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실•국•사업소별 세출예산 주요반영내역, 특별회계 예산안, 2015회계년도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 및 수정안 순으로,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3,782억 6천만원으로 기정액 3,710억 4천 2백만원의 1.95%인 72억 1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3,569억 1백만원보다 56억 7천 2백만원이 증액된 3,625억 7천 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41억 4천 1백만원보다 10.93%인 15억 4천 6백만원이 증액된 156억 8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기정액 3,569억 1백만원보다 56억 7천 2백만원이 증액된 3,625억 7천 3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장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290억 8천 3백만원보다 3.43%인 9억 9천 8백만원이 증액된 300억 8천 1백만원으로, 등록면허세, 주민세 및 지난년도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액 136억 4천 5백만원보다 7.27%인 9억 9천 1백만원이 증액된 146억 3천 6백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6천만원, 기부금 6억 9천 1백만원 등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62억 7천만원보다 7.97%인 5억원이 증액된 67억 7천만원으로, 주원천 하천재해예방사업 1억원, 낭월동 720번지 외 2개소 급경사지 복구공사 4억원 등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665억 3천 2백만원보다 4.13%인 27억 4천 6백만원이 증액된 692억 7천 8백만원으로, 재정난 해소를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 협조로 확보된 공무원 인건비 재정지원 20억원과 청소위탁대행사업비 재정지원 1억 8천만원을 포함한 특별조정교부금 11건 27억 4천 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2,323억 3천 8백만원보다 1.82%인 42억 2천 7백만원이 감액된 2,281억 1천 1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 이후 변경내시된 국비 37억 5천만원 감액과 시비 4억 7천 7백만원 감액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등은 기정액 60억 3천 4백만원보다 77.3%인 46억 6천 4백만원이 증액된 106억 9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6억 6천 4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출총괄로 분야별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결과 5억 7천 5백만원이 감액된 177억 5천 9백만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예산절감으로 3천 1백만원이 감액된 10억 7천만원, 교육분야는, 학교무상급식 구비부담금 등을 반영해 8억 7천 8백만원이 증액된 108억 2천 9백만원입니다. 문화및관광분야는, 이사동 제1경로당 외 3개소 야외체육시설 설치비 5천 5백만원을 계상하고 예산절감 등을 정리한 결과 1억 1천 3백만원이 감액된 53억 3천 5백만원, 환경보호분야는, 청소대행사업비 미반영분 18억 9천 7백만원, 용운동 505-175번지선 하수관로 정비공사 9천만원 등을 반영한 결과 18억 7천 8백만원이 증액된 137억 6천 4백만원,사회복지분야는, 가양1동 매봉경로당 조성 1억 5천만원, 자양동 중앙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천만원 등을 증액하고,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 등을 정리한 결과 46억 2천 9백만원이 감액된 2,218억 3천 9백만원입니다. 보건분야는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등을 반영한 결과 4천 1백만원이 감액된 87억 5천 8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등을 반영하여 7천 3백만원이 감액된 20억 6천 2백만원, 16쪽,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예산절감 및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4억 4천 9백만원이 증액된 11억 5천 2백만원입니다. 수송및교통분야는 낭월동 720번지 외 2개소 급경사지 복구공사 4억원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원 등 11억 4천 4백만원이 증액된 93억 3천 1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주원천 재해예방사업 1억원과 어린이와 노약자가 함께 하는 친화마당 조성 5천만원을 계상하고, 예산절감 및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정리하여 2억 1천 4백만원이 증액된 67억 7천 5백만원입니다. 기타분야는 연금부담금 전년도 미납금 10억원, 공무원 인건비 부족액 20억원 및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계상한 결과 65억 7천 1백만원이 증액된 624억 8천 8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계상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소별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한 심의를 거친만큼,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기정액 19억 9천 4백만원보다 0.64%인 1천 3백만원이 감액된 19억 8천 2백만원으로, 공무원 연가보상비 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예산절감 등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9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기정액 61억 9천 6백만원보다 4.81%인 2억 9천 8백만원이 감액된 58억 9천 8백만원으로, 내부유보금 2억 3천 7백만원과 예산절감 등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3쪽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기정액 601억 9천만원보다 4.57%인 27억 5천만원이 증액된 629억 4천 1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금부담금 전년도미납금 10억원, 공무원 인건비 미편성분 20억원, 이사동 제1경로당 외 3개소 야외체육시설 설치 5천 5백만원 등을 추가 반영하고, 예산절감 등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7쪽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은 기정액 110억 9백만원보다 7.55%인 8억 3천 7백만원이 증액된 119억 2천 7백만원으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 구비 미부담분 6억 9천 1백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분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97쪽 동주민센터 예산은 1억 1천 9백만원이 감액된 30억 2천 4백만원으로 자양동과 홍도동 도서구입비 2천만원 감액과 예산절감 등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37쪽,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은 기정액 2,455억 2천 6백만원보다 0.17%인 4억 6백만원이 증액된 2,459억 3천 3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지원 1억 8천만원, 장애연금 1억 4천 4백만원, 가양1동 매봉경로당 조성 1억 5천만원, 자양동 중앙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1천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억 2천 1백만원, 보육돌봄서비스 3억 3천 6백만원,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미부담분 18억 9천 7백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8억 6천 7백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5억 1천 6백만원, 기초연금 16억 4천 9백만원, 가정양육 아동지원 1억 9천 3백만원, 영유아보육료 10억 7천 7백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2억 9백만원 및 예산절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7쪽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은 기정액 195억 5천 3백만원보다 8.84%인 17억 2천 8백만원이 증액된 212억 8천 1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와 노약자가 함께하는 친화마당 조성 5천만원, 구정홍보판 설치 관련 손해배상금 8천만원, 주원천 재해예방사업 1억원, 낭월동 720번지 외 2개소 급경사지 복구공사 4억원, 낭월동 어린이놀이터 주변 정비공사 8천만원, 삼성동 태전로 119번길 보도정비 1억원, 용운동 175-5번지선 보도신설 및 도로시설물 정비 5천만원, 판암5단지아파트 일원 보도정비 5천만원, 용운동 505-175번지선 하수관로 정비공사 9천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원 및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신규 계상하고 예산절감분 등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225쪽, 동구보건소 소관 예산은 기정액 92억 8백만원보다 4.12%인 3억 7천 9백만원이 증액된 95억 8천 7백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 2천 8백만원을 반영하고 보조내시변경분 등을 정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33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모두 7개로, 금회 추경예산액은 156억 8천 7백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0.93%인 15억 4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24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액 7억 3천 7백만원보다 19.12%인 1억 4천 1백만원이 증액된 8억 7천 8백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3천 8백만원과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고 25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액 25억 4천 7백만원보다 15.05%인 3억 8천 3백만원이 증액된 29억 3천만원으로 대청장학기금 적립금 4억 1천 4백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61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20억 1천 2백만원보다 64.21%인 12억 9천 2백만원이 증액된 33억 4백만원으로 예비비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으며 27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3억 9천 2백만원보다 63.53%인 2억 4천 9백만원 감액된 1억 4천 3백만원으로 용운지구 체비지 매각수입금을 삭감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28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액 1억 4천 3백만원보다 1.4%인 2백만원이 증액된 1억 4천 5백만원으로 세외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291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액 79억 4천 2백만원보다 0.29%인 2천 3백만원 감액된 79억 1천 9백만원으로 주차장적립기금 전출금 3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4억 6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금년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24건에 52억 9천 3백만원, 특별회계에서 5건에 10억 8천 8백만원을 2016회계년도로 이월코자 하는 사항으로 전년도보다 11건에 85억 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로는 사업추진 공기부족, 사전 행정절차, 보상 협의 지연, 구비 미확보 등이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305쪽부터 3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대청장학기금과 주차장적립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으로 1억 1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4억 1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3억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사업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7쪽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3,795억 9천 9백만원으로 기정액 3,782억 6천만원의 0.35%인 13억 3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3,625억 7천 3백만원보다 10억원이 증액된 3,635억 7천 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56억 8천 7백만원 보다 2.16%인 3억 3천 9백만원이 증액된 160억 2천 6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31쪽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내부유보금 3천 9백만원을 감액하였고, 47쪽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은 천동 우정경로당 조성 1억원, 판암1동 집너머경로당 조성 2억원, 신흥동 신흥제2경로당 조성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3쪽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은 기타회계 전출금 3천 9백만원, 판암동 426-3번지선 도로개설 5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3쪽 특별회계 예산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동3구역 구비 미부담분 6천 3백만원,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동3구역 2014년도 구비 미부담분 1억 2천 3백만원,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홍도구역 2014년도 구비 미부담분 1억 5천 3백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명시이월사업조서로 수정예산안을 반영하여 일반회계 26건에 62억 9천 3백만원, 특별회계 7건에 14억 2천 7백만원으로 수정하여 2016회계년도로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추경에 특별교부세를 미반영할 경우 사업 수행에 차질이 예상되어 추경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5년을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 예산안으로, 예산절감분 및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제2회 추경까지 미반영된 필수경비 중 공무원 인건비, 연금부담금, 청소대행사업비 및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행정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한정하여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눈이 내리는 날 우리 예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의논해 주셨고 이번에 또 예산안을 이렇게 앞당겨서, 회계연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앞당겨서 해 주신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총괄 및 위원회별 세입예산

