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윤래입니다. 먼저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남시장의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0월 8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7호로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의안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김해숙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청취결의안을 의결 하신 후 성남시립병원설립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으로 유근주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유근주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한성심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정종삼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기영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황영승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여섯 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관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열여섯 건, 총 스물두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4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대진 의원님과 안계일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윤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현경의원)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김현경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22일,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소속 공직자들과 함께 전남 나주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나주시의 급식지원 현황을 파악하여 경기도 각 지역에서 따라 배우자는 취지였습니다. 나주시는 2003년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여 2007년 현재, 보육시설과 초, 중, 고 등 122개교 1만 5,000명에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중심으로 급식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작년 약 13억에서 올해는 학교급식비 지원, 참여농가 지원, 체험농장조성 등에 20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부터 고등학교까지 나주산 쌀과 농산물로 급식을 한다고하니, 아이들 급식 문제로 속상했던 학부모들에게는 얼마나 꿈같은 이야기입니까? 성남시도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된 이후 친환경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 40억 지원 등 총 58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통해서 자치단체에서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고무적인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몇 가지 우려를 밝히고자 합니다. 무상급식도 점차 확대되어야 하지만, 현 시점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절박한 것은 ‘공짜밥’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든 친환경급식입니다. 무상급식의 질이 담보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현재 38개 학교에 10%의 추가 비용만 부담하고 있는 친환경급식을 1차로 전 초등학교에 확대 실시하고 자치단체의 부담 비용을 20%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친환경급식은 장기적으로 유치원부터 중,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예산 운영에 있어서는 단가 차액 방식에서 총액지원 방식으로 변경하여 품목에 구애 받지 않고, 지원 금액에 맞추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개선해야 합니다.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과 정책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먹거리의 안전문제는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확산,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는 시장 지배체제, 대규모 화학농업과 유전자 조작 식품의 증가 등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당시에 ‘학교급식 친환경 우리 농산물로’라는 현수막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던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참여를 기억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바꾸기 어렵다면 2009년부터라도 학교급식사업의 방향을 전환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성남시가 초등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했다는 명성을 얻는 것 보다 훨씬 의미있고 가치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나주시는 총예산 3,800억의 0.6%인 20억을 들여서 그 지역 모든 학생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합니다. 2조 4,000억의 성남시와 단순 비교한다면 연간 140억이면 가능한 일입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무상급식은 저소득가정과 결식학생들에게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 학생들의 무료급식은 국가 차원의 예산이 수반되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의식을 제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급식으로의 방향전환을 모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학교급식사업 추진 부서의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학교급식 담당자가 여러 업무 중 한 가지로 학교급식사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학교급식이 달라지려면 최소한 한 개 팀이 여기에 배치되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야 합니다. 학교급식은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업이면서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학교급식이 바뀌려면 우리 지역 내에 협의와 협력을 위한 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 집행부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독점적 시각이 아니라, 이 사업을 모두의 힘으로 멋지게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협의 구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급식 관련 방대한 예산을 관할하고 복잡한 협의구도를 마련하는데 힘을 집중할 수 있는 전략팀을 꾸려서 학교급식 개선사업에 힘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친환경 농가지원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1천여 농가에 3천여 명 정도의 농업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서서 친환경 농업기술을 지원하고, 이것을 시에서 지원토록 한다면 우리지역도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식재료를 좋은 가격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농가에서 관내 학교급식을 위한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처가 되고, 이를 위해 계획생산을 한다면 우리 농업도 살고, 학생들도 안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모색과 실천으로 지역 먹거리로 우리 아이들의 식탁을 바꾸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으로 학교급식을 해결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의견입니다. 성남시에서는 저렴하면서도 질이 좋은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비전을 하루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750억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다고 하며, 여기에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추진하자는 의견이 이미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우리 성남시에서도 학교급식도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학교급식 사업의 개선방향을 간략히 네 가지로 축약을 해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친환경급식을 전면화하고 무료급식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에서 학교급식사업에 대한 방향전환을 모색 2> 학교급식 사업 전담부서를 설치 3>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과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강화로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 전환을 시도하자 4>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전망을 제시할 것

김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1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