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자·출연안 외 16건의 출자·출연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다섯 건의 조례안, 2017년도 수시분 및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변화원입니다. 먼저 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우리 총무위원회 서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들 부서에서 제출한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출연예정금액은 550만원이고 전년과 동일합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역진흥재단으로서 서울 서초구에 소재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진흥 컨설팅과 공동체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행안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한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은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책연구, 그리고 홍보 매체를 통한 지역 향토자원을 홍보하여 지역 브랜드 이미지 고취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과 의성군 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가 있으며 저희들 부서의 검토의견으로는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 법인이고 또한 법령, 조례에 의거 지원하는 경비로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11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신우입니다. 엄동설한의 의정활동에 서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 많습니다. 먼저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임신 공무원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으로서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모체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나에 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규정 신설입니다.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그 다음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다, 경조사 휴가 의무 승인이 되겠습니다. 경조사 휴가 신청 시 군수는 반드시 승인토록 함이고 육아시간 범위확대가 되겠습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성별에 관계없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자녀돌봄휴가 도입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대상으로 연간 2일 이내의 자녀돌봄휴가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이 되겠습니다. 모성보호시간 도입입니다.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인 여자공무원에 대해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며 예산이나 합의는 별도 필요 없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예정액은 3000만원으로서 작년과 동일합니다. 출연 필요성은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의성군 인재육성재단으로 출연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개요는 사업 근거는,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10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 곱하기 15명 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행정과 주민들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 농촌 어린이 전화영어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3750만원입니다. 이게 농정과에서 하던 것인데 교육이라고 해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어린이 전화영어와 1대1 원어민 화상영어 시행 주최를 일원화 하여 사업 효율성을 증대하고 초등학생 영어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개요는 농촌지역 초등학생 1학년에서 6학년에게 전화영어 프로그램 지원이 되겠으며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촌지역 어린이의 영어에 대한 친밀감 형성으로 영어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인재양성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예정액은 5억 3400만원으로서 작년도와 동일합니다. 필요성은 방과 후 학습기회가 부족한 관내 고등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우수 재원의 외지 유출 방지 및 향토인재 육성 발굴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 2, 3학년 학년별로 35명 정도를 선발해서 매주 2회, 토요일, 일요일에 수능 주요 과목 강의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학생 방과 후 영어 심화 학습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예정액은 9000만원으로서 ’17년도 9000만원과 동일합니다. 출자출연 필요성은 중학생들에게 방과 후 영어전문학원의 심화 학습 기회를 제공해서 영어 학습 능력 향상 및 인재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 세부 개요는 관내 중학생 4단계 레벨을 선발해서, 그러니까 한 단계에 10여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선발해서 매주 2회, 화, 금요일 방과 후 의성군청소년센터에서 아발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칠곡에서 수업하던 것을 올해 청소년센터에서 교실을 마련해서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입니다. 3억 132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한 444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출자·출연 목적 필요성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 고등학교 학생 유치 경쟁력을 강화해서 명문고등학교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겠습니다. 세부 사업 개요는 관내 기숙형 고등학교 입사생들에게 기숙사비 일부 지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작년보다 한 1만원 정도 더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교육 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6200만원으로서 ’17년도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사업개요로서는 관내 4개 인문계 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비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간당 1만 5000원으로 해서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1250만원으로서 ’17년도 1250만원과 동일합니다. 출자출연 필요성은 맞벌이 가정의 학부모들이 방과 후에도 안심하고 자녀를 맞기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돌봄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근거는 2011년도 의성군과 의성교육지원청과의 돌봄교실 지원 협약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초중학생 1대1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6896만원으로서 ’17년도와 동일합니다. 필요성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어회화를 접할 기회가 부족한 지역학생들에게 외국어 능력향상을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학생 영어체험학습지원이 되겠습니다. 9812만원으로서 ’17년도와 동일합니다. 필요성은 관내 중학생들에게 원어민 영어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해서 영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개요는 중학교 2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대구경북영어마을에 4박 5일 합숙 체험교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학생들의 영어 공부에 대한 동기 부여로 학습 의욕을 고취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연합동아리 특기 적성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4372만원으로서 ’17년도와 동일합니다. 필요성은 문화향유 여건이 부족한 지역 학생들에게 특기적성 활동 지원으로 학생 상호 교류를 통한 사회성 형성 및 적성 개발 기회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안계 지역 초중고등학교 80명으로 구성된 안계청소년 오케스트라 연합 동아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의성 수학체험전 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예정액은 2000만원으로서 전년도 2500만원보다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필요성은 문제풀이 중심의 수학에서 벗어나 체험과 탐구 중심 수학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수학체험전 개최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개요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 학부모 대상 수학체험전 개최 지원이 되겠으며 부스 운영, 수학경연 탐구대회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타시군에 많이 참여도 했고 부스도 많이 했습니다만 체육관이 너무 복잡해서 규모를 약간 줄이면서 사업비가 5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등학생 해외 명문대 탐방이 되겠습니다. 2억 1500만원으로서 ’17년도보다 1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자출연 필요성은 관내 고등학교 1학년생에게 방학 기간을 활용한 세계 유명대학 및 외국 문화 탐방 기회 제공으로 국제 감각을 기르고 글로벌 인재 육성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개요는 관내 고등학교 1학년생 50명을 대상으로, ’17년도에는 30명을 보냈습니다. 