위원장님.

자치행정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42쪽 좀 봐 주세요. 우리가 지금 문화공보과 소관인데 한밭여중하고 성남초등학교 운동장 개보수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이 한밭여중 시설한지가 얼마 됐습니까? 운동장을.

한밭여중은 '14년 4월부터 '15년 6월까지 했습니다.

'15년 6월까지.

예.

그러면 끝난지 얼마 안되네.

예. 금년 6월에 끝났습니다.

개보수비는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이것은.

국비, 시비 1억씩,

1억씩.

예.

이것이,

총 2억입니다.

아니, 221만 5천원인데,

아, 그것은 이자,

이자 부분, 들어와 가지고 이자가 발생한 거예요?

예. 그 동안에 2억원에 대한 이자를 세입조치한 것입니다.

그 밑에 봐 주세요. 우리 운동부가 지금 해체됐죠?

예.

육상부가 없어졌죠?

예.

전세반환금 보증금하고 충당금이 있어요. 수선충당금. 2천만원하고 30만원하고.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예. 그 동안에 우리 직장운동 육성선수를 육성했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부득이 금년부터는 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아파트에 전세로 한 2천만원 전세로 선수들 숙소로 사용했는데 그 사용을 안하니까 전세금 2천만원을 환수한 것입니다.

그 밑에 장기수선충당금은, 30만원.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했다가,

우리가 적립했던 것, 나오니까 찾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 안써서 환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보고를 받기도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동양척식주식회사 대전지점 전기공사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문화재로 등록돼서 해마다 받아 가지고 전기공사를 해 줘야 되나, 잘못된 부분을.

예. 정기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시,

필요시만.

예.

그쪽에서 원할 때.

예.

이것이 개인 건물입니까?

예. 개인 것입니다.

그럼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으면 자기가 개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나요? 그 밑에 가게 같은 것.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 개인한테 문화재로 지정됐다고 해서 피해 가는 것은 없습니다.

피해 가는 것 없어요?

예.

그러면 집주인은 좋겠네. 문화재로 등록돼서 보수할 것 다 받아서 하고.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것 좀 봐 주세요. 우리 세무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4억 정도 해 놨다가 2억이 더 늘었어요, 많이 더.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사실 4억을 우리가 받겠다, 이렇게 체납액을 거둬들이겠다 그렇게 했겠죠?

예.

그러다 2억을 더 받았네요, 많이 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뒷장 지적과 것 좀, 도로명주소 인쇄물 설치 및 유지관리 해 가지고 우리가 700을 예산을 세웠다가 500이 더 들어왔네요?

예.

이 부분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국비 홍보비로 지원받은 것입니다.

국비로 홍보하라고. 우리 도로명주소,

정정하겠습니다. 시비로 받았습니다.

시비로.

예.

시비로 도로명주소를 더 홍보하라고 더 받은 거예요?

예.

41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어제 아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이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가목정소류지 여수로 보강공사 있잖아요.

예.

그것이 300만원 돈이 들어왔는데 어제 국장님 답변이 좀 뭐하신 것 같아요. 이것 좀 자세하게 다 위원들 아실 수 있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2014년 10월 13일날 주식회사 대현건설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추진했는데요. 이 시공사가 공사이행을 끝까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행방불명으로 공사를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타절준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보증금에 대한 계약불이행으로 보증금 환수금액으로 304만 3천원을 세입조치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받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국장 말씀중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2014년 10월 13일날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보니까 중간에 설계변경도 하고 동절기라 공사중지가 내렸고 하다 보니까 이 공사중지가 제가 보기는 거리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아서, 길이가. 사실 조금 이렇게 될 수가 있나, 기간도 너무 길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이 타절준공까지 그 다음 해 10월달까지 끌었단 말이에요. 기간을 좀 당길 수 없나요?

10월 13일날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다가 금년 1월 5일부터 동절기로 공사 일시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동절기가 지나면 해제를 해야 되는데 계속 부도가 나 가지고,

그 회사가,

예.

대현건설이 부도가 나서,

예. 행방불명이라 부득이 6월 20일까지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러고나서 먼저 공사재개 촉구했을 것이고,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얼마 되지 않는 거리의 공사인데 돈도 사실 얼마 안되네요. 사업비가 2,500만원 갖고 했는데 예산이야 3천만원 잡아서 했지만 한 1,800 들었네요?

예.

이런 공사는 좀 빨리 해서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저기하더라도.

지금 그래서 10월 29일날 금영토건하고 계약을 해서 현재 준공을 다 마치고,

예. 11월달에 준공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위원장님.

박선용 위원입니다.

예.

52쪽 좀 봐 주세요.

예.

내부유보금이 우리가 3억 정도 예산을 잡았다가 2억 3천이 감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그렇게 했어요?

이 내부유보금은 2015년 예산부터 새롭게 편성된 비목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내부유보금이라는 목에다가 일종의 변경을 해서 왔다가 예산이 또 필요할 때는 여기에서 다른 필요한 목대로 전출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동성 있는 돈이네요, 그러면.

예.

왔다 갔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생각할 때 우리 구에서 필요하면 여기에서 빼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별로 많이 안 썼네요? 그럼.

그러니까 이 돈을 죽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정리추경할 때 필수경비…

해 놨다가 나머지 남는 것은 내년으로,

예. 내년으로 이월시키고,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전부 다 우리 기획감사실 것은 많이 감해졌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감해진 부분은 예산 쪽에서 통합관리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사안이 발생 안 해서 삭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5쪽부터 59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97쪽부터 116쪽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용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준형입니다.

58쪽에 보면 건강보험료가 많은 액수가 감해졌거든요. 거기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보험료가 금년도에 요율이 약간 인상되어서 전체적으로 3% 정도 증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동안에 저희 직원들도 현원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조금씩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줄어 가지고,

예.

그 부분하고요. 직원이 대상에서 몇 명이나 줄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11월 현재 정원 대비 한 45명 정도가 결원 상태이고요. 또 현재 휴직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정원 대비 45명이 결원에다가 휴직이,

50명,

50명, 그러면 약 95명이 되네요?

예.

그리고 동 주민센터 통합예산에 보면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동 주민센터 통합예산은 주로 감액되는 부분이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또 거기에다가 반장수당 일부가 감액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반장은 위촉된 사람들이 그 임기까지만 하고, 법 시효할 적에 임기가 남은 사람은 잔여임기까지만 하고 새로 위촉을 안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기간이 끝나면 소멸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예.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2018년도 정도 되면 반장 분들이 거의 다 안 계시는 것으로 지금,

그 분들이 임기가 3년이었었나요?

