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양재숙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재숙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 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이경환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경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숙 위원장 직무대행, 이경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장
이경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숙고를 다하시어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한우근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우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우근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마지막 날인 6월 17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6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공보실 소관 예산안과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진행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7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증대를 위해 신용카드 적립금 협약을 체결해 추진한 바 군포까치사랑카드와 보조금카드, 법인카드 등에서 모두 2,796만 3,000원이 적립되어 이를 기타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8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운영비로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비용입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관하는 지방자치경영대전이 2008년 8월에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특수시책과 대표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자 본 대전에 참가키로 방침을 정하고 참가비용으로 4,3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시의 정체성과 비전이 담긴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법무행정을 추진해 온 소송비용 4,000만원과 승소사례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사용에 관한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소송비용의 비율이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송사건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서 소송비용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예측 불가한 사고로 인한 변상을 위해 본예산에 편성한 변상금이 소진되어 부득이 소송비용 변제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통계조사에 따른 홍보물과 사회통계조사의 집계 및 분석비용으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에 공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입니다. 곧 출범 예정인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필수경비 등 모두 4억 318만 7,000원을 공단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입·세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예비비 12억 7,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상정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본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군포시 법인카드와 MY HOME LOVE카드 적립금으로 세외수입 2,53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6억 1,486만 6,000원이 감소한 50억 8,7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사업비 증감내역 중 삭감내역은 시책업무추진비 3,000만원, 혁신분권 지역특화 발전사업을 위한 연구개발비 등 1억 3,187만 7,000원, BSC성과관리 워크숍 260만원, 예비비 12억 7,411만 3,000원, 기획감사실 사무관리비 337만 2,000원, 국내여비 756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내용은 기획조정 일반운영비 6,636만 4,000원과 연구개발비 1억 3,000만원, 일반보상금과 포상금 1,095만원, 법제소송운영비 등 9,500만원, 통계조사를 위한 운영비 등 660만원, 선거관리 연구개발비 4,000만원, 시설관리공단 본부 전출금 4억 318만 7,000원, 기획감사실 운영비 5,525만 6,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0만 4,000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중 도시브랜드 디자인개발 연구용역사업과 대야미 특화발전개발계획연구비 감액내용, 시설관리공단 본부 전출금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140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송백중위원
연구용역비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도시브랜드 연구용역비 4,000만원,
송백중위원
시설관리공단 업무 타당성관계 용역.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이 금월 말이나 7월 초에 설립 예정에 있습니다. 위탁대상사업으로서는 모두 4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추가적으로 공단에 위탁 가능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47조에 의해서 타당성 용역을 거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4,000만원이 용역비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을 추경예산에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송백중위원
집행부의 용역 과업내용에는 어디 어디가 포함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과업내용에는 환경관리소, 환경미화타운, 엊그제 발족한 CCTV 관제탑의 운영요원, 이 세 가지 사업이 주 과제가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4,000만원에 포함된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송백중위원
용역기간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만약 예산이 통과됐을 때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용역기간은 3~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아직 용역은 시작이 안 됐습니다만 집행부에서 판단하시기에 대충 어떤 예측을 하고 계세요? 앞으로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흡수 포함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우선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환경미화타운,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이 좀더 타당성이 있고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게제가 됩니다.
