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 과장 김성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우리 문화예술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53억 9267만 8000원이 증액된 365억 96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단체 지원에 있어서 학교예술강사 지원, 여기는 국비 감액에 따른 전체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633만 4000원이 마이너스입니다. 밑에 부분에 통합 문화 이용권 지원, 이것도 도비 조정에 따른 464만 8000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뒷 페이지 문화예술마을 공모 홍보비와 밑에 부분 문화예술마을 조성 공모 시상금 1000만원 포함해서 전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2018년도 마을 예술 프로젝트 사업이 중앙에 15억 짜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응모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조사를 하는 것으로 의성 성냥공장을 포함해서 그 밑에 전통마을하고 아사천, 시장 등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제작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호치민 엑스포 공연 운영단 전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연단 운영 지원에 전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해마다 대회가 있을 때 갔습니다만 지킴이 풍물패 25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인솔자 및 홍보부스 운영자 여비는 1500만원인데 공무원 5명이 한 달 동안 근무하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상금은 이와 연계해서 호치민 엑스포 다문화가족 베트남이기 때문에 베트남 출신 다문화가족과 월남 참전유공자회, 상이군경회와 고엽제 용사들이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정비 및 관리자원으로써 도지정문화재 형상변경 학술용역과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을 위한 학술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형상 변경에 대해 책자 만드는 것과 고운사 가운루를 국보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보물로 지정함에 따라서 사전 절차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유적보수입니다. 산운마을 황토포장공사, 그 다음에 홍술장군 사당보수 공사에 대한 설계비가 각각 1050만원과 2000만원이 되겠으며 밑에 부분에 생송리 마애불 주변정비 이것은 조정교부금 전체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안향교 유지비 건립에 대한 제작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안면 서부리에 임진왜란 당시 있었던 곳에 유지비를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서 고운사 구름다리 설치에 설계비입니다. 1600만원, 장산제 보수입니다. 장산제는 철파리에 있는 해주 오씨 제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000만원, 구룡사 단청보수와 고운사 수월암 석축정비는 그 위에 부분에 특별조정교부금 각각 50% 포함된 사업이 4000만원과 2억이 되겠습니다. 주월사 공양간 신축사업은 저희들 1회 추경에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비가 포함된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치선동 석탑 주변사업은 이것도 설계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유교문화사업지구에 초가지붕 잇기 전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우리 군에 산운마을과 사촌마을 21동에 대한 초가지붕을 잇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민속마을 체험 및 활용 프로그램, 이것도 도비조정에 따른 감액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에 축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공연 성립 전 예산으로 이 500만원은 금성 복숭아 축제를 하면서 도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시설비로서 산수유마을 다기능 주차장 공원조성 사업에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낙후지역 발전사업에 전체 34억 8000만원 중에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행정 절차나 설계하는 사전 절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관광인구 빅데이터 프로그램 구축에 있어서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유료화 되는 관광지에서 티켓팅이나 무인계측기로 했는데 더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휴대폰을 이용해서 관광객의 이동을 나타내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수유축제 관계는 AI로 인한 축제 미 개최에 따른 전체 감액 1억 19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대표축제 개발 연구용역에 22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4년도에 의성군 축제개선 방안에 있어서 안이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성은 마늘을 중심으로 한 대표축제를 개발하는 쪽이 되겠다고 해서 그런 쪽에서 대표 축제를 개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산수유 축제 정비는 미개최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개발 및 기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3대 문화권 사업 외 토지매입 등에 3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저희들 3대 문화권 사업을 하면서 실시계획 준공 인가 처리에 따른 내부에 있는 미보상 토지가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하는 전체 저희들 소유권으로 당기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빙계얼음골 관광 자원화 사업 보상금 2억도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년도 계획 수립과 함께 지금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1회 추경에 1억을 확보해 놓았습니다만 추가 2억이 되겠습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 다기능 주차장 조성 사업에 1억 5000만원이 드는데 전체 이 사업이 15억 5000만원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현재 행정절차라든지 실시 설계에 따른 1억 5000만원을 미리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50%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최치원 문학관 유지관리 점검 용역, 고운사 문화공원 유지관리 사업, 조문국 문화 체험관 주변 사업과 밑에 왜가리 전통 생태공원 유지 사업 등은 사업이 거의 완공됨에 따라서 유지관리를 위한 제초라든지 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있어서 의성 컬링장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29억 5250만원인데 전액 국비로 체육기금이 내려온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의성 풋살구장, 족구장 조명 및 인조잔디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3억인데 전체 15억으로 설계를 했는데 증액 부분에 대한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금성 테니스장 환경정비 공사 조정교부금 50% 포함해서 3000만원이 되고 봉양 빙벽설치 공사는 당초에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산주와의 동의에 있어서 사업을 못 하게 되어서 감액합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안계 게이트볼장 바람막이 설치공사에 2200만원, 안계 위천생태하천 천연잔디 조성공사에 1억인데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축구장이나 밑에 부분에 파크골프장이라든지 하는 사업에 잔디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성예비군 농구장 설치공사는 3260부대 5대대 내에 농구장을 설치해서 예비군이라든지 현역들이 이용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으며 춘산면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설계를 해서 예산에 따라서 농어촌복합 체육시설로 인한 국도비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도비를 추가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직장 운동 경기부 육선 지원사업입니다. 의성군청 씨름단 운영비 지원으로서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도 그렇습니다만 하반기가 되면 선수들의 이적에 따른, 계약만료에 따른 추가되는 사항으로 스카웃비와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지역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금년도에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으로써 1년에 2억씩 해서 3년간 6억을 저희들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치단체 대응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143페이지에 대표 축제 개발 기획 연구용역이 있잖아요. 제가 대표 축제 위원인데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이건 언제를 회의를 했습니까?

