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손형순 의원 발언
달호
이달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관광진흥과, 환경위생사업소, 안전행정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 소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준홍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보건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석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장향숙 건강관리계장입니다. 한혜정 예방의학계장입니다. 정우현 방문보건계장입니다. 안동열 진료계장입니다. 이경옥 출산정책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소)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의장
보건소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예, 배영백 의원입니다. 정준홍 보건소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3, 4, 5일 보건소 신청사로 이전하신다고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배영백의원
예, 요즘은 독감예방접종하신다고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혹 신청사로 이전 후에 보완해야 할 것이나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업무보고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건축면적이 구청사의 한 두배정도 늘어났습니다.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완전히 적응한 그런 상태는 아니고 굉장히 넓어보여서 직원들이 조금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문제라든지 집기나 자재 문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강해야 될 부분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내년도 본예산에 좀 편성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배영백의원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중식 해결은 어떻게 하십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저희들 중식을 군청 구내식당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소에서 구청사에 있을때는 별도의 급식시설을 만들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사로 오면서 당초의 설계하고는 다 포함되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직속기관하고 본청하고 사람을 잘 모르고 그런 문제가 많아서 소통하는 의미에서 본청사의 식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거리는 얼마 안되지만 우중이라든지 눈이 올때라든지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이런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도 있고. 본의원 생각에는 보건소 뿐만아니라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시설관리사업소 이런데 직원들이 많이 파견되어 있는데 급식을 조리를 해서 이동급식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기술센터같은데는 차량을 이용하다보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시간도 왔다 갔다 많이 들고 걸리고 이러니까 요즘 시골학교는 급식을 해서 다 배달하고 있거든요. 물론 식사를 맛있게 하는 분위기는 안되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청에 직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획실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부분에서 연말까지 장려금 지원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출산장려금 총예산은 한 5억 4,700만 원 정도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예산은 다 집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확보된 예산으로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도표상에는 아직까지 12월이 도래 안 되어 덜 소진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출산정책 분야에서 일반 현황 출생아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는 22명이 줄었지 않습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배영백의원
출생율도 1.4명밖에 안되는데 2014년도의 현재 자료에 보면 178명 이렇게 보고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총 몇 명 출산 할 것 같습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조금 전 의원님 178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몇 월달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파악한 것은 8월 30일 현재 191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지금 보고서 자료 뒷장에 178명 되어 있습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출산이라는 것이 계획대로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여덟 달해서 191명 정도 되니까 아직까지 4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올해 정상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대로 계속 출산이 된다면 한 190명 정도 지금까지 출산율 중에서는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190명 해서 안되는데?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290명.
배영백의원
290명 정도. 그런데 현재 임신중인 분들 데이터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그런데 임산부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봐서는 올해는 한 280~29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본의원 생각에는 결국 여러 가지 출산 정책을 펼쳐도 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출산율 높이는데 혹시 소장님이 특별한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출생율을 높이는 것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출산을 해야 되는 이유, 인구가 많이 증가 되어야 되는 이유 이런 것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특히 가임여성한테 홍보하는 것 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실제 출산지원금이 인근 성주군 같은 경우 보면 4~5년 전에 근 100%를 인상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도 되었다시피 합계출산율이 전국에서 해남군이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성주군 같은 경우에는 100% 인상 되고 난 이후부터의 시점 출산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남군의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지원을 획기적으로 많이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분산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아 같으면 월50만 원을 주고, 둘째아 같은 경우에는 월 10만 원씩 2년간 주고, 셋째아 경우 월 10만 원 해서 3년 주고 그다음 5년 주고. 그런데 해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기준이 한 3개월 이전부터 있어야 대상이 되는데, 해남 같은 경우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소를 둔 자 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간이 2년. 일시적으로 많이 지원이 되겠죠. 그리고나서 지원되는 시점이 적기 때문에 출산을 임박해서 왔다가 출산하고 나서 지원금을 받고 이동하는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반 출산장려금을 많이 높인다고 해서 출산율하고 바로 직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통상 첫째아는 가정이 필요해서 낳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셋째아이 정도는 대폭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서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지난번 질의때 김경애 의원님, 이영희 의원님이 출산장려금을 조금 상향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고령군의 현 예산 사정상 지금도 근 8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더 많이 된다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검토를 다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4쪽에 예방의학 분야 중에서 방역소독사업이 있습니다. 요즘 기후 변화에 따라서 모기들이 동절기 하절기 없이 많이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수구라든지 철저한 방역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방역관계에 잠깐 말씀드리자면 정부에서 법정 방역기간이 9월 30일 종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환경이 그렇고 해서 올해 유독 모기가 많다고 해서 이달 말까지 지금 방역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이후라도 동네에서 어떤 감염병이나 모기나 파리 문제가 있다면 살충소독을 전체적으로 다는 못해도 발생되는 동네가 있다면 직접 현장에 가서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잘하고 계십니다. 18쪽입니다. 진료 분야인데요. 진료사업 현황을 보면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적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지금 진료사업은 진료실에 예방접종도 실제는 출산분야에 포함되어 있어서 영유아 관계로 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진료담당에서 하는 일은 제증명 발급이라든지 학생 건강검진, 영유아 구강검진, 구강쪽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은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의약분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약이나 치료를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처방전만 발급해 주면 일반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약국을 이용해서 일반 주민이 환자가 직접하기 때문에 예산은 크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제증명 발급정도의 예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한방 공공보건 사업은 주민들에게 건강유지에 많은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저도 경험을 해 봤는데 이것을 좀 확대 운영하는 방법을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지금 한방이나 일반 진료분야도 다 그렇겠지만 의사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한의사들이 보건지소, 면부에는 다 있습니다. 군에도 군보건소에도 있습니다. 다 있지만 이 사람들의 신분이 계약직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근본 신분은 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배치나 이런 자체 수급계획은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을 하긴하는데 이 사람들 배치할 인력이 무궁무진한 원하는데로 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배출되는 인원을 가지고 전국 보건지소 진료소에 배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배정되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군인은 매년 더 추가해서 조금 지원을 해달라 그러면 어떤 사업을 더 하겠다. 재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하겠다 하는데도 근본적으로는 돈, 인력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행위는 그렇습니다. 의사의 처방없이는 간호사나 직원들이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사가 있어야만이 그 처방이나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일이 생기는데 진료쪽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하는 일은 예방목적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배영백의원
한의사도 배치 되기는 되죠? 지금 현재?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한의사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한의사가 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지난번에 체조 같은 것을 해보니까 참 좋던데, 보건소 공간도 넓고 이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23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사회적응 지원할 때 공약중에 예산이 한 3억 4,000만 원 됩니다. 여기서 다문화 가정의 예산이. 여기 모국 방문하고 합동 결혼식 비용으로 지출되고 나면 사회적응 부분에 과연 얼마나 예산이 투입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소장님 프로그램 다양하게 있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돈을 예산에 맞춰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합니다. 신규사업이 되면 더 증원 되겠지만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 데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합동결혼식 같으면 한 예산이 1년에 한 3,500만 원. 합동결혼식 뿐만 아니고 다문화 어울림한마당 행사하고 같이 해서 3,500만 원 정도 되고 일반 결혼 이민여성 모국방문은 한 여덟쌍 정도 하는 것 같으면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왕복 항공료 정도 지원하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배영백의원
그런데 여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사회적응 부분에 해당이 되는가 의문이 생겨서 제가 여쭤보거든요, 행사성 먹고 쓰고 노는 위주로 그런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저희들이 행사성을 편성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일반 한국국적을 가진 당초 여기 있는 거주민이라고는 좀 이상하겠지만 이 화합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밖으로 끌어내서 일반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행사성 이 좀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우리 지역에 다문화 가정이 218가구라 했는데, 혹시 여기서 이혼을 한다든지 가정이 정상적으로 꾸려나가지 못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218가구인데 실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왔는 사람들을 보면 10여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가정 해체라고 본다면 12가구정도를 보면 됩니다. 그중에서 사실상 법정이혼이 되었는 것은 2건입니다. 그리고 가출이라든지 이런걸로는 7명 사별했는 것이 3건 이렇습니다. 가출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혼 비슷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그 가정이 한 7가구해서 전체 12가구 정도로 보면 됩니다.