송백중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을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러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에 대해 실태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아직 구체적인 실태파악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대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중 도시브랜드 디자인개발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실 도시브랜드 같은 경우는 서울이라든가 공주라든가 김포라든가 각 도시마다 굉장히 브랜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군포도 도시브랜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시브랜드 공모전도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정명원위원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시민을 대상으로 브랜드 슬로건을 공모했습니다. 4월 말쯤에 마감시켰는데 총 1,000여건에 육박하는 제안이 접수가 되어서 그걸 다시 중복된 안이라든가 유사한 것들을 추려내어서 나머지를 가지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총 18건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이 18건은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10건 정도로 압축시켜서 전문가를 초빙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사실 도시디자인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아파트 브랜드와는 달리 도시의 정체성이라든가 문화성이라든가 역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결론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분야별로 세워놨습니다.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 어떤 분야로 가이드라인을 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브랜드하고 도시 디자인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CI와 BI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하는 건 브랜드 슬로건을 제정하고 거기에 따른 아이덴티티를 개발하는 계획입니다. CI는 도시 전체의 큰 모습이고 BI는 시가 추진하는 정책방향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하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슬로건이 되겠고 그에 따른 아이덴티티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개발해 내려는 계획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때 는 어느 정도 분야별로 이런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내부적으로 예산안이 올라간다, 반영 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미리 세우셨을 텐데 그 계획서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정명원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중으로 가능하시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금일중으로 가능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금일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법제행정에 소송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는 몇 건이나 소송이 있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소송사건은 모두 27건을 수행했습니다. 27건에다 금년도에도 새로 소송사건이 발생해서 작년과 금년 상반기까지 모두 47건의 소송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예산에서는 30건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왜 이렇게 소송사건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소송 증가요인은 시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선진화되다 보니까 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사건, 사건사고, 예를 들면 교통사고라든가 불의의 어떤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인한 그런 소송이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가장 많이 소송이 되는 건 어떤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가장 많은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민사소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민사소송이라면 어떤 부분,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부당이득금 환수청구 소송이라든가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소송을 했을 때 승소한 비율은 어느 정도로 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완전승소하고 일부승소, 완전패소, 일부패소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부승소는 60% 이상 승소한 것을 승소로 관리하고 60% 미만 패소한 것은 일부패소 내지 패소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전패소한 건 1건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일부승소 이상 전부 다 승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소송이 많아진다는 건 결국 시에서 업무처리가 잘못됐다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개발연대, 옛날에 새마을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적에 개인의 토지를 도로로 활용했다거나 도로에 편입되는 개인 토지를 간과하고 보상을 소홀히 했다든가 그런 사건이 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앞으로도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토지소유권 청구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점차 줄어드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보상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토지소유권 청구소송이나 이런 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시설물 관리소홀로 인한 사건사고에 의한 소규모적인 변상금 소송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영업취소라든가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것들이 과거에 구체화된 데이터나 이런 것 없이 집행되어서 소송이 늘어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는 모든 부분들이 자료화되고 전산화되고 어떤 절차나 규칙에 의해서 업무처리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141페이지에 공단본부 전출금 4억 3,000만원인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인건비라든가 사무비, 내부 운영비를 주축으로 해서 총 15억원 정도를 공단으로 위탁해 주고 각 기능별로, 예를 들면 주차 분야, 운동장 분야, 여성회관 분야,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를 각 기능별로 전출해 주고 거기에 모자라는 것 4억 3,000원을 기획감사실에서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근위원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주차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운영한 수입에서 부족한 부분을 시에서 4억 3,000만원 정도를 전출해 주는 금액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6개월 정도 하는데 약 15억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인건비라든가 기본 사무경비 그런 것들이 1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6개월 정도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시에서 전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금액이 4억 정도 된다고 보면 1년에 8억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계산하면 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6개월 동안에 15억 정도를 공단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렇죠, 15억으로. 그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주차하는 운영수익이라든가 여성회관 관리 운영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 수입으로 잡힐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바로 들어옵니다.
한우근위원
바로바로 들어오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바로 들어온 그 부분이 약 13억 정도 된다는 겁니까? 6개월 동안 13억 7,000만원 정도.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건 약 20억 정도를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잡았냐 하면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 연초에 25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25억원을 잡았는데 실제로 상반기 판매대금은 약 10억 정도이고 나머지 6억 정도를 공단에서 판매수익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건 실무부서에서 너무 과다하게 잡았지 않았나 하는 판단도 듭니다.
한우근위원
시에서 판단하기에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1년 운영수익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운영수익은 하반기만 예측 하더라도 우선 20억 정도를 하반기 세입으로 잡았고 거기 운영경비로서는 15억 정도가 전출금으로 운영됩니다. 차이는 5억 정도고 하반기에 5억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운영수익으로 5억 정도, 6개월에.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주차나 이런 데의 이용료 변동은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아직 이용료의 변동은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이런 부분들과 논란도 있으면서 시설관리공단이 7월 1일부터 운영하게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위탁을 줘서 이용했던 이런 부분들보다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먼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수입 예상내역 있죠? 20억.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이 내역서를 본 위원회에, 자료 요구는 일괄적으로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을 요구해 주시고요.
이경환위원장
네.
김판수위원
맨 처음에 용역을 줬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였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5개 사업이었습니다.
김판수위원
5개 사업에서 빠진 것은 무엇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당동에 있는 문화센터가 빠졌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것 하나입니다.
