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애 의원 발언

예, 김경애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대가야읍 명칭 변경이 여러 차례 설명과 여러 차례 방식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해 왔는가를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가야의 역사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변화를 추구하면서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한 노력의 몸부림이었다고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통 새로운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안 해본 것은, 일반적인 행정 방법이 타 시군이나 전국의 좋은 사례들을 찾아서 몇 군데를 다녀서 배웁니다. 배우고 그다음에 관계 법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상위 기관에 타시군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 곳에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저희들 역시 성공한 타시군의 선진지 견학을 다했습니다. 거의 다 여러 가지 방식입니다만 두 가지로 여러 사람이 모인 광장이나 체육대회나 그 자리에서 서명을 받아서 찬성 유무를 결정하는 시군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저희들과 비슷하게 의견 조사를 해서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견 조사를 하는 가운데는 공무원과 이장님, 옛날 동장 지금의 이장님들이 합동으로 조사를 한 곳도 많았고 또는 공무원만 가서 하는 곳도 있고, 이장님들만 하는 곳도.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의해서 보면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나서 도지사에 보고 하도록 명시가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투표에 대한 부분은 생각해 본 바가 없이 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결과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절차가 좀 빨리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6개월, 작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서 6개월 동안 충분한 홍보과정이 있었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지금 투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상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어떤 선례를 따라서 일을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진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조례를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특히 감사원의 반대 추진위원회에서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에도 건의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건의한 내용을 감사원에서도 저희들에게 확인을 하고 행정자치부의 업무절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의 답변을 토대로 해서 지금 조례로 정하도록 권고된 사항대로 하는 데는 아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에 따라서 계속 추진을 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투표에 따라서 추진을 만약에 했더라면 저희들이 선관위에 이 업무을 위탁해서 선거 비용을 지불하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내년 재선 군의원 재선거 비용이 한 2억 5천여만 원 예상이 되는 것처럼, 선관위에 요청해서 했을 경우에는 억대의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첫 번째 돈보다는 우선 절차상 법적으로 조례에 정하면 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실무자들로서 그 절차를 따라서 했던 부분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문의하고 문의해도 절차가 하자가 없으니까 그대로 하라는 그런 상부기관의 권고에 따라서 진행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 이런 것이 좀 더 진지하게 논의되었다면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의논할 여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모든 절차가 진행되어서 여기까지 온 상황에 대해서 다시 이 부분을 투표방법을 바꾸어서, 의원님 의견은 여기서 종결하고 연기를 해서 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하자는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인다면 이 부분에 대한 담당 과장으로서 의견은 여기까지 진행이 다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의원님들에게 의결을 요구하는 상정을 한 상태까지 왔는 이 시점에서 결정을 연기한다면 오히려 지역내 갈등만 증폭하는 결과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명칭 변경을 추진을 했습니다. 더구나 행정 추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면 앞으로 다른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커다란 문제도 함께 동반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는 어쩌면 의원님께서 저희들 보다 더 너무 생생하게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반대의 목소리도 충분히 들었고 검토했고 수렴했었습니다. 그런데 찬성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단지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표현화 되고 행동화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피부에 더 많이 다가갔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말없이 조용한 가운데 이번 기회에 이런 변화를 통해서 고령이 한 번 더 도약해 보자 하는 뜻을 가지신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두 소중한 주민들 의견이라는 것은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어차피 여기까지 명칭 변경이 거론되어 왔기 때문에 향후에 고령군의 발전을 위해서 더 이상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 없이 이 시점에서 의원님들께서 찬,반 여부를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당부를 담당 과장으로서는 드릴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경애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