예. 임기가 3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선용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총무과장님. 보편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전부 다 감해졌어요. 총무과 예산은 전체 다, 아까 기획감사실 할 때랑 비슷하게 감해졌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가양2동을 보니까 가양2동만 늘었어요.

예.

가양2동을 보니까 늘은 것이 주민센터 보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면서 주민센터 시범실시지역이었었잖아요? 거기가요.

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에서 31개 하는데 대전에서 지정된 곳 아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보수는 지금 보니까 2,100만원이나 들었는데 왜 그 때 못하고 지금 하십니까?

이 보수예산은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2천만원 정도 이렇게 청사보수를 했고요. 지금 현재 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은 청사 누수라든가 지붕이 새 가지고 물이 많이 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제 말씀은 보수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시범실시할 때 좀 하셔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동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 내역을 제가 봤어요. 우리들이 또 이번에 예, 결산에서 그 쪽으로 나가서 방문해서 하잖아요? 그 때 좀 쓰시지, 쓰셔서 미리 이런 것은 보강했어야지, 그 때 못 쓰고 이 때 하셨어요?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 예산 5천만원은 주민자치회에서 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 동사무소 주민센터 수리하는 것하고는 예산이 좀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어째 안 맞아요? 9천만원에서 단일품목으로 써야 될 지침이 내려와서 다른 곳으로 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때 좀 해서 이런 것을 썼으면 되지, 지금 가양2동 때문에 사실 5천만원은 공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써야 될 것을 썼어요,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그 분들이 나름대로 가양2동에 필요한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 부분을 가지고 동사무소 수리비용으로 쓰기에는 좀 그랬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 지역예산에 쓰는 것 아니에요? 우리 청사가 잘못 됐으면 거기에 쓸 수 있지 왜 못 써요? 그것을.

당초에 주민자치회 예산신청을 할 때 각 사업별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이것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사실 원안에 맞지 않게 우리가 집행이 됐어요, 지금 여기가. 가양2동이, 그 부분에 대해 알고 계세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그것은 나중에 얘기할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그 때 썼으면 좋지 않았나, 본위원 생각이 그래요. 이것이 보수했으면 1∼2년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벌써 그 쪽 부분이. 그렇죠? 그러면 사전에 다 알았을 것인데 다른 동 16개 동은 다 반납하고 잘 했는데 여기만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시범실시지역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시범실시지역이었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 그 때 좀 썼으면 되는데 왜 그 때 못 쓰고, 다른 데로 갔잖아요? 그것이. 쓰고 이것을 여기에서 우리 예산을 또 썼나, 그것이 의심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사용하는 사업이,

그러니까 어디에서 왔던 특별교부금이 됐던, 우리 구 돈이 됐던 돈을 쓴 것은 맞잖아요? 누구 돈이든 똑같은 돈이지,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번에 예산수립한 것은 금년도에 기능보강사업을 해 가지고 3층을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지붕이 계속 새고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그 사항이 발견되어서 외부 누수되는 부분도 다시 페인트하고 이렇게 하고, 또 내부도 다시 도색하자, 이런 의미에서 의원님들께서 시에 요청해서 받아온 금액입니다.

글쎄, 주민자치회에 지원된 금액이 구비이기 때문에, 구비로 지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원용석 위원입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곽면섭입니다.

64쪽을 봐 주세요. 보면 직원인건비 부족액을 증액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인건비를 85%까지 세웠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15% 부족한 부분을 시에서 20억원을 받아 가지고 보수하고 연가보상비,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세웠을 때 부족분,

예. 15% 부족분을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애초에 세웠던 부족분 외에 최근에 와서 어디 인력이 더 필요해서 증가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증액된 부분은.

그것은 없고요. 저희 정규직 직원이 743명인데요. 정원보다 45명이 지금 적습니다. 직원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빠진 금액이겠네요. 그렇죠? 올해도 또 일단은 쉬고 있거나 완전히 퇴직한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빠진 금액입니까?

그렇죠. 이번 추경에는 12월말까지 지급될 금액을 계산해서 그것만 계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우리 흥룡가마놀이 재연 1,200만원이 전체 다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을 2,300에서 1,100만원밖에 안 썼는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현재 흥룡가마놀이 재연행사비로 1,200만원이 서 있는데 시비가 250, 구비가 250, 또 순구비가 700 해서 전부 1,200입니다. 시비 250 매칭에다가 또 구비가 700이 더 들어간 것입니다.

아니, 이번에 안 했잖아요? 아주,

예. 반납을,

아주 안 했잖아요?

예. 안 했습니다.

원래 이 소요경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매년 줬던 것이.

1,200입니다.

1,200, 그 안에서 이것이 전체 반납이 됐습니까? 왜 안 했어요? 그것을. 매년 문화행사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왜 안 했어요?

그동안에 흥룡가마놀이 보존회에서 단독으로 행사를 계속 치뤄왔는데요. 아마 이번에는 자치회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리고 자치회에서 주관을 하되, 보존회에서 행사는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동에서 협의를 했는데 보존회에서 계속 단독으로 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안되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지역간에, 자기들끼리 뭐가 있었나보네요? 그러면 보존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예. 협의가 잘 안됐습니다.

협의가 잘 되어서 이런 것은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안된 것이 좀 그러네요. 국장님, 그렇죠?

예. 내년에는 하여튼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보존회에다 맡기는 것도 괜찮아요. 보존회에서 하는 것도, 꼭 주민자치회가 개입을 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보존회 사람들이 이것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분들이 협조를 안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아마 자치회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보조금 정산이라든가 행사비 정산 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자치회에서 이렇게 총괄 주관을 하고, 진행은 보존회에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잘 타협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에서 잘 협조해 가지고 무난히 될 수 있도록 내년도, 2016년도에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지현목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세입할 때 잘 하셨다고 말씀은 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또, 일을 하려면 돈이 좀 필요할 것인데 정리하면서 1,800만원이나 반납하셨어요?

예. 저희가 당초에는 건별로 예산을 책정을 했다가 재정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해서 통합적으로 인별로 합해서 작업을 별도로 해서 통합안내문이나 고지서를 내보낸 상황입니다.

합해서,

예.

잘 하셨네요. 많이 거둬들이고 많이 반납했으니까 들어오고 많이 내놨으니까 잘 하신 것 같네요. 내년에는 더 좀 반납될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그러면 또,

내년에는 올해 체납자료 분석을 통해서 급여나 매출채권이나 보험,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강력하게 더 추진할 계획으로 조금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년 제가 체납자들 관계 때문에 세무과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매년 줄어들게 많이 걷고 해서 체납액이 줄 수 있도록 올해도 열심히 하셨지만 내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민원봉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순덕입니다.

원용석 위원입니다. 79쪽을 보면 고객만족 서비스제공 부분하고 체계적인 기록물관리에 보면 예산이 다 감해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고객만족 서비스 부분하고 그 밑의 줄에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비는 공공요금을 줄여 가지고 사무용품비로 82,000원하고 151,000원씩 편입을 한 사항이고요. 맨 마지막에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그 부분은 공공요금 예산절감액이면서 또 우편요금을 연말에는 각 실과에서 우편물 발송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비적으로 뒀던 것인데 이번에 정리추경에 마무리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에 뒀던 것들이 남은 것이다,

예.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예.

기획행정위원회는 감을 많이 했는데 여기 도시복지를 보니까 여기는 또 거의 다 남은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반환금 기타로 해 가지고 예산을 보면 억 단위, 십억 단위 이렇게 반납을 하거든요.

예.

국비.

예.

그런데 예산은 잘 집행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이런 데에서도 예산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예산이 집행이 잘 됐는지 그러면서 내년에 우리가 할 때 잘 꼼꼼히 챙겨서 한번 볼테니 내년 예산을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런 데 운영 있잖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

그런 데는 한번씩 가 보셨나요? 국장님께서.