김판수위원
하나가 빠졌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당동 문화센터가 하나 빠지면서 다시 운영과 관련해서 4,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시겠다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건 추가적으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추가로 몇 개 더 집어넣겠다는 생각인데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의 계획성이라든가 일관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하고 계신 행정방법이 잘하고 계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측을 잘못해서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지를 실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일관성은 견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당동 문화센터는 용역보고서에 나왔는데 왜 뺐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쪽 위탁관리 업체에서 1회에 한해서 연장 요청이 왔었습니다. 내년 6월까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 얘기가 그렇습니다.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이런 이런 사업들은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다면 요청이 오더라도 강력하게 가야죠. 편의에 따라서 이건 이렇게 가고 이것은 이렇게 가고 그러면 안 맞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편의에 따라서가 아니라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문화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한시적으로 자율에 맡겨서 운영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1회에 한해서 말미를 준 거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명분에서 달린 거죠?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포함시키기까지는 용역보고서 내용도 잘 나왔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자연스럽게 빠져나간 것은 아니구요. 1회에 한해서 연장 운영권을 준 거지 그것은,
김판수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왜 예측을 못 하셨어요? 지금 4,000만원을 추가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추가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왜 처음에 예측을 못 하신 거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예측을 못 한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했었는데 본예산에서 사실상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그때는 상당히 불투명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왜 불투명했습니까? 본예산에 4억 2,000만원 예산 세우고 다 했죠. 왜 불투명해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예측을 못했으면 못했다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예측은 했었습니다. 예측은 했었고 또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 쓰레기소각장은 포함시키는 것을,
김판수위원
예측을 했었으면 맨 처음에 용역을 줬을 때 집어넣었어야죠. 5,000만원인가 용역, 맨 처음에 용역 했죠? 예측을 했었으면 맨 처음에 그때 집어넣었어야죠. 먼저 5,000만원 들여서 타당성조사 용역 했을 때 그때 이런 사업들도 포함시켜서 거기에 집어넣어서 그때 했어야죠. 그때는 안 하고 지나고 나서 약간 방향이 바뀌니까 다시 추가를 해야 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방향 바꾼 것은 아니고 당초에도 모든 시설물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김판수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왜 뺐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당초에 왜 빠졌습니까? 당초에는 예상을 못 하신 거예요, 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빠지고 나서 추가로 한 거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용역비 3,000만원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용역비 자체하고,
김판수위원
그때 그러면 3,000만원 가지고 돈이 적으니까 이런 정도만 하고 다음에 추가로 용역비 계상해서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때 하신 거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판수위원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고 본위원이,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일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구요.
김판수위원
업무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체계적으로 하는데 예산 확보상 시기를,
김판수위원
실장님, 용역비 3천 4천에, 군포시 예산 중에서 3천 4천이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닙니다. 그리고 군포시 용역 하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아까 답변하신 대로 하면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또 그걸 가지고 다시 말씀을 하시면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본위원이 실장님께서 “예” 하고 답변하신 내용을 생각을 하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돈 때문에, 예산 때문에 못 했다, 용역을 그때 못하고 추가로 했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모든 대상 사업에 대한 용역도 시기를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일관성이 없어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큼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예측을 못한 겁니까? 예상을 못 했다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예측은 다 했었는데,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 못 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예산이라든가 또 용역의 시기, 어느 정도 되면 이 시설물이 공단으로 위탁돼야 되는 시기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김판수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산편성 내용을 봅시다. 대야미 특화발전 개발계획 연구용역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판수위원
139쪽 봐주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본예산에 2억 5,000 편성하셨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2억 5,000 편성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가지고 1억 1,400이 삭감되면서 1억 3,500 정도에 용역을 주신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도 예상 잘못 하셨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억 5,000을 세울 적에는 기초용역 조사할 적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억 5,000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저희들한테 견적서를 줬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초에 업무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도시개발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거기서 용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1억 3,500에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예측을 잘못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물론 집행부도 예산편성을 잘못한 책임도 있지만 의회에서 본위원도 부인을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승인을 해줬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들이 편성되면서 아까 4,000만원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는 예산편성을 못하고, 이런 경우들은 예측을 못해서 못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아까 답변이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으면 4,000만원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못했다, 이 얘기가 본위원은 설득이 안 되는 부분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예산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정도로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4,000만원이 없어서 안 세웠다기보다는 시기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 대야미 특화사업 발전계획과 관련해서는 과업내용이 축소되고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과업지시 내용이 처음 계획서에 의해서 줄어들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당초에 기초조사용역,
김판수위원
그러면 예산만 편성해가지고 담당 실과소에,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관이 되다 보니까 예산까지 전부 그리로 넘어간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무슨 과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도시개발과입니다.
