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박선용 의원,이나영 의원,오관영 의원,송석범 의원)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선용 의원입니다. 동구 구민의 꿈과 희망을 대변하기 위해 시작된 제7대 의회가 벌써 2년째에 접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구민과 함께 내일이 행복한 동구 건설의 구정을 이끌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동구 발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뜻 깊은 시간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의정생활을 함에 있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해, 사명감과 정의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천동 54번지 일원에 조성된 천동 휴먼시아 아파트 일원의 도로 조성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2011년 10월 24일 제183회 임시회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천동 휴먼시아아파트 지역주민과의 면담과정에서 1단지와 2단지 공원 앞 도로체계에 대한 민원 상담이 있었습니다. 민원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휴먼시아 아파트 주변은 왕복 2차선으로 도로체계가 마련되었지만, 유독 대전로 542번지와 휴먼시아 1단지에서 2단지로 진입하는 도로만이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 운행이 어렵고 좁은 인도에 가로수와 쓰레기 적치로 보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동안 관련 부서에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주차로 인한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도로에 교통봉을 설치해 주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어 민원이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천동 1구역은 1,709세대가 사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진입도로를 1차선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근시안적인 행정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동구 지역은 예로부터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높은 지역입니다. 집값 상승을 바라고 서구나 유성으로 이사하기보다는 이웃 간의 정을 잊지 못해 원주민의 재입주율이 높은 곳입니다. 비좁은 골목이 싫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동의하고, 정든 고향을 일시나마 떠난 입주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휴먼시아 1단지에서 2단지로 진입하는 도로가 2차선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맞춤형 정부 3.0 추진 현황입니다. 박근혜 정부 3년차를 맞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정부 3.0입니다.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연초 구 업무보고에서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는 등 정부 3.0 사업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3.0은 스마트 시대의 가장 필요한 정부시책입니다. 과거 정부가 시혜적으로 정책을 베풀고, 정부가 해 주지 않으면 국민의 권리가 없는 시대가 있었다면 이는 정부 1.0 시대이고, 정부 2.0은 국민 수준이 한 단계 올라와서 국민이 권리를 요구하면 정부가 이에 응답하는 시대이며, 정부 3.0은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국민이 원하는 것을 서비스하는 시대입니다. 정부 3.0은 한마디로 서비스 정부입니다. 정부가 국민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각종 언론 보도를 보면 국민과의 국정을 공유하고 자료를 개방하며 소통해서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 성과는 미흡했습니다. 가깝게는 메르스 사태를 들 수 있으며, 세월호에 이어서 돌고래호 어선 침몰사고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정부 3.0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과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방, 공유, 소통, 협력으로 요약되는 정부 3.0 추진 실적과 성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 건설과 동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청장님께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택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본 의원이 지난 215회 임시회에서 대전시에 건의안을 올린 대전역 석교동 천석교 구간 가로수 수종 갱신 추진입니다. 대전역 주변 가로수의 성장 속도가 빠르고 나무가 커 지역 상인과 마찰이 있어 왔습니다. 좁은 도로 폭에도 불구하고 가로수외에 도로시설물 수까지 증가하면서 대전시민의 보행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쾌적한 도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도 잘 어울리는 가로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대전시의 가로수 정책은 버즘나무와 은행나무가 주종을 이루면서 상가를 가리고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있어 왔고, 가로수가 너무 커 잦은 가지치기로 인한 예산 낭비도 있어 왔습니다. 특히, 대전역 주변에 집중되어 있는 버즘나무의 경우 너무 커서 평상시는 물론 가지치기를 하는 과정에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에는 가로수 외에도 도로시설물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보행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가로수도 이젠 집안의 가구처럼 공공 디자인을 도입하여 새롭게 변모해야 합니다. 대전의 가로수는 현재 397개 노선 1,126㎞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심지는 수고가 낮고 성장 속도가 느린 소교목이 적합합니다. 우리 동구 사례를 보더라도 가오동길 확장 공사와 대전역 삼성네거리 BRT 공사로 인한 수종 갱신은 도심 주변을 더 넓고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아직까지 수종 갱신이 되지 않은 대전역 석교동 천석교 구간은 상가 밀집지역이지만 답답한 가로수로 인해 상가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되어 있어 상권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상가 상인분들은 대전역 주변 BRT와 가오동 확장 공사 구간을 보면서 재배치된 가로수에 높은 만족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도심 동구는 차량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보행로는 도보를 통해 이동해야 그 정취를 알 수 있는 구조입니다. 도로 폭보다 큰 가로수와 넘쳐나는 도로시설물에 빼앗긴 보행권을 대전 시민과 동구 구민 그리고 대전을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원도심 지역의 보도 현황을 보면, 인도 폭이 좁아 늘어나는 도로시설물과 커가는 가로수가 보행인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고 잦은 가지치기는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대전역 석교동 천석교 구간에 대해서 수종 갱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삼성동 일원 가로수 대부분이 은행나무로 성장속도가 빨라 뿌리가 인도로 올라와서 통행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고, 열매로 인한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구 재정 안정화 방안입니다. 2014년 2월 13일 당시 안전행정부는 2014년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 추진을 공식화 했습니다. 법제화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지비용 증가와 지방채 등으로 부채가 많은 대전 동구의 경우 빚을 얻어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대전 동구의 재정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표처럼 재정자립도는 5개구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복지 및 국•시비에 의존한 사업 추진 비율이 높아지면서 불가피한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전 동구 재정난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동구 신청사 건립과정에서 투 융자 심사 등 상급기관의 견제 기능 상실을 탓해 보기도 합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는 민주주의의 시작인 생활정치의 근간입니다. 대전 동구의 재정 상태를 보면 사회복지비용이 전체 예산의 60%를 넘어서면서 재정자립도는 12%로 떨어졌습니다. 동구 구민의 삶의 질은 상대적 빈곤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 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행정과 생활행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대전시 재정자립도가 50% 아래로 하락했다는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우리 동구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일부 직원은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지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면허세 보전을 일부 받았고, 행자부의 방침에 따라 대전시에서도 조정교부금 인상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조정교부금 인상으로 자치구의 재정안정화를 도모한다고 하지만, 우리 동구의 복지비용 부담은 매년 늘어나고 있어 얼마나 도움이 될지 걱정입니다. 예산에 관해서는 어느 시기보다도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들이 제1회 추경과 제2회 추경을 통해서 논란은 있었지만 대부분 편성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의원님들께서 전향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의회와 사전에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다고 하면 대부분 통과시켰을 예산이었습니다. 아쉽게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추경안에 편성되면서, 어느 과에서도 의회에 설명하는 과가 없었습니다. 삭감되면 의회의 책임입니까!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할 때는 당초보다 더 많은 자료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25만 동구 구민을 설득하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매번 질문하는 내용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고 의회에서 챙겨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복지비용 부담, 지방채 상환, 미부담 예산 확보, 신성장 동력 발굴이라는 상호 모순된 현실에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구 재정 건전화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실적과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건전재정 운영에는 의회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끝으로, 구)동구보건소 자리에 가칭 "삼성동 종합복지관" 건립을 건의 드립니다. 구)동구 보건소 건물의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만성질환 및 내과진료를 하고 있었으며 운동처방과 금연상담을 위해 건강증진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월 1회 예방접종 업무를 보고 있었으며, 정신보건센터는 민간위탁된 상태입니다. 기타 체육시설로 지난 8월에 구)동구보건소 2층을 탁구장으로 리모델링하고 23일에 주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구도심지역의 특성상 노인 인구층과 주부층이 많이 있지만, 서북부권 지역에는 보건소를 제외하고는 복지관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보건소가 그 역할을 해 왔지만, 앞으로 그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칭 "삼성동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 주민 서명 운동도 있었지만, 본 의원이 해당 지역의 주민을 만나보고 그동안 간담회 등을 통해 내용을 종합해 본 결과 종합복지관 건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용되고 있는 용도 외에 구)동구 보건소 자리의 활용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가칭 "삼성동 종합복지관" 또는"시립 종합복지관 건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동구 구민 여러분,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택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구민들의 더 나은 행복한 삶과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한현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판암1동, 판암2동, 용운동, 대동, 자양동, 대청동을 지역구로 하는 송석범 의원입니다. 현 정부 들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인 경제민주화와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무상급식, 무상보육이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하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부터 구시대적 성장 만능주의, 토건 위주의 경제정책, 대기업 프렌드리, 소통 부재의 중앙정치에 의해 민주화의 초석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에 봉착하면서 대전시민의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99% 대다수 서민의 꿈은 교육과 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 무상 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0 5세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며, 노후가 보장되고, 기초생계 보호에서 제외된 복지 사각지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일 것입니다. 4자방 예산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비정규직 대책, 반값 등록금 실현, 노인복지 확대, 파탄 지경인 지방재정 지원 등 우리 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인 문제에 투입되었다면 서민의 꿈은 이미 실현되었을 것입니다. 서민의 고통을 덜어내고 동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하면서, 대전 동구의 인구 증가 대책과 기초생활수급 대상 탈락자에 대한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먼저, 세종시 및 유성구 발전에 비례한 동구 인구 감소 대책 마련입니다. 2011년도에 이사만 오면 집 지을 땅을 공짜로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의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땅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일본이지만 인구 감소 때문에 몸살을 앓던 홋카이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이 고민 끝에 내놓은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뒤면 우리나라도 현실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증가는 지역발전의 견인차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1989년 충남도에서 분리돼 광역시로 승격한 이후 처음으로 대전시 인구가 3개월째 감소세를 보인 이후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 경우에도 2010년 24만 8천명, 2011년 25만 1천명, 2012년 25만 1천명, 2013년 25만명, 2014년 24만 5천명, 2015년의 경우 8월말 현재 24만 1천명으로 25만명을 넘었던 2014년 이후 24만명으로 대전시 인구 감소 시기와 비례해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완공된 세종시와 유성의 아파트 등으로 이사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30만 동구 인구를 바라 볼 수 있었는데 주변 신도시 개발로 동구에서 추진해온 공동주택 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종시나 유성에 견줄 만한 획기적인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부족도 있었을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종시의 편의시설이 적고, 아파트가 건설 중이었을 때 유성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인구 증가에 만족한 대전시의 안일한 자세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종시 인구가 20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9월 20일 세종시에 따르면 18일 기준으로 인구가 20만 75명을 기록했으며 세종시 출범 3년 2개월 만에 인구 2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세종시 출범 당시 인구는 10만 3,046명으로 대부분 옛 연기군 주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청사가 이전한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2년 말 11만 명, 2013년 말 12만 명, 지난해 말 15만 명을 돌파한데 이어 올 들어서는 4월 30일 18만 명, 7월 31일 19만 명, 49일 만인 이 달 18일 20만을 돌파했으며,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매월 전입자가 3,000명을 넘는 등 가파른 증가세입니다. 세종시로 이사 온 신규 전입자는 대전, 경기, 서울, 충남, 충북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성 인구의 가파른 증가를 고려할 경우 우리 동구의 경우 인구 증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동구 인구가 35만을 바라볼 때 서구 시대를 맞이하면서 30만을 목표로 하게 되었고, 유성 시대를 맞이하여 25만을 목표로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도 인구 유입을 위해서 팔짱만 끼고 있어서도 안 되지만, 우리 동구도 인구 유입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발전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정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동구 인구 증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끝으로, 부양의무로 인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탈락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본인이나 자녀가 5년 전에 처분한 재산도 소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재산을 숨겨두고 수급자가 되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만 넓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달 29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소득 조사일로부터 5년 내에 증여ㆍ처분한 재산은 소득으로 산정한다'는 조항을 새로 추가했습니다.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소득을 합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 과거에 처분한 재산까지 소득에 포함되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직계혈족인 부양의무자가 5년 내 증여ㆍ처분한 재산까지 포함한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부정수급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그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인들의 인권문제 논란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자료를 보면 부양의무로 인해 실제로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국민기초생활 수급에서 탈락한 32만 2,610명 중,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탈락자는 3만 7,999명으로 실제 생계와 관련이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한 탈락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국회자료를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정수급 문제가 사실은 부풀려져 과장된 것이며, 발생 원인 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까다로운 선정기준 때문이라는 주장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가 명백하게 부정수급자로 밝혀지지 않고 강화된 선정기준 때문이라고 하면 이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한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세대는 몇 세대이며, 그 중 부정수급자는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탈락자에 대한 지원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과 함께 서민의 살림살이도 풍성해져서 우리 구민 모두의 얼굴에 밝은 웃음이 활짝 피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택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동구발전과 25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며 더 나은 동구의 미래를 위해 항상 고민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올해는 지방자치 역사에 뜻 깊은 해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뿌리 내린 지 어느 덧 20년을 맞아 성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가 성년이 되었다고는 하나 재정과 각종 사업 등의 권한을 쥐고 있는 중앙정부에 지방정부는 여전히 예속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재원을 배정받는 것이 지방정부의 기본권이지만 아직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완전한 지방자치가 아쉬운 것 또한 현실입니다. 