예.

어떻게 운영은 잘하고 있나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우송대학교에다가 위탁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각종 행사 때 저희가 초청을 해서 지난번에 중앙로 차없는 거리 때도 각 지역별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부스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또 서대전광장에서 행사 때 이런 때도 저희가 그쪽에 요청을 해서 가능하면 우리 동구민들과 같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행사들, 이럴 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 다문화가족들이 많죠?

예. 많습니다.

대충 얼마나 있어요?

한 1,200명 정도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도동에서도 다문화가정이 있어서 그 분이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도움을 많이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각 동에 다문화가정들도 보살펴서 우리 복지에서 그 분들한테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세입도 해도 되나요? 세입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125페이지 보시면 세입부분, 거기 중간에 보면 기금이 있거든요. 511-03.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여기 기금에서 수입이 어떻게 잡힌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찾아봐도 이것은 없고,

120,

5페이지.

125쪽요?

예. 중간에.

국고보조금 중에서 기금이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우리가 관리하는 저소득관리기금이나 우리가 하는 기금은 아니고 국고보조금 중에서 기금으로 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그럼 이것이 국가에서 내려온 기금인 거예요? 그러면.

예. 국고보조금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보조내시에 의해서 보조내시를 근거를 해서 우리가 한 기금이거든요.

그럼 국고에서 내려오는 기금이 우리 여기 생활지원국에는 많이 받나요? 이것 외에.

거의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생활지원국에 오는 것은 국비, 시비, 그리고 구비 매칭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한부모자녀양육비가 기금에서 내려오는 것이 제가… 목이 기금에서 내려올, 이것 우리 예산에 세워져 있지 않나요?

예?

한부모자녀양육비가 기금에서 이렇게 지원받는 것이 이것이 예산편성에 맞는 것인가요?

여기 여성가족과에 예산을 보면 이쪽에 국고보조금 중에서 기금으로 511-03으로 분류가 된 부분이거든요.

아, 이것이요?

예.

예. 본 위원이 잘 파악은 못한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 한번 잘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수정예산안 말고 원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156쪽에 천동 우정경로당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5천만원 가지고 이것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예산이 다시 더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변경된 것인가요?

당초에 우정경로당을 임차료로, 거기가 내년 초에 철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임차료로 5천만원을 저희가 세웠었는데 이번에 1억원이 더 추가가 돼 가지고 그래서임차료를 시설비로 바꾸고 또 이번에 1억 수정예산안 낸 부분, 그 부분하고 같이 시설비로 맞춰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된 것인가요?

예.

그 다음에 161페이지 보시면 결식아동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시비가 중식하고 조•석식이 있어요. 그런데 구비는 다 사용하신 거죠?

여기에 표기된 것은 시비만을 표기한 부분이거든요.

예.

어차피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서에 있는 부분은 결식아동급식비 시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비만.

예.

구비는 다 집행해 놓고 지금 시비가 이만큼 남은 것 아닌가요?

예.

그러면 아이들 다 집행을 하고 남은 건가요?

예?

아이들 다 집행을 하고 남은,

예. 집행을 하고 구비는 또 구비는 저희가 지금 예산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2회 추경 때 이미 삭감을 해서 그때 사용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여성가족과장님.

그러면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좀 봐 주세요. 수정예산서를 보시든지 본예산서를 보시든지. 86쪽. 김미경 계장님이 옆에 와서 보조 좀 해 주세요.

예.

우리가 중앙동 신안향우경로당이 있죠?

예.

그 부분하고 가양1동 매봉경로당,

예.

그 다음에 판암2동 한밭경로당. 3군데를 한번 봐 주세요.

예.

우리가 교부금이 이것이 몇 월달에 나왔습니까?

2014년도 12월달에 받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아무 것도 진척된게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사유에 보니까 '조성지 물색중'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지금 1년이 넘어가지고 2015년이 지나서 2016년에 그것도 5월달에 '착공 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한번 해 줘봐요.

신안동 향우경로당하고 그 당시에 2억원씩 교부가 됐었는데 신안동 향우경로당은 1억 5천을 추가로 받아서 지금 저도 현지에 나가서 그 부지를 알아보고 기존에 지금 향우경로당에 있는 집주인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산다고 하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가격이,

가격을 해 가지고 거기는 포기하고 다른 쪽에 알아보고 있는 중에 또 거기 기존에 회장이 조관 회장이라고 있어요. 그 분은 저쪽에 자기 사는 쪽에 위치를 또 그쪽으로 요청을 했었고 하여튼 중간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지 구입을 못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지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밭경로당은 지금 2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성격이 안돼서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추가로 사업비를 요청을 해서 같이 합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매봉경로당 같은 경우는 다행히 거기도 2억원이 당초에 책정이 됐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1억 5천이 추가로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합해서 매봉경로당도 거기에 증축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형편이고요. 여기도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억 5천이 추가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같이 묶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 세 경로당은 묶어서 내려왔잖아요, 교부세가. 그렇죠?

예.

제 얘기는 1년이 벌써 넘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 중에 이유야 타당하게 다 있겠지.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이런 것이 내려왔으면 어르신들은 바로 내려오면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2014년 12월달에 이것이 됐으면 작년 12월이에요. 그러면 올 12월이면 1년이 지나. 그렇죠?

그런데 그때 내려왔지만,

아, 글쎄 그랬으면 제 얘기는 이런 추진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내내 우리 구민들 것, 노인들 것 아니야. 좀 적극적으로 더 추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 국장님.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또 저희는 저희대로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니까,

있겠지. 있으니까 이제까지 안 했겠지만 조금 더 해서 바로 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나머지도 또 있잖아요. 천동 우정경로당이라든지 판암집너머경로당이라든지 신흥제2경로당이 또 이번에 3회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해 가지고 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그런 부탁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여튼 적극성을 가지고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판암한밭경로당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업비를 어떻게 요청했습니까? 나머지. 2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니까.

저희가 추가로 교부금 요청을 지금 해 있는 상태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판암1동 집너머마을이나 이런 쪽에 올 때 사실은 판암동이나 이런 데도 될 것으로 봤는데 통으로 해서 이번에 5억만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것이 부족한데 여하튼 저희도 나름대로 특별교부금 요청을 해서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2억 가지고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은 안되거든요.

저도 그 내용을 좀 잘 알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아요. 합쳐서 우리가 잘 될 수 있게, 우리 지역 일이고 전부 다 우리 지역 주민들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직원들께서 힘을 합쳐서 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벌써 이제 5건 아니에요. 6건이네, 이제. 6건.

예. 그렇습니다.

6건.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이나 우리 담당직원들 고생하시는 것은 내가 정말 잘 알아요. 우리 실무담당 김미경 계장은 더하고. 더 볶이고. 알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1년씩 길어지니까 노파심이 있어서 다시한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선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향우경로당은 다른 경로당은 2억씩 내려왔지만 거기는 1억 5천이 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억 5천이죠?

예.

그러면 그것을 지금 우리 경로당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빨리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쪽은 안되고 저쪽은 안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 장소가 한정이 돼 있지 범위가 넓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개발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분들은 그냥 그 자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돈이 한 3억 5천 되니까 좀 깎아서 그 자리에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거든요.

물론 저희도 가장 손쉬운 방법이 현 토지주하고 협의가 원만히 돼서 거기에다가 그것을 매입해서 거기다가 건물을 신축을 하면 최선의 방법이겠습니다만 지금 그 분이 요청한 부분에서 협상의 여지가 워낙 갭이 크다 보니까 그것을 하고 나면 건축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 예산을,

그것을 얼마 달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것을 얼마 달라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을 걸요.