조금 늘려서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서유럽 명문대 탐방 및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증가요인은 탐방인원 증대로 주로 상위권만 갔습니다만 조금 밑에 중상위권 학생들에게도 ‘나도 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를 부여하고 그로 인한 학력신장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 중식비 운영이 되겠습니다. 2억 3560만원으로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필요성은 저희들 학교,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유도하고 관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신규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개요는 관내 고등학교 중식비 학생 부담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교육복지 강화 홍보를 통한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 제고와 학생들의 빈부격차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향토인재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예정액은 15억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것도 저희들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과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기대효과로서는 장학기금 확대 조성으로 지역인재육성과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예정액은 1억으로서 신규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운영을 통한 의성출신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켜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 인재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개요로서는 협약일로부터 영구히 의성지역학생 기숙사 우선 입주권 10명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근거는 1인에 1000만원 해서 10명, 그래서 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지역출신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분위기 제고 및 애향심을 고취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것을 출연하게 되면 향후 5년간 의성 학생에게, 22명입니다. 1억의 50% 정도를 장학금으로 다시 제공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조례와 출자·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2017년도 11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열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서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항상 6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2016년 12월 30일 자로 됨에 따라서 수수료를 개정하고 감면 규정을 개선, 보완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나번에 수수료의 감면 등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불요불급한 제증명 발급을 제한하고자 안 제7조에 실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국가보훈 대상자의 수수료 감면은 본인에 관한 제증명에 한하고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다항, 관계법령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개정, 안 별표 1입니다. 첫째, 요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수수료가 800원이던 것을 현재의 수수료 800원하고 전자민원 인터넷으로 신청할 시에는 무료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기요금 감면 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수수료가 50원이었던 것을 전기요금 감면 시 확인 수수료를 3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으로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앞으로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장소이전까지를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이라든지 또 예산조치라든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 및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에서 수시분이 한 건이고 정기분이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인 의용소방대 대체재산 조성 토지매입 변경건입니다. 신축 토지매입 건은 제214회 의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었으나 인근 축사의 악취발생으로 인해서 사업구역을 변경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기분이 되겠습니다. 의성건강산업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미래신성장 산업인 세포배양 이노베이션 허브센터 구축하고 의료용 인공관절 뼈 상용화 기반구축, 양대 사업의 선도역할을 수행하게 될 의성 K헬스지원센터 건립으로 관련 기업 유치 및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등 향후 국비사업의 당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문국 사적지 금성산 고분군 복원 정비건입니다. 조문국 사적지를 복원 정비하여 경작 및 도굴 등으로 인한 추가 훼손을 막고 향후 국가지정문화재 및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한국족보박물관 조성건입니다. 지금 현재 단밀 중학교 폐교에 족보전문 도서관 이전 유치와 한국족보박물관을 조성하여 지역의 문화 관광 명소로 지정하고 기 조성된 관광 자원과 연계한 벨트화를 추진하여 의성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여 지역 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의성군 보건소 민원인 전용 주차장 설치건입니다. 2018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신축하는 의성군 보건소의 주차장을 현 보건소에 연접하여, 바로 옆입니다. 설치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추가 수요를 반영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 및 귀농체험마을 조성건입니다. 과수 밀집 지역 농업인 편의 제공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설하여 활용하고 귀농 초기에 겪는 지역민과의 문화적 충돌을 방지하고 원활한 도시민 농촌 유치를 위한 귀농 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대농업인 서비스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재산 변경 취득건입니다. 당초에는 다인면 가원리 116-9번지, 2020㎡에서 현재 다인면 도암리 985-6 외 한 필지로서 2512㎡가 되겠습니다. 주관 부서는 안전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재산 취득건으로서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듯이 의성건강산업지원센터 건립은 의성읍 철파리 419-10 외 13필지, 면적은 8445㎡, 그리고 조문국 사적지 복원정비 건은 금성면 대리리 383 외 12필지로서 1만 8412㎡, 그리고 한국족보박물관 조성은 단밀면 주선리 400 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 447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138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보건소 민원인 전용 주차장 설치는 의성읍 도서리 103-2번지 외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68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및 귀농 체험마을 조성은 점곡면 동변리 1075-1번지로서 1만 1875㎡와 건물 116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계획입니다. 먼저 다인 의용소방대 대체재산 조성 토지매입 변경건입니다. 당초에는 다인면 가원리 116-9번지에서 현재 다인면 도암리 985-2번지, 그리고 도암리 985-6번지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인근 축사로 인해서 악취발생의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현재 자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 내용으로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승인을 2017년도 9월 1일자로 받았습니다만 문제점이 발견되어 다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은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2018년도까지 이전신축 절차 이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 총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전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기준가격 명세서를 보시면 현재 논하고 밭하고 각각 한 필지되어 있습니다만 기준가액은 공시지가로 해서 26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감정은 더 상향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계약 취득방법은 앞으로 협의 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의성건강산업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먼저 사업 기간은 2017년도 5월부터 해서 2020년 12월 말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총 소요예산 사업비는 90억원으로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군 재원으로 15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에 부지면적은 2571평과 지상 2층 건물로서 220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문국사적지 복원정비로서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향후 10년간 2028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에 부지는 1만 8412㎡가 되겠고 지장물은 지금 현재 조경수가 300, 과수 등은 500주 정도, 기타 마늘, 고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로서 취득방법도 역시 협의 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한국족보박물관 조성 건입니다. 