특히, 올 한해 우리 동구가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 그리고 구정에 대한 열정으로 동구의 계획들이 차근차근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위축되었던 건설경기의 어려움을 딛고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분양 등 2016년까지 1만 세대 착공을 목표로 주택개발사업이 힘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족휴양 최적의 장소로 각광 받고 있는 상소오토캠핑장 개장과 여가선용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대청동 다목적회관 개관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대동지식산업센터 건립비 158억 7,700만원과 가양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9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4억원 등의 국•시비를 확보하였고, 우리 동구와 대전시, 한국철도공사가 대전역 복합2구역개발 촉진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하여 대전역세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성과들 역시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인 열정과 노력으로 힘을 보태 주셨기에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동구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들의 편의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주시고 발전적인 고견을 제시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전반에 대해 19건의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중, 오늘은 박선용 의원님 2건, 이나영 의원님 3건, 오관영 의원님 3건, 송석범 의원님 2건 등 총 10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천동 휴먼시아 일원 도로 문제점과 맞춤형 정부 3.0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휴먼시아 1단지에서 2단지로 진입하는 도로를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휴먼시아 주변은 효동2 지하차도건설, 천동초교 앞 도로확장, 철도변 측면도로개설 등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새로운 도로망 건설이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천동3구역 개발추진 시 휴먼시아 1단지 앞 4차선은 천동초교 앞 확장도로와 효동2 지하차도까지 4차선으로 연결하고, 휴먼시아 2단지 입구에서는 철도변 측면도로와 연결, 발생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는 교통개선대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행히 휴먼시아 2단지 진입도로는 현재 단기간에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 요인은 없어 주변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진입도로 확장보다는 원활한 통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불법주차 방지 및 부족한 교통시설 확충을 통한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천동3구역 정비 사업이 추진되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휴먼시아 주변의 발생교통량 분산처리를 통한 진•출입 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두 번째, 맞춤형 정부3.0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정부3.0 4대 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디자인단은 지역주민과 전문가 및 공무원이 참여한「희망동구21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 실천운동과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행정환경 변화와 다양한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주민수요가 높은 체감형 서비스과제 등을 발굴하여, 법률 홈닥터 온라인 상담운영, 민•관•학이 함께 하는 찾아가는 구강 서비스 제공, 공인중개사 업무배상 공제 만료 안내 서비스 등 총 19개의 정부3.0 국민 맞춤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민•관•학이 함께 찾아가는 구강서비스 제공」은 동구 치과의사회, 건양대학교, 그리고 대전보건대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 및 65세 이상 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구민행복시대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생활임금제 도입, 특화거리 활성화계획, 2016년에 반영된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생활임금제 도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만으로는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주거 등 생계를 유지하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최근 공공기관에서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 완화와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된 임금지급 방식으로 통상 최저임금의 10%정도 높은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생활임금제 적용은 경기도 부천시가 2013년 최초로 시행한 이후 현재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5곳과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33곳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대전시와 5개 구 중 유성구는 금년 7월부터 시행하였고 대전시와 서구는 2016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경우 생활임금 지급 대상자는 149명으로 2016년 소요예산액은 유성구 지원규모를 적용할 경우 약 5,040만 원의 예산이 추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대전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표준안 마련과 예산을 확보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두 번째, 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특화거리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한의약, 인쇄, 한복, 공구, 건설건축자재, 중부건어물 등 총 6개 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한복거리, 공구거리는 중앙시장 활성화구역에 포함되면서 시장으로 등록되었고 한의약 거리와 인쇄거리는 최근에 원도심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확충 등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초기단계 만큼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화거리의 성패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의지와 노력 여부에도 크게 좌우되며, 지자체와 상인들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두 개의 수레바퀴를 함께 움직여 나갈 때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상점가 요건이 되는 지역은 상점가로 등록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는 한편, 유명무실한 번영회는 조직을 재정비하여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 특화거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협력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세 번째, 2016년에 반영된 지방교부세 감액사업 내용 및 사유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과다 지출하거나 수입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만큼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4년 정부합동감사 시 재정운용 부문에서 23개 사업이 지적되어 15억 2,000만원이 감액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부구청장이 행정자치부 교부세 감액 심의위원회에 참석, 적극적인 해명과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총 6개 사업 3억 9,200만원으로 감액 결정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법령위반에 따른 과다지출 감액은 5개 사업 2억 4,800만원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대전 동구 국제화센터 기부채납 및 운영비 지급 부적정」2억 1,200만원, 둘째,「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정산 부적정」1,300만원, 셋째,「명예퇴직수당 지급 부적정」1,200만원, 넷째,「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 부적정」1,000만원, 다섯째,「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변동사항 조사 및 관리의 부적정」100만원입니다. 이 중 주요 감액내용은 「국제화센터 기부채납 및 운영비 지급 부적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 기부채납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점과, 2008년 12월 16일 대전시 감사 결과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조건 없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하여 법적 근거 없이 운영비 명목으로 초기투자비를 기부채납자에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 처분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3억 1,600만원, 2010년에 7억 2,600만원을 지급하여 총 10억 4,200만원의 초기투자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지적된 것입니다. 이는 2008년 5월 30일 제151회 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당시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한 부구청장이 건물 신축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확약하였고, 이와 함께 제5대 동구 의회에서도 운영비 지원액 중 건물신축비 34억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가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수입징수 태만에 의한 감액 1개 사업에 1억 4,400만원으로 숙박 및 접객업 소독관리 업무 소홀입니다. 이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숙박 및 접객업소는 매년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업무소홀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90개 위반업소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1억 4,4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향후 감사 지적에 따른 교부세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규연찬 및 교육 등을 통해 관련업무가 철저히 처리되도록 하고, 감액분 3억 9,200만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각종 평가 인센티브 등을 추가로 확보해서 세입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대전역부터 석교동 천석교 구간 가로수 수종갱신,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정안정화 방안, 동구 보건소 자리에 가칭‘삼성동 종합복지관’건립 건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대전역부터 석교동 천석교 구간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도심 속 버즘나무와 은행나무 가로수는 그늘제공과 공기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공익적인 기능을 도맡아 왔지만 갈수록 비대해져 주변상가나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전시와 우리 구에서는 2014년 대전로 BRT사업 추진 시 대전역부터 대덕구 경계까지의 버즘나무를 이팝나무로 교체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대전역부터 목척교까지 버즘나무와 은행나무 암나무를 은행나무 수나무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역부터 석교동 천석교 구간 가로수도 대전시와의 협조를 통해 원도심 내 각종사업과 연계하여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가로수 교체를 위해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고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설득이 필요한 바,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삼성동 주변 은행나무 열매와 뿌리로 인한 불편민원 개선 요청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냄새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인 가로수 교체를 중앙로와 흥룡로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보행자가 많은 도심권을 우선 순위로 하여 은행나무 수나무로 순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2∼3년을 주기로 은행나무 가지치기를 실시하여 은행의 결실을 최소화하고 떨어진 은행열매는 조속히 수거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향후 은행나무 수나무로 바꿔 심기가 용이하도록 관내 모든 은행나무 암나무에 대한 도면화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은행나무 뿌리로 인해 보도가 훼손된 구간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두 번째,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 5기 이후인 지난 5년간 재정난 타개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동구 재정건전화 추진계획」을 수립, 세입증대 및 세출절감을 위한 10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와 올해 9월까지 약 155억원의 세입확충 및 예산 절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산절감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세입분야에서 총 41억원의 세입을 확충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체납액 징수를 통해 30억원, 공유재산 매각으로 11억원의 세입재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이 중 체납액 징수금은 행정자치부와 대전시의 목표치를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총 114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인력감축을 통한 인건비 44억원, 행정운영경비 45억원, 문화•체육행사 축소 22억원, 지방채 저금리 차환 및 상환시기 조정을 통한 이자 3억원 등입니다. 이러한 자체적인 노력과 더불어 부족재원 확보와 우리 구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 및 대전시를 상대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힘입어 금년에만 특별조정교부금 44억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대전시의 자동차 면허세 보전분 배분과 관련,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대전시에 균등배분이 아닌 차등배분을 요구하여 관철시킴으로써, 6년 치 71억원을 보전 받아 금년도 필수경비 미 편성액 일부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금년도 본예산 기준 필수경비 미 편성액 규모를 당초 591억원에서 제2회 추경기준 312억원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남은 312억원 중 278억원은 내년으로 이월하고 직원 인건비와 무상급식비 등 연말까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34억원은 대전시의 재정지원과 세출절감을 통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구 재정건전화 추진계획에 맞춰 추가 인력감축과 수수료 현실화, 체납액 강력 징수, 문화•체육행사 축소 등을 통해 재정난 조기극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동구 재정건전화는 집행부의 힘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의회에서도 솔선수범하여 올해만 해도 의원 국외연수비 2,000만원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동구 재정난 타개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집행부와 의회가 손을 맞잡은 아름다운 모습이며, 재정위기 극복을 넘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희망의 동구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는 파트너로서 동구 발전을 견인하는 두 축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도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세 번째, 동구보건소 자리에 가칭 ‘삼성동 종합복지관’건립 건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5에 의거 지역의 저소득층 밀집지역, 요보호 대상자 및 인구수, 기타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판암동에 2개소, 산내동 1개소, 용운동 1개소, 대동 1개소 등 5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 장애인복지관 2개소 등 총 9개소의 복지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타구의 경우에는 중구 7개소, 서구 8개소, 유성구 5개소, 대덕구 6개소의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및 운영 관련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인건비 등은 지방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삼성동 보건지소 건물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리모델링 또는 신축할 경우 약 50억여 원이 들어가며, 복지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인건비 등은 연간 5억여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현재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송석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세종시 및 유성구 발전에 비례한 동구 인구 감소 대책 마련과 부양의무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첫 번째, 세종시 및 유성구 발전에 비례한 동구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경관과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원도심으로 다시 U턴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 결정된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르면 우리 구 정비예정구역은 도시환경정비 14개소, 주택재개발 8개소, 주택재건축 13개소, 주거환경개선 5개소, 주거환경관리 1개소로 총 41개소에 달하며 주민이 원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대전역사 증축사업,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대동시장 일원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원도심활성화 대책 추진과 함께 동부선 연결도로, 신안동길 및 삼가로길 개설, 홍도육교 지하화 등을 통하여 동구의 도로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그리고 용운동 선량마을 시립의료원 유치, 상소오토캠핑장과 신흥재정비촉진지구 내 문화공원 조성,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등 다양한 문화•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청호와 식장산 주변 개발을 통한 힐링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정주여건을 개선하면 지역발전과 함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인구감소는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으로 향후, 우리 구의 각종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머지않아 과거의 인구 30만 시대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두 번째, 2015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 탈락세대수와 그 중 부정수급자 존재 여부 및 탈락자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한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세대수는 9월말 현재 총 451세대로 취업 및 소득증가로 인한 탈락 165세대, 부양의무자로 인한 탈락 32세대, 사망 151세대, 교정시설 입소 24세대, 미 거주•본인요청 등 77세대이고 이중 부정수급자는 2세대로 부정수급액은 환수조치중이며,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 탈락 32세대 중 27세대는 차상위 계층으로 자격 변동되었고, 5세대는 맞춤형급여 개편을 통해 재보장하여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세대는 긴급생계비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천사의 손길 등 민간자원 연계를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박선용 의원님, 이나영 의원님, 오관영 의원님, 송석범 의원님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과 대안 제시에 대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예. 박선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예. 박선용 의원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청장님 답변을 아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조금 미비하기보다도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을 좀 드리려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잘 모르지만 이 문제는 제가 2011년 10월 24일날… 우선 우리 휴먼시아 1단지에서 2단지 가는 도로, 거기 한번 가 보셨나요? 못 가보셨죠?