지금 그것이 금액만 해서도 2억 5천을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저도 그 현장에 나가서 대화도 해 보고 또 안타까워서 주변 복덕방에도 지금 다 얘기를 해 놨어요. 저희가 이것을 안하려고 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2억 5천 주고 사면 1억원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늦더라도 그 조관 회장한테도 저희가 오히려 조관 회장한테 계속 독촉을 하는 거예요. 빨리 더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자리가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 자리에 자꾸 해 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혜원쪽 앞에 어디를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 보면 너무 기존에 있는 데에서 너무 멀리 이동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이용하는 주민들은 한정돼 있는데 범위를 너무 크게 잡아서 하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성가족과장하고 우리 김미경 계장이 거의 나가서 복덕방도 돌아다니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고 저도 답답해서 현장을 나가보기도 했고 그런데 이 분이 지금 너무 토지라는 것이 주변시세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인데 너무 터무니없이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자혜원 앞은 안된다는 거잖아요. 안되는 이유가 그러면 너무 범위가 넓어서 안되는 거예요, 왜 안되는 거예요?

그쪽에 요청도 했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권역별로 봐서 이용인원이나 이런 것이 타당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거기는 벌써 지금 기존에 그쪽에도 경로당이 있잖아요. 소제경로당,

그쪽에 어디 있어요?

소제동경로당 있잖아요. 동사무소 뒤에,

아, 소제경로당은 이 위에죠. 위에고 거기,

지금 향우경로당하고,

좀 벗어났다 이거죠?

자혜원쪽하고는 너무 범위가,

벗어났다,

예.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이쪽에 계신 분들의 동의도 다 들어야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는 기존에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예.

그런데 이것이 너무 갭이 크니까, 협상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포기를 하고 조관 회장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또 경로당이나,

그러면 그 건물을 2억 5천 달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매각을 해서 1층으로 그냥, 지금은 경로당이 2층도 소용이 없어요. 보면. 그래서 1층으로 지을 수는 없나요?

보통 경로당을 요청을 하는 부분이 이번도 자양경로당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25평 설계를 했어요. 자양동경로당도. 그런데 좁다고 30평을 해 달라고 그래요. 보통 그래서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보통 30평 정도를 요구를 해요.

다 지금 30평 짓는데 얼마나 걸려.

그런데 여기 남는 1억 가지고는,

안된다,

예.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자꾸 시간이 자꾸 미뤄지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향우경로당은 대동 분이 반, 우리 이쪽 지역 분이 반 이래요. 지금 계신 분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서는 또 자혜원쪽에서는 경로당이 너무 멀어서 또 못내려오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또 회장님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해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렇죠?

예.

하여튼 해가 바뀌면 하여튼 국장님께서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 김미경 계장이 너무 애쓰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것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서 독려도 하고 또 주변분들도 같이 만나보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삼성동에 지금 경로당 보상받아 놓은 것 있잖아요, 2억이.

예.

이번에 명시이월도 안되고 그것은 반납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쪽 지역은 제가 그렇게 다녀봐도 없어요, 자리가. 없고 그쪽에다 한번 해 드리려고 몇일간을 통장님들하고도 다녀보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자리가 없고 그래서 내가 가정복지과에다가 문의를 한 것이 그러면 삼성동 저쪽에다가 경로당 해 달라는 그쪽 통에다가 해 줘 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계장님도 갔다온 것 같은데 그것이 쉽지는 않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는 그것이 그냥 반납되는 것으로 봐야 되죠?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작년에 한번 명시이월이 된 예산이다 보니까 금년 중에 어떤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사고이월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 판단에는 그렇게 가기에는 너무 시간도 촉박하고 그래서 어렵다고 봅니다.

하여튼 국장님한테 짚고가고 싶은 것은 2억원이 삼성동에서 보상을 받았으니 내년이라도 그쪽 지역에 타당성이 있으면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세요.

어떤 적정한 지역이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9쪽을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9개소를 예산 지원해 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지원하고 돈이 많이 남았거든요. 2015년 대상 신규선정 5개소 해 가지고. 아, 이것 아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성호입니다.

과장님, 171페이지 좀 봐 주세요. 맨 위에 보면 기타회계전출금이라고 있고 호소 부유쓰레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하고 계약에 의해서 대청호 쓰레기 부유물질을 처리사업비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천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쓰레기가 발생을 안해서 폐기물 처리를 못하고 남은 잔액이 저희들 구청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특별회계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기타회계로.

이 반환금이 일반회계로 일단 들어왔다가 특별회계로 다시 전출,

특별회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회계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로.

예.

그러면 거기에서 받은 것을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받았다가 사용을 안하면 그쪽으로 다시 보낸다는 그 얘기인가요?

아니죠.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받았다가,

일단은 받았다가.

저희들이 일단 천만원을 주고요. 수자원공사에.

아, 거기에 일단 줬다가,

줬다가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받는데 금년에는 쓰레기 처리한 실적이 없어서 전액을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받아서 특별회계에다가 예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500만원을 사용했으면 500만원만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500만원을 다시 저희들이 받는 거죠.

이상입니다.

예. 이나영 위원입니다. 먼저 169페이지 청소대행사업비는 앞에서 질문들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생략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희 동구가 여러 차례 이 건 때문에 이름이 거론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2016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힘드시더라도 과장님께서 애를 쓰셔 가지고 우리 동구가 그래도 대전시 전체에서 그런 일을 다시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1쪽 보면 반환금 기타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이 거기 3,120만원 정도가 국시비가 반환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예산은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환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야생동물피해 보는 농경지에 전기휀스나 그물망을 설치하는 것인데 저희들 구비 확보를 못해서 국시비를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을 거의 사용을 못한 거예요? 2015년도에.

'14년도에,

'14년도. 아, 그렇지, 반환이니까.

'14년도분에 저희들이 설치를 못했습니다.

2015년도에는요?

'15년도에는 했고요.

조금 활용을 했고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이 금액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반환했나 싶어 가지고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아깝기는 하지만 또 안타깝기도 한 그런 예산이었네요.

맞습니다.

2015년도에 사용을 했다니까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할 때도 우리 송진국 국장님이 너무 피로하신 것 같아서 가셔서 모니터링 하시라고 그랬거든요. 이번에도 가셔서 했으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들이 다 답변하니까, 피곤하시니까.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기획행정위에서 말씀이 많이 나왔던 것이 세입할 때 가목정 소류지 여수로 보강공사 계약보증금 환수 건 때문에 저희가 많이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업이더라고요.

예.

제가 먼저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업이 중간에서 타절준공이 생긴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커다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시작되는 사업이 수의계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액도 별로 되지도 않는 금액을 수의계약한 상황에서 이것이 타절준공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담당계의 책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막중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첫째 수의계약, 모든 계약은 업자 선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위원님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2014년도에 공사가 시작됐는데 중간 지점에 공정률 71.3%를 해 놓고 부도가 나다 보니까 동절기 기간에는 공사를 중지시킨 사항에서 그 업자가 도망을 가 가지고 저희들은 계속 그 공사를 진행하려고 업자를 수소문하다 보니까 시간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박선용 위원님께서 하셨듯이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폐기물 300만원 집행하고 500만원 남았는데 거기다 200 몇 만원을 마무리해서 공사는 11월 6일자로 준공이 됐고요.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정말로 믿고 주는 것인데,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사람 배 속은 안 들어가 봤지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성준공을 준 것 보니까 공정률 71.46%에 맞춰 가지고 딱 이번에 금액만큼 1,445만 6천원만큼 기성준공금을 드렸어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이번에 재계약해 가지고 준공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재계약한 준공금은 얼마, 재계약한 금액은 얼마 계약하신 거예요?

25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 300만원은 본인들이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세금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540 몇 만원,

수의계약하신 대현건설에서 못찾아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조금 이해를 하는 것이 지금 원래 설계변경를 해 가지고 변경 전 금액이 2,023만원이었어요, 변경 후 금액이. 그런데 지금 71.46%가 돼서 기성준공한 금액이 1,445만 6천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시 재계약하신 분은 200 얼마를 하셨다고,

254만원 정도,

그렇죠?

예.

