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광우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본청 10개 실단과소관, 9개 읍면 등 총 19개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실단과소관장과 읍면장으로부터 2016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현안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관련 조례를 점검하는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요구사항은 기획실 4건, 미래전략단 2건, 종합민원실 3건, 총무과 3건, 재무과 1건, 문화관광과 1건, 사회복지과 12건, 시설관리사업소 3건, 의성군조문국박물관 1건 등 읍면 공통 1건, 총 31건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수환입니다. 존경하는 서용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의성군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그리고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의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인 김명국 대표위원과 김문진, 김수년 위원 세 분이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설명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부터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합계가 6703억 9437만 8270원이고 세입 결산액의 합계가 6757억 5177만 5792원, 세출 결산액의 합계가 5230억 290만 2146원으로 차인잔액은 1522억 4887만 3646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 차인잔액입니다. 표를 보시면 명시이월이 537억 6574만 4340원, 사고이월이 211억 3750만 2416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33억 9730만 7938원, 이것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이 739억 4831만 8952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결산내용을 바탕으로 전년도에 비해 세입 부분은 7.4% 증가하였고 세출 부분 역시 11.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이 6801억 4353만 9266원, 실제수납액이 6757억 5177만 5792원, 미수납액이 43억 9176만 3474원인데 결손액이 3억 5532만 1700원, 이월액이 40억 3644만 1774원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예산현액 대 실제수납액 비율은 100.8%이고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실제수납액 비율이 9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6703억 9437만 8270원, 지출액이 5235억 290만 2146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789억 9824만 6756원, 집행잔액은 678억 9322만 9368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해서 78.1%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5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자금 없는 이월액 40억 9500만원, 초과세입금 53억 5739만 7522원과 집행잔액 678억 9322만 9368원을 합한 금액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33억 9730만 7938원을 제한 금액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739억 4831만 8952원입니다. 다음 예산이용 및 전용, 이체에 대한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예산액 5000만원 중에서 전용된 금액이 5000만원으로 총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6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이체 현황은 예산액 168억 4699만 2800원 중에서 이체된 금액이 168억 4699만 2800원으로 총 122건이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예비비 결산현황은 예산액 283억 2735만 1000원 중에서 지출 결정액이 1억 5514만 9000원, 지출 원인행위 액이 1억 3690만 5250원, 지출액이 1억 2030만 5250원, 이월액이 1660만원, 집행잔액이 1824만 3750원입니다. 내용은 AI긴급방역 등 8건이 있는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 154건에 예산현액 1843억 1573만 2960원, 지출원인행위가 1439억 2691만 7030원, 지출액이 1,091억 5827만 9710원, 집행잔액이 172억 9670만 8910원, 이월액이 578억 6074만 434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71건에 예산현액 1486억 5000만 4520원, 지출원인행위가 1235억 1526만 8890원, 지출액이 871억 3794만 7014원, 집행잔액이 403억 7455만 5090원, 이월액이 211억 3750만 2416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총계 225건에 예산현액이 3329억 6573만 7480원, 지출원인행위가 2674억 4218만 5920원, 지출액이 1962억 9622만 6724원, 집행잔액이 576억 7126만 4000원, 이월액이 789억 9824만 675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8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16년도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5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10억 979만 4391원인데 당해 연도 증감액에서 조성액, 즉 수납액이 11억 5234만 5209원, 사용액 즉, 지출액이 7억 3826만 1577원입니다. 그 결과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4억 2387만 8023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보통 내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60억 2437만 8810원이고 당해 연도 발생액이 18억 7277만 5590원, 당해 연도 소멸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6억 9875만 5350원입니다. 따라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61억 9839만 905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 내역에는 융자금, 미수금, 보증금 채권이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9페이지입니다. 채무결산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용도별 현황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이 행정재산, 일반재산을 합하여 4287억 3047만 3929원이며 당해 연도 증액이 559억 4581만 8864원, 감액이 262억 2613만 8979원이 되어서 당해 연도 현재액은 4584억 5015만 3814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10페이지입니다. 종류별 현황을 보면 토지, 건물, 입목죽,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으로 여섯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유가증권 6만 6160주는 대우증권의 케이씨피드, 옛날에 경북축산으로 경상북도 시군이 공동출자한 회사입니다. 이 종목을 지역사회개발 및 농어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장부가액이 4247만 5000원입니다. 다음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정수물품에 대한 결산현황이며 그 종류는 58종으로 자동차, 복사기, 컴퓨터서버 등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80억 5590만 4000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4억 2076만 1554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2억 1409만 327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82억 6257만 5227원입니다. 다음은 요약서 11페이지입니다. 기타사항으로 금고의 결산입니다. 