김판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8쪽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공공 디자인하고 도시브랜드 디자인하고 차이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좀 한번 해보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공공 디자인은 도시디자인을 말씀드리는 거고,
김판수위원
도시 디자인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를 디자인한다, 이런 측면으로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가로등이라든가 또 시설물, 도로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것은 도시 공공 디자인이고 우리가 추진하는 BI는 우리 시의 가고자 하는 비전을 또 모습을 나타내는 슬로건에 의한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개발해내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피 수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내겠다는 얘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18개 정도 공무원까지 의견을 들어서 최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 속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겠네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많이 나왔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좋다고 생각한 것 18개 정도를 취합해서 18개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다시 넘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면 그 자체가 확정이 돼버리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다시 그것을 최적이라고 생각하면 확정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여운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되고, 그러면 또 이 예산은 뭡니까? 도시브랜드에 대해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슬로건이 선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활용하겠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하이 서울”이라든가 “해피 수원”이라든가 그런 식의 디자인을 해가지고 대외 홍보용, 우리 정체성 확보 그런 데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죠.
김판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랑해요, 군포”가 나와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에 대한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얻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용역이 해야 될 일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사랑해요, 군포”가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군포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면서 군포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그 “사랑해요, 군포”라는 내용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용역을 줘가지고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우리의 정체성을 밖으로 드러내고 우리 내부적으로 대시민 화합을 추구하자는 뜻이고 또 우리 군포가 앞으로 나가자고 하는 비전과 목표를 시민 전체에게 알려서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판수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그 자료를 보면서 본위원이 이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김판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지금 138쪽에 보면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비용이 있어요. 보면 당초보다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 경영대전 말씀하시는 거죠?
양재숙위원
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금년으로 5회째입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시회를 하는 겁니다, 부스를 설치해서. 거기 참가비용이 4,336만 4,000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요구하게 됐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참가비라든가 부스설치비 이게 약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을 했고 홍보책자라든가 소품비 약 2,000만원, 그래서 4,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양재숙위원
당초에 그렇게 예산을 다 하지, 새로 이것 좀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기 예산보다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 단위사업으로 추경예산에 확보한 것이지 그 전에 확보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것 하셨죠? 하신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일산 킨텍스에서 이것 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좀 다른가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이것은 우리 내부 행정에 대한,
양재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킨텍스에서 한 내용과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난번에 보니까 공무원들 전시회가 있어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경기박람회, 그것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하는 거고 이것은 행정의 경영마인드라든가 경영성과, 특수시책 이런 것들을,
양재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할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8월에 합니다.
양재숙위원
어디서 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삼성 코엑스에서 합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군포를 알리는 이러한 내용인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우리 특수시책들을 전시해서 대외적으로 알리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재숙위원
이게 경기도 일원의 전체가 다 참가하는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전국,
양재숙위원
전국 단위인가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아마 사오십 개 자치단체가 신청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다 참여는 안 하고 그 중에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출전한다, 그 얘기인가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양재숙위원
우리가 5회째 매년 참가를 했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참석한 게 아니고 금년에 처음으로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올해 처음 참가하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성과도라든지 이런 것은 내용을 알 수 없겠네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아직 이런 모든 제작물을 제작은 하지 않았겠네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나가기 직전까지 제작을 할 예정이구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예산이 확보되면 제작할 계획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군포가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홍보를, 확실한 홍보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 다음에 139쪽에 보면 지역혁신협의회 개최 급식비 예산을 했는데 삭감이 됐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삭감된 것은 지역혁신협의회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세워져 있던 예산을 삭감시키고 지역경제과로 이관시킨 예산입니다.
양재숙위원
아, 그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이관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혁신협의회는 한 번도 하지 않았나요? 상반기에 한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1월에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한 번도 운영을 하지 않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유는 잘 모르시죠? 이관했는데 그게 복잡해서 그걸 하지 않았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업무 이관이 된 것은 업무기능상 산업진흥 분야의 혁신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로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이관을 시켰으니까 다음에 묻더라도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경제과에 물어보는 게 맞겠네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양재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공보실장 김덕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보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쪽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전 직원의 홍보마인드를 높임은 물론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강연회를 갖기 위한 강사수당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비 3,000만원에 대해서는 신정부 출범 후에 범정부적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홍보영상물 제작비를 전액 삭감하였으며 또한 초과근무수당이 당초 본예산에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목에 총괄 편성되었으나 각 부서별로 재분배 편성되어 정원에 맞춰 3,106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146쪽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를 공보실 현 정원에 맞춰서 추가로 1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및 146쪽의 연관사업을 함께 말씀드리면 현재 시청 내 브리핑룸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등의 운영비 300만원과 쇼파, 탁자 등 교체용 물품구입비로 270만원 등 총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돼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보다 972만 1,000원이 증가한 7억 4,5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증감내용으로는 홍보지원 브리핑룸 운영비 등 420만원을 증액하였고 홍보영상물 제작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보실 인건비 3,106만 7,000원과 사무관리비 112만 4,000원, 브리핑룸 물품 집기구입 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보실 예산 중 시정 영상홍보물 감액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공보실장 김덕희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145쪽에 보면 정책홍보교육 및 홍보활성화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 홍보를 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강연을 합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취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직원들의 초빙강사를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 정확하게 협의는 안 됐습니다만 김홍기 씨라고 전 행자부, 또 선거관리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등 홍보과정 강사를 하시고 현재 경원대 교수로 계시는 언론보도홍보를 담당하신 김홍기 선생님하고 또 한 분 정도는 주식회사 프레인 닷컴에 부사장으로 계시는 서울시 정책홍보감사를 하신 분 정도를 모셔서 할 계획입니다.
