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 주요업무보고 가. 기 업 도 시 과

기업도시과장 임욱강입니다. 기업도시과 보고에 앞서 저희와 함께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저희 부서의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규삼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전병렬 기업투자지원담당입니다. 고재완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이동주 지역개발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업도시과) 이상으로 기업도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도시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기업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산 박곡에 일반 산업단지 조성되고 있는데 보상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정도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상 문제에서 다른 말은 없었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이런 저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지역이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인근 토지지가가 일부 상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업단지 전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나니까 주변 토지가 인상되어 상대적으로 공단 부지의 보상금이 좀 적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투리땅이 조금씩 남는 분이 있는 모양이든데 그 자투리땅을 어느 정도 선에는 매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자투리 원래 매입하는 것은 사실 공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공적인 사항에서는 보통 보면 폭이 토지가 잘려나가고 남은 토지 폭이 5m, 길이가 11m 이래서 한 50평정도 미만. 이런 경우에는 공적인 사항이고. 결국 사기업에서 잔여지를 매수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문제가 달렸는데, 매수지 문제가 조금 걸려 있어서 저희들하고 시행업체하고 계속해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50평 이하는 전부 매입할 수가 있네요?

여기는 일반 공이 아니고 사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기업주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마음먹기 달렸거든요.

조금씩 50평 이런 것은 사실 사용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것은 매입을 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순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역도시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유치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서 도시개발 분야에서 쾌빈리 도로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기간은 금년도 4월부터 해서 내년도 초에 끝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 보상이 전체 10필지입니다. 보상은 어느 정도 되었고 두 필지가 미보상입니다. 한 필지는 금년도에 벼를 재배해서 그렇고 한집은 성토를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교차로 부분에 설계가 어떻게 됩니까? 쾌빈교 지나서

교차로는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사거리가 되는데 사거리에서 수정아파트 쪽으로는 2차선이고 그다음 시내 쪽도 2차선이고 그다음 우회도로는 3차선입니다. 거기서 쾌빈3동 쪽으로 올라가면 4차선입니다. 그래서 전체 다가 4차로 또는 2차로로 같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4차로에서 2차로 2차로에서 4차로 이렇게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쪽에는 내려오는 것이 2차로 교차로를 건너서는 1차로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쾌빈3동에서 내려오는 이 4차로를 교차로 앞에서는 2차로에서 1차로로 곡선을 약간 주면서 줄여서 내려오는 쪽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회전교차로 말고 쾌빈교 지나가지고 낫질 가는 방향하고 옴배이에