배영백의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학생들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요? 혹시 큰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학교 적응은 잘하고 있는지? 왕따를 당하고 있는 이런 것은 없는지?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얼마전에 우곡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말씀이 다문화가정의 왕따가 아니고 본래 여기 있던 가정의 아이들이 잘못하면 왕따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 우곡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문화가정의 학생수가 70%라고 합니다. 그러니 다문화가정에도 출산을 많이 하겠지만 순수한 우리나라사람도 출산을 많이 해야 균형이 유지되지 않겠나 시골이다보니까 다문화가정이 도시보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좀 염려가 됩니다. 그쪽 아이들까지 뭉쳐서 왕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예, 소장님 많은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사하고 난 뒤 예방접종 실시하시죠?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며칠부터 하고 있지요?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지금 65세이상 무료접종은 6, 7, 8일 3일간 접종을 하고 유료접종, 접종료 7,500원이 되는데 그것은 다음주 월요일 13, 14, 15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월요일부터요?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이영희의원
유료는요? 그런데 학교를 가는데 젊은 엄마가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해도 되는데, 이사하기 전에 예방접종을 하러 갔는데 예방접종 안하니까 대구가서 맞아라 해서 애기 셋을 데리고 가서 대구에서 맞았다. 근데 자기 친구는 아이 셋을 데리고 얼마전에 갔는데 무료로 합니까? 무료로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세자녀 이상은 요즘 우대해서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예, 그렇습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자녀 3명이상.
이영희의원
그러니까 똑같이 3명 3명인데 자기는 가니까 대구가서 맞으라 해서 대구가서 돈을 많이 주고 맞고 한 엄마는 세명이 무료로 맞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6일부터 새로운 보건소에서 접종하니까 그때가서 오십시오 라고 말해 줬으면 좋았을텐데. 저는 물론 그렇게 해 줬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화가 나서 말을 하기를 그런 말도 해주지 않고 대구가서 맞으라고 한다고 대구서 맞았다고. 억울하다고 시정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던데 앞으로는 친절을 기해서 그때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기간이었으면 언제부터 한다 라고 홍보를 해주셨으면 이런 불만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하시지만 더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15쪽에 군립요양병원 기능 보강사업이 있지요?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이영희의원
어디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영생병원 안 뒤쪽에 장례식장 옆에 있는 건물. 그것이 군립요양병원입니다. 건물하고 소유는 고령군수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하고. 관리운영만 위탁해서 영생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런데 병동이 모자라는 가보네요.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2004년 6월 달에 병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9년간 병상가동률이 평균 97%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원
예, 그만큼 많은 환자들이 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항상 거기는 다른데 대기하고 있다가 자리가 비면 투입해서 입원을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영희의원
그럼 한층을 더 올려서 다섯 개 병동을 늘린다 그런 계획이네요.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늘릴 겁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면 운영하는 것은 집만 지어주면 운영은 거기서 다 합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그렇죠.
이영희의원
그러면 수입성이나 이런 것은 거기서 운영하고 거기서 다 하고.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한테 매년 회계사의 결산보고서가 첨부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수익이 창출된다면 그 쓰는 용도를 기능보강 사업이나 시설투자나 이런쪽에 투입,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현재까지 수입이 창출된 적이 있습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거의 비슷한데 작년 저 지난해까지는 마이너스 사항이었습니다.
이영희의원
마이너스 일 때는 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지금 마이너스가 되어서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영희의원
없습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이영희의원
예, 그 우리가 군에서 물론 이런 것은 필요로 합니다. 한가정에 편찮으신분이 계시면 가정에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이건 권장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집을 지어주고 했는 이상 잘 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후 관리도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그거야 회계장부 맞추기데로 달렸겠지만 그래도 적자가 나지 않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수입이 나면 수입이 나는 데로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능보강 사업을 하는 이유가 당초 병상숫자가 좀 적어서 69병상 밖에 안 되어서 이것 가지고는 운영을 해서 도저히 수지 적자가 안 이루어질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환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상시 가동률이 97% 이상이고 환자가 대기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보건복지부에 기능 보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 6억 4,000만 원인데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60%입니다. 66%입니다. 2/3가 지원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능보강 사업을 하고 나면 이용 수지나 이런 부분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정하게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27쪽에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강 새마을 조성사업해서 건강행태취약 프로그램이라든가 건강한 습관 가지지 홍보 이것이 동네 어르신들한테 건강 운동해 주는 그것입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 새마을 조성사업은 일반 마을별로 하는 그 내용은 아닙니다.
이영희의원
아닙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아니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보건사업을 행정과 주민이 같이 만들어 가기 위한 경상북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선정된 데는 우곡면 1개면입니다.
이영희의원
예, 우곡에.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발대식하고 할 때.
이영희의원
예, 저는 그것이 아니라 동네 할머니들 건강 체조하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장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강사가 오면 하루 1시간 5만 원해서 2시간에 10만 원을 주잖아요. 그걸 3개월정도 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사람모으기 힘들어서 억지로 모아서 재미를 붙일려고 하면 3개월에 끝난다 이것이 너무 아쉽다는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보건소에는 보건소 나름대로 처음에는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사람 모으는데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 재미를 좀 붙이려고 하면 끝나니까 아쉽다고 권장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영식 의원입니다. 2쪽에 보면 보건소 이용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네요. 84,840명인데. 여기보니까 미수납액이 6,300만 원이나 있네요?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조영식의원
보건소가 제일 싸고 이런데 보건소 가셔가지고도 외상하시는 분이 있는 모양이죠?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그건 아니고 지금 보건소에 미수납액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사후에 정산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 예를 들어서 자기 본인부담금은 지금 내지만 나머지 돈 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하는 돈은 미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달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미수되는 일은 없습니다.
조영식의원
예, 그 말입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현재 기준을 해서 전체 돈이 징수 결정은 그날 환자가 발생하면 바로 징수 결정이 됩니다. 징수 결정했는 것 하고 돈을 받아서 들인 것 하고 앞으로 받을 것 하고 이렇게 해서 미수로 잡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영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의원
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치매예방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치매 선별 검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치매 선별 검사는 제일 처음에 예를 들어 의심되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 보건소에서 담당 공무원이 먼저 검토를 해봅니다. 일반 몇 가지 검사를 해서 치매가 의심되면 전문 병원에 해야 됩니다. 문성 한방 병원이 대구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문성 한방 병원에 보내서 거기서 치매 진단이 나면 검사비용이나 이런 것이 16만 원 정도 드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돈을 예산으로 지출하고.