아직 개최는 안 했습니다. 이것은 대표 축제한 것 말입니까?

예, 용역을 했을 때는 위원회를 거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할 계획입니다. 개발을 위한 선행조건입니다.

이것이 2014년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대표 축제라고 해서 결론도 못 얻는 것을 계속 용역비만 줘서 어쩌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

2014년도에 저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때 한 것이 교수 분 일곱 분 모시고, 다 아시다시피 의성에 산수유 축제는 면 단위로 가고 그 다음 연날리기는 대표 축제에 부분적으로 넣으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한 해는 쌀 축제를 하면서 더 크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산수유 미 개최를 해보니까 거기에 따른 대표 축제가 있어야 되겠다는 수요가 있어서…….

쌀하고 마늘하고 합해서 한다고 그 때 결론을 내렸었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용역을 해서 직원들이 해보고 경험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잡든지 하지 뻑 하면 의성군에 살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용역을 줘서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해서 해보고 실패하면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이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46페이지 안계 위천생태하천 천연잔디 조성공사, 설명을 잠깐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의성군을 동서로 나누면 안 되지만 서부 지역에 실내라든지 스포츠 시설은 생활체육 공간을 어느 정도 갖추었는데 야외적으로 할 수 있는 자연 자원을 이용하는 스포츠 시설에 대해서 사실 안계 위천 강변에서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사회단체 행사를 하면서 굉장히 호응을 얻는데 그 부분이 좀 좁고 그 다음 지금 수요가 파크골프에 대한 겁니다. 장애인들을 위주로 하는 사업인데 장소가 없어서 의성에는 하려고 해도 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잔디를 좀 보완해서 파크 골프와 함께 각종 레저 스포츠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잔디 식재사업입니다. 그 부분이 좀 듬성듬성 안 합니까?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동서가 나누어지는 바람에 서부 쪽에서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관이 옥산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왜 그 쪽으로 가야 되느냐고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무슨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니면서 읍장도 모른다 했던 것을 군 의원들이 쥐락펴락하는 것도 아닌데 아무 것도 할 일 없이 앉아서 동부에만 지금 그렇고 서부에는 솔직히 3년 동안 큰 시설 들어온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살펴보니까 인조 잔디가 아니더라고요.

예, 아닙니다.

그런데 소문은 인조잔디를 거기에 깔아서 연습장으로 한다고 난거예요. 며칠 전에 청년회를 부부동반하고 가족단위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려갔어요. 가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잔디구장 조성 공사, 이러면 될 것인데 거창하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인조 잔디를 하느니, 하여튼 서로 말이 굉장히 오고 갔어요.

사실 인조 잔디는 하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조성하면서 인조잔디로 일부를 고친다고 하는데 지금 있잖아요. 축구장하고 그 넓이만 해도 아까 과장님은 거기가 장소가 좁다고 하는데 서부, 동부 다 털어서 그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잖아요. 좁은 것이 아니에요. 야구장도 있고 얼마든지 시설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론을 수렴해서 뭐를 하나 만들더라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안계에 체육회가 얼마나 큽니까? 젊은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지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견하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 한 두 사람이 집행부 하고 조금 가까이 지낸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 건의를 다 받아 줍니까? 일단 이 문제는 현장에 과장님이 가보셨지만 잔디가 고르지 못하고 물이 들어가고 해서 보강은 해야 됩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잡음이 없겠끔, 그래도 체육회하고 청년회가 야구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는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지요. 그래야 말썽이 없지, 지역에 있는 의원들 다 나오라고 그래서 아침부터 불려가고, 그런 것은 앞으로 좀 계획성이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면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0페이지에 호치민 엑스포 시군 공연단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공동 경비로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1회 추경에도 25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 1억 4800만원 중에 도비가 25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체 군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올해 경주하고 호치민 시가 엑스포를 2년 마다 안 합니까? 2년 전에는 터키 이스탄불을 했고 거기 하는 데서 저희들 시군에서도 참여를 돕기 위해서 공연단 한 팀하고 그 다음 부스 운영자가 공무원들 하고 거기에 또 다문화 사회가 베트남하고 연계가 있으니까 친정 나들이 행사하고 그 당시에 참전했던 참전유공자들하고 거기 가는 여비가 전체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는 부기가 흩어져 있습니다만…….