양재숙위원
과장님이 제가 물어보는 말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사님을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강연을 할 거냐, 공무원이냐 아니면 시민이냐라는 겁니다.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공무원 대상입니다.
양재숙위원
그 이야기를 물었던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러면 공무원들 대상으로 강연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나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최근에 한 사례가 없습니다.
양재숙위원
한 사례가 없고, 최초로 정책홍보에 대한 교육을 한 번 해보겠다, 이런 내용이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시정홍보영상물 제작을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이런 부분을 줄이라고 해서 줄인 겁니까? 아니면 군포시 자체에서 줄인 겁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자체에서 판단해서 줄였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군포2동에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오셨어요. 그때 우리가 영상물을 보게 됐는데 그 영상물이 지난해에 만든 거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현실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영상물을 봤을 때. 현재 우리가 돼 있는 것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 너무 다르더라, 이것 조금 모습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과장님께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꼭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대외적으로 이것을 들고 나가서 홍보를 해야 되는, 또 대외적으로 와서 그것을 보여줘야 됐었을 때 현재와 지나간 과거사가 많이 차이가 있다면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군포2동에서 너무 저기한 것을 상영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그날 봤을 때는 이것 지금 현실하고 너무 많이 다르다,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과연 그것이 바꾸지 않아도 괜찮은 건지, 바꿔야 한다면 본위원은 예산을 다시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을 동료위원님께서 자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여기 공보실 오신 지 몇 달 되셨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약 5개월 정도 됩니다.
정명원위원
저희가 과장님 오시기 전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대회의실 영상송출 시스템 설치가 저번에 3월부터 기간이 5월 내 설치기간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준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정명원위원
지금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난번에 저희가 시험 테스트를 선거 때 한번 해봤는데 일부 보완할 부분이 생겨서 보완중에 있고 최근에 각종 월례조회라든지 하는 사항들을 송출 시스템을 통해서 실과소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명원위원
저희가 1억 넘는 예산을 그 장비구입비로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효율성 있게 할 수 있게끔 검토를 부탁드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까 효율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예산 3,000만원을 삭감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지금 저희 군포시를 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영상물 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 또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 군포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영상물을 제작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좀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신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향은 예산단위 연계를 강화하여 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필수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는 최대한 줄여서 맑은 물 공급 및 체계적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투자예산으로 편성하여 상하수도 사업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318억 3,800만원으로서 2008년 당초예산인 309억 800만원보다 약 3% 증가된 309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현금이월금이 24억 1,900만원, 기타미수금 100만원, 고정자산 매각수입 3억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용가미수금 3억 9,700만원, 공사부담금 14억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9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세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배수지관리사 보수비 3,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장애인용 홈페이지 구축비 4,000만원, 인건비 조정에 따른 일반관리비 3,000만원, 감가상각비 1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상의 비목을 제외한 8억 2,000만원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여 총 10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예산의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주공아파트 및 백합아파트 일원 배수관 확장공사비 14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당동 중1-44호선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비 2억 5,200만원, 당동배수지 상부 개선공사비 2억원, CCTV 감시시스템 등 사업운영 비품구입비 1,600만원, 예비비 8억 2,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총 1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221억 5,500만원보다 73억 2,700만원이 증액된 294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자수입 2억원, 전년도 미수금 2억 8,600만원, 계속비 이월금 11억 900만원, 순세계잉여금 57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예산의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의 영업비용 중 군포역 앞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비 4억원, 인력운영비 5,200만원,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단체 간 부담금 중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로는 가동설비자산 중 농촌지역 오수관로 정비공사비 3억 2,000만원, 하수민원 보수차량 교체비 2,5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중 시설충당금 57억 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기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영업수익 178억 4,308만 2,000원, 영업외수익 등 20억 3,310만원, 고정자산 매각수입 3억 756만 3,000원 자본잉여금 수입 10억 4,120만원, 전년도 이월금 102억 3,180만 8,000원으로 총 318억 3,837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 182억 9,109만 1,000원, 영업외비용 7,158만 6,000원, 가동설비자산 64억 2,172만 6,000원, 비가동설비자산 604만 2,000원, 고정부채상환금 8억 1,87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37억 2,633만 3,000원, 예비비 25억 290만 1,000원으로 총 318억 3,8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과 예산안 중 노후 상수관 교체공사와 당동배수지 상부 개선공사에 대한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영업수익 66억 7,093만 1,000원, 영업외수익 7억 120만원, 기타 영업수익 1,850만원, 계속비이월액 106억 6,189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57억 2,955만 2,000원, 수용가미수금 4억 1,562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50억 