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백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 중에도 예산안 심사가 시민들을 위해 할애된 소중한 시간이라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현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의 경우 기정예산에 대비 14.5%가 증가한 1,998억 6,619만원이며 세출은 0.04%가 감소된 590억 8,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증원에 따른 인건비 5,904만원, 명예퇴직 신청공무원 연수경비 3,000만원,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근무복 제작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장자녀 장학금 선발인원 감소에 따라 일반보상금 1,88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2,8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3,160만원이 삭감되어 총 30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청사 주차장진입로 차량관재 시스템 교체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 등 시설비 7,8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사업인 국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3,05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 여권민원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중 운영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억 4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202만원과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비 1,5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여권민원실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4,44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38억 196만원과 지방교부세 42억 7,983만원, 일반재정보전금 6억 414만원 등 총 287억 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지방세수 증대활동 도비지원에 따라 여비 및 포상금 1,67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정업무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7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시 홈페이지 인터넷 보안장비 구입비 4,000만원, 정보통신실 항온항습기 설치 및 전기공사비 2,580만원, 정보통신사용전 검사용 광모듈 구입비 1,0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방범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예산 중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비 1억 4,4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문화예술회관 전화 발신자표시장치 설치를 위한 공공운영비 1,430만원과 다목적실, 무용실 음향설비공사 시설비 1,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대행사업용역비 등 민간위탁금 1,81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산본도서관의 열람실 좌석대기자 전광판 설치 등 시설비 5,000만원, 열람실 책상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4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당동도서관의 화장실 보수 등 시설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중앙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 2억 2,597만원, 시도비보조금 1억 380만원 등 총 3억 2,9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도서관리시스템 이중화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2,688만원과 청소대행사업비 등 민간위탁금 5,766만원을 삭감하였고 청결한 청사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0만원과 독서의 달 문화행사운영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2008년도 본예산보다 8억 8,014만 6,000이 감액된 461억 1,10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 증감내용으로는 자치행정 역량강화에 1억 6,943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비 10억 6,389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 반환금 1,43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중 여권접수분소 운영사업 내역과 가족관계등록사무비 지원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을 2,856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 3,1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보다 1억 4,065만 6,000원이 증가한 24억 8,524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 증감내용으로는 회계관리 5,933만 3,000원과 행정운영경비 7,756만 4,000원, 도비보조 반환금 37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회계과 예산 중 국유재산 실태조사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업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7,35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보다 7,868만 5,000원이 감액된 6억 2,5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용으로는 민원행정에서 220만 7,000원과 행정운영경비 7,19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 중 일반운영비 감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38억 196만 5,000원과 지방교부세 42억 7,983만 3,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억 414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2,229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287억 824만 2,000원이 증액된 1,986억 5,9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보다 7,851만 3,000원 증가한 8억 2,8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 증감내용은 세정관리 1,059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과표조사 105만원과 세무조사 100만원, 수납관리 789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행정운영비 7,731만 5,000원과 시도비 반환금 5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 예산 중 직무능력향상 연찬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2008년도 본예산보다 2,343만 1,000원이 감소한 22억 1,63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 증감내용으로는 정보화미래도시 6,853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도시정보화 271만 3,000원과 정보통신과 행정운영경비 4,78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 중 인터넷 보안장비의 증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보다 5,169만 9,000원이 증가한 31억 1,57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 증감내용으로는 시설관리 530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공연기획 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연업무 1,312만원과 문화예술회관 행정운영비 7,32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 중 어린이를 위한 초청공연 감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보다 3억 1,291만 2,000원이 증가한 19억 8,94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 증감내용으로는 산본도서관 운영 등 1억 2,471만 2,000원과 당동도서관 2,100만원, 대야도서관 6,223만원, 어린이도서관 137만 6,000원, 시립도서관 행정운영경비 1억 359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본도서관 예산 중 도서관 운영사업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2억 2,597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 3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보다 3억 7,301만 8,000원이 증가한 17억 1,33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 증감내용으로는 중앙도서관 운영 등에 3,286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4억 58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예산 중 도서관 기본경비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흥복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330쪽에 보시면 공무원 제안 시상이 삭감돼 있어요.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건 삭감이 된 건데 사실적으로는 이 예산이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팀이라고 원래 기획감사실에 있던 예산이었고 올해 1월 14일 행정조직 기구개편에 따라서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와가지고 예산이 저희 자치행정과로 이체됐는데 세부사업에 부기명만 해가지고 별도로 이체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기획감사실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원래는 이 포상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직제편성상 자치행정과로 이관됐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서 바로 기획감사실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네.

여전히 공무원들 포상제도는 있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포상제도가 모두 삭감되어 있어서 공무원들이 힘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감소시켰나 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추경에 기획감사실에 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면서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포상의 기회를 주고 포상을 많이 받음으로 해서 승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어떤 힘의 원동력을 줄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명예퇴직 공무원의 기준이 몇 년인가요? 연수가.

명예퇴직은 공직에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이 있습니다.

20년?

네.

장기재직공무원 산업시찰이 원래 부부동반으로 가게 되어 있나요? 다른 시도 그렇게 하나요?

그렇습니다. 경기도도 시행하겠고 인근시도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지원에 보면 휴대용 녹음기가 있는데 용도가 뭡니까?