김순분의원
예, 문성 한방 병원에서 합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치매 판단은 거기서 합니다.
김순분의원
거기서.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해서 판단된 사람에 의해서 검사비 지원을 하고 매달 드는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치매 예방 관리사업이 16쪽에도 있고 17쪽에도 있고 두 군데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연중하는 것이고, 내년도 하는 것?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앞부분은 올해 지금 8월 30일 현재 실적이고 그 뒤에는 내년도 할 계획입니다.
김순분의원
예, 그런데 가족이 먼저 알잖아요?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가족이 감지가 되는 그런 사항이지 실제 치매 확진 판단은 병원에서 전문의사가 검진을 해야만 확실하게 치매다 아니다 판정을 합니다.
김순분의원
그런데 우리군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치매인구를 추정하는 것은 전체 인구의 9.4% 정도. 780명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등록되어 있는 인구는 586명입니다. 전체 추정하는 인구의 74% 정도는 등록 관리를 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지원을 좀 해줍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순분의원
병원으로 해 줍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아닙니다. 약제비를
김순분의원
약을. 치매환자한테 줍니까?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검사비는 그 병원에 본인이 부담해야 될 검사비를 우리가 대신 주고 약은 매일 먹기 때문에 약제비는 본인한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순분의원
그것을 몰라서 본인이 검사비를 다 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안하고 바로 병원에 혼자가서 검사를 하면 본인이.
김순분의원
그건 본인이하고?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되면 MOU를 체결해 있는데가 문성한방병원입니다.
김순분의원
그러면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거기다 위탁을 해서 검사를 좀 해주시오. 개별적으로 했는 것은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김순분의원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매기가 조금 있다고 봐서 바로 병원으로 가지 보건소로 와서 상담은 안할 것 같습니다. 그죠?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 등록된 인원으로 보면 74%이상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는데 앞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예,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관 광 진 흥 과
10시 40분
10시 44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권오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김순분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관광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각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찬수 관광진흥계장입니다. 임기홍 대가야개발계장입니다. 김광호 전략개발계장입니다. 유원호 수변개발계장입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2015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관광진흥과) 이상 관광진흥과 사업을 저희들 전직원이 같이 합심해서 2015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고령군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의장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관광진흥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영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예, 이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많은 업무, 고령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는데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징게이트 조형물 원래는 테마공원에 한다고 했는데 옮겨졌습니까?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상징게이트 원래 테마공원 앞에 당초 계획이었으나 세계문화유산 관계로 인해서 문화부의 심의결과 거기는 좀 어렵겠다고 해서 다른 곳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면 선관위 앞에 원래 나무 심겨져 있던 그쪽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
한 3억 원이 든다. 그죠?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6억 1,600만 원입니다.
이영희의원
거기요? 총 63억에서 거기가 6억 정도 넘게 듭니까?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이영희의원
거기다 조성을 하고. 입지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해야 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듬내 캠핑장 조성요?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이영희의원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관광개발차원에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모듬내 상수도 밑쪽을 말씀하시죠? 위치가?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상수도 밑이 아니고 안림 고수부지 그쪽이 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럼 거기는 하천부지죠?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이영희의원
그럼 사용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꼭 하천부지뿐만 아니고 옆에 구 제방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안림 고수부지 한 1.2km 그다음 시실가는 쪽으로 제방도로를 재활용하고, 시실가는 쪽에서 옛날 위생처리장 맞은편 고수부지도 나중에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 재해에 대해서는 80년 빈도로 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에 최선의 우선을 하고 CCTV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안전행정과에서 설치하는 CCTV통합관제센터도 같이 연결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 하도록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비가 자주 오고 하니까 그쪽에 궁도. 활쏘는 데도 있잖아요. 그쪽으로는 상관이 없습니까?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궁도장은 건설방재과에서 아마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 훈련장도 있고 오토바이 훈련장도 있고 한 세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제방 저쪽은 정비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10m정도 농토쪽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그것을 하게 되면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궁도장도 전국에서 4위 했다 1등한 사람도 있다 이래서 자부심을 갖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리저리 쫒겨다니다 보니 심기가 많이 불편해요.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돈을 그렇게 들여서 집을 잘 지어주는데 궁도는 전국에서 4위 정도 하는데 이렇게 쫒겨다녀서 되겠느냐 그런말도 있는데 다른 데로 갈 예정이 있습니까?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아마 문화새마을체육과에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다른 안전된 지역으로 옮겨야 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런 것도 참고 하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하천에 많은 시설을 한다는 것은 몇 십 년 만이라도 비가 많이 올 때는 옵니다. 오면 유실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많이 고려해서 하시고 일량 시실쪽으로 자전거 도로와 기마체험 도로를 같이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게 멀리 말을 타고 갈 사람들이 있겠는가도 싶고 그건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그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안림천에 설치하는 것 오토 캠핑장. 그것은 지상 시설물은 이동하는 화장실이나 개수대 이정도 설치되고 지상 시설물은 거의 없습니다. 오토 캠핑장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말도 외승마장 코스는 조선 간도하면서 치사리에서 기마체험장 가는 그 길을 이용한다든지 나중에 자전거길하고 중복되지 않게 실시할 때는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그건 당분간 급한 것이 아니니까 말도 없고. 급하지 않으니까 차차 타당성조사를 잘 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의원
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신나루 문화벨트 개경포나루 조성해서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 10월 3일 달성군에서 72명이 탈 수 있는 유람선 취항식을 대대적으로 하였습니다. 사문진 나루터를 출발해서 달성습지, 강정보 디아크 달성보를 회항하는 한 시간 코스로 대인 1만 원, 소인 6천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달성군이 이미 나룻배 유람선을 띄우고 사문진 주막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신나루 문화벨트 개경포 나루를 20억 예산을 들여 아주 보기 좋게 완공했는데 앞으로 달성군보다 더 나은 운영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개경포 공원에 주막촌 등 활성화 방안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질문에 답변을 드린다는 것이 좀 궁색하겠지만 낙동강 개발할 당시에 달성군쪽에 디아크라든지 화원쪽에 유람선 나루터라든지 달성보라든지 이런 것은 제방 밖에 틀을 이용해서 이렇게 건설이 되었습니다. 우리 쪽에는 제방 밖에 이용할 땅이 그 당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쪽에는 개발이 안 되고 특히 화원유원지에서는 기존에 유원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유원지를 허가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었고 고령군에서는 허가할 여력이 땅도 없었고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2년도 고령군 낙동강 활성화 종합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중간에 저희들도 좌학, 은행 심어놓은 그곳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레저 수상 계류장을 만들려고 국비까지 받아서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부산청에 했으나 불허가 받고 고령군쪽에서는 설치 할 장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지구가 낙동강 주변에 친수지구, 보건지구, 보존지구 세 곳으로 구분되는데 우리 쪽에는 전부 친수지구입니다. 