아, 예. 죄송합니다.그 부분 옴배이 가는 쪽으로는 도로 제방하고 도로가 1m 정도 낮습니다. 제방 쪽에서 도로를 올라서면 우측 쾌빈3동 쪽으로 시야에 큰 문제가 없는데 좌측 쪽으로는 쾌빈교 난간이 문제가 되어 시야확보가 안됩니다. 올라서면 상당히 위험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번 대로 공사 중에 공사를 같이 하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설계를 하고 보상을 하다 보니까 공사장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일단 교량 난간을 여섯칸 정도는 치고 날개를 달아서 나오면서 제방선은 좀 높여야 됩니다. 기존 길 높이 모양 높여야 되는데. 이번 사안에는 같이 사업이 안 되겠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정미소가 있어서 정미소 주차장 겸 작업장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꼭 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고령읍 시가지 대구 통로와 합천 통로 구간을 전선지중화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잘 해주셔가지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주 방향도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태와 고령읍에서의 다른 지역의 추가 계획은 없는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요지는 결과적으로 성주통로 우륵로 전선지중화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륵로 전선지중화 사업은 전체 사업비는 35억 7,000만 원입니다. 군비가 20억 7,0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한전하고 통신이 10억 정도. 그래서 전체 30억 7,000만 원되는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착공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2월까지 공사를 완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 착공은 아마 8월 10일경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우륵광장 교차로 하고 공사가 서로 상충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실 공사는 8월 10일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 내년도 사업은 축협 사거리에서 파출소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언제 되는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식 의원입니다. 아까 이영희 의원님께서도 주거개발 진흥지구 공유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덕곡 갔다가 지구단위 계획 변경하는 설명회를 하는 업체가 따로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잠깐 들어봤는데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시 변경을 해서 이점이 무엇이며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저도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취지가 농촌에서 농가소득을 좀 올리려고 메주 만들어서 돈 벌고 싶어도 제조업 허가가 없어서 안된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조업 업종이 461개나 됩니다. 여기에 주로 곡물 종류만 허용이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나서 망해서 가고 다른 사람이 사 들어오면 공해 환경을 유발시키는 그런 업종이 들어와서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군에서 미리 주민들한테 461개 중에 공해 유발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연구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12페이지 다산면 벌지리에 개발촉진지구 개발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태성에서 두강건설로 변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도나서 변경이 되었습니까? 업체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도는 아니고. 결과적으로 자금력도 사실 어렵고 오래되다 보니까 추진 의욕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부도는 아니고 결국은 사업시행 능력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은 68% 되어있네요. 그런데 토지 소유주는 2분의 1로 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법적으로 몇% 되면 사업 시행한다는 규정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규정은 50%이상으로 알고 있고 지역주민도 2분의 1. 50%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개인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간에 법의 기준을 따르기는 참 힘이 듭니다. 토지 매입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협의 매수가 되어야 되지. 수용이라든지 강제로 되면 나중에 공사 추진하는 것도 문제고 다 되고 나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가급적이면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해서 움직여주고 나중에 매입을 하다가 결국 몇 집 안 남았을 때 도저히 방법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토지 수용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지.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일단 협의 매수를 원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을 하려면 감정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는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사업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박곡 산단 이런 것은 결국 민간인이 사업주체지만 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결국 나중에 분양가격도 있고 해서 토지 감정평가를 합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여기에는 현재 개척지구로서 개인사업입니다.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토지 감정을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주가 사업을 빨리 개장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데 현시세에 예를 들어 평당 1백 원이다 그런데 1백 원에 안 팔려고 한다 그러면 사업주가 2백 원주고 살 수도 있습니다. 3백 원 주고도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토지 감정을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8월 30일까지 구입 매입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완료할 수가 없지 싶은데 가능하십니까?

사실상 모든 사업은 계획을 잡아놨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계획일 뿐이고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앞 당겨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태성아이리스 여기는 사실 사업 종료 시한이 내년도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토지 매수가 되어서 빨리 착공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다른 지구하고 틀려가지고 모든 사업 진행 속도가 많이 빨리 진행될 것입니다. 물론 예정일까지는 맞출지 못 맞출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토지 매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군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군유지가 많이 포함된 사업을 개인사업자로 돌려서 다년간 지역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꽤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형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업도시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조영식 의원입니다. 이호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삼채 재배 대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이 새로운 작물 보급으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는데 43페이지 보면 삼채라는 기능성 채소를 우리 군에서 0.2ha 시범 재배한다고 하셨습니다. 최근 이 삼채의 기능성 성분이 조작되었다는 방송이 나갔는데 시범 재배지만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재배 현황과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15쪽에 가로등 신규 설치사업이 있는데, 보안등과. 아직까지 가로등이 외진 곳에 부족하지요?