올해 하반기 중에 단체교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나중에 이견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녹음을 하는데 이건 노조하고 상호 합의 하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저희가 할 수는 없고 만약에 사용하더라도 노조하고 서로 합의해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시설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건 시 소유기 때문에 시설이 파괴가 되면 시에서 보조를 해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시 소유기 때문에?

네.

어디를 보수하죠?

새마을회관에 장마 때 비만 오면 물이 새어서 회장실에도 물이 들어오고 그런 적이 있어서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실수하고 타에 의해서 파괴되는 건 자체 보수를 하는데 기본골격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네.

새마을 나왔으니까 한 가지, 감사 때 해야 될 내용인데 왜 관에서 이런 봉사단체가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관여를 하죠? 콩 나라 팥 나라 관여하는 이유가 뭐예요?

새마을뿐이 아니라 바르게라든지 각종 사회단체를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관여하고 그런 적은 없고 그 단체가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사가 있다든지 그런 것만 하지 특별히 관여한 적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근거사실이 없는 내용을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얘기하겠습니까? 물론 담당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제가 굳이 흑백논리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 일종의 봉사단체들을 관에서 관여하지 마십시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제는 그런 시대는 가야 되는데 선출직 하다 보면 단체에 물론 여러 가지 욕심도 낼 수 있다고 봅니다만 담당부서에서만큼은 절대로 거기에 휩쓸려서는 안 되고,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든 지침이 내려오지 않든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장의 입장에서는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 봉사하는 단체를 들쑤셔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새마을회장 뽑았습니까?

뽑았습니다.

여성협의회장도 새로 뽑았습니까?

여성협의회장은 현재 뽑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왜 안 뽑았어요? 이번에 다 같이 뽑지.

그건 지회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회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을 관에서 자꾸 관여해서 문제를 만들고 그러냐는 말이죠.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담당과장께서는 잘 아실 텐데요? 자치행정과뿐만 아니고 전 과에 제가 정말 호소를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관에서는 봉사단체들 뭐 하면 뒤에서 도와주고 보조해 주고 그것이면 되지 그냥 자기 사람 심고 이런 것은 정말 구태의연한 일이거든요.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외부에서나 위로부터 그런 지침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담당과장께서는 소신 있게 행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봉사단체를 그렇게……,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치행정과의 업무를 맡다 보면 외부의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면 의전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는 문제지만 언젠가는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보통 소개가 국회의원, 시장, 이런 식으로 나갔죠? 그렇게 나갔단 말이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의전관계가 시장이 먼저 나가고 의장 나가고 국회의원 나가고 그 밑으로는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면 도의원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시의원을 소개하고 이런 형태인데 의전이 원칙이 없더라고요. 행사에서의 의전이라고 하는 건 행사의 성공 여부의 50%를 좌우합니다. 의전관계가 얼마만큼 깔끔하게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행사의 질을 판가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때 보면 시민이 2만, 3만이 모여 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을 아예 소개를 안 시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마이크를 줘서 소위 얘기해서 인사말 같은 건 권하지는 않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요구하지는 않겠어요. 여당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을 떠나서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행사장 가면 꼭 소개를 시키십시오. 무슨 과든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 꼭 빼먹으면 안 됩니다. 당황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시장 다음에 의장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시장 다음에 국회의원 다음에 도의원 다음에 의장 그리고 시의원 이렇게 저는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그 기준을 나름대로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적어도 행사장에 가면, 지역구의 선출직들은 당연히 행사장에 나가면 인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뽑아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인사해서 소위 얘기해서 으스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대는 갔지 않습니까? 타 시군구 무슨 청양군수 이런 사람들은 앞에 나와서 소개시키고 시민축제인데도 지역구 국회의원은 소개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의전관계를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이렇게 나가야죠. 선출직을 소개한다 했을 때에 시장, 의장, 국회의원 나가고 그 다음에 도의원을 꼭 넣어주십시오. 왜 도의원을 빼버려요. 도의원은 어쩔 때는 소개를 했다가 안 했다가 그래요. 도의원은 시의원 지역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열상으로 보면. 그리고 그 사람들도 시를 대표해서 도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시 공무원들하고 관련성이 별로 없다 해서 홀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선출직은 도의원이 위예요, 위. 당연히 위죠. 배지 색깔이 다른데요. 아무 것도 아니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행사장에 가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행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눈치 보고 합니까? 내가 판단하는 원칙을 타부서들하고 해서 딱 정하면 좋잖아요. 다른 시군구처럼 일괄적으로 소개했다고 해서 시의원들이 행사장에서 고성 지르고, 우리 군포시 시의원들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의원들 중에 의전관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마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 저도 속된 얘기로 저한테 도움 되는 일은 아닙니다. 원칙이 없다 보니까 그 원칙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다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 시의원 소개시켜 주기 전에 꼭 도의원 소개시켜 주고 지역구 국회의원들 담당공무원들하고 관련성 없다 해서 국회의원 행사에서 빼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의전 관계가 깔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전이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 경기도 같은 데는 의전팀도 있었고 의전부서가 있었습니다. 행사에 의전이 참 중요한데 중요하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소개시키는 것에 따라서 아주 민감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하면 시장님, 어떤 때는 시장님이 맨 나중에도 소개됩니다. 그런데 사실 인사말씀이라든지 축사, 격려사 할 때는 시장님 하시고 의장님 하시고 국회의원님 하시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이 보는 것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죠. 행사여건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참 중요한데 원칙이 확실히 정해진 것도 없고 그런데 기본적인 원칙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희가 사실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저께도 송백중 부의장님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어저께 이게 잘못됐구나,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주 당황스럽고 그랬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저희가 사전에 가서 진행 저걸 봤어야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동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전관계를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주 민감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매끄럽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행사뿐이 아니라 각종 단체에서 행사하는 것도 저희가 챙겨보고 자문도 해 주고 하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타 시군구는 어떻게 하는가 보고, 제가 담당과장님에게 야단치고 그러는 게 아니고 행사장에 가보면 낯 뜨거울 때가 많아요. 그 부분을 충분히 연구하셔서 나름대로 원칙을 이렇게 하자고 시에서 방침을 정하면 되지 않나요? 누구를 먼저 소개하고 덜 시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도 상식라인에서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앞뒤 없이 이렇게 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군포시의 역사가 얼마인데요. 그 부분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전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 직무교육 1년에 몇 번 합니까?