그러면 중간에 금액이 지금 한 600 얼마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300만원하고,

아니, 그 부분은 그 분이 못찾아가는 것이지 계약금액하고는 상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폐기물,

폐기물처리 못 찾아가는 부분은 그 분이 설계변경한 금액하고는 상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침에 그 사항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체 설명 들어오는 것하고 금액 대비 전체 금액하고 100%로 놨을 때는 이 금액이 지금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설계변경한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자료 주신다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자료 보고 본 위원이 다시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과장님, 177쪽 좀 봐 주세요.

예.

거기 매몰지 사후관리가 있는데 일반보상금은,

600만원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집행을 안 했는데 그 뒤에 시설부대비는 했는데 이것이 같은 사업 아닌가요?

예. 같은 사업인데요. 이것이 시설부대비로, 그것이 당초에는 보상금으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시설부대비로 해야 저희가, 매몰지 사후관리가 뭐냐면 저희가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2,150마리 정도 돼서 저희들이 매몰을 했잖아요, 돼지에 대해서. 그 매몰지가 우리 의원님들이 방문하셨지만 저희가 한 1년에 분기별로 해 가지고 침출수를 추출해 가지고 검사를 해 보는데 저번까지는 아직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600만원을 그것을 원상복귀시키려고 받아놓은 사항이에요. 받아놨는데 이번에 또 공문 온 것 보니까 이번에는 침출수가 문제가 없다, 그런데 뭐로 하냐면 저희들이 포크레인을 이번에 12월 3일날인가 해서 포크레인을 1대 사가지고 매몰지를 한번 파볼 거예요. 파서 돼지 죽은 시신 자체가 분산이 돼 있으면 매몰하라고 허가를 내 줄 것입니다. 그래서 1월달에 그것이 결정되면 해체가 결정되면 저희들은 한 3월달까지 그 600만원을 가지고 평상시처럼 원상복귀를 시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시설유지비로 됐고 또 명시이월란에 보시면 600만원이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좀 봐 주세요. 보조금 반환금 내역에 보면 동물등록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이러한 사업은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하시면 반환금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들고양이하고 유기견을 저희들이 유기견 같은 경우는 한 마리씩 갖고 가면 3만원씩 줘 가지고 그래서 한 2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들고양이 같은 경우 수술을 하게 되면 종자나 이런 것을 번식하지 않기 위해서 11만원씩 돈을 들여요. 시비가 좀 많지만 구비도 솔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돈은 사실 전문으로 유기견이나 이런 것을 갖다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들쑥날쑥하는데요. 저희들은 그 실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또 시비가 포함됐고 하기 때문에 저희 의지와는 다르게 저희들이 공무원이 그것을 또 어떻게 잘해서,

이것이 그럼 혹시 위탁 그런 것을 주는 것 아닌가요?

위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동물,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예. 현충원 옆에 대전시 동물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유기견하고. 거기에서 시술을 합니다. 시술도 하고 좀 아쉬운 것은 시술을 하고 유기견은 거기에서 유기견은 시술을 않는데 보관을 해 가지고 분양도 하고 때로는 안락사도 시키는데 고양이는 지금 유기견처럼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고양이는 그냥 잡아다가 시술만 하고 또 잡은 데에 갖다 방사를, 좀 그런… 저희가 건의를 했어요.

저는 위탁하는 데가 있는 줄 알고 질의드렸습니다.

시에서 관리는 하는 데가 있어요. 고양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방사를 시키는 거예요. 잡은 데에다가 다시 방사시키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2천만원이 넘습니다.

이 동물등록제는 어떠한 사업이에요? 칩 달아주고 그것 아닌가요?

요즘 개 키우는 사람들이 등록시키는 비용입니다. 전부 다 광견병 이런 것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발적으로 동물마다 가 가지고 등록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홍보 좀 하셔서 여기 반환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학교우유급식사업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되는 거예요?

급식사업은 사실은 예산구조가 국비가 60, 시비가 40 그런데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시에서는 시나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그 인원을 주다 보니까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방학 때까지 사실 여유있게 그것을 하고 또 학생들 파악이 안 돼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 예산이 어려워 가지고 2차 추경 때 급식비를 미리 3천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했어요. 나머지 이것은 시비하고 국비가 이렇게 많습니다. 좀 많이 했는데도 저희가 이것은 내시나 이런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반환을 해서 아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과장께 하겠습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앙시장에 주차요금 때문에 민원 들어오죠?

예. 맞습니다.

그 분 만나보셨나요?

예.

언제 만났어요?

한 3일 정도 됩니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실제 중앙시장은 1인 1시장 갖기 해서 주차장을 만든 것은 맞고요. 중앙시장을 위해서 만든 주차장이지만 그것은 대전시민이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봐야 하고요. 또 중앙시장 주차장이 지금 3개가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에 들어가는 돈이 국비 다 합치고 우리 구비까지 합쳐서 들어가는 돈이 제가 알기로는 몇 백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억, 400억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주차빌딩을 일요일날은 개방이 되지만 토요일날도 개방을 해 달라고 합니다.

예. 토요일날 개방을 해 달라는 거잖아요.

주민들은 실제는 일요일날 지금 개방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 파악을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일요일날 무료개방할 때 아침에 일찍 가든 뭐든 간에 주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토요일날까지 개방을 해 놓으면 누구를 위해서 개방하는 거냐,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에 토요일날도 개방하는 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명분을 세워 주기 위해서. 토요일날 개방하는 데는 전국에 한 건도 없어요. 없는데 그 위쪽 신중앙시장, 그러니까 주차빌딩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개방해라,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60억을 주고 3주차장 저희가 샀잖아요.

예.

저희 구비 얼마 들어간지 압니까? 20%, 12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 돈이 없는데 사실 교통과 특별회계를 정말 특단 조치해 가지고 12억을 이번에 줬기 때문에 60억으로 산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유일하게 저희들이 지금 주차빌딩에서 1년 수입되는 것이 한 4억 8천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랑 제외해 가지고 저희들 순수이익금을 특별회계로 넣는다고 하면 그것이 2억 얼마뿐이 안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민을 위해서, 시장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 것이니까 그냥 365일 개방하라, 그것은 저희들도 이익창출이 돼야 합니다. 우리 구청 사정상.

이것이 그 민원 넣으신 분은 어쨌든 혼자는 넣은 것이 아니잖아요. 혼자 넣은 것이 아니고 서명을 다 받아서 민원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민원처리를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지금 거기 우리 우체국 뒤에 아케이드 공사 하고 있죠?

예.

그 공사하는 데는 하루에 한번씩 나가시나요?

예.

하여튼 거기도 아케이드 씌우는데 애로사항 없이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우체국 뒤에 거기 뒤에 아케이드 씌우고 나면 담 밑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인들이 거기에 별 것을 다 해 달라고 요구를 하더구만 그것은 우리가 불법으로 하는 것이라서 어떻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못하지만, 과장님. 못하지만 하여튼 타당성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게 또 무조건 그냥 두면 안되고,

예. 합리적이고 각 시장마다 회장님이 있지만 본인들 영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매일 가고요. 저는 매일은 사실 못갑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가서 대화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한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객선을 좀 들여놔서 주변에 다 뜯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 시작하는 데는 다 집어넣고요.

다 집어넣나요?

나중에 공사가 준공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고객선을 만들어서 그것을 안 지키면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지만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인들이 일단은, 관공서에서 주도하는 관주도도 중요하지만 실제는 상인들이 협력을 해야 합니다. 상인들 정신적인 교육도 중요하고 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드릴게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 시장회장님들 회의할 때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말씀하셔서 고객선 지킬 수 있게,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들이 여러번 바뀌었는데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번 박과장님께서 그 고객선을 확실하게 들어가게 이렇게,

고객선을 중앙시장은 다 지키는 것으로 해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회에서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거기 가셔서 하실 때 그렇게 해서 고객선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부터는 지켜 보겠습니다.

주자창 개방하는 문제 조금 아셔야 할 것 있어서 한마디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한마디 하세요.