8,471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2억원으로 총 294억 8,240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 55억 9,020만 6,000원, 영업외비용 1,543만 2,000원, 이월예산자금 106억 6,189만 5,000원, 가동설비자산 12억 7,805만원이고 비가동설비자산 9억 9,941만 1,000원, 고정부채상환 1억 2,948만 5,000원, 민간자본이전 47억 371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57억 421만 9,000원, 예비비 4억원으로 총 294억 8,2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 예산안 중 하수암거보수공사와 농촌지역 오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한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상수과장 권중환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지출 30페이지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화장실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31페이지에는 홈페이지 구축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어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나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나 국가에서 장애인의 편의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장애인들이 수도사업소를 이용하는 데에 화장실 편의시설 이런 것 외에 특별하게 추가로 시설해야 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기 건물에 들어올 때 램프 같은 건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은 1층에 정상인이 쓸 수 있는 시설만 되어 있어서 거기를 보강해서 장애인도 함께 쓸 수 있는 화장실로 개량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그 정도만 편의시설을 보완해 놓으면 장애인들이 편하게 수도사업소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지장이 없게 해주시기 바라고, 39페이지에 자본적수입에 토지보상 매각수입인데 어디 있는 토지를,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청계동에 있는 통합정수장 토지입니다. 우리 시와 의왕, 안양이 같이 통합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계주공아파트가 개설되면서 우리 땅이 거기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묻어있는 관이. 그 관이 아파트단지를 가로지르기 때문에 주공 측에서 관을 약간 틀어서 매설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겁니다.
한우근위원
군포하고 의왕하고 안양이 같이 해서 같이 매각하는, 우리 군포시 지분만 찾아오는 겁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48페이지에 구주공하고 백합럭키 배수관 확장공사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2008년도에 구주공이 이루어질 줄 알고 원인자 부담으로 예산을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로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거기에 맞추어서 관을 교체하기 때문입니다.
한우근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구주공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관을 교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구주공 건축에 대한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니까 이번에는 삭감하고, 그러면 2010년도에는 같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건가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그 밑에 당동 중1-44호선 도로확장에 따른 노후관 교체공사 이건 왜 예산이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이제 올라온 겁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당말터널에서 수리산랜드 쪽에 도로확장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거기 도로가 확장되면 5년간은 도로 굴착관계가 어렵고 해서 이번 도로확장공사에 맞추어서 관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어서 사전에 인지했으면 예산을 세웠겠습니다만 예산을 제 때 못 세워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그쪽에 있는 수도관은 대략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한 17~8년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금방 말씀하셨듯이 도로 포장하고 나서 굴착하는데 5년 정도 걸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기존도로가 신설되고 포장이 되면 3년간은 굴착허가가 안 납니다. 3년 막 되어서 바로 굴착허가를 낸다는 자체도 그렇고 해서 최소한 5년간은 굴착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또 어차피 관이 좀 낡아서 교체할 시기가 됐었습니다. 올해 아니면 내년에라도 굴착을 해야 됩니다만 그게 안 되어서 이번 말쯤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토목공사를 할 때 관만 묻고 포장 같은 것도 어차피 하는 저기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병행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미리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이거든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그건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한우근위원
관계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정말 도로포장 한 번 해놓고 나서 1~2년 안에, 굴착 심의하는데 3년 안에 할 수 없다지만 낭비요소나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업무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동배수지 상부 보수공사 내용은 어떤 겁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당동 자이아파트 뒤쪽에 몇 년 전에 썰매장을 하던 곳인데 물을 가둬놓다 보니까 배수시설도 엉망이 됐고 잔디가 전부 죽어 있습니다. 이번에 배수시설도 다시 해야 하고 잔디도 보식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배수지에는 시민들이 먹는 물이 2만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다 보면 시설 자체가 훼손되어서 만일 물이 스며든다든가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있기 때문에 2억원을 투입해서 완전 수리하고 배수시설로 원만히 보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그쪽이 어떤 상태로 운영됩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현재 무인카메라로 감시할 뿐이고 크게 저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통제만 된 상태고 사람이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무인카메라하고 직원들이 하루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여기를 게이트볼 하는 체육시설로 하려고도 시에서 예산을 했었죠?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그런데 사실상 수도시설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시설입니다. 보통 다른 시설과 상당히 차별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시에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게이트볼을 한다, 다른 데 사용한다는 건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우근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몇 번씩 거기를 게이트볼 체육시설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까지 올라와서 시의회에서 삭감하고 이랬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관리하는 과장으로서는 신중히 접근해야지 한 번 개방되면 닫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충분하게 시설물 자체도 검토를 해보고, 왜냐 하면 2만톤 정도 물이 담겨 있는데 사람이 통행해서 과연 위생에 아무 하자가 없을 것인가, 그런 전반적인 것도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같은 경우, 특히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설에 대해서 다른 시설로 활용한다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정말 공인으로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알았습니다.
