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

안전행정과장 류정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배영백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안전행정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안전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안전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행정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식 위원입니다. 자료 19쪽 대가야교육원 목별 지출 현황을 봐주십시오. 대가야교육원 목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에 과도한 예산을 수립한 것인지 장학금과 인건비 등 예산의 50% 정도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4년도에도 특히 사무관리비가 1억 9,600만 원으로 1억 400여만 원이 지출되어 9천여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한 달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과다한 계상은 아니었는지 계획대로 지출되지 않고 일괄 지출하지는 않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교육운영의 사무관리비가 1,100만 원 예산을 책정해 놓고 지출은 521만 3,300원 밖에 지출을 못했습니다. 이건은 저도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상해서 직원들하고 찾아보니까 작년에는 총회를 한다든지 이런 책자 유인을 인쇄소에 맡기는 형태로 이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고 실제 할 때는 직원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인쇄소에 맡기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늘 일반예산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해라는 지시도 많고 한데 교육원도 우리가 기금을 모아서 하는 돈이니까 최대한 수용비 성격은 아끼자 해서 책자를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한 5백여만 원 좀 아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2014년도 사무관리비는 책정자체도 좀 많이 된 부분이 있어서 2015년도에는 책정할 때 더 신중을 기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많이 책정한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장학금 증서를 1년에 7~80명 주는데 그 표지가 너무 열악해서 교육발전 위원회 로고도 좀 넣고 예쁘게 해서 주면 그분한테는 평생 기억이 되니까 그 표지를 제작하고 싶어서 일단 예산 확보는 했는데 아직 제작은 하지 않았고, 이번에는 국제 교류가 미국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책자로 만들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리고 교육원 앞에 보니까 안내판이 필요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좀 늦어져서 교육원장 바꾸고 의논해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 조금 늦어서 현황 안내판을 지금 도안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지출이 조금 금액이 많아 있는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예산 책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소중한 예산 알뜰히 잘 사용하시고 2015년도에도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 모금이 2013년도 비해 9천여만 원 줄어 들었습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이므로 군 출연금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금 모금을 증가시킬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금 모금을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나서서 좀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협조를 받으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 좀 나을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의 성의에 기대를 하는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조금씩 전망이 어렵고 한해는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관심도도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다는 어느 정도 교육발전 사업이 안정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원 운영을 지금처럼 할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니까 기금 모금이 잘 되도록 아이디어 라든지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도 좀 많이 하세요. 기금이 많이 필요하다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추진현황을 보면 공직자 한마음 단합대회, 종합건강검진 실시, 하계휴양소 운영 좋은 제도 입니다만 근본적으로 개인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 맞춤형복지 포인트를 보니까 타 군을 비교해보니까 우리 고령군이 기본점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부분에도 다른 군하고 형평성 있게 조금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 배정기준을 평소에 타 시군과 비교를 늘 합니다. 하는데 기본 점수는 저희가 인근 시군 13개를 다 대조해 보니까 저희가 제일 작습니다. 제일 작고 성주군이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이것을 연구 해봤더니 1인 평균 1,059포인트 배정이 안행부의 1인 평균 967포인트를 배정하도록 안행부에서 지침을 정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인 평균 1,059포인트입니다. 실제로 그 기준 지침보다 높다보니까 기준경비 위반통보를 올 7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준 점수는 더 못 올려주는 그런 입장이고, 공무원 숫자가 다른데 보다 작은 것도 영향이 미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작년부터 특별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했는데 출산자녀 축하 선물을 현재까지는 한 10만원 상당 이런 부분은 전체직원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하는 직원한테는 그렇게 주는데 이것도 향후에는 약간 확대를 해도 될 것 같고, 그다음 특별 포인트라해서 관내 거주자한테는 20만 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에는 다 알아봐도 그렇게 하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들 고령군만 하고 있어서 관내 거주하는 직원은 20만 원, 타거주는 더 안 줍니다. 그렇게 주고 있고 배우자 포인트라고 해서 타 시군에서는 10만 원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15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 합하니까 다른 시군의 평균하고는 거의 비슷하게는 주고 있습니다. 더 많이 주지는 못 하는 실정입니다. 해서 이런 부분은 안행부 지침을 저희들이 더 위반하면 계속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다른 어떤 특별 포인트를 더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계속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군에는 출산했을 때 첫째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있네요.

예.

우리군에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9급 공무원에서 5급 사무관 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경북관내 보니까 32.8년 약 33년이 걸리는데 우리 고령군은 보니까 35.8년 36년 정도 되네요.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빨리 승진시켜 줄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는 승진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이 부분은 물리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기가 어렵고 단지 할 수 있다면, 이번에 저희들이 한시 기구 사무관 직렬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도에서. 이런 형태로 조직관리 하는 측면에서 노력해서 티오를 가져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물리적으로 있는 자리를 내쫒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행이 사무관 직렬을 하나 가져와서 좋은 소식이 연말에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직원들 사기 앙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무관 직렬을 하나 가져왔다고요?

예, 한시적으로 가져왔습니다.