총 사업 기간은 2017년도 9월부터 해서 2018년 12월 말일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으로서 재원 조달은 100%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 1만 4473㎡와 건물은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역시 계약방법은 협의 취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의성군 보건소 민원인 전용 주차장 설치입니다. 지금 현재 예정 주차면적은 1681㎡로서 주차는 약 54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 말일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총 사업비는 14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취득방법은 협의취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및 귀농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7년도 10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 군비해서 총 3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서 역시 취득 방법은 교육청하고 협의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인 지방세 발전기금 출자·출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예정액은 전년 대비 27만 9000원이 증액된 3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기간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개요는 우리 전 전년도 보통 세액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로서 2016년도 2185만원으로서 1.5%가 되겠습니다. 3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 기본법과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11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삼걸입니다.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족에게만 지원하던 보훈예우수당을 본인과 유가족으로 확대 지원하고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8조 제1항에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을 국가유공자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따른 유족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제1호부터 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국가유공자 본인을 포함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지금 현재 제8조 제2항에 월 3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월 5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했습니다. 이게 2만원 인상되고 지급대상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추가 재원은 2억 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그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개정안과 또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6.25전쟁 및 월남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인상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수당 증액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현행 6만원 지급되는 것을 개정은 월 8만원 지급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참고사항으로 도비 1만원과 군비 8만원 해서 월 9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920여명에게 지급되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2억 2300만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이 없었고 규제심사라든지 성별영향분석 평가대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시행으로 상위법령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나에 분묘 및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행 1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년으로 기간을 연장하고 또 연장 기간을 현재 10년 단위로 3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것을 1회에 한해서 그 설치 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전에는 총 45년간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6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되겠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특기할 사항은 없었고 규제심사라든지 성별영향 분석평가 대상에는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해서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 기본 방향은 2018년도 기금 사업은 신규자활사업단이 진행하고자 하는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참여 근로자의 역량 강화 교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지금 현재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17년도 말은 지금 4억 276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서 수입과 지출을 하면 금년보다가 363만 1000원이 감소된 3억 9913만 3000원이 2018년도 말에 조성될 기금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억 99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항에 지원 기준은 이 자활기금의 기준은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가 되겠고 또 자활기업의 2차 보전, 또 자활 근로 참가자의 자금 대여, 차상위계층으로 보장이 변경된 세대에 대한 건강 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 본인 부담금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이나 자활기업, 자활사업실시기관, 이것은 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가 주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보시면 수입계획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8년도가 4억 3305만 9000원이고 또 전년도 수입액은 4억 1576만 4000원에서 1729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18년도 지출액 4억 3305만 9000원, 전년도 지출액 4억 1576만 4000원에서 1729만 5000원이 증가가 되겠고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636만 9000원이고 전년도 수입에 비해서 6만 9000원이 증가되겠고 예치금 회수 수입이 4억 2669만원에서 1722만 6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신규사업단 지원금 1식 해서 1000만원을 2018년도에는 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고령 교육센터 내에 자활센터가 매점사업을 다시 사업단을 하나 더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매점 설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활기금 예치금으로 4억 23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도 636만 9000원인데 이자수입이 되겠고 집행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성액과 집행액을 차감하면 2018년 말에는 363만 1000원이 감소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이 4억 276만 4000원이고 2018년도 말에는 4억 23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개정 조례안과 기금 활용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11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본위원회 회부된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복련입니다.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출산장려금 확대지원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출산율 저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인구 증가 효과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 지원금이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출산장려금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양육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 조항은 제2조 제3호 및 제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려금 지원 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현행 ‘부 또는 모가 관내 거주’를 ‘부 또는 모 및 형제자매가 관내에서 계속 거주’이며 신설로는 ‘형제 또는 자매가 불가피한 사유로 관외로 전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지원 추가로 ‘둘째 아 이하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셋째아 이상은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 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의 국내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며 예산조치는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로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원조달방법은 도비와 군비로 2018년도에 연 14억 34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11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