같으면 지방도 지정요건이 됩니다.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상북도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방도로 승격시킬 것인지 말 것 인지. 그런데 우리가 고령군에서 관리하기는 관리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고령군에서 정기적으로 관리한다면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만 그 도로가 막히는 것 보다 그 터널을 잘 뚫어놨는데 거기 통로 하는 사람들이 야로하고 그쪽에 있는 합천쪽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 도로를 질러서 오지만 안 그러면 분기해서 돌아오든지 안 그러면 고속도로로 온다고 하면 통행료가 새로 개통하면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통행료를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고령시장 살리기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야로나 그쪽 사람들이 고령시장을 참 많이 이용합니다. 이 잘 뚫어놨는 도로를 막는 것 보다 우리가 고령군이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분명히 폐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고령군의 업무가 여러 가지 많지만 이 도로를 월막에서 용동가는 지방도를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고민을 한번 해보고 우리 군에서 받아서 되는지 경제성 분석도 한번 해보고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어차피 도와 도를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방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경상북도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경상북도에서는 일이 많으니까 안하겠다는 것도 있겠습니까만 고령군에 담당자분들은 일이 많아지겠지만 우리 고령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합천 사람들이지만 우리 고령시장을 많이 이용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라도 수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와 어떤 그런 행정부분을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실 수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보고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거장이 고령에 하나 생깁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KDI에서 9월 달 10월 달 중에 한번 경제성 분석이 나와서 1억 이상이 나와야 정부에서 하지 정부에서 1억 이하 나오는 것은 추진 안 할 겁니다. 9, 10월경에 경제성 분석을 하고 나면 해야겠다고 판단이 나면 아까 역사관계가 문제입니다. 역사관계는 통과되는 부분에 길이 없거든요. 성주나 고령. 지금 고속철이 기본단위로 역사가 생기는 것이 50km 이상입니다. 이상이 설치가 되는데 지금 김천에서 고령까지가 근 50km가 됩니다. 그 문제 관계는 경제성 분석을 완료해 보고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이 맞습니다.
조영식의원
아무튼 고령군하고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정거장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비등한 예로 우리가 낙동강변에 보를 두 개나 설치했지 않습니까? 보를 두 개 설치하면서 사무실하나 우리 쪽으로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고작 낸 성과는 강정보 만들어 놨는데 뒤에 이름 고령 붙여놓은 것 그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정 고령. 고령이름 붙였다고 큰 성과 냈다고 자랑을 얼마나 했습니까? 이번 남부내륙철도 이 정거장만은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반 조성 분야에 마을 종합 개발사업과 도로분야에 33번, 26번 국도, 67번 국지도, 고속철, 88고속도로 등 하천분야에서는 운수 하도준설공사 관내 많은 종류의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수의 인력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많은 사업이 공기 내에 완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감독 잘 하셔가지고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시고 부실공사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재 판매 수입 45억은 군 재정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혹 과장님께서 업무추진에 애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배의원님 고맙습니다. 건설과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한 계에 3명 뿐입니다. 3명인데 일은 많고 그래도 우리 직원들은 묵묵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뒤에서 격려도 해 주시고 하면 열심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의원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의회에서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 건 소
11시 55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준홍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보건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담당 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석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장향숙 건강관리담당입니다. 한혜정 예방의학담당입니다. 정우현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안동열 진료담당입니다. 이경옥 출산정책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보건소)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의장
보건소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보건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희 의원입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고령에는 출산장려금을 얼마 지급하죠? 한명 낳으면 얼마, 두 명 낳으면 얼마, 세 명까지 낳으면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은 첫째아를 낳으면 50만 원을 지급하고 둘째 아는 240만 원 지원하는데 매월 10만 원해서 2년간 지원 합니다. 그리고 셋째 아는 전체는 360만 원인데 매월 10만 원해서 3년간 지원하고 넷째 아 이상일 때는 600만 원인데 매월 10만 원해서 5년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영희의원
월 10만 원씩 주네요. 낳으면 얼마 주는 것은 없고?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처음 첫째 아 낳았을 때는 출산장려금 50만 원 지원을 하고.
이영희의원
둘째, 셋째는 낳으면 얼마 주는 것은 없고 월 10만 원씩?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그래서 전체 금액을 3년, 5년 단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넷째까지 낳기 힘든데 그렇게 10만 원씩 그렇게 줘서 보탬이 되겠습니까? 아기 한 명 키우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드는데. 처음에 낳았을 때 그때 얼마를 1백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안을 다른 곳에는 그렇게 한다는데. 이사 왔다가 금방 돈만 받고 도망갈까 봐 그렇게 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월 10만 원씩 줘서 우유 값도 안되거든요. 귀저기 값도 안됩니다. 그래줘서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저희들은 많이 주면 줄수록 인구가 증가하면 증가 할수록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한다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출산장려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 정도를 지원해도 1년에 8억 8천만 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면 아기를 많이 낳는다는 결론이다 그지요?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출산장려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시책사업이지만 국비가 7%, 도비가 6%, 87%는 군비 부담입니다.