엑스포 시군 공연단은 우리 의성군에서 공연하는 공연단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전체 경상북도 25일 중에 각 시군별로 3일씩 공연을 하는데 우리 팀이 가서 오전, 오후 해서 하루에 두 번씩 공연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성군 공연단이 3일간 운영하는데 거기 공연단 가는 관련 지출이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춘산면에 실내체육관 설계비가 4000만원 되어 있는데 규모는 대강 어떻게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제가 같은 지역구인데도 한다고 하는 것은 알아도 내용이 어떻다는 이야기를 안 하니까…….

동부 지역에 간담회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나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곡면에 보면 농어촌 복합체육 시설이라고 해서 2013년도에 지었는데 실내 체육관입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면 배드민턴이라든지 실내 행사, 그 다음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렇게 지으면 그 때 7억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국비 3억 5000만원을 받고 했는데 그런 규모를 하기 위해서 춘산 학교 부지에…….

그러니까 규모가 대충 몇 평에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은 정확하게는 안 나왔는데 설계를 하면서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계획을 안 하고 설계를 한다는 것은, 대강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알아야…….

점곡을 안 가보셨는데…….

점곡은 제가 가 봤어요. 압니다.

그 규모입니다.

규모가 그 정도입니까?

예, 그것을 2013년도에 7억 5000만원 들여서 지었는데 설계를 해보면 현재 물가 상승 포함해서 하면 8억 이상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하는 겁니까?

도비가 당초에 오는 조건으로, 2억 5000만원이 먼저 오는 조건으로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돈이 나와야 반영할 것 아니냐 해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이 사업을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에 대한 체육 기금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나저러나 하는 것은 좋은데 가능하면 기금이나 또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업무 외에 다른 것을 하나 물어볼게요. 봉양에 작은도서관은 과장님이 작년에 답변하신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제재를 합니다만 여러 가지 중앙이나 전국에 사례 조사도 했습니다. 굉장히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당초에 설립목적하고는 정확하게 맞게 돌아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소유권은 당시에 김종우 원장님이 기부체납을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당장 보내고 운영자를 찾는 것도 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년 되면 아마 불하하는 쪽으로 해서 그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10년 후에요?

예, 안 되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 끝도 없고 해서 그 쪽으로도 일부 선을 변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운영비 지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전기료하고 일부는 삭감했습니다.

다른 것 하나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임태선 위원님께서 옥산 체육관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간담회 때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관 관련은 이것도 저희들 숙원사업입니다. 사실 의성군에 늘 TV중계를 봤을 때 왜 씨름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중계를 한 번 못 하느냐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이런 과정을 추진하면서 체육관이라든지 씨름장이라든지 여러 장소를 물색하는 절차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려고 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중리리에, 말씀하신 대로 의성으로 따졌을 때는 약간 빚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은이라든지, 태백이라든지, 김천을 봤을 때는 굉장히 부럽다는 것을 느끼고 왔는데 그런 부지가 의성에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서부에 가면 땅을 구하기도 쉽고 한데 여기는 부족해서 하는 과정에서 마침 중리리 부분에 우회도로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교차지점에 땅이 거의 보시다시피 1만 3000평인데 거기에 다행히 사유지를 7500평 사면 하천부지가 5500평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곳이고 해서 거기에 같이 활용하면 좋고 또 도로는 폐도가 될 것이 있으니까 도로를 활용하면 4-5000평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1만 5000평에서 1만 6-7000평이 되니까 소유지하고도 군에서 필요하면 주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성에 일시적으로 연접된 땅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확정된 것입니까? 안 입니까?

안 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6대에도 탑산온천에 약 35억 잡혔다가 증 시켜서 70억이 잡혀서 씨름 체육관인데 다른 목적으로 변경해서 김태성 회장 살아 계실 때 그렇게 하려다가 부지 이전과정이 법률적으로 안 맞아서 예산을 다 반납시켰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행사를 하게 되면 물론 지역개발과 발전을 위해서는 어디든 좋습니다. 그렇지만 봉양에도 지금 씨름장을 하려다가 땅 1400평인가를 매입한 것이 있지요?

예.