한시적으로? 어제인가 뉴스를 잠깐 보니까 이제 공로 연수 제도가 문제가 있다 놀면서 월급을 준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또 사회적인 여론이 어떤지 좌우지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비쳐서 앞으로 그런 공로 연수 제도가 없으면 승진 적체가 더 심해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지침으로 내려와서 무조건 공로 연수를 없애라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안 그런다면 그 제도를 자체적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사소한 안전사고로 사고가 참 많이 발생했습니다. 담양에 펜션 화재 사건, 성남시 판교 환풍구 붕괴 사건, 청도 운문면 계곡 범람으로 해서 일가족 7명 사망 사건, 11월 25일 아침 뉴스에 보니까 길에 설치 된 멘홀 뚜껑이부실해서 무심코 지나가다 추락해서 사고를 당해서 집중 보도 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사소한 가운데에서도 엄청난 인명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사소하지만 이런 위험한 곳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펜션 같은 경우는 산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불 위험성도 있고, 그다음에 청도 운문면 계곡 비슷한 지역도 당장 여기서 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제우스 모텔앞에 있는 잠수교 그다음 대평 냇강에 있는 잠수교, 그래서 큰 폭우나 폭설이 왔을 때 그 앞에까지 갔을 때는 다리에 물이 넘을까 말까 할 때는 지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지나가다가 혼이 난 적이 있는데 그럴 때 미리 행정에서 출입통제를 한다든지 사전에 좀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조치로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장님 철저히 검토해 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니까 휴직 중 공무원이 33명이나 있네요. 그죠? 현재 모든 부서에서 그렇게 많이 빠져버리면 업무과중으로 스트레스 받는 그런 것은 없나요? 업무공백의 문제는 없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들이 인원이 육아휴직, 출산휴가 이렇게 해서 평소에 3~40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달부터 기존 인건비 금액을 좀 높게 받아서 인원을 확충하려고 행정계장하고 서울 안행부에 계속 올라가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원은 505명이고 사실 총 현원은 538명이지만 밑에 보면 정원의 별도 정원으로 38명을 해서 현재는 10월 말에는 정원 숫자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505명이 되었는데 사실 올해 9월 달까지는 신규 공무원 채용 전까지는 많이 힘들어서 직원들이 고생을 했는데 다행이 신규 공무원을 다 채웠기 때문에 그런대로 자리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기준 인건비를 좀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총액 임금제 때문에 혹시나 못 받아서 충원이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신규 직원을 받을 수 있었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교육원을 처음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교육원 운영은 관내 에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 원인이 학생들 자녀 교육 때문에 5학년, 6학년 되면 거의 대구로 나가고 중3이 되면 나가고 이런 부분을 한번 자체적으로 해결해 보자 하는 취지가 가장 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성과가 있는 해도 있고 없는 해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는 가운데 일류대학이라고 하는 학부모들이 판단할 때 보내고 싶은 대학에 조금이라도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현재 형편은 조금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 학생이 타 지역으로 이사 가지 않고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그런 부분은 효과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저 역시 처음 5학년, 6학년일 때 두 애는 대구 나가서 가르켰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생기고 난 뒤 부터는 초등학교부터 다 보냈거든요.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원 운영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학부모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학생들이 대구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으러 간다고 하거든요. 간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왜 간다고 생각하냐 물으니까 이 학생들이 전에 보다 정예부대가 아니고 많이 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율학습시간에 면학 분위기가 전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차라리 집에 와서 공부하면 낫겠다는 학생들도 있답니다. 그렇게 빠져 나가니까 주위에서 학생을 좀 많은 모집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좋은 생각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면학 분위기도 강사선생님도 같은 수준을 맞출려니까 학습 수준도 떨어진다고 봅니다. 떨어지니까 자꾸 누적되다 보니까 결과가 올해 대학교에 좀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냥 학원에만 맡기지 말고 강사선생님 선정 문제도 그렇고 진짜 타 지역에 안 나가는 이유가 일류 선생님의 교육을 고령에서도 학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것이 거든요. 그냥 하는 선생님의 수준이 낮다든지 이러면 별로 굳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부터라도 이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 관심있게 좀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가야 교육원은 그동안 죽 열심히 하다가 약간 정체기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가야 교육원장을 교체하면서 조금 활성화 시킬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수업시간이 현재는 45시간 하던 것을 70시간 정도로 15시간 정도 늘릴 계획입니다. 늘리고 좀 교육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강사들을 6명정도 심사를 한 결과 교체해야 될 판단이 돼서 강사들도 좀 교체를 하고 옛날보다 학생 숫자가 좀 많아졌더라고요, 초창기 시작할 때 보다. 