친수지구라 개발할 여력이 없어서 상당히 고령쪽에는 어려운 그런 지리적이고 입지적인 위치에 있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 방향에서 저희들이 억지로 받은 것이 개경포 공원을 하면서 부산청에 땅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주막을 건립하게 되고 10월 달에 개장식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역사가 있고 팔만대장경판도 이운하고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막을 활성화해서 낙동강의 전체 나루터 역사가 다 있습니다. 조형물에 있고. 그다음 팔만대장경판 이운하는 조형물도 있고 반야심경 이런 것도 있고. 거기 가면 종합 팔만대장경판 이운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하도록 하고 활성화 된다면 좋은 곳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위에는 팔각정을 산에 지어놨기 때문에 참꽃단지도 해놓고 그렇게 잘되리라 믿고, 특히 이번에는 개진면에 행정 재산 허가를 줘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활성화 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전에 한 몇 년 전에 나룻배를 띄운다고 그런 말이 있었는데 다 묻혀버렸고 달성군에는 아무말도 없다가 띄우고. 달성보도 고령에서는 말하기 전에 측정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화원유원지 되면서 그 허가 받으면서 주막촌도 되고 배도 띄울 수 있고 카누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도록 그 당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항상 우리 군에서는 좀 늦다 그죠?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좀 아쉬움이 있긴 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최선을 다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2012년도 고령쪽에 낙동강 연안 관광종합개발사업계획 계획서가 있거든요. 있는데 이 허가를 신청했으나 고령에 허가가 이쪽에는 할 위치가 없다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국토부에 건의해서 우리도 삽입해달라 했는데 국토부에 아마 올 연말 12월 달이 되면 계획이 나오리라 믿습니다만 우리가 친수지구가 좀 되도록 강정고령보부터 좌학까지 친수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이완영 국회의원님 한테도 부탁 드리고 자료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예,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의원
예, 수고많으십니다. 김경애 의원입니다. 저는 13쪽에 야간 관광 상품 대가야 별밤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가야 도읍지 고령의 정체성 확립과 고령만의 특화된 관광프로그램 개발로 하는 줄 아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가야 별밤 행사는 관광공사하고도 연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하는 그런 일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프로그램 없이 그냥 두게 되면 관광지가서 그냥 다녀가고 하기 때문에 관광 상품 대가야 별밤을 함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팸투어단도 오고 중요 기관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전국으로 알리는데는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저희들은 1회당 한 400명 목표를 잡았습니다만 그래도 홍보가 잘되어서 한 3,000여명 이상 왔다 갔다는 것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고 서울부터 각 대도시에서 많이 다녀갔더라고요, 고령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연구해서 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좀 다양하게 했으면 싶더라고요. 너무 단순하지 않나 싶고. 그렇게 앞에 통기타하고 행사하는데 자리가 없이 다 서서 보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도 돗자리 같은 것 어디 군데 군데 편안하게 앉아서 구경할 수 있도록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단조로운 그런감이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을 연구해 주셨으면.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질문에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사업비가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으로 여름 관광시즌 가을 관광시즌에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경미합니다. 한 번도 할 수 없는 이런 사업비인데, 그래서 무대도 부직포를 깔아서 하고 자연스럽게 오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노는 이런 행사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사업하는 동안에 교수님이 평가를 하고 갔습니다. 한번 할 때마다 교수 두 분씩. 마지막에는 대구 한의대 교수님하고 오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전 시군이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고 그 지역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예산 문제의 한계점이 있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돗자리 짜는데는 돈 얼마 안하거든요. 편안하게 그래도 음악을 감상해야 하는데. 앞에서 다 가려서 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실과장님 사모님들이 오셔서 국수도 삶고 봉사 활동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그 분들 안하시고 돈주고 일꾼사서 하면 되는데 사모님들이 고생하시게 하루 전부터 와서 국수 삶고 준비하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더 연구해서 좋은 행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실과장님 사모님들까지 과장님하고 실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사모님들까지 수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경애의원
예, 그런 부분은 여성단체나 그런 부분으로 활용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의원님 좋은 제안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예, 손형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9쪽에 수변개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고령 산동지역에 다산, 성산, 개진, 우곡에 55km 184만평이 하천부지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형순
손형순의원
여기에 보면 예초작업하고 관리하는데 4억 2,500만 원입니까?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형순
손형순의원
되어 있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은 했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낙동강 이쪽 사업하면서 고령 지역이 네 개면이 들어가면서 최고 길게 들어가죠?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형순
손형순의원
국토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득보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관리만 하고 그 넓은 땅 농민들 경작하는 땅만 흡수시켜서 우리는 풀 베고 관리하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달성쪽이라든지 이쪽은 발빠르게 움직여서 디아크가 원래 하천부지입니다. 농사짓는 땅입니다. 디아크쪽이. 그런데 풀어가지고 개발해서 관광화 시켰지 않습니까?그 문제와 연계해서 우륵교 부분에도 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륵교 아니고 보. 보 이름을 그쪽에서 먼저 지었지 안습니까? 사실 우리가 발목잡는 격으로 늦게 이름을 걸쳤는데. 이런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볼 때 달성보다 항상 뒤진다고 봅니다. 발빠르게 못 움직여서 이득을 못 챙긴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사실 낙동강 활성화 사업에 이쪽 편으로 완화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해 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대략 얼마 정도 몇 평 정도 되는지 어느 지역을 해지시켜 달라고 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달성군과 항상 비교해서 말한다면 항상 열악한 부분인데 저희가 2011년도 관광활성화 종합계획에 보면 사업이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락 지구부터 해서 공원이 7개가 있습니다. 사업 조성 당시에 다산 문화마당, 성산 별빛 공원 이렇게 7군데 있고, 앞으로 11개 사업 올려놓은 사업이 친수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할 때 그 중에서 선택적인 사업이 되리라 보고 국토부의 결정에 따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지금 어느 정도 면적인지 풀어달라고 했는 면적이?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면적은 사실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고 자료를 보면 낙동강 2012년도 했는데 낙동강 고령프로젝트 종합발전계획해서 국토부하고 경상북도하고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의 낙동강 하천 관리하는데 따라서 저희가 따라야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의지대로 될 수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겠습니다. 낙동강 55km가면서 노곡 미니어 파크 공원, 호촌에 익스트림 스포츠 피크, 좌학에 수변 피크 등등 이렇게 지역별로 공원을 이렇게 할려고 당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국토부나 부산청에서 할 수 없다는 내용이 강합니다. 지금은 국토부에 올라가 있지만 저희들도 장담할 수 없는 입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그 지역에는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보입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확실한 것은 아니네요?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될 수 있는대로 고령쪽에도 좋은 환경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쓰셔가지고 실질적인 고령의 혜택이 되는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손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쪽에 관광진흥 분야 자체 팸투어 사업 1,700만 원 설명 한번 해보시죠?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팸투어는 지난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했는데 경기도 청소년연맹 교직원, 대출대도, 미군장병, 대구지역유치원장, 전라북도 걸스카웃, 대구테마 여행사, 재외동포청소년, 길 위의 인문학, 개실마을 열린음악회, 대구 시티투어 등 이런 것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그 단체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때로는 차량 지원도 하는 경우가 있고 기념품이라든지, 어떤 때는 식사료도 일부 지원하고 그런 것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일회성입니다. 그죠?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그 사람들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지 가서 기사들 팁도 주고 하는 시․군도 있긴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중요한 단체 대표들을 유치해 와서 그 사람들이 많이 다녀갈 수 있도록 유인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영백의원