한우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무 과장님께서도 예산에 2억을 편성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접근해야 된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이게 바로 군포시의 현실입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계속 필요하니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또 주무과장께서는 28만 시민의 급수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표현해 주셨고, 이게 바로 일관성이 없고 서로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상수과장 하신 지 얼마나 됐죠?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올 1월에 왔습니다.
김판수위원
의회 특별위원회에 나오신 건 이번이 처음입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처음입니다. 굉장히 떨립니다.
김판수위원
편안하게 답변하세요.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상수과장께 질의를 하셨는데 담당행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소신 있는 책임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업무의 중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먼저 중요성을 앞세우고 나서 방법을 찾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의 소신이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꽤 높이 사면서 31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장애인 홈페이지 있죠?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장애인을 위해서 특별히 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장애인법에서,
김판수위원
의무적으로 해라.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김판수위원
홈페이지가 일반용 있고 장애인용 있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글로 나오는 것 거기에도 차이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귀가 어두운 분은 다른 저기가 있겠고,
김판수위원
시각, 청각 포함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다?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24쪽에 금정, 대야배수지 있죠?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관사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2007년도에 직원을 감축하면서 무인화를 시켰습니다. 직원이 상주하면서 관리하던 배수지를 무인화 시켜서 CCTV로 감시하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금정배수지는 20년 됐고 대야배수지는 10년 됐습니다. 그게 비어 있던 집이다 보니까 상당히 흉가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고쳐서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직원이 상주하는 차원으로 이번에 금정과 대야배수지를 보수해서 직원들한테 상주하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김판수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인원을 감축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CCTV를 설치하셨는데 대야하고 금정배수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방치하다 보니까 집은 사람이 안 살면 노후화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흉물이다 보니까 보수를 해서 활용을 해보자는 이런 취지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무인화를 하고자 해서 감원을 했는데 직원을 다시 상주를 시킨 다는 겁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게끔 한다는 겁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상주는 아니고 왔다갔다,
김판수위원
왔다 갔다 하면서 집을 관리하겠다?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집도 관리하고 무인화인데 긴급 상황일 때 사람이 가는 시간을 벌자는 뜻입니다.
김판수위원
관사로서 활용가치가 있습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없습니다. 관사로서는 안 되고 면적이 좁고 시설 자체가 큰살림을 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관사로서 존치 가치는 어때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금정배수지가 15평이고 대야배수지는 30평인데 대야배수지는 외딴 곳에 있습니다만 면적이 넓어서 괜찮습니다만 금정배수지 15평짜리는 도저히 살림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김판수위원
당정배수지 같은 경우 신축한 지 20년이 됐는데 15평 규모라고 하셨죠?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관사로서 존치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본위원이 질문드린 거거든요.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제 생각으로는 건물 자체가 20년 되어서 수리해 놓으면 활용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수리를 안 한다면 일이년 안에 흉가가 되어서 폐가를 시키든가,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그걸 묻습니다. 관사로서 존치가치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폐가를 시켜버리는 것이 낫느냐,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폐가를 시켰을 때 CCTV를 기 설치해 놨는데 CCTV하고 호환성 연관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오히려 필요 없는 시설 같으면 보수를 해서, 물론 직원이 왔다갔다 한다지만 건물이란 건 상주를 안 하면 다시 노후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폐가 쪽으로 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대야배수지 같은 경우 30평 정도 되니까 활용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축연도가 1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금정 같은 경우는 20년 아니에요. 구태여 관사로서 존치가치가 없다면 차라리 폐가를 시키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냐는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사람이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거기에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내부에?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그걸 없애려면 규모를 축소해서 다시 신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계가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요. 기존 건물을 1,500 정도 들여서 수리해서 밤에 활용하면서 기기도 보존하고 그런 차원으로 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기계가 차지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평수는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는데,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1,500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을 때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짧은 기간 내에 다시 흉물로 변할 공산이 크다, 그럴 바에야 이걸 헐고 기계가 차지하는 평수만큼 축소해서 기계의 위험요소를 커버할 수 있는 시설물을 지었을 때 1,500에서 크게 차이가 없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효율성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저는 건물을 수리해서 비워놓는다는 건 아니고 우리 수돗물에 종사하시는 분이 큰살림은 아니지만 거주하면서 기기도 보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배수지를 관리할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은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판수위원