직무교육은 본인이 필요한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지금은 상시학습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기 직무하고 관련해서 인터넷 학습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도 잘해야 될 것 같고 공무원 친절교육시간이 있습니까?

친절교육도 월례회의 끝나고 유명한 강사님들 모셔다가 친절교육도 하고 상하반기로 1년에 2번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 잘하고 계신 거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홉 분의 의원님들도 공직자들을 보면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할 테니까 우리 공직자들도 의원님들을 보면 항상 웃는 낯으로 서로 인사하는 캠페인을 군포시는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현재도 친절하지만 더 친절할 필요가 있다, 서로 보면 인사를 하고 맞은편에서 사람 오면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해야지 모 직원들 보면 뒷짐 지고 있고 봐도 본체만체하고 의원들하고, 서로 좋은 마음으로 인사를 해야지 주머니에 손 넣고 악수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만 직무교육 있죠? 과장급까지만 받습니까, 과장 이상도 받습니까?

직무교육은 자기 직무하고 관련되어서 하는 건데 전 직원이 자기 직무하고 관련된 건,

시장님만 제외하고 전부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약간 조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강사는 교육은 잘하실 텐데 받으면서 약간 조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주문을 내린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33쪽 있죠. 맨 상단에 보면 해외자매결연단체 외빈 초청과 관련해서 예산을 448만원 정도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몇 분이나 어떻게 초청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죠? 2,100을.

축제 때라든가,

그러니까 몇 분이나, 축제 때라는 건 아는데 어느 분, 어느 분해서 초정계획은 몇 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을 절감해서 삭감하기로 한 것인지 초빙 숫자를 줄여서 적게 와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 이 예산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된 건 아니고 정부의 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서 동참하는 차원에서 10%를 절감했습니다.

앞으로 외빈이 더 군포시에 오실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시민의 날 행사에 아츠기시에서 오시고, 그건 계획되어 있는 것이고 특별히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냥 10% 정도 절감해서,

그것에 맞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아예 절감해서 만든 것이다?

네.

본위원이 그 답변을 듣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산절감도 할 때 가서 해야 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2008년도 예산이 느슨하게 편성되어 있었다?

느슨한 것보다 축제 때나 이럴 때 외빈들을 초청해서 숙박이라든지 이런 걸 해드리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하면 이 돈이면 나머지 부분 해결하는 데 전혀 지장 이 없습니까? 예산을 삭감해도.

외빈 초청에서는 크게 저거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10%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 본예산도 이런 정도의 기준에 맞추어서 물가상승률 정도를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겠네요?

내년도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절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세요. 예산편성 해놓고 몇 % 흉내 내는 걸로 해서 10% 절감, 5% 절감 하지 말고 아예 절감해서 편성을 하세요.

예산이 외빈을 초청해서 숙박이라든지 이런 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되고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을 하시면서 세우는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쓰여야 될 요소에 제대로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5%, 10% 이렇게 항목에 따라서 삭감을 하는데 이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궁여지책으로 삭감하자, 이런 부분이 태반인 것 같아요. 실제 해야 될 부분보다는 궁여지책으로 이것 정도 삭감했을 때 크게 무리 없겠다, 흉내 내자 이렇게 해서 편성된 것 같아요. 전체적인 삭감내역을 본위원이 분석을 해 보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삭감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흔적이라도 보여야 된다, 대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삭감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항목만 찾아서 적절하게 삭감을 하신 것 같아요. 실질적인 삭감을 하셔야지 보여 주는 삭감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물론 7월에 해외자매단체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지만 해외자매단체가 약 10여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 정도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됐고 그동안 해외자매단체와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죠?

네.

그런데 본위원 판단에 의하면 투자는 많이 했는데 양 시가 실질적으로 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아주 미약한 것 같다, 마스터플랜은 그럴싸했는데 실질적으로 와 닿는 부분은 아주 미미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자매단체를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느 행사에 가서 인사말이나 하고 인사나 받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실질적으로 접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7월에 캐나다 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명단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행사 때 가서 행사 정도로 끝내는 명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포시하고 그쪽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향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편성을 했습니까? 어떻게 편성을 했어요? 공직자 빼고 그 외의 분들은 어느 분, 어느 분 가세요? 공직자, 의회 빼고.