이영희의원
국비 지원이 얼마 안 되네요.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자치단체에 거의 일임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지원하는 금액이나 지원방법이나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틀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은 도움 되겠지만 월 10만 원 가지고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엄마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셋째까지 낳았는데 딸만 셋을 낳아서 하나 더 낳으려고 하거든요. 하나 더 낳으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만큼 출산 장려금이 많이 나간다는 것은 출산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잖아요.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이영희의원
고령은 산부인과가 없지 않습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래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한다는데 한 달에 월 몇 번씩 갑니까? 보통 애기를 가지면 매달 산부인과를 가게 되거든요. 오라고 하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찾아 가지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도의 시책사업으로 해서 순회하면서 합니다. 날짜가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져 있는데 사전에 산모하고 계약이 다 되어 있어서 한번 방문할 때 한 30명 정도. 거기 장비가 다 진료할 수 있는 장비가 완벽하게 된 차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진료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저희들 관내 산부인과가 없는 것은 당초에는 영생병원에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결국 산부인과를 중간에 폐지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경영이 악화 되어서 적자를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는 전문의들이 월 보수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에 따라서 진료를 하면 수지계산에서 흑자는 안나더라도 적당하게 양 균형은 맞아야 되는데 매달, 매년 적자가 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서 지금 운영을 포기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영희의원
대구 같은데도 지금 산부인과가 주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것은 정말 잘 한다고 생각되고요. 출산 장려금이 많이 든다는 것은 아기를 많이 낳는 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데 좀 아껴쓰고 출산하는데 이런 곳에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이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의원
김경애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방금 이영희 의원님 말씀하신데 덧붙여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해택 무조건 낳으면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게 됩니다.
김경애의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예를 들어서 지원되는 것이 한 55만 원 정도 많게는 175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지원기간이 2주, 3주 정도입니다. 12일에서 18일. 소득이 만약 적은 사람은 지원되는 그 사람한테 대한 돈이 많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적다고 보면 되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자부담이 얼마하고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자부담도 11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
김경애의원
예, 그리고 또 방금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제가 조카 아이가 있어 선물하려고 우유를 사보니까 옛날에는 만 원 이렇게 하면 샀거든요. 근데 지금 살려니까 4~5만 원 하더라고요. 한통에. 놀랐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적다 싶어요.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앞으로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신다면 이 자체를 인상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신축하고 계시고 곧 준공되는데 그 안에 주민들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할 것인지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과 내용이 그 안에 배치되어 있는지 궁금해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일반 기능은 진료나 치료 목적보다는 예방위주입니다. 만약에 환자가 발생한다면 응급조치를 하고 일반병원에 이송하는 것이 저희들 주목적입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수술실이라든지 입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조치만 하는 그런 사업이 대부분이고 그냥 하는 주 업무는 예방 목적의 건강관리사업이라든지 일반 기술 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홍보 이런 쪽이고. 보건소를 지금 신축하는데 저희들이 건물배치를 해 놨는 부분은 지하층에는 기계설비하고 이쪽으로 해놨고 1층은 진료시설 위주로 해놨습니다. 그 진료실하고 방사선실, 임상검사실, 예방접종실 이런 부분으로 배치를 해놨고, 2층은 직원 사무실, 물리치료실, 구강보건실, 치과 진료실, 방문 보건실, 3층에는 운동사업실, 영양플러스실, 건강증진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환자가 접근성이 가장 용이하도록 엘리베이터라든지 계단 위주로 진료기능을 배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지난 인구의 날을 맞이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수상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신축 보건소 건립과 준공에 따라 업무가 과중하실 것 같습니다. 완벽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얼마 전에 보건지소 근무 인원 조정이 있었지요?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배영백의원
본의원이 일전에 보건지소 활용도 증대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몇 차례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 근데 지소 인원을 확 줄여버리니까 제가 당황이 되는데 근무자들이 불편하고 이런 것은 없을까요?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일종의 군 전체를 보면 조직개편에 해당하는 보건소의 직제를 개편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두에 직제 정.현원을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들 결원이 현재 5명입니다. 보건지소 경우 2명 내지 3명. 다산만 세 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2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1일 진료 목적으로 방문하는 인원은 10명에서 15명 정도. 그리고 방문하는 인원이 대부분이 만성병 질환 위주의 환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고혈압, 당뇨 이런 부분. 본청에서 본소에서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추진이 어려워서 다산지소를 제외한 6개 지소는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대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진료기능 이외의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진료나 이런 부분 외에 보건소에서 시행된 각종 주요사업에 대해서 외부에 다니면서 업무를 같이 했는데 지금은 그 기능을 거의 다 없애고 진료 보조하는 기능만 두고 타 업무에 대해서는 본소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예를 들어 지소에 한명인데 교육을 간다든지 그다음 휴가를 간다든지 이러면 공백이 되기 때문에 각 계와 연결을 시켜놔서 계에서 항상 지원하고 업무가 과중하다면 항상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했고 만약에 일시에 예방접종을 나가거나 일시에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간호사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서 순회 진료할 체계를 갖추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결원이 5명씩 되는데 충원 계획은 없습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충원은 공무원 임용이 어느 시기에 일시에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매월 1월 달에 공고를 하고 주로 5월 달, 7월 달에 채용이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최종 합격자는 한 8월 달. 