그 이유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데로 조금 애들이 많이 들어가면 학부모의 부담을 더는 집이 많아지니까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늘린 것 같은데, 반면에 질적인 수준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인원을 갈 것인지 아니면 예전으로 환원해서 인원을 5명 내지 10명을 더 줄일 것인지를 올해 한번 더 해보고 내년에 새로운 원장과 더 판단을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부터는 교육원 학생 개인별로 진로코칭 제도를 도입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시스템을 100% 적용을 못했는 부분이 있어서 학생 수준에 맞도록 해서 그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가겠다 목표를 하면 2~3개 대학을 정해서 개인코칭하는 방향으로 지금 새로 오신 교육원장과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과가 하나 둘 발표가 되는데 생각보다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성과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원장 선생님이 오시고 했으니까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귀 담아 들으시고 또한 기금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금으로 인해서 운영되는데 이것이 효과적으로 잘 쓰이길 바라고 그 학교 차하 학생들은 굳이 교육원이 아니더라도 대가야고등학교에서 청운실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대가야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거든요. 그 수준에 맞춰서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이해시켜서 처음 목적 취지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1월 24일자 주간지 신문에 보니까 고령여중의 여지연 학생이 최초로 서울 국립예고에 합격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방과 후 가야금을 배워서 가야금으로 서울 국립예고에 합격했으니까 참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앞으로 크레모나시와 바이올린, 가야금의 만남에 문화경제 교류협약식도 했는데 고령도 가야금을 많이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야금을 전공하는 이런 학생을 많이 육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학생들을 장학금 줄 용의는 없는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야금 관련은 몇 년 전에 문화예술 부서에서 건의를 해서 장학금 지급현황에 가야금이라든지 각종 경연, 경기 등 예체능 기능 우수 장학생 이라고 해서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신문을 보고 늘 우리와 연결되는 것은 의논을 하는데 올 3월 달에 보니까 무슨 대회에 나가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금상을 받아서 규정에 줄 수 있는 돈이 30만 원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0만 원을 한번 줬습니다. 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규정에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가는 쪽에만 장학금을 주는 것이 규정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처럼 가야금을 우리 고령군의 특수시책으로 가야금을 특화하기 위해서 이런 학생을 준다면 예를 들어서 가야금을 주면 다른 것을 전공하는 학생들한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실무과장으로 느낄 때는 교육발전 위원회의 기금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부모들한테 이 학생 말고 다른 학생들 학부모들한테도 건의를 받고 내용을 물어보니까 평소에 문화원이나 군청에서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할 때 평소 수용비 성격의 일상경비 성격의 참가 실비 여비를 좀 준다 든지 이런 쪽에 평소에 관심을 좀 가져주면 좋겠다. 가야금 가야금 하면서 많이 서운하다는 이런 말은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파트와 또 문화원과 저희들 교육부서가 언제 심도있게 만나서 우리 교육발전기금에서 줄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이며 시책적으로 가야금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군 행정에서 지운해 줄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의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 기금에서 돈을 많이 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범위가 너무 확산이 되어서 감당이 불감당이 되는 그런 사례가 생길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한국예술 종합대학인이라고 거기 가야금에 가는 경우에는 2년간 등록금을 주도록 해 놨습니다. 고등학교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 사례가 생기다 보니까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문화예술파트와 한번 더 토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답을 얻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건과 여건이 많이 맞아야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고령군에서 가야금을 지금 육성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악기와 다르게 우리 고령 시책적으로 고령군에서 지역 학생이 가야금 종주국이라는 곳에서 가야금을 많이 안 배운다면 다른 곳에서 배운다면 좀 우스운 얘기 잖아요. 이것은 시책적으로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아이들 초등학교부터 하는 애들 보면 돈이 많이 든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고 자꾸 격려하면 전공하는 자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공하는 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규정에만 너무 매이지 말고, 이렇게 가야금만 특수성이 있다 그래서 이 아이만 주는 것이다 라고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류정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에 위원들 질문에 너무 많은 상세한 답변을 해주셔서 더 이상 질의할 것은, 물을 것은 없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8쪽에 보면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이라고 있죠? 거기 경북대나 영남대나 계명대나 생활관에 말해서 기숙사죠?