일부 반대를 했는데도 사 놓았습니다. 다음에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짓겠다고, 제가 봉양이 지역구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봉양면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그 주변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 때부터도 그렇고 이번에도 보니까 1만 몇 천 평 같으면 금산서원으로 해서 하천부지가 4000 몇 백 평이 있고 여기도 1만 몇 천 평은 충분히 부지로 확보할 수 있겠더라고, 물론 옹벽은 좀 쳐야 됩니다. 시설하는데 옹벽 몇 억 더 추가되는 것 가지고 몇 백억 투자하는데 예산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활용가치가 되는 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체육관을 하게 되면 우리 군민들의 행사도 있겠지만 또 전국에서, 도단위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편하고 해야 체육관 유치도 되고 편리해야 한 번 더 찾아오기도 쉬우니까 장기적으로 오시는 분한테 도움되고 또 의성의 중심이 봉양이고, 제 지역구를 떠나서 그러니 처음에도 여기 봉양 탑산온천에 계획 잡았다가 서류 상으로 안 된 것, 여기를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가야 됩니다. 우리 김동준 위원님은 고향을 사랑하고, 저도 봉양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면도 있는데 거기에 했을 때는 탑산온천 위에 하는 것은 솔직히 관광단지에 묶여 있어서 거기는 지구별로 블록이 정해져 있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그 밑에 부분은 현재 위치로 해서는 하천부지 아닙니까?

예.

하천부지인데 사유지입니까?

사유지도 있고 협성재단 땅 일부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안 그래도 검토를 했을 때 첫 째 조건이 수요가 있는 곳이 공급이 가야 된다는 것이고 종합체육관을 짓는 다고 해서 대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는 체육공간으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큰 대회를 하는 것이지 큰 대회를 위한 목적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했을 때를 제가 판단해 봤는데 부지조성을 한다고 봤을 때 고속도로 높이까지 맞추면 최소 20m 고가 넘습니다. 20m 고로 높였을 때 최소한 5-60억이 들고 그 다음 교량을 놓는다고 봤을 때 요즘 시대로 하면 또 5-60억 들어 갑니다. 그리고 일단은 부지 조성비가 덜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것을 조성하면 주위에 산을 하나 깎을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담, 그 다음에 세월이 많이 투자됩니다. 그런 불합리함도 있습니다.

과장님, 염려되는 것은 좋습니다. 조금 전에 사용하기 좋은 위치를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동부, 서부에 큰 행사는 다 나누어 합니다. 맞지요?

예.

봉양이 중심지입니다. 체육관도 계획 잡은 것이 바로 거기이고 지금 소방서도 동부 의성읍이나 서부에 하는 것보다 중심에 하면 무슨 긴급출동 시에도 양쪽이 다 편리하고 그리고 고속도로까지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빌딩 짓습니까?

아니, 하천부지에 못 하지 않습니까? 좀 높여야 됩니다.

과장님, 고속도로보다 많이 낮고 해봐야 한 5m만 높여도 지금 탑산온천 옹벽 블록 쌓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높여도 홍수가 져도 넘을 일이 없고 또 부지는 제가 봐서는 충분하고 그 전에 과장님께서도 체육관 지으면 거기가 적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행정에서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기 좋은 곳, 또 전국행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회 행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의성군에서 행사할 때 동부, 서부에서 사용하기 좋은 자리, 또 여러 가지 홍보도 되어야 됩니다. 한 쪽 구석에 가서 체육관이 있으면 찾아 가서 확인하는 것보다 고속도로나 5번 국도에 다니면 훤하게 보이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언제 현장을 저하고 같이 확인하면 더 좋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김동준 위원님 지금 이야기 하신 것에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서부에 가면 자리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지요?

땅은 많습니다.

많은데 서부를 안 택하시고 동부를 택하신 특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김동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든, 문화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가야 된다는 첫 째 원칙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지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활용, 예를 들어 봉양에 했을 때는 평시 활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큰 대회가 있을 때는 모이기도 좋고 접근성도 우리 군민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좋은데…….

아니, 과장님 답변이 지금 어패가 있는 것이 그러면 의성 사람만 사용하기 위해서 체육관을 짓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 군민…….

수요를 위해서 이 쪽에서 짓는 다고 하는 것은 어패가 있는 답변이시지요. 그러면 저 쪽에 있는 사람들은 수요가 부족하니까 사용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요, 이 문제 때문에 알게 모르게 체육 관련된 분들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체육 관련해서 핑계이겠지만 여자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 크나큰 관심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위에 방청 오려고 했어요. 방청 오려고 하는 것을 아직까지는 안이고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극구 만류를 했습니다. 이건 추경에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해서 만류가 되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저도 어느 정도 잡혀지면 의원들끼리나 아니면 무슨 공청회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서열을 따라서 간다고 하면 저 쪽에는 아무 것도 못 합니다. 도리원이나 서부 쪽에, 서부에 지금 우리 군유지 있는 것 아시지요? 우회도로 가다 보면 모텔 있는 앞 쪽으로 7000평 군유지 있는 것 아시지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는 김동준 위원님께서도 그 쪽에 의원이시니까 거기를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에요. 그 쪽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나가는 데 고속도로 진입로가 가깝고 지나가다 건물만 봐도 ‘의성군 체육관이 멋지게 들어섰네’ 하고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수요자를 바탕으로 한다면 서부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 것도 못 합니다.