예전에 한번 가 봤는데요.

거기를 한번 이번 회의가 끝나면 천동초등학교 뒤편을 한번 가 보시면 아, 박선용 의원이 왜 저렇게 했나 이해가 될 거예요. 183회때 제가 이것을 구정질문을 그때 했었어요. 했는데 그때 답변은 단지를 짓고나서 LH에서 5년 안에는 쉽게 손을 댈 수 없다, 5년이 지나면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예.

여기 답변 내용을 세밀히 봤지만 제가 그 길이 2차선에서 왕복 4차선이죠, 2차선에서 1단지가 끝나고나면 한 차선밖에 없어요. 왕복 2차선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처음에 교통사고가 가끔 나고 주차를 한 옆에다 하다 보면 직진 차가 반대차선을 추월하려면, 나가려면 그렇게 하고 그래서 거기다 교통봉, 탄력봉을 가운데에 쭉 박았습니다. 20 몇 개인가를 쭉 박아서 지금은 주차를 못해요. 못하는데 여기 우리 아까 답변 중에 철로변 측면도로와 연결하고 발생 교통량을 분산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반영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천동3구역이 정비가 추진돼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하시면 이 곳이 또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현 상황으로는. 왜 그러냐면 1단지 분들이 거기 고개를 넘어와서 1단지에서 나와서 이쪽 다시 나는 길, 지하도, 천동 지하도로 나오려면 밖으로 저쪽으로 큰 도로로 안 돌아요, 앞으로. 그러다 보면 그 길을 또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현 상태 같아서는 아파트 2단지 문 앞에서 좌회전하려고 가끔 차가, 제가 가끔 아침이나 오후에 오토바이 타고 가 보면 차가 서 있으면 뒤에 2대, 3대 밀리고 나서 앞에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가 가고 난 다음에 좌회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아파트 진입하는 차가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도로가 지금 말씀대로 좋아지고 나면 지금 상황 가지고는 절대 더 안 돼요. 지금은 그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없어도 지금 그쪽으로 옛날 지금 개발이 안 된 지역 옛날 집이 있는 데 가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나마 현재 상황으로는 사실 정체라든지 밀리지는 않아요. 가끔 가다 그렇지. 하루에 제가 보기는 한 10차례 정도는 아마 거기에서 오다가 대기하는 차가 있어요.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하고 좌회전 차하고 곁들여서. 나중에 이쪽이 정비사업이 다 끝나면 그 도로를 많이 쓸 거란 말이에요, 그쪽으로 도로가 나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가 정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한가지 제안을 드릴테니까 여기 우리 도시국장님이나 건설과장, 원도심사업단장은 안 오셨으니까 제가 제안하는 것을 잘 들으시고 여기에 대한 구상을 앞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거기 앞에 주차장이 큰 게 있어요. 거기에 옹벽을 쳐서 하고 나서 쑥 들어가서 주차장이 제가 보기는 한 20대 정도 대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끝자락에 우리가 차가 섰을 때 서너 대 서도 차가 우회전해서 우측으로 아파트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주차장 부지를 조금 한 차선 더 만들어서 인도를 조금 이렇게 꺾는다든지 해 가지고 만들어서 주면 좌회전 차가 있어도 아파트 들어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하면 별 정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래요.

예. 박선용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현재 주택건설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하면 좀 확장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아마 드린 것 같습니다만 저도 한번 같이 나가서 한번 현장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불편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실 기회가 있으면 저하고 같이 가서 저랑 한번 보시도록 하죠. 저를 불러 주세요. 제가 시간 내서 부구청장님 가실 때 제가 따라 가서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릴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정부 3.0 시대를 했는데 맞춤형 정부 3.0 시대 답변을 제가 봤어요. 보니까 현재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노력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답변은 우리가 4대 가치인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사실. 먼저 찾아가서 하는 것이고 우리 주민들이 무엇이 아픈 곳이 있나, 무엇이 바라는 것이 있나 그것을 우리가 사실 먼저 알아야, 찾아서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거든요. 여기 답변 중에 구민행복시대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한다고 청장님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볼테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이 두 가지를 질문드렸는데 첫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두 번째는 행복시대를 만들어 가도록 한다고 노력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제가 하면서 계속 지켜볼테니까 준비 좀 잘해서 우리 3.0 시대 맞춰 나가는 시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부 3.0은 정부 차원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자체 차원에서도 정부와 소통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내에서도 지금 구민 맞춤형 서비스 과제를, 사례를 지금 실과별로 해 가지고 동까지 해서 19개 사례를 발굴해서 부서별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정부 1.0에서는 정부 위주로 또 정부 2.0에서는 국민 위주로, 정부 3.0에서는 맞춤형,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지금 무슨 뜻인지 알고 답변을 하신 것인지 모르겠어요.

예. 저희가,

지역에 가 보시지도 않고 업무연찬을 충분히 안하고 답변을 하신다면 그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답변입니까? 구정질문에 딱 있으면 어떤 연찬이 충분히 돼 있어야 답변을 하는 것이지 구정질문하는 속에서 앞으로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말씀이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다면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 여기에서 아직도 그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내용을 모르면서 이 답변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의장님 걱정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좀 더 가보고 제가 현장에 예전에 거기 한 두 세 번은 갔다 왔어요, 사실은.

지금 실국장한테만 꼭 맡길 사항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지적하신 분야는 의원님께서 지역에 사시면서 더 잘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부구청장님. 이것이 실국장한테만 맡길 사항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로 다음은 이나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생활임금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 특화거리 실태 및 활성화 대책, 2016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사업내용, 사유, 대책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나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원용석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방금 존경하는 이나영 의원님이 보충질의하셨고 또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제화센터.

예.

지금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이 붙을 수 없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재판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났고 이제 완패가 된 것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전에 이루어지기 전에 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으면 1심, 2심, 대법원까지 그것이 잘못됐고 일단은 그것이 맞았다고 판결이 났으니까 이번에 강력하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확실하게 뒤집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받지 말아야 될 사항이었다는 사항이 지적이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투자비를 주지 말았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지적이 됐는데 결국은 그것 가지고 재판해 가지고 대법원 판결까지가 원계약에 의해서 그것이 우선이지 공유재산법에는 그것이 아니다 해 가지고 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바로 잡았어야죠. 지금 시간이 얼마가 갔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가 받는 금액에 불이익을 받고 일부 감해졌다고 해서 그것을 만족하게 지금 오늘 여기에서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 사항이 절차에 관련돼서 지금 현재 2009년과 '10년에 지출된 사항은 의원님들께서도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키면서 초기투자비는 지급하지 말라는 변경계획안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 답변서를 쭉 읽어보면 그 당시에 집행부가 모든 것을 잘못해 가지고 손해를 봐 가지고 안 줄 것을 줘서 그 문제 때문에 현재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에 대한 것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감액을 받은 사항을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것이 그 당시 집행부가 잘못해서 지금까지 넘어왔다는 그런 의미로 답변을 해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지적이 됐다 하지만 결국 재판에서 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다 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강력하게 어필해서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분들이 법을 몰라서 지적이 된 사항을 지금 와서 정정을 안하고 한번 지적 돼서 그것으로 계속 우리한테 패널티를 매기면 그건 안되는 거잖아요.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 대법원까지 판결까지 난 것을 가지고 왜 그것을 바로 못 잡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 다시 바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인지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해가 아니라 우리 실장님, 보면 이 자료 답변을 보면 그 전 전 그 당시 업무를 집행했던 집행부가 잘못해 가지고 손해를 끼쳐서 지금도 우리가 손해를 보는 그런 내용으로 오해할 수 있는 답변 아닙니까? 어떻게 구정질문 답변에 그런 답변서를 내놓습니까!