응급상황 발생을 대비해서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 단 존치가치는 없다, CCTV가 있기 때문에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참 해석하기 복잡하네요. 이해하기 복잡한데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17일 정도에 할 겁니다. 그 안에라도 냉철하게 판단을, 오늘 처음 올라오셨다 하니까 판단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본위원이 질의드린 내용 아시겠죠?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담당 직원들하고 면밀하게 토의를 하셔서 계수조정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20년 된 건물을 수리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뭐가 있는지, 1,500에서 2,000정도 들였을 때 어떤지, 다양하게 검토하셔서 그 대안을 본 위원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군포시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당초예산보다 줄었어요. 그렇죠? 기정예산액은 223억 1,700만원 정도 됐는데 현재 예산은 212억 2,000만원 정도로 약간 줄었어요. 준 이유가 뭡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주공 관로가 14억입니다, 관로 교체비가. 그 14억을 공사 지연관계로 삭감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 내용 때문에 당초에는 하려고 했는데 그게 준 바람에 예산액도 줄게 됐다?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양재숙위원
잘 알겠고 19쪽에 보면 사업예산에서 수익적수입 지출에서 영업수익하고 영업비용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수도요금도 지난번에 인상이 됐고 해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출은 더 많고 수익은 적고 그렇습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수도요금은 사실상 서민경제에 직결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못 올립니다. 작년 6월에 10% 정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도요금이 원수의 생산단가와 판매단가에서 8% 정도 갭이 생깁니다. 8% 정도 더 올린다면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되겠습니다만 원수 생산가에서 판매가를 8% 정도 손해 보고 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항상 손해를 보고 있었던 사항인가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양재숙위원
언제나?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서민 저기다 보니까 많은 금액은 올릴 수 가 없어서 이것을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양재숙위원
언제나 손해를 보는 거네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송백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배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 때 여러 차례 본위원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기기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기기죠? 기기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거죠?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사용하고 있습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물 같은 것 저장할 때 수위가 낮아지면 떨어지고 조절하는 기능,
송백중위원
계속해서 풀가동하고 있습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이건 추경과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상수과에서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급식을 위한 수돗물 공급 있죠? 수도사용료를 일반 사용료하고 같은 입장에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교육자를 비롯한 교장선생님들하고의 담화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군포 관내의 급식에 사용되는 수돗물 양이 상당히 많죠?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 부분은 7월달 행감 때 다시 한번 본위원이 질의를 하기로 하고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우현입니다.
이경환위원장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별도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하수관 공사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김동별위원
저희 지역구에도 보니까 많이 하던데, 그 공사계획을 짤 때는 하수과에서 직접 계획을 짭니까? 타 부서나 다른 기관하고 협의 없이,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사전에 도로굴착조정위원회 때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타 기관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한국통신하고 또 어디가 있나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한국통신, 가스공사, 열배관공사 그 다음에 상수도, 도로공사, 건설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그런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공사를 해서 하수관을 묻게 된다고 했을 때 2007년도에 사전에 협의를 합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2007년도 말부터 2008년도 도로굴착조정위원회가 열리는 날까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조정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보통 저희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상·하반기 2회로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또 필요로 하다면 각 분기별 내지는 임시로 서면으로 제출중인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그 주관을 시에서 합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그 주관을 시도 도로관리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타 여러 관련기관에서 안을 가지고 옵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2008년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옵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모든 사업은 2007년도 하반기 정도에 도로관리 부서인 건설과에서 각 기관별로 내년도 도로굴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 한번 전부 다 취합을 하게 되고 또 각 부서 간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 장소에서 같이 파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맞지 않은 경우에 같이 시기를 조정해서 한 번 굴착으로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2006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하수관, 가스, 통신 이런 부분들이 따로 따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1년에 같은 곳을 두세 번씩 파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확인차 제가 다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기간 내에 똑같은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때 다 공동으로 같이,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같이 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가스면 가스, 통신이면 통신,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공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이 하고 서로 정산을 하게 되죠.
김동별위원
그렇습니까? 합리적으로,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김동별위원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이것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