본의원이 어제 9일 장날인데요. 관광버스 4대에 고령투어 오신 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여쭤보니까 관광회사에 1인당 15,000원을 지불하면 시장도 구경하고 점심도 먹고 고령 관광지를 돌아보고 간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관광회사들하고 조인을 이용 안하면 지속적으로 암암리에 다 한다는 것입니다. 단체도 물론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전국에 있는 대형 관광회사들을 잘 섭외해서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가면 관광회사에 어디 가면 좋을까?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관광회사를 많이 활용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앞으로 전국 관광회사를 조사해서 이 분들하고 잘 매칭해서 고령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13쪽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애 의원님이 야간 관광상품 대가야 별밤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보충해서 야간 관광상품인 만큼 테마관광지라든지 테마관광지 뒤편 산에 조명시설을 좀 설치해서. 뒤편에는 고속도로나 국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하는 분들이나 지나가는 분들이 야간에 광고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안 그래도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와 체험특구 간에 연계되는 데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경사로도 좀 깊고. 그 지역에 길도 해 놓고 가로등도 일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도권 안으로 기마 체험장이나 특구나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사업이나 전체적으로 한테두리 안에 들어갈 때 조명을 좀 설치하게 되면 앞으로 이용하는데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영백의원
요즘 전국적으로 축제장이나 관광지역에 가보면 LED 조명을 활용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 고령을 방문하면 야간 문화. 야간에도 관광객이 머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아무래도 관리 부서로 이관하다 보니까 착수부터 운영까지 계속 안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완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밝기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추가 시설이 계속적으로 보완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영백의원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LED 조명 설치에 대해서?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LED 조명은
배영백의원
구체적으로 좀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테마관광지와 농촌체험특구, 기마체험장 저희가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배영백의원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시설을 해야 시설사업소로 넘길 것 아닙니까?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그 시설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배영백의원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그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더 밝게 한다든지, 조명을 한다든지, LED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해야 되는 문제고.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에 전반적인 도시디자인과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간 조명시설은 1개 부서의 1개 테마로 가버리면 전체 분위기도 맞지 않아서 의원님 지적하신데로 야간에 대한 관광증진사업은 군 전반적인 사항을 펴 놓고 연구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지역관광의 홍보대사이기도 하고 수고가 많은 분들입니다.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고용된 근로자로 인식하기 보다 지역을 위한 참 봉사자로 문화 해설사를 대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 해설사도 중요한 관광자원이거든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문화 관광 해설사는 아주 엘리트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그중에는 다 엘리트지만 특별히 고령교육청에 교육장하시는 분도 퇴직하고 또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지방연수나 해외연수나 이런 것도 그분들의 사기앙양을 해서 있습니다. 올해도 해외 연수가 있었고 다는 안가지만, 지방연수도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 활동비도 의회의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타시군에 4만 원 주는 것을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부 시군만 지금 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청도, 영주, 경주 한 세군데 정도 주고 있는데 저희는 그쪽에 들어가는 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써주신다면 더욱더 이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과장님 물론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실컷 활용하고는 모른척하고 섭섭하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그 참 해설사가 섭섭하다고 할 정도로 이야기가 될 정도는 심각한 문제인데 하여튼 면밀히 조사해서 그중에는 일하다가 연세가 많으셔서 쓰러지는 분도 있습니다만. 팔십이 넘어서. 나이 많은 분들 관리에 문제가 있고 젊은 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 활동하는 것을 담당 부서에서 늘 체크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면밀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23쪽입니다. 낙동강 레저 휴양공간 조성에 추진 현황을 설명해 보시죠?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부리쪽에 면적은 36,995㎡입니다. 그 안에 낙동강 MTB 도로나 너울길 도로 이용하는 사람이 쉬었다 가는 장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속에는 바이크텔, 캠핑장, 풋살장 그다음 담벼락 코스 등 여러 가지가 안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고 금년도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해서 2016년도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특히 예곡리에서 들꽃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없어서 지난번 추경에 1억 원해서 지금 가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달 중에 가도로가 완공되면 승판할 땅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기 투자가 얼마 됐다는 겁니까? 77억 원이 기 투자 되었다는 겁니까?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총 사업비가 77억 원입니다.
배영백의원
거기 지금 추진 현황을 여쭤본 것은 2015년도 예산이 하나도 편성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2015년도. 지금 77억 원이 전부 확보 다 되어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확보 되었으면 2015년도에는 몇 억, 2016년도에 몇 억. 이런 것이 안 맞나요?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기 투자라는 표시가 잘 못되었습니다. 기 투자에 77억 원은 확보 된 사업비인데.
배영백의원
기 투자 확보된 것을 다 썼다고 하면 안 되죠.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의미가 기 투자로 보면 의미가 좀 틀린데.
배영백의원
2년 밖에 안 남았는데 2015년도에는 얼마정도 사업비가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2015년도에는 확보할 것이 없습니다.
배영백의원
확보할 것이 없는데 얼마로 해서 사업을 어느 만큼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우리 의회에서 알 것 아닙니까?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배영백의원
추진 현황을 물어 봤잖아요? 사업이 무언지 보다도.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전액 확보인데 연도별로 투입할 예산액을 말씀
배영백의원
그렇죠. 그것을 기재 하셔야죠.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그 말씀인데
배영백의원
예, 알겠습니다. 24쪽입니다.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그것 잠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2011년도 2억 4,000만 원이 투입되었고 2012년도에 23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13년도 29억 원, 2014년도에 21억 원 투자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데.
배영백의원
다 지나간 연도잖아요?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지나갔는데 이 사업비가.
배영백의원
그동안에 투자된 것만 77억 원이 넘겠네요?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현재 연도별 투자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영백의원
2013년도까지 지나갔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몇십 억씩 다 썼다는 것 아닙니까?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자금은 확보가 되어 있고
배영백의원
자금 확보 하셨다고 해야죠? 다.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자금 확보는 그렇게 되어있고 올해부터 2016년까지 전부 예산을 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영백의원
앞으로 그 돈을 가지고 2년 동안에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의원
24페이지 대가야 관문 상징하는 사업이 있죠?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배영백의원
대가야가 예전에 지리적으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안그래도 15개 시․군 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라도 무안 장수까지.
배영백의원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은 아니고 고령군의 대가야 이 부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운수, 성산은 성산 가야로 많이 있었겠나 생각이 되고 고령읍이 주가 되지 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배영백의원
그런데 관문 상징화 사업에 위치를 사문진교나 성산교나 박석진교에 하실 의향인데요. 하더라도 통행량이 많다 라든지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 대가야나 고령읍 주변에 주로 되겠습니다만 현재 행정구역이 고령군 8개면으로 구역이 되어 있고 이것을 할 때는 전문가 공모를 하든지 용역을 해서 좀 효과가 있고 꼭 필요한 곳에 설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리고 앞에 6억 원인가 들여가지고 상징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예.
배영백의원
상징 게이트 이것을 차라리 이 돈하고 해서 좀 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여러가지.