예.

기숙사 들어가는데 장학금을 주는데 이것은 1학년 들어가서부터 몇 학년까지 줍니까?

졸업할 때 까지 다.

졸업할 때까지 다 줍니까?

예.

그건 아주 많은 배려를 하는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이것은 기숙사비만 주고 들어갈 때 장학금 주는 것은 입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것은 별도입니다.

별도입니까?

예.

별도로 그것도 4년 동안 줍니까? 그건 아니죠?

장학금은 1회성입니다.

장학금은 1회성이고, 생활관 4년 동안 주는 거고.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한, 두 사람한테 너무 많은 혜택을 주면 다른 사람이 혜택을 덜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제가 미리 알아 봤어야 되는데 못 알아 봤는데, 19쪽에 보면 대가야 교육원 운영지원에서 13년도 사무관리비 밑에 운영회 운영 지원해서 사무관리비 이 사무관리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틀립니까?

예, 이것은 위에 사무관리비는 대가야교육원 운영 안에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복사용지라든지 이런데 쓰는 사무관리비고요, 그 밑에 사무관리비는 운영회가 별도로 교육발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운영은 우리 군청에서 하는데 위원회를 운영할 때 들어가는 소모품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책자를 만든다든지 이런데 쓰는 돈이라서 조금 작고 위에 일반운영비는 좀 많습니다. 그것은 1년 내내 아이들한테 교재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교재비라든지 다 같이. 1억씩 넘는다 그죠?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아까 김경애 위원님 말했듯이 교육원이 처음 취지도 좋고 하고 있는 것도 잘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문제점이 있어서 주춤주춤 했는 경우가 있는데, 전에는 학원 안 다닐려고 교육원에 가서 학원비를 줄일려고 했는데 교육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원에 다녀야 되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교육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교육원에 들어가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전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

민원과장 양해장입니다. 평소 민원 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배영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업무가 많은데 수고많으십니다. 민원업무가 많은 반면에 아까 김순분 위원님께서친절도에 대해서 말했는데, 제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과 보다 민원실이 제일 민원이 주민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친절도는 100에서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난번에 말썽이 있었습니다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아침으로도 교육을 하고 민원창구에서는 정규직원들이 단순 업무다 보니까 직원들도 오시는 분들 잘 모르고 제가 나가서 아는 분들은 별도로 차 한잔하고 가시고 하면 기분이 좋은데, 아마 거기서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CS 교육도 했고 친절교육도 앞으로 계속 해서 주민이 만족할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만족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하신다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친절이라는 것이 다른 것 없습니다. 업무만 잘 봐준다고 친절이 아니고 단 말 한마디 손님이 오시면 어서오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얼굴이 밝아 집니다. 내가 지금 몇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서 20분 동안 앉아 있어도 어떻게 오셨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도데체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고 화를 냈다면서. 그렇게 화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이 나와서 잘못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안 하고 오히려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이렇게 불친절하게 말을 한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화가 나더라. 이러면서 친절을 베풀라고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다른것 없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과장님께서 앞에 거기 나와 있는 직원이 정직원이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정규직원은 맞습니다만 무기계약직이.

계약직이죠? 그런데 좀 잘 알고 민원실은 싹싹한 기왕이면 말 한마디 천냥빚 갚는다고 싹싹한 직원을 앞에 창구에 대체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 저희들도 정직원이 가서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앞에서 말씀하신 주민들이 기다리도록 그냥 앞에 앉아 있으면 모르니까 어리둥절하게 다니시는 분들은 별도로 나가서 이야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정규직원을 내보내면 업무가 단순 민원이거든요. 복사해서 증명을 떼어주는 업무다 보니까 그 직원이 안에 들어와서는 일을 못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직원을 잘 교육해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심지어 위원들이 가도 어떻게 왔습니까? 말 한마디 안 한다는 사람도 공공연하게 있는데, 어서오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말만 가르쳐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 바라고 지켜보겠습니다. 꼭 시행해 주십시오. 그다음 6쪽에 보면 장례식장 문제 있잖아요. 장례식장. 치사리 쪽에.

예.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원고측에서 소송을 우리가 불허가 처분하니까 소송을 우리측에 보냈습니다. 우리는 창공에 변호사를 해서 소송이 계류 중인데. 아마 11월 28일 날 선고 예정입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여기는 하지마라 처분을 내렸는데 저쪽은 하겠다 이것을 하는 소송을 하는 것입니까?

예, 행정에 대해서 부당하다 불허가 처분하는 것이 부당하다 그래서 소송을 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행정에서 질 수도 있습니까?

그건 판결에서 만약 졌다 이러면 허가를 내줘야 될 그런.

졌다하면 허가를 어쩔 수 없이 내줄 수밖에 없습니까?

예.

사실상 거기에 장례식장은 할 수 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법을 잘 몰라서 하는데 장례식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새로 법이 바뀌어서 화장장도 들어간다고 해서 치사리 사람들이 많이 반대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법이?

그것이 와전 되어서 그런데 실제 거기는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안 됩니다. 국토이용 관리법상 도시구역 벗어나서 거기는 미니 화장장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도시구역내에는 화장장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도시구역내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소송하는 것은 군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화장장하고는 상관없죠?

예. 장례식장은 장례식장에 대해서 자기들이 허가를 해 달라는 것을 우리가 안 된다고 민원도 있고 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당함에 행정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그것이지 화장장에 대해서는 법상 안 되는 것으로.

만약 그것이 화장장은 안 되지만 장례식장은 행정처분 소송해서 할 수 있다고 나오면 그 사람들이 할 수는 있네요. 그죠?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가능하죠.

잘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서로 민원이 없으면 좋은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그 사람들이 왜 할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군에서 민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던가요?

속심은 모르겠습니다. 어째든 1심이기 때문에 1심에서 재판이 선고가 되면 2심, 3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에 판결 난다고 했습니까?

11월 28일 날 선고예정입니다.

다 되어 가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3쪽에 보면 우리 고령군에도 외국인이 많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외국인이 이렇게 많은데 혹시 외국인들이 우리군에 이렇게 민원을 제기 한다든지 행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습니까?

예, 오시는데 민원에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한국인하고 같이 동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같이 오지요? 저는 혼자 와서 여기 민원실에 중국 말, 베트남 말, 인도네시아 말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대처를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까지는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량등록을 하다면 차에 주로 많은데 오면 한국인과 같이 오기 때문에. 안 그러면 한국말을 많이 알고 오기 때문에 거의 지금까지는 그런 불편은 없습니다.