당시에 감사 지적한 의도와 저희들이 했던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 그런 내용이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보세요. 집행부가 그것을 잡기 위해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재판했잖아요.

예.

판결 났잖아요.

예.

그러면 애초부터 바로 잡아서 그 결과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와서는 왜 노력을 안하냐 이거예요. 그냥 덮고 가려고 합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내용과 지금 현재 당초에 지적됐던 내용, 그러니까 기부채납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해서 지적된 것과 당사자간에 계약에 의해서 돈이 지급되는 내용은 상당히 관점을 달리 보는 내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봐요. 국제화센터가 우리 동구 25만 주민들의 그것이 사건이 끝났어요. 지금 찬반 갈려 있습니다. 어디가 잘했냐, 잘못했냐. 꼭 잘못한 것을 꼬집기 전에 지금 재판까지 했고 지금 와서 그럼 올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주민자치위원장까지 전부들 해 가지고 각 동에 단체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서울에 가서 집회를 하고 온 것 아닙니까. 판결에서는 그렇지 않게 명확하게 판결이 났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 줘야지 왜 자꾸 그것을 덮고서 사건을 본질을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게 하고 어떠한 쪽에서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몰고가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느 쪽에 잘못했다, 안 했다로 몰고가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그 내용을 공론화해서 다 알릴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동구 주민들한테.

어떤 의사를,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주민들이.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주민들한테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을 왜 그러냐면 공유재산법이 있어서 그 당시는 우리가 행감에 지적이 됐지만 그것을 가지고 지급한 돈을 찾기 위해서 재판해서 대법원까지 가 보니까 잘못됐더라, 일단 약정서가 우선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다 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도 억울하다는 것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감사청구를 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는 노력을 안하고 그 당시에 기부채납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된 것을 잘못해서 줘 가지고 우리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식으로만 지금 가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알아 들었습니다. 알아 듣고 그 내용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재심은 할 수 없나요? 중앙부처에다가. 우리가 지금 이번에 그것 때문에 손해 본 것을 다시 다 찾을 수 있는.

글쎄 제가 여기에서 그 내용이 있다 없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내용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있는지.

예. 이상입니다.

예. 실장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감사결과가 우선입니까, 재판결과가 우선입니까?

그것은 사안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 사안만큼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감사결과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고 다음에 재판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재판결과를 따릅니까, 감사결과를 따릅니까?

이 사안에서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이 사항이 아니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것은 사안에 따라 판단돼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사항에 따라서 감사결과를 우선하느냐, 재판결과를 우선하느냐 어떤 것을 따르느냐는 얘기예요.

저희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행정절차에 의한 감사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그 재판을 청구를 했어요?

글쎄 그것은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지금 답변을 하셔야죠. 무슨 엉뚱한…

그것은 제가,

감사결과를 따른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잘못된 감사결과를 재판을 해서 재판에서 졌으면 재판에 불복하는 것 아니에요. 따르는 것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사항이니까 그런 줄 아시고 이것은 엄연히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가 재판결과입니다. 그렇죠?

사안은 똑같이 보겠지만 사실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과 재판에서 진 사항은 제가 전문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사안은 따로 따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다시 청구를 하겠으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송석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예. 송석범 의원입니다. 답변자료 13쪽 중간 좀 봐 주실래요.

예.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제5대 동구의회에서도 운영비 지원액 중 건물신축비 34억 천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가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지출되었기 때문'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초선의원이라 그런지 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송석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센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감액교부세 할 때 분명히 법령에 위반됐다, 공유재산법에 위반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10억 4,2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동산교부세, 자치구는 교부세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교부세를 감액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4,200만원을 감액하겠다 이런 통보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일났다, 우리 지금 동구 재정이 워낙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들이 올라가서 최대한 우리 동구 사정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아까 원용석 의원님께서 재판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재판과는 틀린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계약이 있었다, 사법을 중요시해서 재판에 진 것이지 공유재산법에 위반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됐고 그 다음에 종합감사시에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2개를 결부시켜서 이렇게 집행부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도 동구의회에서도 34억을 지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조치된 것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도 법령위반이다 해서 패널티를 받으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몇 연도에 지출하셨으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집행한 공무원이 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또한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3억 1,600만원, 2010년도에 7억 2,600만원 해서 10억 4,200만원을 초기투자비용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원용석 의원님이 그 후로 재판에 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따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사법이기 때문에 이 공법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법 감사원에 감사청구하고 각하됐던 사실, 재판에 진 사실 이런 분야까지 다 이야기, 행정자치부에 이야기해서 그 분들이 그 분야는 거론하지 않기로 했던 분야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당연히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면 엄중 문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당시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법령에 위반한 것을 알면서도, 또 의회에서도 분명히 부구청장이 참석해서 신축비를 지급하지 않겠다, 2008년 5월 10일, 5월 30일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고 그 당시에 정책결정했던 라인에 있던 사람들은 처벌을 받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 발전에,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예. 원용석 의원님.

예.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부구청장님 말씀 중에 공유재산법 기부채납 그 관계가 재판과는 별개라고 얘기하셨는데 본 의원이 뭐가 혼동이 되는지는 몰라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원에 감사청구했다 기각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35억 웅진에서 주기로 해서 본회의장에서 그 당시 황인호 의장이 방망이를 두드렸는데 그 이튿날 오전 10시에 황인호 의장이 의장실에서 몇 몇 의장단을 기자회견해서 우리 35억 안 받는다, 그리고 대신에 웅진도 보따리 싸라는 기자회견을 낸 사실 알고 있죠? 그 당시에는 안 계셨지만 어쨌든. 예. 그래서 웅진에서도 다음에 기자성명이 우리가 35억을 동구청이 어렵고 한데 준다는 것은 우호적인 관계로서 지속적인 교육이 되고 질좋은 교육 서비스 차원에서 했는데 우리보고 보따리를 싸라고 한다면 35억 주기로 했던 것도 우리도 사실은 원인무효로 하겠다는 그런 것을 통보를 해 왔고요. 그 당시에 집행부가 거기에 대해서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고 연말인데 넘어갔다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그 부분을 한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그것을. 그런데 감사가 기각이 되니까 결국 재판을 할 때 그때에 분명히 이랬습니다. 재판하는 당사자들이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공유재산법에 위반이 돼 가지고 2년간 교육비를 준 부분이 무효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35억은 물론 이미 2년간 지급했던 그 10억에 대해서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거기 공유재산법에는 어떠한 사안도 조건도 붙지 않아야 되는데 조건을 붙여서 건축비를 환원을 하니까 이것이 무효 소송을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해 가지고 재판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가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졌잖아요, 3년 끌어서. 그것이 원약정서가 원칙이라고 해 가지고 대법원 판결까지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 의원님께서 좀 착각을 조금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재판을 청구한 취지는 공유재산법에 위반된다,

예.

이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감사원에서 감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은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감사원에서도 약간 편협된 사항이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으로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민사소송에서도 판결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분명히 판결문 내용에서도 공유재산법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법에서 안되기 때문에 계약이 있었다고 본다, 이러한 여러 가지 약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재판에 진 것이지 공유재산법으로 인해서 졌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거든 저거든 다 돼 가지고 결국은 1심, 2심, 대법원까지 완전히 3대0 완패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진 것을 가지고 뭐 자꾸 감사원이 편협적으로 됐다 자꾸 이렇게 해서 핑계가… 결과가 중요한 거지, 지금 재판에서. 핑계를 가지고,

아니,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이것 정당화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42억 전체에 대해서 부동산세를 감액받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간에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재판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재판까지 하지 않았다면,

거기에서 판결이 되면 그것에 따르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2개를 동일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결국은 재판해 가지고 졌는데. 양쪽 쌍방이 주장해 가지고 안 되니까 그 제도가 재판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졌는데 뭘 자꾸 감사원에서 편견된 소견이다 뭐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공유재산법에 분명히 위반됐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청구한 것이고 이번에 행정자치부 교부세심의위원회에서도 법령 위반으로 전문가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판에서 진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법을 중요시하는 판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똑같다고 보는 것은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결론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론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답변서를 보면 어느 특정인이 잘못해 가지고 전부가 이렇게 되는 쪽으로 그렇게 답변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본인들은,

이 건은 부동산교부세 감액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그만큼 부동산교부세를 감액시켰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당시에 정책결정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부분이 결국은 거기 겹쳐 가지고 그런 엉뚱한 동구 주민들이 2패로 갈라지는 그런 사건까지 된 부분이고 지금 와서 결과가 어쨌든 안 좋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합심을 해서 그 부분을 중앙에다 어필을 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 없이 더 그것을 받아내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와 가지고 이것을 보면 더 분열을 해 가지고 우리 동구에 이익이 되는게 뭐가 있습니까?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을 어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준 42억 건축비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이 10억이고 나머지 지적이 안 된 부분이 3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억 4,200만원도 원칙은 법령에 위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 사정이라든지 저희들이 노력했던 점,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아서 재판 청구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도 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심의위원들이 인정해서 그나마 2억 1,200만원으로 감액됐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35억이라는 그런 큰 돈을 정말로 적극성을 띄지 못해 가지고 손실을 보게 했고 지금 와 가지고 무슨 조그만… 정말로 얘기해서 칠어는 놓치고 송사리 가지고 그냥 이렇게 놀이하는 것뿐이 더 되는 것입니까, 이게.