지금 가시는 분은 의원님 빼고 공직자 빼고 외부 인사로는 예총회장,

예총회장이면 그쪽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행사 자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시는 걸로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느 분 가세요?

국제교류협의회장.

이분은 누구죠?

임행철 씨.

국제교류협의회면 이분은 아츠기씨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많은 기여를 하셨고 캐나다 쪽까지 교류협력 쪽에서 문호를 넓히는 이런 추세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류협력 차원에서 가시는 분이고?

네.

또 누구입니까?

두 분이 확정됐고,

총 몇 분이 가시죠?

공직자까지 합쳐서 10명에서 12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원이 결정이 안 됐어요?

지금 완전히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오늘이 며칠인데요. 비행기 티켓 팅도 해야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본위원이 알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면 돼요.

잠깐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본위원이 알고 질의를 드린다니까요. 질의를 드리면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죠.

현재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총회장, 국제교류협의회장, 서근복 씨,

서근복 씨는 여자 분입니까, 남자 분입니까?

여자 분입니다.

이분이 여성단체협의회 몫으로 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무슨 직책을 갖고 계시죠?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주부대학회장.

농협주부대학회장, 그럼 여성단체 몫으로 해서 여성의 대표로 해서 이분이 가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누구 있죠?

이상입니다. 공직자 5명하고 시의원님 2명.

시의원 2명, 그 다음에 세 분은,

시장님,

그럼 총 열한 분 가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확합니까? 열한 분.

네, 그렇습니다.

변동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확정된 분이 열한 분입니다.

더 이상 추가 될 개연성은 없습니까?

개연성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여태까지 열한 분이고 더 이상은 없을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근래에 명단이 들어왔다가 본위원한테 답변을 안 한 사람은 없습니까? 명단이 어디로 가기로 어떻게 돼 있었는데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니까 혹시 빼신 분은 없어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여러 분들이,

7월달에 낼모레 감사 때 지금 답변을 가지고 후회하지 마시고 정확히 답변을 하시라고요.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열한 분이십니까?

네.

하여간 가셔야 될 분들이 일단 지금까지는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로 본위원이 욕심을 부린다면 저도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공무원 있죠? 교육공무원.

네.

영어선생이라든지 학교 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어를 쓰는 나라하고 저희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얻을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경제요?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양 시가 나서가지고 수출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이상 다른 것 뭘 얻을 겁니까? 구호만 “경제, 경제” 양 시가 대단한 무역교류를 하는 양 마스터플랜은 잡았는데 구호에 불과한 플랜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어나라에서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영어를 위해서 뉴질랜드, 호주, 미국 할 것 없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가면서 우리 애들이 좀더 좋은 조건에서 자매결연단체를 통해서 그런 도시를 통해서 좀더 좋은 조건과 안전한 조건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학생들이 가서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이런 자매결연단체를 통해서 행정이 나서서 시민을 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데다 포커스를 맞춰서 가줘야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행사 때 가서 인사말이나 하고 이래서야 되겠어요? 소득도 없이.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열한 분이 잡히셨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산이 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갔다 오셔가지고 진짜 보고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기고하면서 우리 교육에 접목시킬 수 있는, 시가 교육예산도 많이 지원하잖아요?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마스터플랜까지도 같이 접목해서 진짜 군포의 교육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우리 시민이 원하고 있는 부분을 충족해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행정이 이제는 눈을 돌려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능하다면 포커스를 맞춰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만 “예”하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도 국제교류협의회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가고 그러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축제에 초청 받아서 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그냥 가서 인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경제교류도 하고 경제교류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앞으로 계속 저희가 민간경제 차원에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제 얘기 그만 쓰세요. 심심하면 “경제, 경제” 써먹는데 여태 경제교류 해가지고 얻은 게 뭐가 있어요? 경제 그만 써먹으시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적은 것이지만 양 시에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에요. 지금도 경제 써먹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본위원이 경제 얘기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실질적으로 이왕 가는 것, 물론 필요한 축제에도 가야죠. 축제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왕 가는 길에 그런 새로운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이왕 가는 길에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갔으면 해서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가능하시다면 이번부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그게 7월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비행기 때문에 그럽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고 또 여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고 하여간 전반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비행기 티켓팅이 다 끝났을 텐데 지금 와서 누가 가기로 결정도 안 됐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알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종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346페이지 직원주차장 차량관제시스템 교체, 이것 내용이 어떤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에 차단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RF식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하이패스 식으로 해서 눈비 올 때 창문을 열지 않고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입구 들어오는 곳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시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들어온다구요?

하이패스 식으로 차가 들어오면 바로 카메라가 카드 인식을 해가지고 바로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그게 지금 설치한 지도 5년 가까이 됐고 그 다음에 눈비 올 때면 창문을 열고 카드를 댑니다. 그렇게 되면 차 안에 눈비가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불편함도 있고,

지금 공무원들 차량하고 주차된 면수하고 균형이 좀 맞습니까?

조금은 모자란 듯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일제로 해서 5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후면 주차장 옥상에는 여남은 대씩 남는 형태입니다.

2층 옥상은 좀 남고,

4층이죠, 옥상이니까.

거기까지는 직원들이 안 간다, 이 얘기죠?

네.

그러면 지금 중복으로 된 데는 청내에는 없죠? 이중으로 주차를 하는 데는 없죠?