서로 불편하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이 사람들이 단순 돈 벌기 위해서 온 사람도 물론 있지만 결혼해서 왔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는 모르지만 시골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외국인 하고 결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학교에 가면 어떤 학교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지금 애들이 몇 명 없는데 한국계 어린이 보다는 외국계 어린이들이 더 많답니다. 그래서 한국계 어린이들이 왕따를 당한다. 외국 어린이들한테. 그런 경우도 있는 것 아세요?

글쎄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외국인들이 5명 있고 1사람이 있다면 그럴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고.

학교에서 할 문제인데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것을 염두 해 두고 앞으로 이것은 국가에서도 생각해야 될 문제지만 외국인이 앞으로 점점 많아지면 도시는 아니지만 도시는 덜 합니다. 도시도 물론 많은데 우리 이런 좁은 지역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자기들도 자기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대한 애국심 보다는 자기 모국에 대한 애착심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군 차원에서도 외국인들 대할 때 참고를 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건 해당부서하고.

앞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취향 관계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학교에는 외국인 아이들이 더 많아서 우곡 같은 경우에도 왕따를 당한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은 왕따 당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데 참고하셔 가지고 업무를 보실 때 외국사람이 올 때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4페이지 보면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용역비가 9건에 2억 8,600만 원입니다. 많은 금액인데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꼭 용역을 줘서 다 해야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3개까지는 저희들 자체 사업이고 그 밑으로는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하려면 용역을 줘서 해야 되고 반듯이 기본 설계나 실시설계를 하도록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 줘서 그렇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드는 비용이다 그죠?

예, 이것은 해야 될.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물어 봤는데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식품위생 관리사업도 여기 민원과에서 하시죠?

예.

올해 상도 받고 대가야 진찬 개발도 하시고 업주들 선진지 견학도 시키는 등 나름대로 위생식품 개발에 노력하는데 수고가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고맙습니다.

하지만 고객에게 만족을 주기에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조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우리 식품에 대해서는 업소에 대해서만 우리가 하고 일반 주민은 기술센터에서 질을 높이는 것은 합니다. 저희들도 전체가 다 음식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은 1년에 한번 정도 교육할 수 있고 그 외에 교육을 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 교육을 좀 업그레이드 하려고 해도 전부 음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면도 있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갔을 때 감시를 간다든가 지도를 나갔을 때, 그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교육을 하고 교육 겸해서 그런 식으로 지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도 여러 가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시는데 반해서 고객에 대한 친절이나 식품 질과 맛 등에서 만족스런 그런 여론이 나지 않고 있거든요. 않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 10월 달 김제에 지평선 견학을 가서 느낀점인데 거기서 보면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도 있고 값싸고 서비스 제공하는 식당 영업 마인드가 그날 고령사람들이 가서 식당에서 종사자들이 하는 친절에 많이 감동을 받았거든요. 우리 고령도 이렇게 좀 친절하게 하면 맛없는 음식도 더 맛있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보고 감동을 받았고 거기 김제시에서는 소수의 식당을 엄선해서 그릇이나 종사자 복장이나 이런 분야에 지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고령군에 식당이 몇 개입니까? 식당이?

식당이 447개입니다.

544개 아닙니까? 544개인데 그 중에 모범 업소는 몇 개소 지정 되어 있습니까?

3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1개에 지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용이? 모범업소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하고 그다음 주방에 살균 세정기, 염도 측정하는 염도계 이런 식으로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지원했는데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31개소에 대해서는 좀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봉투하고 이런 것 하고.

염도계라고 짭게 하고 싱겁게 하는

수도요금을 조금 감면해 준다고 그러셨죠?

예, 수도요금도 감면해 주고.

그런데 그것이 너무 그렇게 열악한 이유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31개라는 많은 음식점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 희소가치가 아마 떨어졌나 싶거든요. 이 김제 같이 그 식당에 그릇이나 종사자 복장이나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 주면 거기에 서로 식당하시는 분들도 좀 경쟁적으로 모범업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가급적이면 소수로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도 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나 지금 현재 지정된 것이 전체 업소중에 한 5%정도 됩니다. 또 상대성이 있습니다. 어느 업소는 지원해 주고 어느 업소는 안 해주고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친절도라든지 꼭 필요한 것.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장을 지원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에서 너무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여기도 해주고 저기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31개라는 많은 곳이 지정된 것 같은데 좀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5% 이내로 해라 그래서 아마 지정을 31군데 했는데 그것도 앞으로는 검토. 너무 소수가 되어 버리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하고 균형을 맞출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모범업소를 받으면 계속 할 수 있습니까? 몇 년이라는 기한이 있습니까?