원용석 의원님, 35억에 대해서 손해를 봤다, 그것은 저희들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당시에 의회에서 성명서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지 집행부에서 35억을 준다는데 그것을 안 받겠다, 일부러 거부했다, 그래서 성명서 발표했다 이런 적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성명서 발표가 아니고 그것은 황인호가 개인이 한 것이지 의회에서 성명서를 하려면 의회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통과가 되고 해야 되는데 황인호 개인이 한 것이지 동구의회에서 전체로 한 성명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간에 웅진 측에서는 의회에서 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빠른 대처를 하지 않고 같이 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그 당시에 담당자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웅진에다가도 받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원의원님, 잠깐만요. 우리 국제화센터를 원점으로 가자는 것입니까, 뭡니까. 지금. 왜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했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이. 그러면 여기에 부정적으로서 2010년까지 내용에서 이렇게 우리가 감액을 당했으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있던 내용도 사실은 이것은 부정적이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거기에 부정적이었으면 지급도 안하고 했어야 원칙인데 이것을 계속 해 나왔잖아요. 그것은 재판 때문에 안 했다, 이것은 좀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든지 이런 문제를 같은 건에 대해서 재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판이 그 건이 아니었으면 재판 중이라도 이것은 부정적으로 감사에서 지적됐고 했으니까 이것은 지급 안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용이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지급이 안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재판결과에 따라서 안 했다, 이것은 답변이 좀 모호한 답변이시고 어떻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자료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한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화센터를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다는 그런 내용도 아닌데 왜 자꾸 그런 것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 시간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 부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께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제일 마지막에 한꺼번에 전체를 해 보고 싶었었는데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만 우선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상당히 흥분하셨어요, 보니까. 흥분하실 것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흥분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아까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재판에 패한 것은 결국은 협약서 하나였었습니다. 그렇죠? 이 협약서가 없었으면 재판이 질 리도 없고, 또 상황이 이렇게 되지도 않았었고 한데 결국은 협약서 하나였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볼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5대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도 협약서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이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는 항시 우리 구를 위해서 한푼이라도 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거지 소리도 했고, 또 이것이 맞는 원리라고 해서 원리의 개진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습니다. 청장이 바뀌든 대통령이 바뀌든 우리 구는 구대로 연속성으로 가는 것이고, 대통령이 바뀌면 국가도 연속성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번에 바톤을 받아서 하는 청장이나 대통령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어갈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장우 청장께서 이것을 동서교육격차 해소다 해서 민관으로 해서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번에 한 청장께서 또 바톤을 이어 받았어요. 그랬으면 한 청장께서 지난번 고발을 할 때도 이 협약서 한 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고, 또 다음 이어받은 구청장으로써 갔었다면 이런 상황이 안 왔겠죠. 그러나 결론은 지난번에 고문변호사가 그 얘기를 했어요, 특위 때. 협약서가 있는 줄 알았으면 이것은 진다고 얘기를 했었을 것이다, 그런데 모르고 재판이 시작이 되고, 중간에 이것이 튀어 나와서 협약서 때문에 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이어받아서 해야 될 집행부 구청장께서 이것을 생각을 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때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때 공무원들 잘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협약서 쓰고 거기에 대한 내용 다 쓰고, 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서 갔던 그러한 사안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중간에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빌미로 해서 35억을 환원 받겠다고 했었었는데 거기에 또 의견이 틀린 의원님들도 계셨고, 또 집행부의 생각이 틀렸었을 수 있었고, 그래서 결론은 재판까지 가서 이런 결과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도다, 개다 해 가면서 이렇게 흥분들을 하고 있어서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참 불편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내가 의원생활을 했었고, 그 당시에도 전반기 때 결정이 났습니다만 후반기 때 의장을 했던 사람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의회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는 결론은 협약서 하나를 파악을 못해서 이러한 상황이 왔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해 가면서 니 탓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크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도 부구청장께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 사람들 그러한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보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법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부구청장께서도 잘 파악이 안된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서 이것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하실 수 있으면.

존경하는 김종성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특위까지 구성하시고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여러 내용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부동산교부세 감액받는 그 분야에 대해서 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의회에서 구정질의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 법령위반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보 받았고, 그래서 부동산교부세에 지금 상당한 금액을 받을 뻔 했는데 그나마 노력해서 2억 1,200으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방자치가 좀 제대로 발전하려면 과거를, 그 분들을 처벌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법령을 위반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한번 고쳐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판과정에서 여러 가지 패소는 했습니다만 법령위반이라는 사실은 명백하게 드러났고, 또 의회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해 주셨어요, 2008년도 6월 5일날 이렇게 해 주셨고, 또 시 감사에서도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법규에 근거없이 기부채납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시정처분까지 이렇게 받았던 사항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10억 4,200만원이 지급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정공시를 통해서 발표가 됐고, 또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 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타산지석 삼아서 잘 나가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국제화센터 때문에 의회에서도 상당 기간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심지어는 합의까지 다 밀어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검찰까지 고발해서 또 지금 현재는 무혐의 통보까지 받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마치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언론 공표라고 했는데 언론 공표는 누가 언론에다가 자료 줬습니까? 집행부에서 준 것 아니에요? 그렇게 두루뭉실 넘어가지 마시고, 아까 얘기가 검찰에 고발했는데 무혐의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무혐의 아니에요. 증거불충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항고를 하면 어떻게 됐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나도 조용히, 여기까지 왔으니까 가려고 했는데 항고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항고를 해 봐야 아시겠고요. 저희들 개인적인…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법령위반이다, 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법령위반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협약서에 그러그러한 식으로, 협약서를 잘 읽어 봤어요? 협약서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이 협약서에 동구청에서 타인의 이름으로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부채납의 형식을 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서도 몇 번 물어뜯고 했어요. 왜, 우리에게는 돈이 덜 나가게 하는 것이 의원의 신분이니까, 또 주민을 위해서 가는 것이니까, 어거지소리도 하고 이렇게 해 왔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준다는 돈 못 받고, 그것 35억 환원하는 것을 쉽게 만든 줄 아세요? 그렇게 쉽게 생각들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 35억을 해 놨는데요. 그러나 그것도 안 받고 가거라 해 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재판까지 가서 4년 끌어서 졌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서, 고발해서 무혐의 났지 않느냐, 무혐의 아니에요, 증거불충분이에요. 정확하게 아세요. 그리고 더 보강하고 해서 상고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것을 왜 안 한 줄 아세요? 내가 여기에서 얘기를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들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시 의회, 구청 상생으로 간다, 뭐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마무리하고 말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그래요. 항시 내 위치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도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요. 자,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 협약서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삐그러진 거예요. 그런데 이 협약서에 대한 근본적인 문서를 파악을 못 한 것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은 이어가는 거예요. 이어받은 사람이 잘 마무리를 했어야지,

의원님,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행정을 이어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워낙 사안이 중대했고, 그 다음에 협약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읽어 봤습니다. 그러나,

참, 또 그러네요. 사안이 중대한데 그래서 주는 것을 받고 말았으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재정난에 휩싸여 있고,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우리 동구가 어려웠던 점입니다.

자, 그러면 또 지금 재정, 재정 하니까 얘기를 해 봅시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자체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 돼요?

400억 조금 안됩니다.

예. 420억 정도 돼요. 나가는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다른 것은 관두고,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570억 정도 됩니다.

아닙니다. 6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236억 정도가 돼요.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세금 받아서 그것도 못 주는데,

예. 못 줍니다.

예. 인건비도 못 주잖아요? 뭐, 자꾸 봉급도 못 주는데 어쩌니 한데 이것은 세외수입 자체에서부터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동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초단체의 내가 볼 때 90% 이상은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우리 재정 없어서 동구청 같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아시겠어요? 자, 좋아요. 그랬으면 지금 자꾸 말끝마다 우리 재정이 어쩌니, 재정이 어쩌니 하는데 이것은 도리가 없는 거예요. 세외수입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한가지 더 붙여줄까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19쪽에 한번 봅시다. 오관영 의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답변서로 나온 책자에요. 거기에 자동차 면허세 보전분, 9년치 그 밑에 줄입니다. 9년치 71억원을 보전 받아 금년도 필수경비 미편성액 일부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자동차 면허세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받아야 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 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9년 동안 이것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한 일이 뭡니까? 당연히 받아와야죠. 이것이 우리 강정규 의원님이 말씀하시던 99억하고 같아요.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아놓고,

의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이 낳을 것 같은데요.

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잘못 아신 것 같아 가지고요. 우리 2001년도 경우에 자동차세 보전금이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보전금으로 해서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주도록 시행령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13∼4년간 우리 대전시 전체가 시에서 배분을 안 했어요. 우리 뿐만 아니라 인천시 같은 경우도 안 했고, 타 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급이 됐어요. 지급이 됐는데 저희들이 모 구청에서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해서 따져 보니까,

모 구청이지, 우리 구청은 아니잖아요?

그 과정이야 그것은 발견이 되어서 다행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년도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편성을 못 했고, 그 다음에 기초연금이라든가 영유아 보육료, 이런 것은 금년도에 지급이 되지 않으면 그 분들의 생계에 위협을 받고 아이들 교육을 못 받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돈을 지원을 받을 때는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침 이 부분이 발견되어서 저희들이 13년도 분에 해당하는 것을 한꺼번에 지원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5개 구 전체를 합하면 한 900억 가까이가 시에서 추가로 예상치 못했던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 보세요. 이것이 안 올 돈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올 돈이 오는 거예요. 단지 다른 구보다 조금 더 연차를 늘려서 좀 더 가져온다는 것, 그것은 부구청장께서 하실 말씀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공무원들이 수고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야지,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예전에 예산담당관으로 있었잖아요?

예.

이것을 알면서도 구에 안 내려보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시도 어렵기 때문에 그 분들도 저한테 얘기하지 않죠. 직원들은,

아니지, 거기에서 예산을 담당하셨는데 내릴 것도 안 내려주고, 이러고 있다가 부구청장으로 오니까 이 수모를 당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것을 발견한 것은 아니고요. 모 구청에서,

아, 글쎄 모 구청에서,

모 일간지에 난 것을 보고서 발견해서 야, 우리도 한번 확인해 보자고 해서 13년도 분에 해당하는 것을 받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동구는 특히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봉급을 못 주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많이 받았고, 모 구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소외론까지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호흡기를 달아야 되는 그러한 절박한 재정상황이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 동구의 재정난을 타개해 주는데 일조하려고 한꺼번에 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하실 말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거기 예산담당관으로 있었을 때는 이것을 알아도 안 내려줬을 거예요. 그리고 99억도 왜 이제까지 소식이 없습니까?

99억, 그것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장님까지도 지휘보고를 하고 그랬었는데,

됐습니다. 앞에 나오시면 그런 식으로나 얘기하지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성과가 없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아니, 이런 것이 다 성과죠.

자, 또 좋습니다. 답변서 2쪽을 보겠어요. 가운데쯤 보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위축되었던 건설경기의 어려움을 딛고,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분양 등 2016년까지 1만 세대착공을 목표로 주택개발사업이 힘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장이 한 말이에요. 보면 23쪽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우리 송석범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는 동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경관과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원도심으로 다시 U턴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U턴하는 정책은 하나도 없어요. 자, 판암 도시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께요. 우리가 다음에 현장점검을 가긴 가는데요. 지금 보면 여기가 평당 얼마씩 분양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전망이 좋은데는 800만원 조금 넘고요.