이중으로 하는 주차가 간혹 의회 앞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의회 앞에.

의회 주차장을 보면 중복으로 되는 경우가 경우에 따라서는 삼중까지도 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 쓰시는 분들이 주로 회기 있을 때 의원님들하고 기자분들이 쓰고 있고 일부 직원들이 거기다 차를 대는데 직원들은 거기다 차를 대지 말라고 안내는 계속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조금 이행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의회 주차장을 저는 이쪽 소관이니까 많이 쓰는데 나갈 때마다 이중으로 됐나 삼중으로 됐나를 염려해야 되고 또 저희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1, 2분 가지고 행사장을 다투고 그러는데 이중 삼중으로 돼 가지고 연락이 안 돼서 하루 종일 차를 못 빼는 경우도 있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독점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그 부분을 연구를 해보세요. 어차피 그 시스템을 교체한다면 그 시스템을 의회 쪽으로 차단막이로 하고, 그것 새로운 걸로 교체하면 그것을 버립니까, 팝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검토는 아직 안 했는데요,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의회 쪽에 차단막이를 해서 꼭 대야 될 사람들만 대서 효율적으로 주차장이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스템이 RF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쪽에 설치하게 되면 창문을 열어야 되는 거고,

우리 의회 쪽이야 창문 열고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그런 불편은 감수하겠는데 이게 의회 주차장이 이중 삼중으로 차를 대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기준이 아니고, 하여튼 그것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시나요?

조금 이해는 가는데 거기는 평소에 의원님들이 회기가 있을 때는 사전에 회기가 있다고 안내를 하면 이중 주차율이 적은 것은 확실히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 쪽 면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주차장 이용을 삼가 주십시오.” 이런 푯말이 좀 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의회 선출직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항상 늘 출근하고 늘 상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회기 때만 우리가 나오는 사람들이 아닌데 회기 때만 해가지고 차량통제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이중 삼중으로 대다 보니까 바깥으로 나갈 때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항상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346페이지 지금 보면 민간위탁금 국유재산실태조사 용역, 전액이 도비죠?

네.

도비가 삭감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예산은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려고 저희가 세웠던 예산인데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 계획에 의해서 변경내시가 되면서 삭감돼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국내여비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업무추진에 보면 3명이 13일 동안 1년 단위로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매달 하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 관내에 국유재산이 약 4,000필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이 여비하고 급양비로 서야 되는데 이것을 급양비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급양비에서 936만원을 삭감하면서 여비로 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사무실 구조변경이 1,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어떻게 지금 회계과 사무실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 전체 과에 앞으로는 저희가 과간 칸막이를 전부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왕 돼 있는데 지금 철거하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조직변경이 되거나 기구가 개편될 때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보면 예산이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지금 사실 이번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용역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용역비를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어떤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법에 의하면 이미 어떤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인을 위해서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에 어떤 시설을 설치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 11일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새로 제정됐습니다. 그 법에 보면 공공시설 건물에는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기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저희는 시설이 크다 보니까 남자 여자로 구별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설치해가지고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이렇게 쓸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청사 내에 남자화장실만 있었고 여자화장실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까?

그것은 남자나 여자나 구분 없이 그냥 공용으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설치해서 남녀를 구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사를 찾아오시는 장애인분이라든가 민원을 제기한 적은 없었나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사회의 약자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시설 면에서 편의증진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의회 같은 경우도 2층을 올라가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휠체어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것을 사용하는데 최근 저희 동료위원이 다치는 관계로 그것을 사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시청으로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저희 2층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좀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기도 하지만 장애인이 편안 마음으로 써야 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비장애인인도 그것 타기를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장애인을 위한다든가 어떤 약자를 위해서 정말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은 꼭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심규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확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분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73쪽에 보면 인터넷 보안장비 구입이 있는데 웹 방화벽이라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해킹방지용인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해킹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이 장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해킹방지 장비를 이때까지 설비를 안 했습니까?

네.

왜 안 했습니까? 해킹은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오래되고 그래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몇 년이나 됐는데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편하게 물어보세요.

추가 설치로, 죄송합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게 아니고 추가로 하고자 한다?

네, 추가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홈페이지가 해킹에 대한 것은 다 열려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모든 행정 관련된 전산망에 대해서 해킹부분은 다 열려 있었냐고요. 방지장치가 안 돼 있고.

죄송합니다만 전문직 용어라 팀장님한테,

그러세요. 팀장님이 옆에 앉으셔서 얘기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으시고 주무팀장께서는,

국장님도 잘 모르세요?

저도 전문적인 것이라…….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하세요. 확인 차원이니까요.

기존에는 방화벽이 있었는데 웹 방화벽은 해킹기술이 발달해서 또 다른 해킹공격이 시도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장비를 도입하는 겁니다.

해킹 자체가 향상되니까 향상된 것에 맞추어서 추가로 보완한다는 내용입니까?

네.

좋습니다. 보안장비 구입과 관련된 예산편성 내역서 있죠?

네.

내역서를 메모를 해 주시고 자료 요구는 위원장님한테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보안장비 구입 산출내역서 있죠?

네.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항습기 설치 및 전기공사는 뭡니까?

그건 전산실에 온도 습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전산실에 습도 조절하는 것이면 기존에 습도 조절하는 것이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이건 뭡니까?

이건 행정업무 전산실 보유시스템이 증가됨에 따라 전산실에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겁니다.