사실상 요구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춘산에도 체육관 지어 달라는 목적하고 똑 같습니다. 저도 체육계장도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1도시에 가고, 안계 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생활체육공원도 제가 계장하면서 전체 했는데 최대한 그 쪽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1도시에 있는 것은 그리 가는 쪽으로 했는데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진짜 군민들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불평이 없도록 계획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보충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삼걸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전체 2회 추경안은 26억 4294만 1000원이 증액된 874억 22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분야에 점곡에 의병기념관이 설치되었습니다. 거기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지 않아서 금번 추경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하단부에 장애인 분야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으로 복지 일자리 두 명을 증원해서 378만원이 증액되겠고 마지막에 민간위탁금으로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에 보조변경 내시에 의해서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활동지원 역시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417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또한 보조 변경에 의해서 100만원 감액이 되겠고 밑에 부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공사에 3억 5608만 3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는 건축비로 국비와 도비가 전부 다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확보가 덜 되어서 국비, 도비는 일단 삭감을 하고 부지 취득비로 당초 계상된 2억 4900만원을 보태서 7억 7745만원을 증액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지 취득에 관한 부분은 의원님들께 공유재산 취득 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특수학교 저소득 장애인 간접 학비 지원에 보조변경 내시에 의해서 85만 3000원이 감액되겠고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과 밑에 부분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는 편성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3191만 9000원을 감하고 밑에 부분에 또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 교사 증원을 통해서 대기자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보조 변경 내시에 의해서 생활관리사 세 명이 증원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 도비, 군비 해서 모두 2068만 3000원이 증액되겠고 중간부분에 급량비와 국내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내에 직원 변동에 따라서 부서 내에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144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추가로 등록된 경로당 6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비로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1차 추경 때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전체적으로 공급을 다 했습니다만 건의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금회 추경 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활동보조비 지원으로 1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세 명이 증원되는 데 따라서 월 교통비 10만원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선진지 견학에 400만원입니다. 생활관리사 43명이 혹한기와 혹서기에 어르신들 케어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을에 위로하는 차원의 선진지 견학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이고 그 밑에 부분에 경로당 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22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경로당이 지금까지는 대장에 의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개보수 상황이라든지 또 물품 공급 상황, 또 운영비 지원 상황 같은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어느 부서에서라도 특정한 경로당을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원 상황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564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금성노인복지관에 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금성노인복지관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세 대가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세 대를 교체하고 대회의실 강당에 설비를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900만원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의성군 노인복지관 분관에 주차장 설치에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안계노인복지관이 지금 주차장이 협소해서 어르신들이 전부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어서 조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로변 노견을 조금 정리를 하고 도로변에 붙어 있는 임야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길 옆에 간이 주차장을 설치해서 한 30면 정도의 주차 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시설비, 경로당 개보수에 이것도 역시 1차 추경에 누락된 부분입니다. 태양광설치를 해야 되는 경로당이 5개소에 7500만원, 또 경로당 개보수에 필요한 풀비를 1억원 예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쉼터하고 경로당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3000만원과 26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안평에 있는 시온요양원에 옥상 누수가 있어서 입소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1500만원을 보태서 5000만원으로 개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일자리 부분에 노인 일자리사업 1353만원은 수행기관 전담인력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고 중간 부분에 노인 일자리 기존 공익활동 지원 인상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남은 5개월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일자리 참여자들 인건비가 월 22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8월 달부터는 27만원으로 5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7만원의 월 급여가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밑에 부분에 노인 일자리 사업 4억 9980만원은 당초에 1200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 때 사실 신청 인원이 한 1600여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00명에 대해서만 국도비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350명은 대기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350명의 대기자는 이 예산으로 완전히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저수지 주변 환경정비 일자리 사업으로 786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수지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자체 일자리 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에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5000만원, 우리 군 자체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고 중간 부분에 시니어클럽 교육장 개선 부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과정에서 노인들 교육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전교육부터 시작해서 일하는 교육까지 이런 부분에 일자리 교육을 시니어클럽 교육장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교육장에 탁자나 조명이 어두워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고령친화모델 지역 시범사업 추진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서 감해서 앞에 부분 증액이 되겠습니다. 부서간 직원 이동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고령친화계 직원 한 명이 노인계로 이동해서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으로 변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생계급여부분에 3억 5833만 1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 급여 지원과 밑에 부분에 기초양곡할인지원 역시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조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2000만원 감액되는 것 역시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이 되겠고 중간에 희망키움통장에 431만 1000원 역시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이전에 소요되는 금액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의 달 기념 모범가정 표창패 작성하는 비용이 당초 예산에 375만원을 계상했다가 실제 200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 175만원은 감액하는 것이 되겠고 밑에 부분에 도 여성 양성평등주간 행사 참가자 여비 역시 조정분 15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4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고 마지막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역시 보조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5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고 그 밑에 부분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직원 방문 지도사 해외연수 여비에 99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될 부분인데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편성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직원들이 매년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문화를 체험해서 다문화가족을 지도하고 관리하는데 체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인당 66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자부담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업무용 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2279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행복 도우미 전담 관리자 인건비가 486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정부에 일자리 확대정책 기조에 따라서 신규사업으로 보육사업 부분에 일자리를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집에 도우미들을 배치하는데 배치되는 16명에 대한 관리자 인건비, 이것은 군청에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가 되겠고 그 밑에 행복도우미 운영비도 역시 그것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200만원으로 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증액되고 그 밑에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900만원과 밑에 행복도우미 인건비 389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행복도우미들을 각 어린이 집에 1명씩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성어린이집과 애향어린이집은 각 두 명씩이고 나머지 어린이집은 각 한 명씩 배치해서 1일 4시간 동안 근무하면서 어린이 집 차량의 승하차를 돕고 급식을 보조하는 인력으로 충원이 되겠습니다. 모두다 공공부분 일자리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밑에 오감놀이방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하고 장난감 대여소 운영 소모품 구입, 또 밑에 장난감 대여소에 장난감 구입비 500만원은 각각 편성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밑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 500만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아동통합서비스 전문 요원 인부임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 역시 국비 보조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에 야외체험행사 프로그램 운영과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역시 440만원과 100만원, 감액되는 것은 역시 보조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고 중간에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행사실비보상금 역시 거기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에 아동양육 시설 운영비 지원에 1424만원 역시 보조변경에 따른 조정분이고 또 중간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에 602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 제공하는 아이들 급식비 단가가 변경되었습니다. 1식에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 울타리 설치 공사에 1500만원 군비를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안계지역아동센터가 작년부터 개소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울타리가 없어서 동물 출입이 잦아서 거기에 개똥도 누고 해서 아이들한테 위생상 안 좋기 때문에 낮은 울타리라도 설치해서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 활동지원에 자산취득비에 150만원을 계상했고 165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활동지원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청소년 프로그램 지도사가 업무 이관에 의해서 저희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지특사업으로 국비 예산 30억이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전에 군비로 실시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이 건립되면 아마 군민회관으로도 같이 겸용으로 쓰이는데 여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저희들 96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73억원, 군비가 23억인데 일단 군비 23억 중에 5억원으로 기본 설계를 마친 후에 2018년도 19년도에 군비는 각각 9억원씩 추가로 투입이 되겠고 국비는 내년에 30억, 저 내년에 43억이 지원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935만 7000원이 되겠는데 이것 역시 청소년센터에 시설관리사업소 직원이 저희 과로 넘어 오면서 예산이 바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에 의료급여기금 전출금으로 584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전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으로 이자 및 집행잔액 반납에 2억 277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국비잔액 반납과 이자 반납이 되겠고 167페이지에 중간쯤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억 40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도비 보조금에 따라서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와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와 169페이지 전부 동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보고를 마치고 387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 3475만 3000원의 세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139만원에서 7700만원으로 7600만원이 증액되겠고 내부거래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출금이 5842만 8000원, 추가로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1억 3400만원의 세입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396페이지에 세출 예산 사업명세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1억 3475만 3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에 700만원을 감하고 밑에 부분 여비에 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도 의료보호기금으로 납부해야 될 돈이 547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역시 반납금으로 7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050만원, 그리고 과오납금 등 해서 62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56페이지 상단에 경로당 태양광 설치요. 아까 다섯 개 회관이라고 했잖아요. 태양광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겠습니까?