실제 이 민원은 똑같은 760명이라는 인원이 탄원서를 낸 것입니다.

이쪽도 넣고 저쪽도 넣고.

아니, 2개월 전에. 이미 냈는데 그 대표로 낸 사람이 이양우라는 분이 냈습니다.

예. 이양우,

냈는데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그리고 또 시장회장단들하고 해서 실제는 그것이 이것은 반대를 하더라고요. 개방을 하지 말자,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전국에 있는 상황을 해서 납득이 가게 공문을 해서 보냈는데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분들이 지금 또 뭐라고 하냐면 성 누가 되는 사람이 이번에 민원을 또 냈더라고요. 사실 우리 공신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공문을 해 줬는데 700명 서명한 사람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찢고, 위원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현명하게 처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분들은 민원 넣은 것은 자기 이익이,

아니, 부탁을 했는데 자기가 그것을 찢어버리고 안 알려줘서 다시 냈다고 해서 똑같이 처리를 한 것입니다.

자기가 민원을 넣었으니까 자기가 만족을 못느끼니까 찢은 것 아니에요, 그 분이. 그러니까,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찢은거죠.

타당성 있게 잘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건설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원도심사업단장 직무대리 백병일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수정책 있으시죠?

예.

57쪽 주거환경개선사업 3단계 우리 홍도동하고 대동이죠?

예.

우리 구비를 특별교부금을 세우신다고 저번에 말씀을 들었는데 구비로 어떻게 세우셨나요?

지금 현재로써는 구비를 아직 미확보한 상태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특별교부금으로써 이번에 대동3구역이 1억 8,600하고요. 그 다음에 홍도구역이 1억 5,300을 확보했습니다.

특별교부금을 세우셨죠?

예.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홍도동에서 설명회를 하셨다고 주민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설계용역을 줘서 내년 7월에 끝나잖아요?

예.

7월에 끝나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도로, 소공원, 주차장, 경로당, 이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엊그저께 주민께서 뭐라고 전화가 왔느냐 하면 너무 고맙다고, 어쨌든 그 쪽 지역은 경로당도 주방이 열악해서 식사하시기도 어렵고, 또 그 쪽은 개발이 하나도 안된 상태잖아요? 잘 아시죠? 우리 마을금고 건너편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어쨌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들어오면 홍도동 지역이 조그만 발전이라도 될 것 같아서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도시복지위원회 할 때는 못했어요, 이 원도심사업단을. 그 날 빼먹고 지나 가지고 못했어요, 단장이 안 오시는 바람에. 명시이월 수정안 좀 봐 주세요. 88쪽 좀 봐 주세요.

예.

백과장님이야 토목전공이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여기 소호동 27-3번지, 여기 보니까 올해 착공을 해 가지고 내가 보기는 예산이 2억 6천 정도가 남아 있는데 준공을 내년 3월달에 한다고 했어요. 겨울에 어떻게 잘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겨울철, 동절기 내에 이루어지지 못한 레미콘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못하고 지금 현재 이것은 공사중지가 없는 상태에서 절대공기만 가지고 일단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3월까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일단 이월을 하고, 현재 주변정리하고 포장공만 현재 남은 상태입니다. 구조물은 다 끝난 상태이고요.

잡아놨죠?

예. 그래서 내년 3월이면 아마 포장…

겨울에 냉한기에도 관계 없겠다,

예.

그 밑에 한의약재생사업 좀 봐 주세요. 이것도 보니까 그동안 문제가 많았잖아요?

예.

15년 10월말에 다시 착공을 해 가지고 이것도 내내 똑같아, 내년 4월달에 준공예정인데 이것도 진행하는데 별 관계 없겠어요?

예. 현재 이 부분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공제회에 들어가 있는 하자보증금을 우리가 예치를 받아 가지고서 시행하는 어떻게 보면 하자보수개념의 공사이고요. 지금 현재 이것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이 부분도 보도부분만 현재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25일 예정공기 내에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엊그저께 현장도 갔다와 봤습니다. 그래서 잘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그 쪽으로 점심 먹으러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많이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해 놨는데 사실 벌써 끝나야 될 사업 아니에요, 이것이. 잘 끝났으면 정리가 다 됐어야 되는데 그동안 어쨌든간에 뭐가 잘못됐든 잘못되어서 이제까지 오는 것 아니에요?

예.

일단락은 단장이 안 계셔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우리 한의약거리 공사가 지중화사업하고 통신, 이런 것을 묻고 있잖아요?

예.

그 공사가 마무리가 잘 된 다음에 도로를 다시 다 깔죠?

예.

깔으실 때 노면 좀 잘 잡아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다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입찰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어차피 이 부분도 겨울철 공사가 어렵고, 그래서 일단 굴착한 부분은 통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장이 없게끔 일단 해놓고, 나중에 항구복구개념의 공사는 내년 해빙기와 동시에 이루어져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은 수십년동안 한번도 덧씌우기나 이런 것을 안한 상태에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 쑥 들어가서 물도 많이 괴고 이러니까 그것을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전총괄과장 국종범입니다.

과장님. 196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기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예산절감을 2천만원을 하셨는데 이 사업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중단됐다든가 아니면 교육 등으로, 아니면 타 시도로 전출해 가지고 인원이 90명을 잡았는데 84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 복무요원들에게 봉급, 교통비, 중식비, 이런 지급일수가 감소되어 가지고 남고, 나머지는 또 예산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이나 절감을 하신 거예요?

타 시도로 전출했다든가 복무중단되어 가지고 당초 90명을 예정을 했는데 현재 84명입니다.

84명인데,

예.

꽤 많이 남아 가지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에 조직개편 반영이 있는데 조직개편 반영은 무슨…

우리 하천계가 건설과로,

하천계가 건설과로 가서.

이전되어 가지고 2개월분을 줄인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인권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203페이지를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예.

신규로 다시 여덟 분을,

그것은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지금 7명에서 8명으로 증원된 사항인데요. 증원된 내용은 저희가 오토캠핑장이 작년 7월 25일날 개장해서 거기에 무기계약직 2명을 배치했거든요. 한 명은 산림관련분야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을 배치했고요. 한 명은 타 부서에서 저희로 받아서 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에 대한,

한 분에 대한 인건비가 이것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2쪽을 보면 상소 오토캠핑장관리 해 가지고 1,500만원을 감액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내용을 보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박민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2,050만원을 증액한,

그것은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2,050만원을 증액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기간제근로자이거든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 시설을 5월달에 시에서 이관 받아서 6월중에는 개관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 미비되어서 보수하느라고 한 2개월 동안 보수작업을 해 가지고 7월 25일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때부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기계약직이고, 이 쪽은,

예.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 차이란 얘기인 것이죠?

예.

항목이 달라 가지고 같이 털지 못하고, 별도로 여기는 감하고, 이 쪽은 증액하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은 그냥 하나로 처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혀 다른 상황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임관상입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3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곧바로 명시이월됐어요?

예.

왜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아무리 특별교부금이라고 해도 이런 경우는 굳이 받으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해마다 구별로 돌아가면서 국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못 받았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담배세에 의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거기에서 소방안전분야로 해 가지고 시에서 교부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구도 이번에 대상지로 신청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3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 9월 30일자로 보조금 신청이 돼 가지고 10월달에 교부통지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3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사전사용을 하고 싶어도 공기가 짧아 가지고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본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사용을 하셔서 사업을 시작하셨던 것이 낫지, 지금 전혀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추경에 올리시자마자 곧바로 뒤에 명시이월사업으로 하시는 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10월달에 됐는데요. 10월달에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어차피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용역기간이 보통 한 두 달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아주 사전사용을 않고 추경예산에 세워 가지고 명시이월해 가지고 내년 봄에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어디에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그냥 특별교부금이어서 우리가 받을 차례에서 받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셨으면 굳이 본위원 생각에는 여기에서 용역을 드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3억에서 용역비 들이고 그러면 공사비는 또 얼마 되지도 않겠네요?