매년 그것을 점검합니다. 지정하고 지정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모범업소 했다가 말았는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모범업소 하다가 관리하는 단체 있죠? 거기서 모범업소 하려면 와서 신청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아마 미미하지 않나 싶고 그렇기 때문에 업소에서도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고 없으니까 자꾸 질이 떨어지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위원은 모범업소에 대한 지정제도를 좀 더 강화해서 차등을 두고 최고 업소가 되는 엄격하게 평가해서 주민들이나 외부 관광객이 모두가 인정하는 유명업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대가야진찬이라든가 특수쪽으로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대외적으로 관광객이 왔을 때, 아 이런 것이 있다 그쪽으로 방향잡고, 지침에 의해 했는 업소를 너무 소수적으로 해놓으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거든요. 목표는 전체가 다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해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가 자꾸 그렇게 많은 사람을 이끌고 갈려고 하면 최고로 만들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곳에 괜찮은 음식이 있으면 대구서나 멀리서도 그곳에 식사하러 오십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업주의 마인드가 최고 우선으로 뒤따라야 하겠지만 지정하는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더 대폭적으로 해주시고 질도 향상시키고 그렇게 해서 다른 곳에서도 관광객들도 많이 인정하는 그런 업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면서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영식위원입니다. 직원 친절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고령군이 불친절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친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용역 회사에 용역을 주고 전화 친절도 조사를 하고 주요 민원 부서를 방문해서 친절도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시상계획에도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친절도 교육 및 워크샵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 왔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친절도는 가급적이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거기서도 타 과에 어느 정도 배정을 해서 세 사람이면 세 사람 전화를 하도록 공평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가 나온 것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CS교육을 저도 같이 직원들데리고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친절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영희 위원님, 또 김순분 부의장님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친절의 제일 기본적인 요소는 처음 사람을 봤을 때 상냥한 인사, 정다운 말씨 이 기본적인 것만 해도 친절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친절 우수기관은 매일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친절봉사 습관을 몸에 베일 수 있도록 훈련을 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군도 친절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물론 전화여론조사 모니터 통한 조사도 좋지만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1주일에 주 1회라도 업무 개시 전에 2~30분 정도 실천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직원 중에 한, 두 사람을 선정해서 전문 교육을 습득시킨 다음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일 반복 실천 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친절도를 절대적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과장님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11월 달에 별도로 아침 조회 때 강사를 초빙해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민원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침에 1주일 한번 정도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 친절을 이렇게 합니다. 부모같이 친절하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두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습니다만 너무 강력하게 하다보면 직원들이 손님들에게도 스트레스 받고 위에 과장님한테 스트레스 받고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스스로 알아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은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데로 저희들도 계속해서 교육과 더불어서 앞으로 친절하다는 소리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고령 관내에 주로 민원부분에서 친절이 많이 대두 되고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우체국에 있었습니만 우체국 경우는 어떻게 했는 것이 아니고 대한항공에 근무했던 친절 우수 강사를 초빙해서 월 2~3회 정도 저녁에는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받고 아침에는 30분 전에 출근해서 매일 아침에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십시오.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반복교육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진짜 귀찮지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몸에 베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친절해 지더라는 것입니다. 주위에서도 친절하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고 평가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이제 어떤 전화 조사해서 직원들을 평가하는 방향보다는 실제적으로 몸에 베일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내부 고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부고객. 결국 직장에 나와서 기분이 좋아야 친절해 집니다. 높은 사람들한테 꾸지람 들으면 친절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일선 직원들 나무랄 일이 있더라도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좀 설득력 있게 배려를 해주시고 절대적으로 직장에 나와서 기분이 나빠지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친절도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농촌 빈집 철거 사업 추진 현황에 과장님 빈집이 60건이나 되는데 고령에 많네요. 빈집이 고령에 많네요. 그런데 이것을 철거를 하게 되면 군에서 철거비를 대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한테 철거를 유도 합니까?

작년에 조사 했는데 238동이 빈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60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당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빈집 철거 사업은 지금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만약 집을 철거하는데 옛날 집이 슬레이트 집이 잖아요. 슬레이트 이런 것까지도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슬레이트는 환경과에서 처리합니다. 그것하고 연계되어서 나갑니다.

그 비용하고 다 합해서 70만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빈집 철거하는데 주는.

그러면 철거비는 70만 원이고 슬레이트비는 따로 합니까?

그것은 별도로 용역을 해서 슬레이트만 갖고 가는 것으로

그 비용은?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비용은 환경과에서 1인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개인한테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용역업체에서 사업 수행을 하면 개인은 큰 규모가 아니면 개인 자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는 자부담이 조금 발생 될 수 있습니다만 250만 원 한도까지는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만 대상이 됩니까? 창고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그것은 주택에 대해서

주택만. 만약에 내가 옛날에 창고나 가축을 키우다가 쓸모가 없어서 철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슬레이트 그런 것 환경과에서 처리를 해 줍니까?

예,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건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김순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6쪽에 고령군 식품진흥 기금 설치가 2001년도 설치 되었으니까 약 15년 가까이 경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기금 1억 원이 조성되면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 이렇게 불경기 때 우리 지역 영세 식품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발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1억 원이 되어야 사용하라는. 혹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일부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몇 백만 원씩

그런데 사용 내역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지침에는 1억 원까지 하라고 했는데. 1억 원이 아니라도 보통예금 되어 있는 기금에 대해서 일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했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자료에? 2001년부터 그대로 보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 건의 사항이니까 정말 1억 원이 안 되면 군비라도 출연해서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단의 지원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경기가.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을 15년 동안 모아 놓고 뭐하는 것입니까?