보통 경로당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 태양열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또 태양광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태양열은 설치하면 온수를 사용하고 온수를 가지고 난방을 하는데 주로 사용이 되고 태양광은 이름 그대로 발전판에서 발생한 전기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세가 절감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회관에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경로당마다, 쓰임새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크게는 안 나오고 4-5만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만원 나온다고 합시다. 한 개 설치하는데 얼마가 됩니까?

보통 850만원 정도 됩니다.

850만원 지원해서 설치하잖아요. 월 5만원씩 내는데 큰 시너지 효과가 됩니까?

이게 본전 빼려고 하면 사실 7-8년 지나야 손익분기점이 됩니다.

한 10년이 가잖아요.

수명이 보통 15년 이상 갑니다.

그럼 좀 도움이 되네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도움이 되는데 사실상 큰 효과는 없다고 보는데 어르신들이 당장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로 봐서는 예산상 큰 실익은 없는데 경로당 쪽으로 봐서는 당장 설치하면 전기세가 낮아지니까 어르신들은 해달라고 합니다.

다섯 개 회관에 요청하셨는데 다른 회관에서도 다 요청을 안 하겠습니까?

사실 그게 좀 문제가 됩니다만 그런데 경로당마다 지붕의 상태나 그런 것을 봐서 설치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요구 사항이 한두 가지로 택해야 되네요?