글쎄 용역비용이 얼마라고 확정지어서 나온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더 준비를 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할 때에 사업대상지도 정비대상이 있고, 정비해야할 곳을 저희가 5개소 정도를 선정을 했어요. 낭월동 제2경로당하고, 삼곡경로당, 공주마을경로당, 목련경로당하고 대전노인요양원, 그 곳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을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그 내역을 포함시켜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쪽 위주로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겨울철이기 때문에 공사내용도 대부분 노인보호구역 표지판이라든가 보도설치, 과속방지턱이라든가 미끄럼방지시설, 이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공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글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굳이 용역비가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고, 여기에서 10% 정도만 용역비로 나가도 3천만원이에요.

예.

또 저희 공사비에서 그만큼 빠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한테 가는 혜택이 그만큼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시지 말고, 그냥 우리 유능하신 직원분들하고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 진행하셔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라면 굳이 용역을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생각을 깊이 해 봐 주십시오.

용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얼마 이상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기술직에서 토목분야에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않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유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사업은 용역을 안 하고, 충분히 소화를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다음 2016년부터라도 이렇게 아무리 특별교부금이라고 해도 굳이 우리가 명시이월을 해야 될 사업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31쪽 좀 한번 봐 주십시오.

231쪽요?

예. 반환금 기타요. 거기 보면 국시비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으로 해 가지고 금액이 7천만원돈이 이번 2014년도가 반환이 됐습니다.

예.

많은 금액이 반환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과다 보조내시된 부분이 있고요. 관내 대상자들한테 전체 다 접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하고서 더 지원할 분이 안 계셔 가지고 좀 남는 부분이 있어서 반납을 한 것이거든요.

아무리 예산이 과다지원이 됐어도 이렇게 많이 남을 정도로 과다지원이 됩니까?

사실 실제 대상자보다는 좀 과다하게 국시비가 보조내시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만큼 이번에도, 2014년도에 동구에서 아이낳으신 분이 그만큼 없었다는 말씀인 것인가요?

실제로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여유있게 보내준 것 같아요, 중앙이나 시에서. 그래서 저희 관내 대상자는 전원 다 지원하고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

충분히 활용하셨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왜 이런 예산을 과하게 주시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한번 건의를 드려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할께요.

왔다가 가고 그러면 저희도 불편하고 이자도 지금은 다 반납해야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다하게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건의를 드려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29쪽을 보면 일반보상금 부분에서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또 원래 본예산은 9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되었던 것 같은데 반납이 114만원이나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금연지도원 4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요.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조기에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기간이 얼마 안 남고 그래서 재충원을 안 하고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금연지도원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조례도 발의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900만원에 비해서 114만원은 액수가 큰 금액이잖아요?

예.

이런 금액이 왜 감액처리됐나 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지도원 한 사람이 한 달 반 정도 남겨놓고 몇 일 전에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길래 충원을 못하고 내년 이후에 다시 충원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회적인 추세가 또 금연에 대해서는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의외로 식당 같은 데 가 보면 아직도 금연에 대해서 많이 지도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들의 활동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다시 증원하실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힘드시더라도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 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228페이지를 봐 주세요.

예.

여기 보시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은 사업이,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작된 국가사업이기는 한데요. 당초에 처음에 지침에 1인당 월 65,000원씩 책정이 됐었는데 그 지침이 바뀌었어요. 그 절반만 지급하라고,

변경이 되어서,

예. 사업을 반납하라는 지침이,

그러면 이 사업은 몇 월에 시작한 것인데요?

이 사업은 10월부터 했어요.

10월부터 했는데 언제부터, 지침이 바뀐 것이 언제부터인가요?

변경하라는 지침은 9월달에 왔네요. 사업을 하자마자 바뀌어 가지고 예산을 세운 다음에 즉시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딱 세웠는데,

예. 너무 과다하게 반영이 됐다고 해 가지고 절반만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 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예산을 부득이 변경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예전에 말하면 차상위 그 계층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저생계비 100% 이하입니다.

100% 이하 생계비 지원,

예. 그 기준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영유아검진사업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이 있습니다. 45만원을 쓰신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홍보를 정말 덜 하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안 그렇고요.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 충분히 했고요. 대상자 지원대상이 조금 더 있었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줄 만한 대상자가. 그래서 부득이 홍보물을 절약해 가지고 실제 대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홍보물은 어떠한 것을 홍보하는 것인가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많이 알려줄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는 홍보라든지,

서면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예. 그 다음에 전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요.

그러면 이것을 서면으로 제작을 하시면 어떠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시나요?

검진지원대상이 발달장애아동이라든지, 어려운 분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 영유아검진사업에는 예를 들어 예방접종하는 개월 수마다 그런 것도 들어가나요? 혹시.

이것은 별도고요. 영유아는 따로 별도로 홍보를 하고요. 이 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이 부분만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홍보는 적극적으로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소장님께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229쪽을 보면 맨 위에 금연스티커 및 홍보물 구입 등이 있어요.

금연홍보물요?

예.

예.

스티커는 거의 다 부착되어 있죠?

예. 저희가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해서,

관내 인쇄업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제작을 해서 관내 식당이나 이런 데에 직접 붙여주죠?

예.

식당 같은 데 가면 거의 다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단속원들이 하루에 몇 건씩 해 오나요?

하루에 몇 건씩은 아니고요. 몇 일만에 한 건 할 수도 있고, 하루에 두세 건 할 수도 있고요.

이번 우리 행감자료에 올려 있죠?

예.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예.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 그 자료 좀 꼼꼼하게 해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선향입니다.

위원장님.

박선용 위원입니다.

김선향입니다.

91쪽 좀 봐 주세요. 작은도서관 지원비가 2,500이 우리 구비가 이번에 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5천만원 갖고 하나요?

예. 시비가 2,500이 와 있었고요. 이번에,

없어 가지고 못 써서 이번에 우리가 구비를 해 가지고 쓰는 것이죠?

예.

그러면 도서관에 자료를 구입하는데 32군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히 똑같이 줍니까? 차등해서 A, B, C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상반기에 출장을 다 돌아 가지고 A등급, B등급을,

A, B 두 파트로 나눠 가지고,

최고 잘 되는데는 A등급으로 하고,

A등급은 얼마에요?

A등급은 10개 작은도서관에 332만원씩 주려고 하고 있고요. B등급은 7개 도서관에 240만원씩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17개밖에 못하네요?

예. 17개에 그렇게 주면 5천만원이 딱 나옵니다.

나머지 15개는,

거기는 운영이 조금 부실해서 못 주는 것으로,

부실해서 상금을 안 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 자료비 지원을 못해 줍니다.

이 책정한 데는 잘 하셨죠? 잘 다녀서 확인하고 다 하셨죠?

예. 다 꼼꼼하게 출장해 가지고 점수 매겨 가지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선향입니다.

93쪽을 보면 하단에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교육청 특별교부금인데 시비보조금 반환해서 5천만원이에요?

예.

이것은 무슨 사업인데,

이것도 교육청에서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라는 지원사업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교육부로부터 교육청을 통해서 특별교부금이 교부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50대 50으로 구비,

예. 구비를,

그래서 그냥 반납했어요?

예. 구비를 못 세워 가지고 작년사업인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요청을 해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온 것입니까?

재작년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작년에,

평생학습원에서,

예. 선정이 됐는데 구비를 세워야 하는데 못 세웠어요. 그래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이 이 공모를 하잖아요? 그러면 구비가 매칭되는 것을 해 가지고 오면 구비가 없는데 어떻게 쓰려고 그 당시에 그런 것을 생각을 했어야죠.

재작년에는 구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못한 거예요.

그러면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반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무슨 공모를 하려면 매칭인가 아닌가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공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돈이 내려왔는데 구비가 없어서 못 쓴다고 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동안은 거의 다 매칭해서 썼는데 이것 한 건만 못 썼습니다.

이것 한 건만,

예.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