오광
권오광관광진흥과장
관문화 사업은 사업비가 30억 원 이상 들 예정이고 상징물은 한 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 성질도 틀리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답변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위생사업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7분 회의계속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박병헌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위생사업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의장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위생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이영희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저번에 거기에 가서 현장도 보고 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 이것은 여성 몫입니다. 그죠?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래서 우리 여성들을 물론 분리수거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은 모두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실지로 현장에 가서보면 정말로 더 잘해야 되겠다. 이 고령이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경각심을 일어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전에도 그런 일은 많이 했습니다만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다른 단체를 돈이 좀 들더라도 전에도 가니까 좀 지원을 해줬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많이 와서 보고 여성들이 우리가 쓰레기를 정말 분리수거를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일으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그 전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 당시에는 그때 관광차로 많이 했는 줄 압니다. 97년부터 해서 2000년도 까지는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한다고 하면 그런것도 활성화 시킬 필요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희의원
사람들이 잘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가서 보면 정말 잘 해야 되겠다는. 지금도 보면 썩여서 나오는 쓰레기도 많지않습니까? 그래서 청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든데 전에는 거기가면 분리수거할 수 있는 가방을 준다든지 방문했을 경우에 구경을 시켜주고 하면 아무래도 좀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했지 않습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재활용 자루나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좀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예, 손형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소각을 좀 많이 시키고 매립량이 좀 많이 줄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빨리해서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분리수거장 같은 것도 위생상도 그렇고 문제가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부분에서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이 인근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신곡2리죠? 일자리 창출했다는 것은 이 문제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침출수 문제가 많이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는데 이 문제를 관리 좀 잘 하셔서 우리 지하수도 소중한 자원입니다. 침출수 문제를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전혀 침출수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은?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침출수는 위에 시트장을 설치해서 위에서 내리는 비는 바로 빠지고 침출수는 하루에 벌크로리 7.8톤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2차 정도 나오는데 쌍림공단폐수처리장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연간 6,000만 원.
형순
손형순의원
1톤에 만원입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형순
손형순의원
1톤 만원에 처리하고 있습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1톤에 만원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예, 앞으로도 많이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손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2014년도 추진실적이 환경위생사업소는 쓰레기 처리, 분뇨처리량 표기하는 것이 다 한 것인지? 별다른 추진 실적이 없습니까? 보고서에 아무것도 없는데?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보고서 자료가 전체적으로 실과소마다 틀리다 보니까 저희들 자료는 이렇게 냈습니다. 그 전에는 실적을 별도로 다 상반기까지 실적을 냈습니다만 도표에 의해서 그렇게 실적을 냈습니다.
배영백의원
주요 업무 성과에 도표가 두 개인데 업무보고 자료 작성하는데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업무를 하고 왜 빠졌습니까? 소각시설 새로 준공해서 위탁주고 그런 중요한 일을 보고서에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지금 새로 운영하는 소각시설에 집행부 직원 파견하고 있습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파견은 집행부 직원 우리 군청 직원은 파견 안하고 위탁업체에 한라ON에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이 관리직이 있고 12명이 4개조로 나눠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아니 새로운 시설이 운영되면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해야됩니다.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아니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파견이 되어서 근무를 해야 다음에 또 계약할 시에 운영비 책정에 알 것 아닙니까? 그죠?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리고 위탁 계약서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탁업체는 매일 저희들이 바로 옆에 사무실이 있다보니까 매일 점검을 하고 대기나 이런것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영희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쓰레기량을 줄이고 물론 환경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소각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좀 연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50% 넘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의원
새로운 소각시설 다 해 놓고 매립할 때 없으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위생사업소 현행 근무자가 몇 명이고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현재 근무자는 일반직이 4명 있고 무기계약직이 2명 있고 그리고 기간제가 1명 있습니다. 총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주 업무는 위탁줬는 업체 소각시설하고 재활용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매립장 관리하는 것입니다.
배영백의원
위탁 관리 하신다면 1명 정도는 정식으로 좀 거기가서 상황을 좀 파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매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5쪽입니다. 매립시설 침출수 위탁 처리에서요. 침출수량 자료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얼마씩 나오는지 일지하고 비용 지불하는 대장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7쪽입니다. 소각시설분야에 예산이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지요? 내년도에?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배영백의원
이것 무엇인지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작년 7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했는데 1년 지나면 하자보수기간이 1년짜리 부품같은 것, 전기설비 소모품 같은 것에 소요될 겁니다.
배영백의원
올 7월달에 위탁준 것 아닙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러니까 내년 7월달 하자보수 기간이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부터 12월까지.
배영백의원
하자보증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6개월동안에 전등, 램프가는데 5,000만 원씩 이렇게 듭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전기 설비 소모품 같은 것은 비싼 것이 있기 때문에.
배영백의원
6개월만에 5,000만 원 들면 위탁받는 사람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6개월이 아닙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 7월부터 12월까지이기 때문에 1년 지난것에 대한
배영백의원
위탁주고도 이런 유지보수비가 계속 지불. 내년 후 내년에는 더 많이 달라고 하겠네요. 그죠? 이 6개월치가 5,000만원인데.그리고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다른데 적용해서 막 써버리더라고요. 실제 거기만 쓰는 것이 아니고. 주먹구구씩 5,000만 원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죠. 위탁비 9억 3,000만 원 명목이 무엇무엇입니까? 인건비 15명하고?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고정비하고 변동비하고 나눠지는데 고정비가 7억 4,000만 원이고 변동비가 1억 9,000만 원이 됩니다. 고정비라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 한라ON에서 민간위탁 줬는데 인건비 같은 것 사무관리비, 통신비 이런것인데 이것이 7억 4,000만 원인데, 변동비는 우리가 대비책정 수수료 같은 것 그리고 먼지제거하고 하는 약품비 같은 것입니다.
배영백의원
평균 임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혹시 계산해 봤습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평균 임금은 초봉이 자기들 말로는 2,4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넘게.
배영백의원
15명 평균 임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임금은 3,500만 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배영백의원
알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분야입니다. 우리 고령군의 분뇨처리 하루 얼마 처리하고 있습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월 한 50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월 500톤 입니까? 월?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간 2013년 같은 경우에는 5,777톤을 처리 했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런데 이제 코오롱워터 에너지하고 폐수처리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의원
사실 고령관내 BTL사업하고 나서 분뇨처리량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위탁한 수수료하고 지금하고 변화가 없어요. 처리량이 줄면 수수료가 줄어야되는 것 아닙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분뇨처리시설은 하수처리장 옆에 있는데 그것은 고령하고 다산하수처리장 위탁업체하고 같습니다. 같이 해서 일괄 줘서 하는데 그것은 우리 일괄로 해서 1억 500만 원 주고 분뇨를 처리하는 것은 고령위생에서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수거는 고령 위생에서 하고 처리는 코롱에서 하지 않습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런데 이것이 위탁수수료가 변화가 없더라고요. 더 오르기만 오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분뇨처리량이 많이 줄었는데도 이만큼 지불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나중에 1년을 하고 난 뒤에 정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럼 정산해서 얼마 반납한것이라든지 그런 것 있습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3년간 계약했는
배영백의원
3년 후에 정산합니까? 그럼?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3년간 계약을 위탁계약을 했는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했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계약을 같이 했습니다. 다산처리장하고.
배영백의원
계약은 거기서하는데 비용은 위생사업소에서 나가잖아요? 지금? 예산은?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이 예산은 1억 500만 원은 우리 환경위생사업소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배영백의원
그럼 보고서에는 여기 적혀있지 않습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업무는 아직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영백의원
그럼 코롱워터하고 몇 년째 계약하고 있습니까? 지금?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배영백의원
전 환경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코롱워터에너지하고는 현재 2년간 계약을 하고 2년이 지나면 재차 평가를 해서 평가금액이 우수로 보통 2년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정확한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7월, 8월즘 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재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현재 몇 번째 계약이.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두 번째입니다.