그래서 신원조회하고 등록하는 것 같으면 연말이 되어야 가능하면 근 1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채용된 이후에 공고되고 난 이후에 결원이 생기면 내년 연말가까이 되어야 결원이 보충될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 군에서도 어떤 방법이 없는 그런 사항인데 그렇다고 타 시.군에서 전입을 할애 요청을 받아오면 좋은데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서도 할애 요청을 잘 안보내 줍니다. 부득이 자구책으로 저희들 자체 조정을 해서 결원이 보충될 때까지는 버텨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영백의원
여러 가지 고충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업무의 과다를 떠나서 청사, 지소를 관리하자면 여성 한분이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도, 괴한이 침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일종의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그에 따른 적정한 대안을 마련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주요사업 중에서 보건소 신축해서 곧 준공이 되는데 8월 준공 예정인데요. 지금 8월에 준공 가능 합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지금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준공이 가능한데 별다른 사항이라 하면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외부 판넬공사 창호공사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천이나 장마가 계속되거나 하면 그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은 다소 연장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지금 새로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빗물 재이용에 관한 법률이 최근 7월 달에 공포되고 개정되는 그런 사항인 모양입니다. 그에 해당된다면 빗물 재이용 시설을 구비를 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한다면 사업비가 한 4~5천만 원 더 추가될 것 같고 그에 따른 공사기간도 한 한 달 이상 더 연장되어야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8월 말까지 완공하는데는 별이상이 없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신축 보건소로 옮기면 진료장비를 신규로 최신식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준비 잘 되어 있습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이사에 대한 개념은 일반개인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 장비가 엑스레이 장비나 이런 부분은 노후가 되어 새로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 장비로 활용 가능한 것은 그대로 써야 됩니다. 쓰고 지금 저희들 보건의료장비는 국비가 한 3분의 2가 지원이 됩니다. 내구연한이 있고. 그에 따라서 진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가능하면 지역주민이 양질의 의료시설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그 기한하고 맞추어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그렇게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저는 존경하는 김경애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예방이 주 역할이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축 보건소를 보면 1층이 대부분 진료 분야입니다. 진료가 많이 확대되는 것 같은데 진료부분이 확대되는 만큼 그런 역할도 해야 됩니다. 예방도 중요하지만. 준공에 맞춰서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수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의원님 수상 받은 것 등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지역 주민들이 보건, 의료 해택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소장님 11쪽에 보면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요. 전에도 몇 번 치료를 하러 가봤는데 의사선생님이 안 계실 때도 있고 언제 오라고 하고 불편한 점이 있던데, 고령에 치과를 갈려면 예약을 안 하면 못 가거든요. 여러 군데 있지만 다들 바빠요. 예약 했는 시간이 안 되면 진료도 안 되고 이런데. 지금 여기에 물론 어린이, 영유아를 생각해서 예방도 하지만 치료를 만약에 한다면 어디까지 합니까? 치과치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이영희의원
앞으로 새로 지으면.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새로 짓는다 해도 기능은 크게 달라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기준을 유지하는데, 치과에서 하는 홈메우기라든지 사전 예방적인 그런 측면에 하고, 이를 하나 뺀다고 해도 상태, 그 사람의 모든 걸 검진 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치과 시설에는 그런 장비가 다 구비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치료.
이영희의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다른데 처럼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간단한 치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면 그 치과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장비는 비싼데.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그래도 예를 들어 간단한 치료도 중요하고 큰 사항은 일반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간단한 치료, 일반 환자가 전부다 중요한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없앤다는 것은 그렇고.
이영희의원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간단한 치료라면 충치를 치료한다든지 이를 뽑는다든지. 뽑는 것도 엑스레이 찍어야 뽑거든요.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엑스레이 찍고 그 사람에 대한 건강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체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영희의원
그러면 그런 엑스레이 장비 같은 것 다 갖춥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엑스레이 장비하고는 갖춥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면 이 뽑는 것도 할 수 있겠네요. 어디서 어디까지 치료를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여쭙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혹시 이를 뽑는 것도 다른 지병이나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환자 상태에 따라서 어떤 다른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 사람은 병원에 보내고 간단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보통 치과 의료원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기초적인. 알겠습니다. 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치과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사람이 없을 때도 있고 치료하는 것도 안되는 것이 있고 제가 급해서 때웠는데 며칠 안되어서 빠져버리고 이렇더라고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이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보건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