그렇지요. 단점이 태양광 설치를 해버리면 비오면 옥상을 덮지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태양광 설치를 해버리면 누수가 생겨도 거기에 지붕을 못 덮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마을 회관에 가서 질문을 하면 또 제가 알아야 되고…….

예, 고맙습니다.

157페이지 상단에 저수지 주변 환경정비 차량 유류비, 소형 차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이것이 추경 때 산건위 경제과에서도 보고가 많이 들어가지 싶은데 공공형 일자리 확대라고 해서 지금 정부나 도에서부터 사실 거의 난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분야 같으면 어르신 노인 일자리를 활용해서 저수지 주변에 환경 정비하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잡아서 어르신들은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투입하고 그 대신에 저수지 주변 환경 정비이기 때문에 연세 많은 어르신들 안전관리를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을 한 팀에 한 명씩 끼우는 것으로 이 부분은 어르신들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을 투입해서 하는 인부이고 조건이 자기 차가 있는 사람, 어르신들을 태워 다닐 수 있는 차가 있는 사람을 모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차량 유지비를 지원해야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르신들 태워서 일을 하기 때문에 차 가지고 있는 인부의 차량 유지비를 더 보태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이 차량을 가지고 일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보험을 다 체크하시겠지요?

예, 그렇지요.

보험을 다 넣어야 되지요?

그게 확인이 다 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안전하고 또 불의의 사고가 없을 수 없으니까 거기에 또 대비를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미등록 경로당에도 요즘 지원이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원이 되는데 그것은 국도비가 없고 순수한 군비로 지원이 됩니다.

신규 미등록 회관이 하나씩 설치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새로 만드는 경로당은 다 등록이 되는데…….

아니요. 과장님, 본 마을은 다 등록된 것이고 7세대, 8세대 있는 곳, 없던 곳에 조그마하게 상사업비를 조금 받아 가지고 컨테이너 식으로 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세 평, 네 평 짜리…….

그것은 등록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미등록 경로당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요구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시설한 지 1년 밖에 안 되니까 그런 데는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평등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등록 경로당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이 20㎡ 이상이어야 되고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 이런 기준이 맞아야 등록을 할 수 있고 등록 경로당에 한해서는 국도비 보조가 되고 그 기준에 미달되는 데도 어르신들이 매일 모여서 노는 데를 우리가 보조를 안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것은 국도비 보조 없이 우리 군비로 지금 난방비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등록 기준에 미달되면 등록은 할 수가 없고 군비로 미등록 경로당으로…….