쓸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좀 써 주십사 하는 것이고 하나 더 건의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건축허가 실적이 있습니다. 129,500㎡인데 담당계장님. 작년이나 그 작년보다 면적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건축 면적이?

건축허가는 증가 되었습니다.

면적이 늘어났습니까?

건수도 늘어나고 면적도.건수, 면적 다 늘어났습니다.

현재 고령 지역 주민들은 택지를 못 구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 지역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설령 건축 허가를 받아도 건축 하려면 문화재 시,발굴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늘어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택 부지가 부족하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그렇죠. 고령군 관내 지산동 이쪽으로 보면 주택 지으려면 문화재 지 걸려서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습니까? 서쪽 읍.면에는 그린벨트, 농지고 이래서.

용도부서 도시과와 협의해서 오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건축 허가 부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고령읍내 주거 가능한 택지 조성 가능한 지역이라든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재무과장 이경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배영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은 물론 저희 재무 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군청살림이나 가정살림이나 어려움 속에서 살림살이 하신다고 정말로 수고가 많습니다. 재무과 체납 징수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멀리 1박 2일까지 하면서 체납 징수를 한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자료 10쪽에 보면 지방세 징수율이 93%에서 체납액이 19억이 넘고 17쪽 세외수입에 보면 징수율은 85%의 체납액이 24억 원이 됩니다. 24억 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체납의 현황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지방세는 작년의 21억에서 19억으로 2억 원 정도 감되었고 세외수입은 작년보다 한 2억 원이 늘었습니다. 올해는 24억 원이고 작년에는 21억 원 이었습니다.

예, 수고를 하셨는데 앞으로 지방세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방세 사실상 징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군하고 읍․면하고 합동으로 징수하면서 특히 번호판 같은 경우는 장날 같은 날 차가 많이 움직이니까 번호판을 거의 수시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하고 군하고 정례적으로는 한분기에 한번씩을 합동으로 징수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6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를 하는 동안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직장에 다닌다든지, 국세라든지 환급금에 대한 자료라든지 직장조회하고 이런 금융조회를 해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현재에 도에서 매월 징수 보고를 하면 순위를 매기는데 일단 과년도 작년 체납세는 우리가 제일 1위입니다. 작년 체납 이월 된 중에 우리가 지금 한 50%를 받았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 수입 관계는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 관리법 위반입니다. 검사를 안 하든지 보험을 안 넣었다든지 이런 것이 한 18억 4,700만 원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세와 체납세를 징수할 때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나가고 그쪽도 재산 압류하고 자동차 영치하고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받는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75쪽에 보면 공유재산 취득관련 면적이 1,000㎡ 이상이 되면 취득금액 10억 원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의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면적 이하, 일정 금액 이하인 것은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75쪽에 94번을 보면 고령읍 지산리에 203-14번지 시장 진입로 개설 부지 매입비로 4억 5,245만 원 매입했습니다. 본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에 돈이 아주 비싸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637만 2,000원 정도가 평당 가격이 되던데 이렇게 비싼 부지를 어떤 용도로 매입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는 시장 파출소 좀 못가서 옛날 귀뚜라미 보일러 있는 그 위치인데 거기에 가격이 평당 630만 원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이 금액이 땅 가격은 평당 480만 원으로 3억 4,500만 원 정도 되고 1억 7,000만 원이 지장물입니다. 지장물 중에는 건물도 있고 그에 따른 영업권하고 다 포함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철거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여기 문화누리에서 가서 시장을 진입하는 도로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누리에서 시장까지만 통행을 하면 되는데 거기는 시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시장들어가는 입구인데 굳이 그 도로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낼 이유가 있었습니까?

시장이 현장을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쪽에서는 물론 차량도 들어가지만 시장진입이 용이하고 문화누리에서 바로 진입하는데 좀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누리하고 거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연관시키면 안 되고요.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고령시장이 복잡하고 했는데도 그렇게 사용을 해 왔는데 굳이 이렇게 비싸게 4억 원 넘게 주고 사서 거기 차량 통행을 하겠다고 하면 진가희나 이런 집 주차장 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시장에 차를 누가 가져갈 수 있는지? 차를 가져가게 되면 어디에 세울 것인지? 앞에 토일장터한다고 광장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사람만 다녀야 되지 차가 다니면 사실상 더 복잡하게 됩니다.

거기 공사 진입하는 것도 차는 다닙니다. 앞에 무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기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지. 차가 들어가지는 못 합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놓으면 차를 세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밖에 안되지. 사람들이 걸어서 시장을 다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문화누리 핑계로 거기를 살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때는. 문화누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문화누리하고? 차량 들어가는 것 하고, 길 넓히는 것 하고.