배영백의원
두 번째. 시설 완공된지 그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까?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시설은 그 전에는 이 시설을 관리나 건설했는 사람이 2년, 3년인가 그때 하고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하수도 설치 시설공사 했던 업체에서 관리를 하다가 다시 코롱워터에너지로 업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을 하고 지금 두 번째 계약입니다.
배영백의원
입찰 방식은 무엇으로 합니까?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그때는 아마 도시과에서
배영백의원
공개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아니고 거기는 실적으로 50:50.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당시 도시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라. 안 전 행 정 과
12시 05분
12시 10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류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업무 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과의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석성철입니다. 행정복지담당 이원근입니다. 안전총괄담당 진창석입니다. 민방위담당 강상욱입니다. 교육지원담당 박현수입니다. 정보담당 송조호입니다. 통신담당 김운남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안전행정과) 이상 보고 드린 모든 주요업무 계획에 차질없이 추진될 것을 다짐드리고 그리고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안전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의장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식 의원입니다. 최근에 혹시 체육관옆에 있는 화장실 쪽에서 범죄사항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적 있으십니까?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저는 그 동향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성폭행쪽으로 일이 있었다고 풍문에 나돌고 있습니다. 그쪽이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학생들이 교육을 마치고 늦게 가는 수도 있고. 또 그쪽으로 산책을 가다가 뒤쪽으로 들어가는 학생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쪽에 상당히 어두우니까 체육관 뒤쪽으로. 사실이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은 안됐습니다. 못해봤기 때문에. 무슨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흘러나오지 않았겠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떤 안전장치를 좀 해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동향파악은 안됐습니다만 한번 더 상세히 알아보고 cctv라든지 경찰서하고 의논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직원들이나 봉사활동하는 팀들이 저녁에 순찰도 하는 시스템도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넣어서 주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식의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의용소방대는 지원이 참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방범활동을 하시는 자원봉사자들. 이분들한테는 군에서 지원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자율방범대 말씀이시죠?
조영식의원
예.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자율방범대는 읍.면으로 예산이 지원내려가서 읍.면장이 관리해서 주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같이. 자율방범대도 예산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대충 얼마 정도 지원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읍에는 990만 원 정도, 면은 660만 원 정도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그건 순수한 군비로 나갑니까?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100% 군비.
조영식의원
그래서 이분들 보면 밤늦게 조를 맞춰서 야간순찰도 돌고 거의 하루도 안빠지고 하시더라고요.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예.
조영식의원
그런 것을 볼때는 900만 원가지고는 빈약하지 않느냐.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사기를 가질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의원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좀 전에 교육경비 사업대책에 대해서 20페이지에 과장님이 설명 하셨는데 우리군이 지방세외수입법 제정에 의한 세입과목변경으로 인건비 미충당 경비보조 제한 대상에 해당되면 관내 학교에 지원해 주었던 그런 것이 삭감되지 않습니까?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예.
김경애의원
그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 그죠?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이 제일 교육업무중에서 현안 사업으로써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미충당 자치단체 현황 시군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도에 계속 의논을 해보니까 교육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교육부 자체적으로 지침변경 작업중에 있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타 시군에는 보니까 23개 시군중에 해당되는 시군을 14개 시군을 알아보니까 청도는 집행을 작년부터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시군 나머지 13개는 작년에도 다 했고 올해도 어떤 형태로든지 기금출연을 하든지 일반회계로 하든지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올해 우리 예산 편성에 돈을 얹어놓은 상태입니다. 다른데는 알아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부분이 너무 예민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한 1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다가 안되게 되면 방과후 학교 운영이나 영어체험운영, 사립유치원 간식비, 차량운영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등 해서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한가지에만 돈을 10억 원 준 것이 아니고 교육파트에 교육청쪽에서 예산을 못 하는 필요한 교육경비는 우리가 보조로 다 지금 이 돈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하게 되면 굉장히 혼란이 많이 오고 아주 주민들의 반발이 골고루 많이 일어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저희들이 못하게 된다면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을강좌교양 일환으로 학부모 토크 콘서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8개 읍․면에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교육지원사업으로 못하지만 인성교육이나 진로탐색 또는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예술소양강좌 이런쪽으로 약간 바꾸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시책사업으로 신규사업을 새로 만들어서 하더라도 어떤 대체적인 보완적인 사업을 해드려야되는 그런 형편에 있어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자율학기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누리에 청소년의 집이 오픈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청소년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꼭 어느 부서에서 하든 상관없이 좀 보완을 해줘야되는 그런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애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많이 연구해서 충족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생활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다 대구입니다. 그죠?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애의원
대구는 고령하고 가까워서 통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 필요한 부분은 서울이나 먼 곳에 있는 곳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제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인제 서울쪽에도 한번 생각해 볼 시기가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예.
김경애의원
방만하게 흩어져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전철이 요즘은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청지역 한 곳을 택해서 우리 고령군 재정이 부족해서 안되면 다른 이웃 성주나 시군과 합의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나의 그런 타운을 하나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학하는 학생숫자가 조금 적은 부분도 참 중요하고 또하나는 대구는 1억, 2억이렇게 해서라도 대학교측에 우리가 수요와 충족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그 정도 해도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향토생활관 운영자체 전체 예산이 서울은 땅값도 비싸고 건물도 비싸고 하다보니까 자치단체에서 할려면 최하금액 자체가 5억, 10억 원 이렇게 규모가 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선.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아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성주나 인근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한 부분인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칠곡같은데는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향토생활관에 지금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집을 하나 지하철이 좋은 목에 만들어서 서울대 다니는 학생도 오고 이화여대도 오고 숙대도 오고 이런식으로 하는 시군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교육발전위원회하고 군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봐야 될 사항인데 관심을 갖고 한번 머리를 짜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예, 이제 앞으로는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면 좋지않나 싶습니다.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예, 손형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식 의원님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령군에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요?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조례에 보면 피복이라든가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으로 지원되는 것은 야식비 명목 아닙니까?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예.
형순
손형순의원
야식비.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예, 밤에 야근하면서.
형순
손형순의원
한끼 3천원으로 되어 있지요?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금액까지 외우지는
형순
손형순의원
예, 제가 알기로는 3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도회장을 하면서 보니까 고령이 많이 작습니다. 타지는 14,000원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피복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원이 바뀔대. 해마다 몇 명씩 바뀌지 않습니까? 바뀔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대원자체에서 하기가 좀 곤란한 점도 있고 이런데 지금 연합회에서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시도와 맞춰서 일년에 예를 들어서 한 대에 세벌을 지원한다든가 다섯벌을 지원한다든가 이런식으로 안정적으로 사실 여러단체가 군에 되어 있지만 사실 시간적으로든가 지역봉사하는 것은 자율방범대만큼 하는데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대 같은 경우는 사실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해주는데. 이런분도 고생하지만 무엇보다 야간에 이렇게 낮에 직장생활하고 밤에 또 야근에 지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분들 잘 챙겨주셔가지고 지역봉사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한번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손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류정희 안전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쪽에 자료를 보면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보고에서 직원단체상해보험금 수혜현황에서 건수로 보나 수혜보험금으로 보나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2014년도 맞죠?