김순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순 의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동안 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산불방지 우수기관으로 표창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올해 옥미 우수 브랜드 인정 함께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2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사업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땅심 살리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 것이 보입니다. 유용미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도 안했지 싶은데 참외농가는 이런 사업보다는 향토 사업이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참외는 농사 기술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근본 땅이 되어야지 참외 질이라든지 당도가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향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형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령은 딸기, 수박, 메론, 참외 등 시설원예는 물론이지만 마늘이나 양파 이런 노지재배 원예작물도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원예 농업은 노동력을 참 많이 필요로 하는데 고령화 대책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일손 돕기 지원 창구 운영으로 농번기 우리농가에 일손부족을 해소 한다고 적혀있는데 일손 돕기 지원창구를 어떻게 운영하려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경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따라 계속 수고하고 계시네요.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령 옥미 경상북도 쌀 브랜드에 선정된 것 하고 산불방지 우수기관 표창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늘, 양파 수매한다고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쌀 수입 개방이 발표되고 중국과 FTA가 추진 중이고 여러 가지로 농업인이나 관계공무원들에게 사기저하나 의욕 상실감을 주는 일들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공직을 다 하는 날까지 우리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영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의원입니다. 관장님 고령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을 관리하고 좋은 전시를 위해서 매년마다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여서 고령에 새로운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가야박물관 관람 현황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 대가야박물관도 영향이 미친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김경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박물관도 역시 금년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전년대비 관람객 현황이 많이 줄었습니다. 6월말 현재 관람인원이 15만 7천여 명이었는데 금년 현재 약 6만 5천 명 정도로 크게 줄었습니다. 제일 큰 원인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사고로 인한 학생들의 현장 답사가 전면 중단되었고, 그 여파로 다른 일반인 관람객들도 박물관 관람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간 예약 현황을 분석해서 사전에 박물관 관람 예약을 해왔는데 4월 16일 사고 이후 4월 18일부터 예약되었던 사람들이 예약을 취소하는 전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것을 정리를 해보니까 70여개 기관에 60여개 단체에서 약 6천 2백여 명의 예약 관람객이 취소를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약을 하지 않고 관람객이 봄철에는 아주 많기 때문에 전체 피해 규모는 가름할 수 없지만 엄청난 큰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여러 기관에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재방문 홍보를 하고 취소한 기관에 대해서 문자를 발송해서 분위기가 바뀌고 새로 시작을 하는 차원이니까 관람을 해주십사하고 이렇게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박물관, 그리고 또 오고 싶은 그런 박물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물관 운영에 노고가 많습니다. 관장님 우륵전시관 활성화 및 박물관 발전 방안에 대해서 혹시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그간 우륵박물관에 전시가 좀 부실하고 운영이 미흡하다는 점은 다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전시를 확충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륵박물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꾸준히 해왔습니다만 저희 고령군의 예산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형편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직접 전시를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륵박물관을 도립박물관으로 승격하도록 해서 도가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간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우륵과 가야금은 경상북도가 도립박물관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명분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다른 시군에서는 우륵의 출생지라고 추정이 된다는 그런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도 우륵과 관련된 각종 대규모 행사나 이벤트 행사나 관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경상남도 의령 우륵의 출생지라고 이야기되는 곳 중의 하나입니다. 경상남도 거창 역시 우륵의 출생지라고 추정하는 곳입니다. 그런 시군에서는 우륵과 관련된 각종 행사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도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 특히 김해시에서는 우리도 하고 있지만 대통령상을 걸고 가야금 경연대회를 해마다 개최를 해오면서 우륵과 가야금을 마치 김해의 금관가야와 직접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충청북도 충주시에서는 판금대가 우륵이 신라로 투항하고 나서 충주로 가서 말년을 보내면서 가야금을 켜던 대가 판금대다 해서 판금대란 명칭이 유래 되었는데 그 판금대를 이용해서 우륵추모제라든가 우륵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충청북도가 직접지원해서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청풍군이 우륵의 탄생지라고 추정하면서 그것도 역시 크게 우륵과 관련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륵의 출생지라고 추정되는 곳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정작 우륵이 활동했고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역사기록에 나오는 고령에서는 우륵에 대한 현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가 나서서 우륵과 관련된 사업도 추진하고 우륵박물관을 도립 박물관으로 해도 충분하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그간 여러 관계되는 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해왔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앞으로 도립박물관으로 승격시키든지 아니면 우륵박물관을 국립 박물관으로 해서라도 저는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륵과 가야금은 경상북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문화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시라든가 우륵박물관 개편사업을 하기에는 힘이 벅찰 것 같고 해서 도립박물관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하는 것도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관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도립박물관으로 승격을 하기 위해서는 전시물이라든지 무슨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본의원의 짧은 소견으로는 가야금이 현악기니까 국악 현악기 박물관을 한다든지 우륵이라든지 대가야에 대한 특색이 있는 것을 세부사항이라든지 계획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도에 제안을 해야 도립박물관으로 승격이 되지 않겠나. 