항온항습기 있죠?

네.

그러면 이건 온도조절 이런 것 같은데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 줘야만 전산장비가 안전하다고 해서 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건 기존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 더 구입해서 보강하려는 것입니까?

기존에 2대가 있었고 2004년도 이후에 서버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기존에 2대가 설치되어 있고 증가된 서버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전산실이라고 별도로 서버를 보관하는 장소가 있죠?

네.

평수가 넓어진 겁니까?

그건 아니죠.

한정된 공간 안에 서버가 추가가 되는데 이걸 구태여 꼭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공간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요. 본위원도 이 부분 일상 상식적인 선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한정된 공간에 서버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구태여 꼭 하실 필요가 있냐고요.

정보통신실은 2003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항온항습기 2대가 용량에 맞게 되어 있었는데 2004년 이후로 서버 11대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11대요?

네.

2004년요?

네. 2004년 이후로 올해까지 서버가 증설되다 보니까 항온항습 용량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1대를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2004년부터 11대가 증가했는데 그동안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동안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에 너무 고온화 되고 여름부터 문제가 발생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형편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잠깐 정회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그냥 하시죠. 어려운 것 아니니까 그냥 진행하시죠.

계속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내용을 잘 검토를 하셔서 바쁠 것 없으니까 서서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기획실 예산팀장도 와계시는데 중요한 이 시설을 지속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지속시켜야 된다는 중요성을 갖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해서 작년 여름부터 고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이걸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막대한 예산도 아니고 2,5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서버 자체가 고온으로 인해서 파괴가 된다든지 이랬을 때 엄청난 문제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2,500만원이 없어서 본예산에 못 잡고 추경에 잡았다는 것은, 본위원이 정보통신과를 상대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정보통신과에서 중요성을 강력하게 피력을 못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네.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만 군포시 총 예산 중에서 2,500만원 이런 정도는 아주 미미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2,500만원에 대한 중요성도 알고 있지만 이런 예산을 제대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빨리빨리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1년 있다가 이제야 예산을 편성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대 가격이 2,580만원입니까?

전기공사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공사는 얼마입니까?

580만원입니다.

전기공사는 580만원이고 나머지 항습기가 2,000만원입니까?

네.

이것 또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뒷장을 봐주세요. 374쪽 공공요금 있죠?

네.

CCTV통신료 2억 2,800만원에서 7,600만원 감액하셨는데 이 예산은 실제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1억 5,000이면 가능합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사용하는 데.

네.

전혀 문제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서 문제가 이겁니다. 통신료는 7,600만원을 삭감시켜도 문제가 없고, 그래서 1억 5,000이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7,600만원을 더 예산 편성을 해서 삭감이 들어오고 아까 항습기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문제점이 예상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2,500만원이 없어서 못 세우고, 본위원이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진짜 답답하네요, 답답해.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범 CCTV 예산이 계상될 때는 2008년 1월부터 방범 CCTV가 가동되도록 준비가 됐는데 하다 보니까 공기라든가 이런 게 늦어져서 2008년 5월 21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준공되기 전의 전기료가 계상되어서 한 회선당 광통신망 14만 5,600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산을 계상할 때는 1월부터 개소가 예정되어 있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나머지 금액을 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치죠?

현재 4개월 치를 감했습니다.

왜 늦어졌죠?

당초 자치행정과에서 할 때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문제하고 시민들의 장소 선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원래는 2007년도 말까지 방범CCTV가 완료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준공이 되지 못하고 2008년도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이 되어서,

결국 실시설계라든지 장소라든가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계획이 완벽했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쉽게 얘기해서 행정착오가 있었다고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적인 착오는 아니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이라든가 완벽한 CCTV 설치를 위해서 이런 게 지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착오는 아닙니다.

예상을 잘 못 하고 계획을 잘 못 했죠. 이 중요한 시설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계획보다 늦어졌다는 것은 착오가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잘하신 거예요? 예측을 못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 아니에요.

공기라든가 이런 건 다소 예측이 빗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잘했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이 예산 7,600만원이 사장되어 버렸어요, 몇 달간. 일례로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월이나 3월, 6월초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산 2,500 없어서 항온항습기 못 샀고 이런 돈들은 예측을 잘못해서 7,600만원이나 삭감하고 이랬을 때 이걸 누가 원만한 행정으로 보겠어요? 진짜 해야 될 것 필요할 것들은 못하고 예측 못해서 몇 달간 예산을 사장시키고, 이래서 되겠어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계장 답변해 보세요. 아까 계장께서 답변하실 때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본위원 질의내용을 듣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갑니다. 예측이 다소 잘못된 걸로 판단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이 됐다고 볼 수 없죠?

현재 완공시점에서 봤을 때는 예산이 사장된 감이 있습니다만 당초계획을 할 때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벽한 CCTV 설치를 위해서 다소 예산을 사장한 감이 있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 어떻습니까? 실과소에서 기획실에다 요구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요구합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요구하고 나서 기획실에서 조정하는 이런 상황입니까? 우리 정보통신과 예산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선 예산계에서 이걸 심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필요하면 예산 세우고 예산계에서 조정합니다.

예산계에서 조정합니까?

우선순위는 과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네.