금고결산은 세입이 6757억 5177만 5792원, 세출은 5235억 290만 2146원, 잔액이 1522억 4887만 3646원이며 농협중앙회 의성군청출장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입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금액으로 종류로는 보증금이라든가 보관금, 잡종금, 기타가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3억 8731만 4325원이고 당해 연도 증가액이 111억 9578만 9897원, 지출액이 111억 6846만 2309원으로 당해 연도말 잔액이 4억 1464만 1913원입니다. 여기서 보증금은 예치금, 변상금 등이고 보관금은 건강보험, 일시보관금, 고용보험 등이 있으며 잡종금으로는 장학금, 이웃돕기성금이 있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재무제표인데 예산결산은 현금 증감에 초점을 두지만 복식부기는 기업형 회계결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금 증감 외에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증감을 표현해서 현재 예산 회계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통합재무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자문과 승인을 받아 작성하여 지방재정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재무제표 총괄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첨부 서류 여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정상태표로써 우리 군의 자산, 부채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재정상태표에 의한 우리군의 자산, 부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은 2조 1863억 9800만원인데 이중 유동자산이 1584억 1700만원, 그리고 투자자산이 55억 99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994억 3200만원, 주민편의자산이 1916억 9000만원, 사회기반자산이 1조 7298억 1000만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14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257억 1400만원인데 이중 유동부채가 108억 9000만원입니다. 유동부채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34억 1400만원이며 농공단지 매각 선수금 65억 7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장기차입부채는 없으며 기타 비유동부채 148억 2400만원, 이것은 퇴직급여충당부채 35억 5700만원, 공립요양병원 임대료 112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13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성과보고서란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익년도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럼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부서의 임무와 비전을 나타내는 전략목표 20개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사업목표 62개, 정책사업 목표를 평가하는 성과지표 149개로 구성되었습니다. 지표의 성과달성도는 130% 이상 초과달성이 14개 지표로 9.3%를 차지하고 100에서 130% 달성이 118개 지표로 79.2%를 차지했으며 100% 미만 달성은 17개 지표로 11.4%를 차지했습니다. 전체지표 149개 지표 중 88.6%인 132개 지표가 100% 이상 달성을 하여 지표달성률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액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의 합으로서 성과지표의 달성률에 따른 결산액의 변동추이를 비교하여 익년도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다음은 요약서 15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서 나온 지적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으로는 2016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실적 불부합 등 총 다섯 건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첨부된 전말서와 같이 대부분 보완되었으나 일부는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과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조속히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그리고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2017년도 5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숫자 싸움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개선방안이 올라오는 것 중에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0%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과목, 이런 것은 진짜 추경 예산에서 감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증액만 시켜 가지고 이렇게 계속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재무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해마다 지적이 되는데, 작년에도 제가 결산심의회에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이 지적사항이 되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 추경에 감액을 해서 조율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꼭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 검사 받고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 임태선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다른 사항들은 제가 보니까 해마다 항상 같은 것으로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가셔 가지고 최근 3년간 예산 현액 대비 다른 것을 참고 하셔 가지고 불용액, 잉여금, 이월액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전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용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한해대책사업비 외 세 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은 243억 2735만 1000원이며, 이 중 1억 5514만 9000원이 승인되어 1억 2030만 5000원이 집행되고 1660만원이 이월되어 잔액은 1824만 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 내역 및 예비비 지출 내역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월, 5월 강풍피해 복구비 지급입니다. 7월 4일자로 331만 3000원이 승인되어 전액 집행을 완료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지수 300 이상 8농가 2.9ha에 307만 5000원, 재난지수 300 미만 2농가 0.07ha 23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6월 30일 우박피해 복구비 지원 사업입니다. 9월 28일자로 3533만 6000원이 승인되어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재난지수 300 이상 203농가에 2602만 5000원이 집행되었고 재난지수 300 미만 103농가에 대하여 931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사업비입니다. 10월 7일자로 1억 650만원이 승인되어 7281만원이 집행되고 1660만원이 이월되어 17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해대책 사업은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가뭄우려 지역에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군비 매칭 비율을 성립하고 관정, 소형 양수장 설치 등 용수원 개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사업비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AI긴급방역비입니다.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인 고병원성 AI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12월 22일 1000만원이 승인되어 884만 6000원이 집행되어 115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페이지는 예비비 수립 및 승인의 근거법령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2017년 5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