그냥 탄생지다 활동한 곳이다 이렇게 해서는 도에서어떤 마음이 허락을 해주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한민국의 현악기로는 가야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부 중국에서 오고했는데. 현악기 국악기 중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문고부터 해서 그런걸 전시한다든지 그 외에도 타악기 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기들을 수집해서 박물관을 한다든지 그런 대안을 말씀드려 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우륵박물관을 제대로 우륵박물관의 이름에 걸맞는 박물관을 만들려면 지금의 전시 시설규모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있는 전시관은 박물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규모도 작고 좀 초라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별도의 전시관을 설립해서 국악전문박물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악기 중에 타악기 전시관, 현악기 전시관 또는 무슨 관악기 전시관 이런 식으로 전시관도 몇 개 만들고 그 가운데 현악기 전시관에 가장 으뜸가는 것이 우륵의 가야금이다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전시관을 완전히 가야금만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전시관으로 하든지. 아니면 우륵선생에 대한 일대기를 이야기하는 그런 전시관을 하든지 해서 몇 개의 전시관이 몇 개의 건물이 더 들어서고 공간도 훨씬 더 넓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박물관은 저희 대가야박물관에서 우륵박물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가지고 우륵박물관도 별도의 박물관 운영 직제를 가지고 등록 박물관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륵박물관은 미등록 박물관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박물관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가야박물관에 하나의 별도 별관인 샘입니다. 그래서 우륵박물관에 전문 학예직과 인적구성을 갖추고 소장유물이라든지 자료도 수를 좀 늘려가지고 일단은 등록 박물관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경상북도와 협의를 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륵박물관의 활성화와 도립박물관의 승격을 위해서 2015년도에 사업계획이 좀 채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부분에서 추진계획인 것 같으면 지금 현재 하반기 계획이라 생각 됩니다. 보고 하신 것이. 근데 보고 중에 시설정비 부분하고 홍보부분은 이미 당초 예산이 성립된 것이고 이것이 상반기 중에 사업이 완료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를 위한 보고서 작성보다는 완료된 사업이라면 실적으로 보고 하시고 만약 사업이 지연되었다면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질의에 저도 동감합니다. 균형집행차원에서도 예산은 상반기에 가능하면 많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계절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 없이 하반기로 넘겨지는 경우도 있고 또, 상반기에 완료를 해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늦어져서 하반기로 밀려진 사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유의를 해서 시기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보고를 드릴 때도 완료된 사업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내 농촌체험특구와 테마공원 본청 등 많은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난겨울에 썰매장 운영에 따른 직원들이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도 방문하여 상황을 보았습니다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처음 운영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좀 나타났습니다. 일단 만드는 전략부서와 운영하는 사업소에서는 다소 갭이 좀 있었고 그래서 현재 눈썰매장으로써는 사실 사계절 광장인데. 사계절 광장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일을 사계절 이용하는 겨울이 오면 눈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시설 변경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5년도의 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농촌 체험특구 관리 이관이 되어가지고 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 해보니까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만드는 전략부서에서 농촌경관작물 위주로 해서 농촌체험을 하는 곳인데 실제 관광객들이 원하는 것은 승마라든지 주가 캠핑장입니다. 주가 캠핑장과 승마장인데 그쪽으로 하다보니까 시설을 원형 변경은 아니더라도 관광객에 맞는 쪽으로 해서 다소 조금 캠핑장 같은 경우는 확대조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아직 준공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저희들은 조례를 개정해서 수익이 나는 부분은 민간으로 위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캠핑장이라든지 승마장은 또 그렇더라도 현재 식물, 작물, 가축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관리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혹,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미니 동물원 같은 경우는 사료비 외에는 특별하게 질병 외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고요, 농작물 같은 경우는 농사경험이 있는 일자리 창출로 들어오는 어르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씨앗종류로 관리하는 데는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지 않고 경제교통과에 인력지원을 받아서 농사경험이 있는 어르신을 통해서 최소 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 비용도 군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비용을 절감해야 됩니다. 사실 가보면 그 넓은 지역에 늘 풀 뽑는 인력, 물주고, 식물 바꾸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안하고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도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문제는 그 소중한 1백억 원의 돈을 투입하고도 지역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실패한 사업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담당하고 계시는 소장님께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절기 테마공원 내에 물놀이장을 증설해서 개장한다고 하셨는데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물놀이장 증설은 아니고요,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좁은 면적에 매주 주말에만 2,500명에서 3,000명이 찾아옵니다. 그 물놀이장은 약 100평 정도가 되는데 한정된 공간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민자로 고정구축물이 아닌 에어바운스 공기를 주입해서 하는 물놀이장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하지 못 했습니다.