그럼 항온항습기는 우선순위에서 몇 위에나 들어갔습니까? 본예산서 보면 다른 예산들도 많은데 여기에서도 순서가 제외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방범 CCTV는,

김판수 위원님, 주무계장님은 가만히 계시고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니,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신다고요?

네.

주무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우리 위원장님은 제가 질의하면 스톱을 하려고, 그냥 빨리 끝내고 말건데. 예산이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시예산 자체가 각 실과소가 올리면 조정기능을 갖고 있는 기획실이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중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서를 잘 정하셔서 진짜 위험요소가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미연에 빨리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CCTV와 관련된 통신료는 이런 정도면 별문제가 없습니까?

네.

상황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방범초소 유지보수비는 뭡니까? 400만원.

이건 자치행정과로 이관됐습니다. 방범초소의 유지보수인데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쪽으로 과가 바뀌었으니까요?

네.

CCTV와 관련해서 액수가 꽤 많이 사장됐네요? 예측을 잘못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답변하신 거죠? 의회에 오셔서.

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김판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권태승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홍보 쪽 봐주시겠어요? 420페이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등기, 일반, SMS 이렇게 홍보가 3개로 돼 있는데 300명, 4,000명, 11,500명 이건 뭐예요? 기준이 등기우편으로 300명, 일반요금으로 4,000명, 이것은 뭐예요?

저희들이 우수공연을 많이 유치하고 시설 면에서 인프라도 잘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연장에 대한 홍보, 공연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관객층의 확보 이런 데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우편물은 우리가 유료문화회원 가입자에 대한 카드를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다시 설명해 보세요.

유료문화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카드를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2만원짜리인가 그거요?

네, 1만원부터 2만원까지 그것에 대한 카드를 등기로 우송해 주고 일반우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료문화회원이 지금 현재로는 3,5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한테 프로그램이라든지 안내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주기 위해서 4,000명을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 4,000명은 고정적인,

거의 매월 그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고 고정적으로 2회 정도 발송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SMS 문자는 저희가 무료회원이 1만명이고 일반 유료회원이 3,500명 해서 총 13,500명인데 지금 11,500명 정도로 해서 40회 정도 공연에 대한 안내라든지 그런 것을 문자메세지로 보내주기 위해서 통신료를 계상한 겁니다.

무료와 유료의,

무료와 유료회원의 차이는 무료회원은 우리 홈페이지에 직접 가입해서 인터넷으로 공연을 예매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1만원에서 2만원까지 돈을 내고 회원제로 가입하는 회원을 유료회원이라고 합니다. 유료회원에 대한 것은 현재 3,500명이고 무료회원은 인터넷으로 표만 예매할 수 있지 공연에 대한 할인이나 특혜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00명하고 4,000명은 11,500명에 포함돼 있는 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SMS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데는 두 개 다 같이 포함된 숫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지금 고객관리를 하고 있는 총인원은 11,500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 지금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지만 전체로 하게 되면 5월말 현재 13,500명입니다.

그러면 13,500명의 기준은 뭐죠? 그 사람들이 회원가입하고 해서,

네, 회원만 가입한 사람이 현재 1만명이고 그 다음에 돈을 내고 회원 겸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3,500명입니다.

가입했을 때만 회원,

네, 거기에 대한 혜택을 문자메세지로 보내든지 일반우편으로 보내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참여율이 얼마나 되나요? 어떤 공연을 했을 때 이 13,500명의 참여율이 몇 %나 되나요?

보통 1개의 공연을 하게 되면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일반회원이 공연을 보는 게 약 70% 이상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 정도가 외지인이거나 일반회원에 가입 안 한 사람이 현장예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30%는 13,500명 이외의 숫자가 메워준다,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30%의 인원을 따로 체크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문화회관에서 그 사람들도 고객으로 잡기 위해서 무슨 내용들이 이루어진 게 있나요?

그런 30%는 현장예매가 대부분 많습니다. 직접 창구에 와서 그날 공연을 보려고 예매를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문화회원 가입을 하라고 권유를 해서 가입도 바로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권유를 하나요?

네, 실제로 해서 많이 가입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만 해도 회원 수가 작년 말 현재보다 6~700명이 늘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회원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이 시민들에게 널리 보급이 될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을 지적했거든요. 등기요금이나 우편요금이 비싸니까 SMS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라,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는데 그랬을 때 기존에 등록돼 있는 회원 이외에 나머지 30%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회원가입을 해서 작은 공연이라도 수시로 자기가 언제 어디서든지 핸드폰을 통해서 공연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제가 여쭤봤는데 저도 회원인데 저는 문자가 안 오더라고요. 2만원까리 카드 갖고 있는 회원인데 나훈아가 왔는지 이미자가 왔는지 이게 안 온다는 말이죠. 이게 보니까 24원이군요. 24원이면 군포시 문화회관에서 이루어지는 공연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몰라서 못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공연이라도 이런 예산은 팍팍 써도 되지 않겠어요? 써봤자 몇 푼 안 나오니까 이런 데까지 우리 관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같이 들어오는 회원들도 문화공연 내용을 수시로 알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SMS, 우편등기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등기 같은 경우는 유료문화회원에 가입하게 되면 감사하다는 그런 것을 우편으로 보내신다고 했죠?

네, 카드하고.