거짓말이에요. 900만원이 넘습니다. 자, 어떻게 됐느냐 하면 말은 850만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고치는 것 뭐 넣어서 950만원씩 지금 분양을 하고 있어요. 자, 950만원짜리 분양가면 여기 U턴해서 오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몇 % 됐는지, 잘 됐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 지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도 지금 코오롱 2차, 가오동 끄트머리 거기도 850만원씩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주무국장, 과장에게 부탁을 했어요. 뭐냐, 이것이 저쪽 코오롱 아파트가 먼저 했으니까 거기가 850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준해서 해야지 더 올라가면 안됩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4월인가에 분양가 상한선이 없어졌다고 합디다. 그래서 결국은 850만원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니까 950만원 정도가 되어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가 허가권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이것을 줄였어야 돼요. 그래야 아까 말씀하시는 U턴 정책이 맞아 들어가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종시 생기고 한 것, 우리 동구만큼은 좋아할 것 없다, 결국은 우리가 다시 한번 둔산으로 모든 것이 옮겨가던 저기를 한번 더 겪어야 된다,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는 저기를 볼 것 같으면 그렇지가 못해요. 지금 대전시에서 최고 비싼 분양가가 판암동이에요. 이 무서운 사실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장기적으로 위축되었던 2016년까지 1만 세대 착공을 목표로, 착공만 하면 뭐합니까? 무슨 U턴이 되겠어요? 여기에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갑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런 것 정도는 알아야죠. 내가 볼 때 코오롱 거기는 평당 한 200만원 꼴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평당 50만원도 안돼요, 땅값이. 그 사람들이 매입한 가격이. 여기에서 1천억이 넘는 돈을 지금 긁어가고 있어요, 부산 사람이 와서. 그런데 어떻게 U턴이 되겠어요? 의장님 뭐…

이 문제는 나중에 총괄 질의할 때나 말씀하시고, 지금은…

그래서 내가 아까 한꺼번에 하려고 했더니 말씀하셔서 기왕 한 것이니까 지금 예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답변이나 듣고, 말씀하세요.

의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해 주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년간 우리 동구가 시행사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판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우리 지역업체가 나타나서 계약이 체결되어서 공사를 했으면 더 좋았는데 부산이라든가 서울 같은데,이런 데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또 분양가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그 분야도 굉장히 절감을 했어요. 나름대로 한 800만원 대가 안되도록 대성2구역도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판암지역도 다른 옵션 같은 것이 붙어서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고 이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최소한의 가격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자꾸 물가도 많이 오르고, 또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해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정부정책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고, 또 뉴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시공사들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 동구가 그동안에 침체됐던 부동산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어서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따 총괄질의에 더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이런 문제는 현장방문하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그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나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종성 의원님.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께 하겠습니다. 답변서 10페이지 좀 봅시다.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 유명무실한 번영회는 조직을 재정비하여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특화거리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지금 유명무실한 번영회가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을 딱 집어서 몇 개다, 이런 것보다도 번영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고, 그동안에 갈등문제라든가 아니면 참여가 미흡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조장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적어도 의회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기를 가지고 오셔야지,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하시면,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명을 거론한다는 것은 공개석상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나중에 저희들이…

몇 개나 돼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리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상입니다.

번영회가 잘 안됐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일부가,

우리가 번영회를 종용한다고 잘 되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이 부실하면 안되죠. 그렇죠?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오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전역 석교동 천석교 구간 가로수 수종갱신,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정안정화 방안, 세 번째로 동구 보건소 자리 가칭 삼성동 종합복지관 건립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오관영 의원님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청장님한테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가로수 수종갱신은 보행자가 많은 도심권을 우선 순위로 하여 은행나무 수나무로 순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잘 아시죠? 열매 때문에 식당 문을 못 열어놓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열매를 언제쯤 털어 갈 것이냐고 그런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구는 은행을 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구는 그것이 계획이 있나요?

다른 구에서는 인력을 동원해서 악취가 난다고 털기도 합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사람이 부족해서 다른 구처럼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많은 이런 지역은 털고 있습니다.

지금 털고 계시나요?

예. 조금씩은 털고 있습니다. 많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성동 같은 경우는 식당 주변에 대개 은행나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밟아서 깨지고 이러다 보니까 식당이 문을 못 열어놓고 있다고 그런 민원을 많이 주시는데 하여튼 우리 구도 자꾸 재정이 없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어쨌든 좀 재원을 투입하셔서 은행나무를 털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동구재정건전화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세입증대 및 세출절감을 위한 10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와 올해 9월까지 약 155억원의 세입확충 및 예산 절감 성과를 거뒀다고 답변을 주셨네요?

예.

우리 7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더 열심히 하셔서 어쨌든 올해가 제일 고비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애써 주시고 계시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올해 더 열심히 하셔서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보건소 자리에 복지관을 해 달라고 6대 때부터 건의안을 냈던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그런데 어쨌든 우리 삼성동 저쪽으로는… 지금 우리 복지관이 9개 있다고 하시지만 그 쪽 주변으로는 없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복지관에 가서 노실 분들은 많이 계시는데 복지관이 없고, 또 우리 보건소가 잘 운영이 되고, 그러면 이런 말 저런 말이 안 나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쪽의 어르신들께서 자꾸 복지관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지관에 대한 답변은 그냥 한마디로 잘랐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재정건전화에 대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노력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제도개선도 필요하고, 지금 도 단위보다도 광역시 단위에 사회복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 관련 중앙에서 교부세가 도시지역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광역시에서도 자치구에 그 돈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교부금을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그 전에 지인도 있고 해서 행자부에 다니면서 그런 부분에 건의를 많이 한 바, 조만간 교부율을 높이자고 하는 그러한 권고안이 내려오지 않겠나 싶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행자부에 가서 교부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까지도 자치구의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삼성동 보건지소 활용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들도 있고, 또 대 주민서비스를 하는 여러 가지 보건분야라든가 이런 체육분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관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서서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현실문제하고 또 1개 구에 25만명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적정 복지관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예전에 분권교부세 같은 것을 행자부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은 기능보강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야 되고, 또 시에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 구가 스스로 운영하기에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시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나름대로 시에서도 지금은 각종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됐다, 시설은 좀 삼가자, 이런 취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어렵기 때문에, 또 이 시설은 한번 짓게 되면 고정 경비가 계속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분야를 감안해서 의원님 뜻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봐 가면서 가능성 같은 것을 이런 것을 타진해 보고, 또 여러 가지 금액이 한 40억, 50억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절차고 필요하고, 또 타당성 검토 같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재정난 극복하는데 전력을 하면서 그 분야도 다른 구에서도 그런 건의가 시에 들어오기는 오는데 현실적으로 시에서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대한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을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드렸죠? 보건소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대해서 그런 것은… 복지관을 못해 주시면 계획이라도 세워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을 주셨어야죠. 그런 답변도 없이 그냥, 이것이 답변이라고 주십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은 있습니다, 사실은. 계획이라기보다는 확정된 계획도 아니고 그냥 그림이죠. 밑그림인데 이렇게 들어가면 얼마고, 그래서 우리 실무진들이 검토한 것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정을 시켜서 아직은 한 것은 아니고, 그냥 안으로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으로만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성동, 홍도동, 이 쪽 주민들은 그 말씀이에요. 어쨌든 보건소가 있다가 보건소가 없어지고, 이제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삼성동은 사실 학교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한 3개, 4개 정도,

3개, 4개가 뭡니까? 6개나 있습니다. 현암초, 삼성초, 그 쪽에 동서초, 초등학교 3개, 한밭중학교, 보문중학교 2개, 보문고등학교 해서 학교가 6개가 있는데 그 쪽에는 도서관도 하나도 없습니다. 삼성동 주민들은 주민이 아닙니까? 제가 저번에도 주민들이 하도 도서관을 해 달라고 해서 저번에 민원 한번 넣었죠.

예.

그랬지, 거기는 도서관 없지, 공영주차장도 없습니다, 거기는. 왜 삼성동은 지금 거기가 올 6월에 중기청에서 특화공모사업 해 가지고 우리 인쇄거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죠? 그래서 1년에 3억 5천인가 얼마 나오는데 그것으로 인쇄소 사장님들 교육하고 이런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쪽에 인쇄거리가 이렇게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하나 안 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본의원한테 건의안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11월달 회기 때 본의원이 건의안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이나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꾸 특화거리가 생기면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큰 것,

없습니다. 그 쪽에는 하나도,

있는데 인쇄거리하고,

거기는 삼성동이 아니에요. 이 쪽에 있습니다. 정동, 중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동 주민들은 그거예요. 학교가 6개 씩이나 있는데 도서관 하나 없다, 그리고 또 복지관도 그 쪽 주변에는 아예 없다, 또 공영주차장도 아예 없다, 그러면 그 쪽 삼성동은 동구민이 아니냐고 그러면서 화가 나신 분들은 잘라서 대덕구로 자기들을 편입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대요, 그 쪽 어르신들은.

대덕구는 더 어려운데요.

우리보다 덜 어려울 것 아니에요? 아니, 부구청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어렵든 안 어렵든간에 진정한 답변을 주십시오. 삼성동 주민들한테 가서 이릅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열악하다, 각종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작은도서관이니 이런 것도 학교의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작은 도서관들도 학교에서 많이 운영하고, 또 학교도 개방을 하고 있고, 주차장 문제는 또 상당히 시나 국가나 이것이 난제입니다. 주차장을 한번 건립하려면 수십 억의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주민들은 주택가 주차난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달라 이러는데 그것이 지역개발차원에서 정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겨우 1개 정도 하고, 특히 우리 동구 같은 경우 그 쪽 인쇄거리 그 쪽에 보통 특별회계… 많이 투자되고 있고, 우리 구에 내려온 것에 비해서 일반 재원으로 쓰거나 다른 사업으로 써야 될 것을 특별교부금 같은 것을 거기에 투자해 가지고 최근에 주차장을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순서대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삼성동 그 쪽에는 하상에 주차장이 있다가 그것도 없앴잖아요?

예.

없애고, 그 쪽에서 인쇄업을 하시는 분들이 삼성동 쪽에 많습니다.

예.