개설하면 운전하는데 장기 주차하는 공간이 아니고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많이 도움 되도록 활용을 할 수

시장 활성화 되는데 길 넓힌다고 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거기 얼마나 길을 넓히는데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시장 활성화가 얼마나 되는지 꼭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잘 운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너무 많은 돈을 주고 그 부지를 쪽 샀어야 될까 하는 그것이 의문이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군유 재산 대부 현황에 대해서 2014년도 자료에 보면 덕곡 본리리 전 1,382㎡ 하고 대부 계약자를 보면 대구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고 우곡 포리에 보면 조모씨가 고령사람이 아닌데도 대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 경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소가 대구로 되어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주로 사실상은 자기 어른이 경작하고 있는데 애들이 대구에 있으니까 대구에 주소를 개인 사정에 따라 옮겨서 하는 것으로 사람은 사실상 짓고 있고. 그리고 우곡 포리에 것은 당초의 모래 적치장으로 썼던 것입니다. 모래 적치장 완료가 되고 나서 이것은 대부 계약을 대구, 경북을 제한해서 제한경쟁 입찰로 해서 대부를 하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고령 사람이 대부를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물어 봤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고령에 거주하는 사람이 군유지룰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 꼭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2쪽이나 63쪽 보면 문화누리가 다 완공이 되어 가죠? 거기 물품에 들어간 돈이 엄청 많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몇 개 샀는지 아십니까? 무선 마이크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선 마이크가 보통 한 개 얼마나 합니까? 잘 모릅니까? 돈 달라고 하면 그냥

무선 마이크가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선 마이크가 얼마하는지도 잘 모른다. 몇 개를 샀는지도 잘 모른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돈 청구 들어오면 몇 개를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돈을 줍니까?

전체적으로 숫자하고 가격이 얼마하는데 가격을 잘 기억 못 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마이크 사는데 돈이 1,378만 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가 비싼가 해서 물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영식 위원입니다. 아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신데 덧붙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시장 진입로 개설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230-14번지 이것 사는데 총 들어가는 금액이 4억 5,245만 8,000천 원이죠?

예.

그 밑에 보면 230-13번지가 있죠? 지금 현재 한국농약종묘인가? 한국종묘농약사 있죠? 이 건물도 샀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예.

이미 산지가 14년도 4월 달이라 돈도 다 지급 되었는데 한국종묘농약에서 안 팔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사업 부서에서 협의가 다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다 되고 가격하고는 해서 오늘, 내일 계약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는 사놨고 하나는 못사서 같이 협의했는 것 같은데 돈을 좀 더 달라는 것은 아닙니까?

돈은 더 달라고 합니다. 얼마전 다른 볼 일 때문에 와서 알았는데 팔 의사는 있고 옮겨 갈 땅을 구입해서 옮기는 부분을 말했는데, 그 옮기는 부분을 사는것에 대해서 상담을 하러 왔었습니다. 매각하는데 팔 것은 가격을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아직까지는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예.

지금 230-14번지에 구매 했는 금액이 있잖아요. 거기에 거의 붙었는데

뒷쪽이죠.

예, 이것보다 더 비싸게 줘서는 안 되겠죠?

제가 더 주지는 안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길가이고 그 건 뒤쪽입니다.

혹시 안 팔려고 한다고 더 비싸게 줄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감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38페이지 275건의 43억 4,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정 업체하고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일감을 조금 몰아주는 듯한 현상을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내 업체 모두가 영세하고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분배해서 같은 업을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은 열건 했는데 나는 한 건도 못했다. 이런 소리 안 들리도록 과장님 특별히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구매할 때도 골고루 구매하셔가지고 특정 업체에 집중되지 안도록 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애 위원입니다. 먼저 펜션 및 캠핑장 직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방안에 대한 세외수입 활성화 연구 발표에서 경상북도 우수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병우 주무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승마장 증축 공사에서 보니까 총 통신에 4,600만 원, 대가야 승마장 증축 공사에 10억 원, 대가야 승마장 증축 공사 전기에 7,500만 원, 이렇게 총 11억 가까이 이렇게 놀이 시설을 들였다 그죠?

예.

고령군에서는 캠핑장과 승마장 이렇게 많이 들여서 했는데 승마장이나 테마공원내 놀이시설 등에 대해서 위탁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세외수입면에서 어느 쪽이 비용편익 분석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수상에 대한 직원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뒤에 승마장을 위탁과 직영에 대해서는 저희 세외수입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직영이 유리하고 위탁이 유리하다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승마장이 활성화되어야 수입이 되는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위탁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전문성을 요구하고 전문가가 해야 될 때는 위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것이 활성화 됨으로써 세외수입이 증가되기 때문에 승마장 쪽은 조금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활성화 됨으써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어야 있는것은 위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테마공원 등 각종 수입시설에 대해서 편익을 분석해 본 적은 있습니까?

사부서에 나중에 위탁이나 할 때 편익분석을 사무과에서 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모든 재무과에서도 모든 사업에서 편익비 1이하 이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의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적자 사업에 대해서 사업 중단을 건의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여러 가지 위탁을 하면 군정조정위원회나 간부 회의할 때 적극적으로 세입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염두해 두고 적자나는 것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