그것이 증설 아닙니까? 민간위탁 MOU체결해서 언론에 사진까지 나오고 발표하셨는데요, 민간과 체결한 MOU도 계약이지 않습니까? 안함으로 해서 고령군의 공신력이 얼마나 추락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 민간은 장비도 구입하고 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이 많이 투입되었을텐데 손해를 입힌 것이잖아요.

그때 MOU를 체결하고 얼마 안 되어서 준비한.

준비를 하고 안하고 떠나서 그래도 관에서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업무 추진에 있어가지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부임 일자가 언제 이죠?

지난 주 화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박수락 계장님이 답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제 정.현원 사무분장을 보면 현원이 4명인데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근무하는 직급은 4명이 있습니다. 소장인 저, 6급 직원 1명, 공업 7급 1명, 전기 7급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은.

4분 다 일반직이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능직제도 없습니다만 비정규직도 없고 그지요?

예, 무기직은 한명 있습니다.

그러면 총 5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1명까지 포함하면 6명입니다.

그러면 여섯 명 총 임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혹시 박계장 알고 계십니까?

임금으로 보면 4천만 원씩 한 2억 정도 됩니다.

2억 넘겠죠?

그렇습니다.

실장님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본청에 과로 편입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업무가 징수 업무가 대부분이고 그다음 위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업무분장이 두 개의 분류로 나눠집니다. 소각이 있고 매립 문제인데 실제 소각은 소각로를 신설을 해서 고단위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결정을 해서 조례개정 되어서 민간위탁으로 현재 이사해서 하고 있고 매립은 주민과의 신곡2리의 주민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행정에서 하지 않으면 문제가 굉장히 발생하게 됩니다. 시설적으로 매립장은 소각은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거의 다 민원이 일어나는 사항은 매립시설에 따른 주민반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간위탁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나름대로 우리 행정에서 맡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의 사업소 단위를 환경과로 편입시키려고 당초에 안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독립 업무가 되어버리고 나름대로 주민과 바로 직결되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떨어지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쪽에서 일단 사업소 단위로서 현재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효율성을 검토해보고 조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하겠습니다. 12쪽에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에서 당초예산이 8억 5천만 원입니다. 8억 5천만 원. 그런데 2014년도 계약이 4억 6,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4억 원 가까운 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초 2012년도 착공을 해서 금년 2월까지 마치고 3월부터 위탁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업이 조금 연기되고 6월 24일자로 준공이 났고, 그리고 나서 7월 1일자로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조금 민간위탁금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3월부터 했으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 당시에 검토가 불충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때 그 당시에 2월말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 4억 원이 반납되어서 다른데 쓰여집니까? 아직 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음 2회 추경 때 반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까?

예.

지금 신규 소각시설에서 가동되고 있습니까?

예, 7월 1일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방문해서 봤으면 좋겠는데 준공행사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건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시설 장비 설치 쪽입니다. 다음장 13쪽인데요. 이 사업비가 2억 5,900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예산 편성할 때 4억 4천만 원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2억 5,9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당초 예산 계상 당시에서는 TMS 설치 1억 8,000만 원하고 파쇄기에 2억 6,000만 원해서 계상을 했는데 TMS 측정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파쇄기는 우리가 크게 잘라도 기계가 좋기 때문에 파쇄기를 1억 2백만 원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 절감한 부분은 잘 하셨는데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하게 분석하고 물가라든지 기계를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성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제21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류시형 전문위원 권오종 전문위원 김철정 의사담당 박윤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