등록은 할 수 없는데 미등록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에요. 정상적으로 회관을 지을 수는 없고 면에 산불조심이라든지 뭐를 해서 상사업비 받은 것을 가지고 그 마을에 편의 위주로 해드리는데 등록에는 미달되는데 그러면 미등록 아닙니까? 그런데 신규 미등록으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일단은 어르신들이 실지로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가서 현장 확인을 해보고 미등록으로 등록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원조례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복련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서용환 총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애정과 사랑으로 지도 편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2회 추경이 13억 2421만 6000원 증액되어 150억 2924만 2000원입니다. 주민건강증진사업 중 국가암검진관리 민간위탁비에 암검진 위탁비는 대상자가 증가하여 71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일자리 창출로 저희들 방문보건 전담 인력 2명에 대한 2개월 인건비입니다. 1302만원입니다. 감염병예방관리사업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이 당초에 저희들 1억 537만 3000원에서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충족되어 3억 3200만원으로 변경 교부되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249페이지입니다. 백신 4종에 대해서 국가예방접종사업 기금으로 지원되어 군비 380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에 감염병 예방 물품 구입은 면역형광측정장치,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초미립자 약제살포기로 6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출산대책사업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위탁비는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은 대상자 10명이 증가하여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공수정 시술비도 65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는 5명이 증가하여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 의료기능 강화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기금은 센터는 국정100대 과제의 하나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치매안심지원센터 설치공사와 단기치매쉼터 설치공사에 감리비 및 시설비, 부대비를 포함하여 5억 9900만원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기금에서 인건비, 저희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22명 1개월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43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교육 및 홍보, 치매안심센터 운영 소모성 물품구입으로 7003만원이 되겠습니다. 치매쉼터사업이 도비 중에서, 252페이지입니다. 인지프로그램은 6회에서 10회 증가하여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을 473만 8000원을 감하여 인지프로그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 기능강화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건지소 6개 권역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 5개 권역에 주민보건교육을 위하여 비디오 프로젝트, 영사용 스크린, 태블릿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14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시설 개보수 및 정비로 다인 보건지소 마당 포장 및 휀스 설치공사 지원 7000만원, 작승 보건진료소 지붕보수 공사 2500만원, 비안보건지소 마당포장 및 배수관로 설치 공사 6000만원으로 1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비는 저희들 운곡보건진료소 진료원 퇴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료원과 보조인력 인건비입니다. 5월에 신규임용되어 감액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당직의료기관 운영 공중보건의사 장려금과 공중보건의사 위험근무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228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사관리 인부임 54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대한 보전지출입니다. 저희들 반환금 및 기타는 8616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6099만원과 254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25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253페이지, 254페이지, 255페이지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보고하시는데 얼굴이 갑자기 상기되시는 것 같아서,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른 데보다 직원도 많고 하니까 힘이 드시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저는 여성 의원으로써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년입니다. 먼저 막바지 더위에도 불구하고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이번 2회 추경은 1억 555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은 51억 87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문화시설관리분야입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 문화회관 공연장 무대 전기검사 결과에 따라 저희들 보수를 위한 예산 29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체육시설관리분야에 종합운동장 본관 옥상 방수공사를 위하여 3858만 5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청소년센터 운영부분입니다. 운영위원 수당 부분에 저희들 교양교실 강사수당을 144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이는 업무 이관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부분에 수영장 보일러용 유류대를 60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센터 건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지난 한국시설안전공단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보수를 위하여 228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센터에 전기, 소방 등 각종 시설 관리를 위하여 180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청소년센터 배수로 교체를 위하여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회관 부분입니다. 저희들 사무관리비 분야에 하반기 기획공연 등 각 공연 홍보물 인쇄를 위하여 1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획공연비를 3600만원 계상하였고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2017년도 방방곡곡 문화공간사업 군 부담금 2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운생태공원 운영분야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금성산 등산로 주변 정비 공사, 풀베기 작업입니다. 풀베기를 위하여 504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빙계군립공원 관리분야입니다. 빙계공원 공중화장실 교체 예산을 30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원 주변 및 하천정비 작업을 위하여 73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봉산 및 둔덕산 등산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47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공설화장장 유지관리비입니다. 화장장 화장시설 연료비, 이것도 유류대입니다. 2000만원을 감액시켰으며 화장장 청소용역 민간대행 사업비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운영분야입니다.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책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지원사업에 국비가 2400만원, 군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에 이동식 빔프로젝트 등 자산취득을 위하여 1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군민체육센터에 공공운영비, 연료비 분야에 수영장 보일러용 유류대를 3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저희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청소년 지도사 인부임은 업무이관에 따라 1678만 8000원 감액하고 화장장 및 자연장지 관리 인부임을 253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처음 오셔 가지고 고생 많으시지요? 시설관리가 많아 가지고…….

고맙습니다.

생각보다 증액된 액수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 체육센터에 연료비가 감액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특별히 이번에 이렇게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 지난 본예산 편성 때 유가에 대해서 변동 폭이 심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유 있게 잡아 놓았는데 올해 유가가 안정되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감액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본예산에 계속 해서 남았는지, 모자라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남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한 사연이 있나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문국박물관장 김영한입니다. 조문국박물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9억 119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65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의성조문국박물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시설 및 운영에 인건비 22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박물관 환경 정비 요원 4명에 대한 월차수당 누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396만 5000원으로 그 중 일반수용비에 박물관 청소용 쓰레기봉투 구입비를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쓰레기 양이 많이 나와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박물관 방역비로 해서 306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당초 본예산 누락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370만원으로 팩스를 2011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노후화에 따른 구입비 60만원, 전시실하고 수장고에 제습기 구입 다섯 대 해서 250만원, 연막소독기 한 대 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시운영 및 유물관리에 1081만 6000원으로 그 중에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18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박물관 전시해설 도우미와 유물보존처리사, 고분전시관 안내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월차 수당 누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고문서 보존처리용품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박물관이 생기고 난 다음에 순천장씨 문중하고 또 진민사에 지류형 문서가 한 390종에 책 권으로 되어 있어서 매수는 수 천매가 됩니다. 이 부분을 보존처리하는데 다양한 용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국학연구원에 목록화 작업을 거쳐서 이제 저희들이 박물관에 들어오면서 보존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영상패널 2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전시를 할 때 물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상도 같이 해서 동시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문국 사적지 운영관리에 인건비를 191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조문국 사적지 및 고분군 관리 인건비로 해서 12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사적지 면적이 10만 3800㎡입니다만 금년도에 잡목 제거하고 해서 6000㎡를 더 확장해서 부지도 늘어난 부분도 있었고 또 탐방로하고 사적지 진입로 꽃밭 작업 조성하면서 인건비가 62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사적지 제초작업을 당초에는 연 4회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너무 잦은 비로 인해서 한 번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1회 분을 추가로 했습니다. 14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행정운영비에는 저희들 일반운영비에 신문구독료가 당초에는 180만원이었습니다만 다른 부서의 예산서를 보시면 거의 360만원 이상인데 저희들은 이상하게 180만원 밖에 안 되어 있어서 신문을 6개월 받고는 끊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18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의성조문국박물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광우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소관 실단과소관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 내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