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명국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본청 7개 과, 직속기관 1개소, 사업소 1개소 등 9개 실과소와 9개 읍면 등 총 18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실과소장과 읍면장으로 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처 관련 자료를 점검하는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사항은 유통축산과 6건, 경제교통과 4건, 새마을환경과 7건, 농정과 5건, 산림과 2건, 안전과 4건, 건설도시과 5건, 농업기술센터 5건, 상하수도사업소 3건, 구천면 1건, 실과소 공통 1건, 읍면 공통 3건 등 총 46건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전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한해대책사업비 외 세 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은 243억 2735만 1000원이며, 이 중에 1억 5514만 9000원이 승인되어 1억 2030만 5000원이 집행되고 1660만원이 이월되어 잔액은 1824만 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 내역 및 예비비 지출 내역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월, 5월 강풍피해 복구비 지급입니다. 7월 4일자로 331만 3000원이 승인되어 전액 집행을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6월 30일 우박피해 복구비 지원 사업입니다. 9월 28일자로 3533만 6000원이 승인되어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사업비입니다. 10월 7일자로 1억 650만원이 승인되어 7281만원이 집행되고 1660만원이 이월되어 170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한해대책 사업은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가뭄우려 지역에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군비 매칭 비율을 성립하고 관정, 소형 양수장 설치 등 용수원 개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사업비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I 긴급방역비입니다.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인 고병원성 AI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12월 22일 1000만원이 승인되어 884만 6000원이 집행되어 115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수립 및 승인의 근거법령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2017년 5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수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설명 순서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부터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합계가 6703억 9437만 8270원이고 세입 결산액의 합계가 6757억 5177만 5792원, 세출 결산액의 합계가 5230억 290만 2146원으로 차인잔액은 1522억 4887만 364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 차인잔액입니다. 표를 보시면 명시이월이 537억 6574만 4340원, 사고이월이 211억 3750만 2416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33억 9730만 7938원, 이것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이 739억 4831만 8952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결산내용을 바탕으로 전년도에 비해 세입 부분은 7.4% 증가하였으며 세출 부분 역시 11.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이 6801억 4353만 9266원, 실제 수납액이 6757억 5177만 5792원, 미수납액이 43억 9176만 3474원인데 결손액이 3억 5532만 1700원, 이월액이 40억 3644만 1774원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예산현액 대 실제 수납액 비율은 100.8%이고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 비율이 9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6703억 9437만 8270원, 지출액이 5235억 290만 2146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789억 9824만 6756원, 집행 잔액은 678억 9322만 9368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해서 78.1%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5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자금 없는 이월액 40억 9500만원, 초과세입금 53억 5739만 7522원과 집행 잔액 678억 9322만 9368원을 합한 금액에서 보조금 사용 잔액 33억 9730만 7938원을 제한 금액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739억 4831만 895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이용 및 전용, 이체에 대한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예산액 5000만원 중에서 전용된 금액이 5000만원 중 총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6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이체 현황은 예산액 168억 4699만 2800원 중에서 이체된 금액이 168억 4699만 2800원으로 총 122건이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예비비 결산현황은 예산액 283억 2735만 1000원 중에서 지출 결정액이 1억 5514만 9000원, 지출 원인행위 액이 1억 3690만 5250원, 지출액이 1억 2030만 5250원, 이월액이 1660만원, 집행 잔액이 1824만 3750원입니다. 내용은 AI긴급방역 등 총 8건이 있는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 154건에 예산현액 1843억 1573만 2960원, 지출원인행위가 1439억 2691만 7030원, 지출액이 1,091억 5827만 9710원, 집행 잔액이 172억 9670만 8910원, 이월액이 578억 6074만 434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71건에 예산현액 1486억 5000만 4520원, 지출원인행위가 1235억 1526만 8890원, 지출액이 871억 3794만 7014원, 집행 잔액이 403억 7455만 5090원, 이월액이 211억 3750만 241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8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16년도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5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10억 979만 4391원인데 당해 연도 증감액에서 조성액, 즉 수납액이 11억 5234만 5209원, 사용액 즉, 지출액이 7억 3826만 1577원입니다. 