배영백의원
이 데이터가 맞지요?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백의원
참 다행이고,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배영백의원
8쪽에 부서별 업무관련 일반현황을 보면요, 교육발전기금 모금내역에서 민선5기 초기보다 2014년도에는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줄었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예. 지금 아무래도 민선5기 초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군수님이 바뀌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홍보를 해서 나가서 돈을 걷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법적인 제재가 있어서 못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고 또, 기업들이 약간은 우리가 한번씩 넣었으니까 인제는 안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두루두루 내신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조금 금액이 줄고는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 최대한으로 모금이 잘 걷을 수 있도록 교육모금을 해서 교육발전기금으로 활동할 사업들을 충분히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금액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최대한 주민들이 보시기에 교육발전기금으로 이렇게 일이 잘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넓히고 잘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줄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영백의원
본의원 생각에는 과도한 모금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벌써 10여년 이상 앞으로 100억 원을 모금한다면 제가 이중과세란 말을 썼는데 군수님 눈치보고 공무원들 계속 기금을 낼 수는 없잖아요? 무리하게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의원님 공무원들이 내는 부분은 사실 저도 매월 얼마를 냈는데 재활원이나 관내 대창양로원이나 이런데도 한달에 5천원, 1만원 이렇게 정기적으로 넣듯이 그런 편한 마음으로 금액이 작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만 아까말씀하신 부분. 기업체 같은데는 부담을 주지 않도록 강제로 모금을 한다든지 이렇게는 안하도록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 1만원, 2만원 큰돈은 아니지만 언론에 모금낸 분 명단이 늘 나오고 있었어요. 얼마나 부담이 됬겠어요. 동참 못 한 분들은. 그죠?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예.
배영백의원
10쪽입니다. 구내식당 확장 및 휴게실 설치에서요 앞서 보건소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내 구내식당 활용 이용하시는 분들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인데. 그죠?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예.
배영백의원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도 이쪽으로 오시죠?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센터직원은 안 옵니다. 센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제가 차량으로 늘 점심 드시러 온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센터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이동거리도 멀고 인원숫자도 워낙 많아가지고.
배영백의원
예, 아까 기획실장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공무원들이 이동하는 시간 위험성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자체에서 급식을 한다든지 조리를 해서 배달을 한다든지 이런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12쪽입니다. 공무원선진지 견학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이 3,000만원인데 이 견학하고 연수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용어를 쓰기 나름이라서 특별하게 어떤 경우는 견학 연수는 아닙니다만 사실 견학이라면 포괄적으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갖지 않더라도 좀 우리보다 나은 쪽을 가서 배워오는 개념이고 연수라는 표현을 저희들이 기안해서 쓸때에는 어떤 특정 업체에 용역을 준다든지해서 거기 매뉴얼화된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교육을 진행한다든지 이럴때는 연수라는 표현을 쓰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업무보고 하시면서 연수도 1억 2,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안 적어놨어요? 여기 보고서에 적는 것이 좀 숨기고 싶었습니까?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교육여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배영백의원
과장님 뒤쪽에 보면 1억 2,500만 원 공무원 해외연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예, 이부분은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부분은 도단위에서 예를들면 부서별로 어느과에 누구 이런식으로 하는 공무원전체가 1년동안 가는 돈을 여기서 묶어서 갈 때 마다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영백의원
도비만 있고 군비는 전혀 지원안되는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배영백의원
여기에 표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소요예산 현황에.
배영백의원
거기는 되어 있고 여기 업무에는 없지 않습니까?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만들면서 빠트린 것 같습니다.
배영백의원
오해를 할 소지가 있지않습니까? 1억 2,500만 원 공무원들 해외여행가는데 예산 세웠다하면 주민이 알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듣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의원님 그 부분은 정말 그런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통상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우리과에서 업무를 쥐고하는것만 업무를 넣고 돈이 좀 많지만 다른과에서 직원가는 것이다 싶어서 보고서를 줄인다고 하다보니까
배영백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여기 건강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전체 공무원 상대로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의가 부족해서 내용을 파악 못 한 것 같습니다.
배영백의원
19쪽 교육지원분야입니다. 지금 교육원 지원과 관련해서 13억 6,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 하셨는데요. 원장 선임하고 대학진학 실적. 그리고 교육원 출신 인류대학 졸업생들 졸업후에 진로 같은 것 파악하고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장 선임에 관련해서는 9월 19일부터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해서 마감을 했고, 현재 응모 인원은 15명이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접을 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배영백의원
예, 답변 내용이 기니까 생략하시고, 지금 교육원 운영에 새로운 기금 조성 100억원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그부분은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이라서 계속 한번
배영백의원
추가로 지금 100억 원을 더 기금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예.
배영백의원
그런데 앞쪽에 우수대학 진학 현황에서 보면요 2014년도 자료에 의하면 서울대, 포항공대, 대구교대, 고려대 이외 인서울 진학층이 급격히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 일류대학 진학률이 저조하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그렇지않아도 최근 올해 작년해서 대학 진학률이 저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원 운영이 그동안 10여년 하면서 나름대로 초반에 이렇게 속도를 내서 열심히 하다가 점점 줄어드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교육원 운영이나 교육원 원장에 대한 부분이 거론 되었었고, 올한해 작년한해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원장 선임 문제는 그동안 의원님들과 여러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운 끝에 올해는 다시 뽑아서 내년부터 대학교를 좋은 대학에 가고 못가고의 부분을 저도 어떻게 정확한 원인 분석을 저도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지나간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미비했던 부분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부터 새로운 원장을 좀 뽑고 교사들도 조금 일부 교체할 수 있으면 해서 조금 새롭게 도전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내년 2015년도 한번더 지켜보고요, 고령의 부족한 지방재정속에서 계속 큰 효과도 없는데 지원해야 되나.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리고 28쪽이네요. 공약부분인데요. 군민인구 4만명 달성. 시책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예.
배영백의원
여기보면 어떤 시책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면 예산이 좀 수반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이런 공약이 성공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약사항이긴 한데 업무분장과정에서 이것이 어느 과에서 한사람이 시책을 잘한다고 해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니라 총괄적으로 전 공무원이 다 매달려야될 업무다 보니까 공약으로는 들어가 있는데 관리할 부서가 없어서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라고 해서 저희부서 행정계에서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총괄하고 있는 우리부서에 우리가 얼마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기 그래서 되어 있지만 개별적인 사업으로 들어가면 관련된 예산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표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지자체에서 인구증가 정책을 펴는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기본적으로 현재 저희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 시스템으로 볼 때 인구 규모의 비례해서 많은 예산 확보라든지 중앙의 관심이 경중이 달라지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고 아무래도 인구가 많으면 우리의 세라 그럴까 그런 것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구가 작은 것 보다는 인구가 많아야만 좀 우리가 단합해서 다양하게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공직자로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과장님 잘 아시고 계시는데요, 직접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구수에 비례해서 지방교부세도 더 받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주 손쉬운 인구증가의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안하고 있더라고요.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그런 제안을 좀 해주시면.
배영백의원
고령군청 공무원들 주소는 고령에 두고 전부 외지에서 생활하시는 부분. 누차 이야기 했지만 주거자유라든지 이래서 고령에 거주 안하는 분도 많지않습니까? 그죠? 그중에는 일부 간부 공무원들 주소, 차량까지도 외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든데 진정으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고령사람 살기 어려워서 고령떠나면 결국 공무원수도 줄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힘드시겠지만 과장님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배영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안전행정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류시형 전문위원 이도형 전문위원 김철정 의사담당 박윤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