가정주택 쪽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다 인쇄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사실 우리 인쇄업이 테크노인가 그 쪽으로 이사가려고도 했었잖아요? 만약에 거기로 이사를 가봐요. 다 텅 비어 가지고 동구는 더 망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인쇄업이 한 700∼800개 될 거예요. 그렇게 많을 걸요, 거기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어쨌든 삼성동에 공영주차장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수요조사를 내년도 예산, 후년도 예산을 해서 우선 순위를 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봐 가면서 동구의 주차난 해소에…

그리고 우리 삼성동 주민센터도 동서초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주차장이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신 와서 단속한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도. 학교하고 같이 주민센터가 붙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부구청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돈을 많이 들여서 보건소에다가 복지관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존에다가 조금 더 해서 복지관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시고, 또 거기다가 보건소 겸해서 도서관도 넣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그러면 다음 시간으로 넘기는 것으로 하고요. 보충질의는 다음 시간으로 하고 휴식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장님.

박선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오관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관영 의원께서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질문드렸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자립도는 우리가 12.8%라고 아까 그러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주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나요? 이 자립도보다 재정자주도가 사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예. 박선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 안정화에는 사실상 자립도보다도 자주도가 더 필요합니다. 자주도는 교부금, 시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처럼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에 주는 돈인데요. 그러한 돈들을 많이 확보해서 자주도를 높이는 것이 재정 안정화에 훨씬 많은 기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를 광역시나 시•군 단위는 많이 받고 또 우리 자치구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교부금을 많이 받아서 재정자주도를 높이는 것이 안정적인 재정 안정화에 훨씬 많은 큰 기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하면 교부금을 많이 확보하셔야 자주도가 높아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앞으로는.

교부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재정수요가 많아야 됩니다. 교부금은 보통 표준재정수요라고 그래 가지고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할 수 있는 것을 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인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인수라든가 아니면 도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통계치를 가지고 수요를 산정해서 거기에서 수입액을 뺀 부족액을 광역시에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자료 같은 것을 정확히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부금 파이를 키우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자치구에 지원되는 교부금은 시 보통세의 21.5%를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표준행정수요를 수행하는데 80% 정도밖에 충족을 못합니다.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90%, 정확히는 100%까지 충족할 수 있도록 광역시에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부금 파이를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주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구청장 이하 우리 전 직원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관영 의원님께서 질문사항인데요. 2015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들이 추경 때 1회 추경, 2회 추경을 통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논란이 됐었는데 이런 과정이 본 의원이 볼 때 저번에도 부구청장과 말씀을 둘이 나눴지만 어떻게 밑에 국장, 과장들께서 얘기가 없었나요? 그렇게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책자에 나오기 전에 사실은 의회에 와서 의원들하고 상의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사실상 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부득이하게 또 지역주민이 원하거나 또 아니면 사정상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책자가 편성되지 전에 설명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텐데 앞으로는 그런 분야들이 삭감된 분야들이 그렇게 우리 구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국•과장님들이 이런 분야, 많지 않기 때문에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국•과장들, 부서장들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2회 추경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책자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전에 와서 의원들한테 말씀을 해 주면 의원들이 부득이한 사항, 보기에도 이것은 정말 우리 구를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구나 이렇게 되면 말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꼭 해서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되고 있어요. 다 책에 넣어 놓고 예산서에 다 넣어 놓고 와서 얘기하니까 사실 아, 이것은 아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이 많았잖습니까?

예.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참 많이 받았고 다른 지자체들도 있었습니다만 책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렇게 확정이 된 다음에 하다 보니까 좀 내부적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직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구는, 부구청장님.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동구 열 한 분은 초선, 죄송하지만 초선이 한 분밖에 없어요. 다 4년씩 하신 분들이라 이제 예산서를 딱 보면 아, 이것은 뭐가 잘못됐구나 이제 지적이 됩니다. 우리가 6대 때는 초선이 많아서 별로 없는데 지금들은 다 정말 어느 정도 단계에 다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다 잘 아시고. 초선은 우리 박민자 의원님도 정말 잘 하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나마 우리 재선들은 예산서를 보면 조금 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차기 이후에는 다 올라올 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사전에 의회 와서 상의하고 다음에 무슨 얘기 안 나오게 이렇게 직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래요.

예. 그런 분야 명심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예산에 관련된다든가 이런 분야는 의원님들께 잘 보고드리고 소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 하겠습니다.

예.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여기 답변서 20쪽에 보면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는 파트너로서 동구 발전을 견인하는 두 축이 돼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도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안 했지만.

과거에도 했습니다.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잖아요. 여태까지는 안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냐고요.

저희들이 의회에 대해서 최대한 경의를 표하고 있고 또 직원분들도 주민대표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축으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이것을 아셔야 돼요. 아까 우리 추경 때 예산 얘기가 나왔는데 두 번 다 원안통과시켜 줬어요.

예.

아시겠어요?

예.

그러나 결론은 이렇지 않았어요. 앞으로 소통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얘기로 듣고 이제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했잖아요.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그리고 보면 하나의 예를 보면 우리 체육센터 있죠? 가양동에 있는 것.

예.

그것 지금 입찰 붙였죠?

예. 체육센터,

신문에는 나는데 우리 의원들은 의회에서는 하나도 몰라요.

아마,

신문이 우선입니까, 의회가 우선입니까?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 아마 설명을 충분히 했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거기에 자리에 없으셔서 아마 못들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를 이제 본회의에서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무, 사회 할 것 없이 다 그냥 여기에서 해야 우리가 다 알 것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어쩔 수 없이 동의안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아니에요. 아, 신문이 더 빠르잖아요, 우리 의원들보다는. 더 중요하죠? 신문이.

의원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상임위별로 아마 그것을 안할 수가 없어요. 의원님들께서 동의 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민간위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소리입니까? 이제.

의원님께서 상임위별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알아야 뭐를 어떻게 할 것 아니에요. 모르는 깜깜이 돼 가지고… 보세요, 부구청장. 이런 소리 듣지 않으셔야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본 의원도 좋지 않아요. 오죽하면 하겠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의회하고 소통된 것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의원님들 지금 다 입이 다 부어 가지고 있어요. 이제 20쪽에 보면 앞으로, 아까 내가 읽어 드린 것, 아끼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관영 의원님 것만 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 소통, 소통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직원들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같이 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은 우리 공직자 전체가 어렵습니다. 같이 협조를 해서 공직자가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 다같이 800여 공무원이 다 어렵게 뒤에서 지금 살얼음판 걷는 이런… 지금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어떻든지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같이 협조를 해서 편안하게 정말로 내일이 행복한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위에서 가시는 분들이 막 생각을, 의사결정을 잘못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 여러분들께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은 몇 분 안되지만 우리 동구청에 800여 공직자가 있지 않습니까? 다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무엇인가 스스로도 깨달아 주세요. 저희가 지적을 안하겠습니다. 뭔가 우리는 정치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중립된 상태에서 정말 뭔가 지역에 25만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공직이 돼야 됩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송석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종시 및 유성구 발전에 비례한 동구 인구 감소 대책 마련, 부양의무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께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우리 지금 송석범 의원님께서 제일 중요한 것 두가지를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3쪽에 보면 '원도심으로 다시 유턴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요.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예. 존경하는 김종성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도시가 생기면서 서구, 유성쪽, 세종시쪽으로 발전이 되면서 동구, 중구 공동화 현상화가 일어나서 상당히 원도심 지역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구 지역은 지금 정부 정책이 도시재개발쪽, 재건축쪽, 도시환경정비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때 국가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이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들이 좀 낙후화돼 있고 또 정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비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다시 주민들이 유턴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력을 기울여서 도시재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서로 절충을 해서 주민이 돌아올 수 있는 분양금액의 책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할 수가 있는데 지금 민간업체가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제로입니다.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었지만 실질적으로 950만원 정도의 분양금액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내쫓는 것이지 오는게 아니에요. 한번 알아보세요. 대전시에서 유성하고 아마 같은 것 아니면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런 금액을 제시해 가면서 하는데 무슨 유턴이 되겠어요? 이것은 그래도 주무관청에서 어느 정도는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 750 정도가 주민들의 의향이라고 분명히 전달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훌쩍 넘어서 850, 말은 850인데 거기다 또 붙이다 보니까 950 정도 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변질이 돼 가지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법이 있고 또 상한제가 폐지됐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걱정스럽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도 이런 도시개발사업 같은 것이 들어오면 분양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주무관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하고 또 합리적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야 될 요건을 갖춘 데가 있고 주택재개발을 해야 되는 요건을 갖춘 데가 있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 데가 있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이런 경우는 지원도 많고 민간개발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한 아무래도 지원이 좀 적기 때문에 분양가가 다소 조금 비용산정할 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청에서는 여하튼간에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가격으로 양질의 재료를 써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런게 있지 않겠어요? 공정거래법이라는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폭리를 취하면 거기에 위배가 됩니까, 안됩니까?

폭리를 어디에서 취하나 저희가 잘,

아니, 그러니까 분양을 하는데 평당 50만원씩을 주고 산 것을,

그 산정내역을 그 동안에는 공개도 안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산정내역도 공개도 할테고 품질 같은 이런 것이 비교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꼭 싼 것만이 좋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고 또 민간단체에서도 좋은 아파트, 양질의 아파트를 주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우리 건축과에서도 분양가 산정할 때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지난번에 분양가 산정을 할 때 그러한 부분, 저러한 부분이 여기에서 조사를 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것, 저런 것 안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된다고 해서 그냥 밀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분양가 상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아무래도 동구 주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려고 건축과에서 상당히 실무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걱정하는 분야에 대해서.그래야 우리 지역이 또 발전하고 또 아파트 분양이 쉽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기업 입장에서도 보면 또 어느 정도는 비용하고 편익하고 이렇게 맞아져야 사업성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지역 관내업체들도 그런 사업성이 그 동안에 없었다 해 가지고 안 왔는데 외부 큰 업체들이 와서 이렇게 기다리던 개발사업을 하게 되니까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당연히 환영을 해야죠. 저 역시도 지난번에 이 허가과정에서 뭐라고 할까, 너무 오래돼 가지고 허가를 취소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유보해 줍시다 하고 청장한테 내가 건의했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대로 부산 삼정이라는 데에서 와 가지고 이것을 개발한다,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었을 때 이것은 폭리다, 이것도 한번 좀 찾아보세요.

예. 그런데 아파트 분양할 때 저도 거기에 상황을 살펴보러 갔었습니다만 수요자들이 하나하나 가격도 꼼꼼하게 보고 또 아파트 위치, 방향,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분양률이 99%대에 이르렀다는 보고를 받고서 상당히 아, 우리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허구일 수도 있잖아요. 하긴 뭐 허구로 보고를 하든 어쨌든 했다니까 한 것으로 알아야 되겠죠?