그런데 8회는 뭡니까?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예측해서 8회로 해놓으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1,200원이지만 중량에 따라서 우편요금이 1,700원 할 때도 있고 싸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중간치 정도 평균치를 계상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저도 저희 동료위원인 양재숙 위원님께서 거기 위원이셔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다 가입하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문자가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받고 있는데 저도 홍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건데 각 아파트에 홍보대가 있지 않습니까? 광고하는 것.

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바뀌고 할 때마다 잘 전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지나가는 분들이 이번에 어떤 공연이 오는구나,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더 적극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위에 보면 어린이를 위한 초청공연, 4,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당초 예산에 2,000만원씩 해서 6회를 하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어린이공연이 대관공연이 별로 없어서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을 6회를 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군포문화회관이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기를 어린이공연은 잘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줘서 사오지 않더라도 대관공연으로 많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정도를 삭감한 겁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사오지 않고 외부에서 스스로 들어와서 공연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좋은 결과네요.

네.

다음에 419페이지 아까 시설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연차적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 같은 경우는 4억이 올라왔었죠?

네.

그때는 어떠한 시설 교체였죠?

저희가 무대시설,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체를 완전히 음향이나 조명 다 리모델링을 하려면 돈 엄청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음향시설도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대공연장 것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소공연장에 대한 음향시설을 일부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소공연장에서 못한 부분, 나머지 부분 음향시설에 대해서 또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공연장에는 10년차가 되다 보니까 의자나 바닥재 같은 데가 많이 노후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게 앞으로 시설 면에서 좋은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취지는 연차적으로 82개 시설물을 교체해 간다는 계획인데 본예산에 4억 올리고 또 내년 예산을 보면 8억 5,000이 이미 예산으로 계획으로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본예산 때 계획을 세웠던 것을 지금 갑자기 설비공사가 있었다면 아예 본예산에 세우시지 그랬어요?

이것은 활용도 면에서 자주 빈번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불편이 있었는데 사실은 대주민 서비스 측면에서는 내년 본예산에 세우기는 서비스가 약하다, 그래서 빨리 고쳐서 훌륭한 시설로 대관을 해주든지 임차를 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올렸고 장애인 관계는 법이 개정되면서 이 시설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여하튼 우리 문예회관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광고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와서 계약을 했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관계자분들께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모두 다 같이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힘썼고 정말 우리 시의 문화가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은 현재 교육중인 관계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산본도서관 관리담당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본도서관 소관 담당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 관리담당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산본도서관관리담당 이영우입니다.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주장희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445쪽 봐주세요. 시설비 쪽에. 의회마크 공사에 8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어디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문에 들어오는 데 상단부분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의회사무실 현관 입구에 전면에 부착된 신주로 주물된 것입니다.

그러면 신주로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언제 교체하셨죠? 몇 년 안 됐죠?

그게 2000년도에 했습니다. 2000년도에 했는데 당시에 예산을 좀더 들여서 녹이 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2000년에 한 거예요? 본위원 기억에 의하면 4대 의회 때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 다시 한번 해보세요. 본위원 확인에 의하면 4대 의회 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신주 아니에요? 신주면 녹이 슬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때 당시 얼마 들여가지고 한 거예요?

600만원 들였습니다.

600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신주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녹이 슬면 닦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닦으면 되는데 1년에 두 번 이상 닦아도 그게 원형의 재질이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전문가 자문을 받으니까 800 정도의 예산을 들이면 닦지 않아도 영구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서,

그때는 그런 재질이 안 나왔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정도 재질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나온 것이 아니죠. 안 나올 수가 없죠. 신주가 얼마만큼 변형이 왔겠습니까? 그 때도 충분했었죠. 그런데 이것을 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어렵습니까?

수리는 자주,

수리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다시 닦아가지고 도금을 한다든지, 신주이기 때문에 도금할 필요성은 없겠네요? 현재 시설돼 있는 것이 신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닦으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놋그릇 같은 것도 다 닦아서 쓰잖아요.

여러 번 닦아봤는데 닦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의회의 상징마크고 의회의 권위를 갖춰야 되고 위엄을 갖춰야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좀더 돈이 들더라도 이번 기회에 세워서,

본위원도 과장께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서 의회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본위원도 높이 삽니다. 높이 사는데 신주라는 재질 자체가 닦아 쓰면 되는 것이고 또 신주는 반영구적으로 쓰는 거예요. 소모품 나무로 만든 것 같으면 썩어서 버린다고 하지만 신주는 거의 동 개념 아니에요? 구리하고 니켈하고 합쳐서 만든 것이 신주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개념은 닦아서 써도 될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간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실제 필요성을 다시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여간 우리 과장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은 높이 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본위원 혼자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좀더 검토해 보는 걸로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마크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런 업종에 일을 하고 있어서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는데 굳이 새 걸로 교체 안 해도 저것을 도금하면 반영구적이에요. 돈 얼마 안 들여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서 도금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 주전자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그렇게 만들어서 도금해서 약간 열처리만 해 주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것을 8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도 없고 도금업체 모르면 본위원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돈 적게 들이고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지 저기했다고 새 거로 돈 1,000만원 가까이, 8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것을 새로 교체할 필요 없이 그런 방안도 한번 해 보자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반영구적이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안에 글자도 저기를 하면, 아주 열처리만 잠깐 해 주면 되거든요. 돈 얼마 안 들여도 됩니다. 몇 십 만원 안 들여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서로 함께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동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