그 결과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4억 2387만 8023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보통 내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60억 2437만 8810원이고 당해 연도 발생액이 18억 7277만 5590원, 당해 연도 소멸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6억 9875만 5350원입니다. 따라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61억 9839만 905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 내역에는 융자금, 미수금, 보증금 채권이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9페이지입니다. 채무결산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용도별 현황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이 행정재산, 일반재산을 합하여 4287억 3047만 3929원이며 당해 연도 증액이 559억 4581만 8864원, 감액이 262억 2613만 8979원이 되어서 당해 연도 현재액은 4584억 5015만 381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0페이지입니다. 종류별 현황을 보시면 토지, 건물, 입목죽 등 여섯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유가증권 6만 6160주로써 경북축산으로 경상북도 시군이 공동출자한 회사입니다. 이 종목을 지역사회개발 및 농어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정부가액이 424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정수물품에 대한 결산현황이며 그 종류는 58종으로 자동차, 복사기, 컴퓨터서버 등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80억 5590만 4000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4억 2076만 1554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2억 1409만 327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82억 6257만 5227원입니다. 다음은 요약서 11페이지입니다. 기타사항으로 금고의 결산입니다. 금고결산은 세입이 6757억 5177만 5792원, 세출은 5235억 290만 2146원, 잔액이 1522억 4887만 3646원이며 농협중앙회 의성군청출장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입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금액으로 종류로는 보증금이라든가 보관금, 잡종금, 기타가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3억 8731만 4325원이고 당해 연도 증가액이 111억 9578만 9897원, 지출액이 111억 6846만 2309원으로 당해 연도말 잔액이 4억 1464만 1913원입니다. 여기서 보증금은 예치금, 변상금 등이고 보관금은 건강보험이나 일시보관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종금으로는 장학금, 이웃돕기성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제표로써 재정상태표에 의한 우리군의 자산, 부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은 2조 1863억 9800만원인데 이중에 유동자산이 1584억 1700만원, 그리고 투자자산이 55억 99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994억 3200만원, 주민편익 자산이 1916억 9000만원, 사회기반자산이 1조 7298억 1000만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14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257억 1400만원인데 이거는 농공단지 매각 선수금이나 보조금 집행 잔액, 그리고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13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부서의 임무와 비전을 나타내는 전략목표 20개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사업목표 62개, 정책사업 목표를 평가하는 성과지표 149개로 구성되었습니다. 지표의 성과달성도는 130% 이상 초과달성이 14개 지표로 9.3%를 차지하고 100에서 130% 달성이 118개 지표로 79.2%를 차지했으며 100% 미만 달성은 17개 지표로 11.4%를 차지했습니다. 전체지표 149개 지표 중 88.6%인 132개 지표가 100% 이상 달성을 하여 지표 달성률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요약서 15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서 나온 지적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으로는 2016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실적 불부합 등 총 다섯 건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첨부된 전말서와 같이 대부분 보완되었으나 일부는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과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조속히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그리고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2017년도 5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음고생하시고 수고하셨는데 저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해보고 싶어 말씀드리는데 지적사항 5번에 보면 부서별 신문 및 간행물 구독 정비 권고해 놨는데 이거는 2016년도 지적사항이다. 그지요.

이번에 처음 되었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이 개선되었다고 판단됩니까?

이거는 신문이 좀 과다하게 들어와서 예산현액보다 과다하게 집행했는데 올해는 그 수준에서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막아놨어요. 개선하는 방법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 그지요?

맞습니다. 교육은 다 시켜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늘 보면 차곡차곡 재여 있다가 나가는 일이 있는데 실제 우리한테 필요한 언론도 있겠지만 멀리 것도 가져와서 하는 것을 보고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평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