허구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직원분들이 그것을 일부러 허구로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또 알아봐서 또 하고 관심있게 또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내가 뭐를 요구를 했었느냐면, 주무 저기에다가. 우리 지역업체가 좀 많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얘기를 했더니 65%인가 60% 이상은 우리가 요구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 분야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사협회라든가 아니면 설비, 자재 들어가는 업체들하고 공식적으로 합동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갖고서 우리 대전지역에 회사제품하고 명하고 이렇게 해서 발췌를 해 가지고 기업대표한테, 삼정기업대표한테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설비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자재가 좋아야 된다, 그 분들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자재를 써야지 만약에 대전에서 자재가 없어서 그러면 다른 데 업체 것을 갖다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설비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자정운동이라고 할까요, 좋은 제품을 갖다 대서 인정을 받자, 그렇게 지역업체들도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어느 업체, 어느 업체에서 한다는 보고 받은 것은 없죠? 삼정에서. 지역업체에 대해서.

지금은 본격적으로 아직은 터파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설비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토공이 끝나면 가구라든가 설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하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간담회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업체 물품이라든가 지역업체에서 인력이 거기 가서 취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쪽 좀 봐 주세요. 제일 밑에 보면 '또한 대동지식산업센터 건립비 158억 7,700만원, 가양1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19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4억원 등 국시비를 확보하였고' 이렇게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것 할 때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노력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 분야는 저희가 역할을 어떻게 하셨나 저희들이 그것은 모르겠고요. 대동지식산업센터 이것은 오래 됐습니다. 아마 동구에서 제안이 돼서 시에서 동구 지역으로 채택을 해서 부지 문제하고 국가하고 시하고 재원부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를 했었어요. 줄다리기를 하다가 여러 가지 환경이 아마 좋고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예산담당관 할 때 해당부서하고도 노력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국회의원님들이 어떻게 활동했나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께서 노력을 하셨는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아무래도 자치구에 와 있다 보니까 다만 여러 가지 대구도 이렇게 됐고 진주인가요, 이런 데. 이런 데 합동으로 해서 우리 동구도 많은 금액이 이렇게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부구청장님으로 계시죠?

예.

그러면 이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지역을 위해서 어떤 사항이 되고 한 것은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여기 계실 필요가 없네요. 우리가 알 것은 알아야 되고 또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할 것은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것이 될 수 있게끔 서로 당정협의회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양반이 뭐를 했는지 난 모르겠다… 이것이 어떻게 최고위층에 있는 우리 부구청장께서 하시는 대답입니까?

저희들은 시에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고,

아, 그러니까 시에서 백방으로 노력했겠죠. 자, 지금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것, 누구는 노력 안했어요? 안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재시작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한 것이 중앙에서 일하는 국회의원들 아니에요? 인색한 것까지는 좋지만 그렇게 회피하시면 안돼요. 그리고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일개 뭐 하급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어째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약속했잖아요. 같이 상의해서 이렇게 해 보겠다, 또 의회하고도 주기적으로 상의한다고 그랬어요.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집행부도 할 말 많습니다.

하세요.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예. 하세요, 하세요. 합시다.

공개석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면 저희들도 할 말 많습니다.

보세요. 이것은 신문에, 아까 언론 말씀하셨잖아요. 신문에도 나고 다 났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모르신다고 하면… 이것 신문에 안 났었습니까?

어떤 특정 국회의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로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나왔잖아요. 대동지식센터 건립비 얼마, 금액까지 나왔잖아요.

아니,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지금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 분하고 상의 안했다고 저희들한테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모르쇠로 나가셨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처음부터 아,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알고 있고,

시에서 할 역할이 있고 구에서 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또 충분히 이것은 올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구태여 의원님들한테 바쁜 과정에서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쫓아다닐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 연차별로 오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다만 금년도에 더 당겨서 금액이 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글쎄, 그러면 당겨서 온 것으로 얘기를 해 봅시다. 그것도 당겨서 올 수 있도록 노력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가지고 공과를 논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과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내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런 사고방식 갖고 서로 협력 안하고 협력을 계속 얘기해 놓고 협력 안하고 이렇게 가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구정을 하겠어요?

이것은 시사업입니다. 자치구에서는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에다 만드는 것 아니에요. 만들면 우리 지역민들이 덕보는 것이지 누가 덕보는 것입니까?

예. 동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입지를 또 제안도 했고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동구에 입지를 정해 가지고 의원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에서 충분히 늘릴 수 있다, 3개 지역에다 늘릴 수 있다 이렇게 거기에 또 심지어는 예결위원장도 타지역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힘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비슷한 금액으로 다 똑같이 배분돼서 됐기 때문에 우리 동구도 그러한 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태여 저희들이 국회의원까지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다. 우리 나름대로 지역 일 하기도 바쁘고 지금 공무원수도 상당수 적습니다, 지금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이것에 관심을 안 기울인다 그런 뜻은 아니고 또 시에서 역할을 잘하고 있고 잘되고 있다는 것을 시를 통해서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보세요. 지금 여기 의원님들 계시고 공무원들 있지만요. 뭐라고 받아들이겠어요? 이상입니다.

이런 문제는 오늘 구정질문에 포함돼서 하기는 조금 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기회를 통해서 다른 장소를 통해서 이런 어떤 같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서로 되었으면 합니다. 송석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사실 우리 송석범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동구 인구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25만 우리 동구 구민을 자랑했었는데 25만에서 벌써 이것이 또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대전시민이 줄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떠나는 동구에서 돌아오는 동구로 어떻게 만들어서 동구가 활성화되는 길을 모색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연구해 주시고 서로간에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송석범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끝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예. 뭐 때문에 그러세요?

끝난 거예요?

예.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예. 부구청장께,

부구청장께서는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장님께서 제 이름도 거론을 하시고 해서 제가 가만 있을 수가 없네요. 지금 9쪽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답변서. '한의약거리와 인쇄거리는 최근에 원도심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주차장 확충과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강정규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의약거리, 인쇄거리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들, 개발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민간에 의견이 또 약간 의견충돌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특위까지 구성하셔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1차 사업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있고 또 2차 사업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거기 현재도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자가 많이 됐고 또 앞으로도 거기에 주차타워라든가 이런 것을 시하고 도시재생분야에 협력을 해서 주차타워 같은 것을 건립한다든가 해서 그쪽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그 거리를 나가보셨나 모르겠는데 주차장 확충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주차장을 확충하실 수 있는.

지금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하고 아직 생각만 얘기했습니다. 구체화되고 계획된 것은 없고요. 박월훈 본부장께서 그쪽에 주차타워 같은 것을 건립을 하고 그 다음에 좀 필요한 시설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청이 있는 것을 구상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가 받고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갑천에 생태계 이런 것들 좀 같이 해 주고 하면서 한번 구상을 해 나가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타절준공시에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거기에 사인을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청장님 전결로 해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 드렸지 않습니까? 하자보수예산. 그것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아무런 그런 진척이 없더라고요. 지금 계획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타절준공을 하고서 그 후로 지적된 분야에 대해서 보증금 이런 것들 합해 가지고 1억 3천 정도 돼서 지금 설계 끝나고 아마 공사를 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안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예.

아마 바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구체적으로 땅을 판다든가 그런 것은 안하고 있는데 아마 계약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될 것 같고 그런 분야들이 되면 아마 직원분들하고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참여를 하셔서 이번 만큼은 지난번에 공무원들이 관리가 소홀해 가지고 그런 문제까지 갔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보완공사만이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의원님도 시간 내 주셔서 명예감시관으로,

예. 하셔야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서 우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이 혜택을 보셨는데요.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예? 부구청장님 능력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감액을 받고,

예.

예. 우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10억 이상을 감액을 받고 하셨는데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통폐합 교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항상 의원님 뜻을, 의원님 뜻이 아니라 우리 동구의 뜻에,

지금 자동차면허세도 9년치를 받으셨네요.

그것은 행자부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자부에서 대전시에다가 얘기 좀 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대전시는 그 당시에 그 담당관으로 계셨을 때 그 당시에 다 썼잖아요. 5개구가 균등하게 썼나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자동차면허세 9년 보전… 그것도 9년 지난 것을 찾는 그런 상황에서 99억도 찾으셔야죠. 왜 노력을 안하세요?

그전에 한번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께도 한번 그것을 해서 우리 재정난 타개하려고 지휘보고도 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경과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더,

우리 동구가,

자동차면허세가 더 지났잖아요. 이런 것도 찾으시면서 왜 노력을 안하세요? 참 답답하네요.

또 저희들이 그것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아무래도 시가 갑이기 때문에,

예? 왜 갑•을이 나와요?

저희들이 다른 것 갖고 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나선 거고요. 그래서 제가 나선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이것저것 어려움이 있어서 나서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합심이 돼 가지고 나서야 돼요. 그리고 시에 있는 시의원, 또 얘기 나와요. 그 양반들 뭐 해요? 거기에서 뭐해, 그 사람들. 뭐하고 있는 거예요. 부구청장님도 호떡만 선전하지 마시고 얘기 좀 하세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부금 시세 21.5%에서 한 25%, 24%로 올리게 되면 그 파이가 한 3∼400억, 1%가 한 100억 정도 되거든요. 300억 정도 되면 우리가 25% 정도 받아도 그것만 해도 한 75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끔 가져 오는 거고요. 그런 얘기는,

그쪽에서 정책을 또 펜대를 놀리는 분들이,

물론 그럴 수 있죠.

그것 해결되면,

부구청장님, 그것을 뛰어넘자 이거예요, 그것을.

한꺼번에 하다 보면 또 떡도 자르는 사람이 좀 먹고 이렇게 하듯이 중앙이라든가,

예산담당관으로 오랫동안 재직을 하셨으니까 능력 발휘 좀 하세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종성 의원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정질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의장단이 상의하셔 가지고 이제는 일문일답식으로 구정질문을 진행하는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구정질문 시간입니다만 구청장은 책자 만들어 놓고 한번 쭉 읽고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번에 부구청장 이하 나머지 직원들이 답변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구정질문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해요, 지금. 그래서 내일까지는 이번 회기는 그렇다치고 다음 구정질문할 수 있는 회기 때부터는 정식으로 일문일답식으로 그러한 사항으로 우리가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성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건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간담회 때 서로간에 충분히 의견을 나눠 가지고 앞으로 구정질문은 지금 이대로 하는게 좋으냐, 아니면 발언대에서 일문일답을 하는게 좋으냐 하는 것은 우리 충분히 의원님과 머리를 맞대서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송석범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끝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박선용 의원, 이나영 의원, 오관영 의원, 송석범 의원 등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해 주셨고 의원님들의 보충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제시한 질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로 개선할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