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판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군포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당초 지역 교육환경과 우수인재 육성지원을 위하여 군포시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교육발전기금의 주 용도인 인재육성사업은 군포사랑장학회에서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어 군포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친환경상품의 의무구매 범위 확대 등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또는 구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보완을 요구하며 부결 처리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업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산본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산본 주공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코자 2006년 6월 12일 경기도로부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받았으나 건축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군포시의회의 합의된 의견은 산본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향후 군포시 도시개발의 랜드마크라고 불리는 사업으로 해당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차후 입주민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유치원 건물 필요성에 대한 법적 검토는 교육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토록 하며 또한 시민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임대아파트 평형 조정을 검토하고 녹지공간의 축소에 따른 대체방안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경사업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군포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