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2017년 11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황출호입니다. 오늘 건설도시과에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첫 번째로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고 금년도 한 달이 남았습니다. 우리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건설도시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521쪽 일반회계, 87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883쪽 기반시설 부담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액이 409억 25만 9000원으로 전년도 367억 29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이 41억 70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농촌만들기 예산액이 171억 5298만 1000원이고 증이 15억 544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예산액이 87억 4200만원, 전년도 92억 1800만원인데 4억 7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선도지구 지특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의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20억 6300만원, 전년도 예산액은 8억 1400만원으로 증이 1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 지특 사업이 되겠습니다. 66억 7900만원에서 감이 1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농‧산‧어촌개발 사업 지원비가 210만원, 국제화여비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시설비에 단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시행계획수립 일반지구가 되겠습니다. 외 3지구에 1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6억 606만 9000원인데 감이 5억 36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단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일반지구 외 4지구가 되겠습니다. 55억 929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64억 7090만원입니다. 감이 8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입니다. 84억 1098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63억 8055만 9000원으로 20억 3042만 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자본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은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단촌면 구계리에 있습니다. 42억 555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22억 4685만 8000원으로 증이 20억 8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은 경상 국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에 6억 1562만 8000원이고 전년도가 5억 6171만 5000원으로 증이 539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종합개발 지특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안계 태양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 단위 환경 경관생태 지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8억 86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13억 1400만원으로 감이 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봉양 신평리 신동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5000만원, 다인 삼분에 들돌베이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에 단북 칠성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외 두 지구에 5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군역량강화 지특 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1억 8600만원에서 전년도에 비해 1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취약지역 개조 농어촌 지특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적 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에 봉양 도원 새뜰마을 사업비와 봉양 길천 새뜰마을 사업비에 15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 지특 사업이 되겠습니다. 527쪽입니다. 시설비에 의성 팔등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과 의성 다인 산내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일반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4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예비계획 용역비에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61억 7256만 7000원으로 전년도 44억 8723만 2000원에서 증이 16억 85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가 4억인데 8억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 지원 사업으로 단촌에서 점곡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지특 사업으로 순수 국비사업인데 5억이 되겠습니다. 사곡에서 의성 간 도로 포장공사에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단촌에서 점곡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이거는 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안 자락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 면도 확포정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안계 토매도로 확포장 공사에 설계 및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산면 오류도로 확포장 공사에 총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리도 확포장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가음 현리1리 위험도로 정비공사와 의성 용연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도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옥산 입암도로 확포장 공사 외 네 지구에 23억 7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03 시설부대비 옥산 입암도로 확포장 공사 외 네 지구에 1693만원이고 전년도가 525만원이고 증이1168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보수입니다. 21억 1656만 7000원으로 전년도는 13억 723만 2000원이고 증이 8억 9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현안사업 시설비에 단촌 병방 소교량 개체공사 보상금 외 여섯 지구에 8억 431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단촌 병방 소교량 개체공사 외 여섯 지구에 689만원으로 전년도에 301만원이고 388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도로유지 관리에 4억 6656만 7000원으로 전년도가 3억 7723만 2000원이고 증이 89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교통량조사 인부임과 교통량조사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14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 임차료, 급량비, 도서인쇄비, 도로업무 홍보물 등에 37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에 1억 3752만 4000원에서 전년도 1억 4132만 4000원이고 감이 38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도로업무 추진여비에 1594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521만 6000원에서 72만 4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재료비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과 제설용 모레주머니 및 비닐덮개 구입, 긴급도로 보수제 구입, 도로보수용 자재구입해서 61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건설기계 중장비 굴삭기 임차, 건설기계 중장비 스키드로더는 도로변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원 사무실 및 창고 보수에 9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에 8억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에 비해 3억을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공사,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정비, 긴급도로 보수비 외 7억 9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외 세 건에 53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12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지특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에 가음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4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현안 사업에 주민숙원 도로 사업에 도비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가음 가산3리 농도 370호 진입로 확포장 공사와 안계 시안2리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도시환경조성 및 지역균형 개발에 169억 3291만 9000원으로 전년도는 160억 1929만 5000원이고 9억 1362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 환경조성 건설행정 업무추진에 40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에 국유재산 관리에 1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화로운 균형개발에 61억 5228만 9000원이고 전년도는 46억 189만 6000원으로 15억 503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새마을 주민숙원 사업 도비가 되겠습니다. 24억 9000만원에 전년도는 13억 2500만원으로 증이 1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의성 후죽3리 도토지 주변 정비공사 외 66지구에 24억 6661만원이입니다. 전년도는 13억 1206만원으로 증이 11억 54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의성 후죽3리 도토지 주변 정비공사 외 66지구에 2339만원으로 전년도는 1294만원이고 104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가운데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 35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는 31억 9500만원이고 3억 7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의성 업1리 안길정비공사 외 52지구에 35억 55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3억 833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43쪽 하단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의성 업1리 안길정비공사 외 37지구에 2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8028만 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60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434만 4000원에 증이 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지역개발 업무추진에5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의성 원당IC유지관리비와 국토공원화 사업, 의성CI 모형유지관리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기반 시설추진에 5억 76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적인 도시관리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63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비해서 186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와 군계획위원회 수당과 급량비, 군정홍보용 농특산품 구입해서 3356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53만 6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토지종합 정보망, 도시계획정보시스템 UPIS,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전산유지 보수비 UPIS, 과속단속카메라 운영비, 도시공원 유지관리비를 합해서 719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4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1억 29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의성 성광교회에서 성조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5지구에 4억 4830만원으로 전년도는 15억 7015만원에서 11억 218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시설부대비에 의성 성광교회에서 성조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2지구에 27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1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온천관리 온천수 성분검사 수수료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확충에 6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비해 38억 9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에 금성면 지특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성 금성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예산액이 11억 964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은 3억 9720만원이고 7억 9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성 봉양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5억 9640만원으로 전년도는 9억 9400만원이고 3억 97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4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의성 안계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18억 9430만원으로 전년도는 6억 9580만원이고 11억 985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시설비에 의성북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외 3지구에 24억 479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의성북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외 3지구에 120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6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8억 760만원에서 1억 67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재료비는 교통사고예방 안전홍보용품구입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230노선에 전기시설 정비와 교통안전표지판 정비에 5억 8575만원으로 전년도 7억 5229만 6000만원에서 1억 6654만 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4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전기시설 정비,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차선도색정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무정전신호등 설치에 4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억 6998만 3000원에서 전년도 29억 8374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의성마늘소 먹거리타운 활성화 지원 사업에 10억이 되겠습니다. 의성읍 중앙로 전선지중화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우체국에서 시장 쪽이 되겠습니다. 설계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양소재지 진입로 경관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3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조성 사업에 4193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452만 6000원으로 25만 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7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시설물 유지관리에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육성 정책지원 사업에 2805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에 비해서 2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도시경관 공모사업 디자인 용역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13억 9313만 2000원으로 전년도는 4억 2504만 1000원에서 9억 6809만 1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51쪽이 되겠습니다. 시군에너지 절약사업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의성, 봉양 LED보안등 교체공사, 단촌, 점곡, 옥산 LED교체, 안평, 신평, 안사 LED교체 공사해서 9억 9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가로등 보안등 실태조사 표찰부차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가로등 설치, 가음저수지 마늘디자인 LED가로등 설치로 주민참여 예산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긴급보수비 해서 2억 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가 가로등 긴급수리비가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정비 4017만 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40만 1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풀베기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1017만 9000원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140만 1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 재정비 사업에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4795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831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 보험료를 해서 1145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광고물관리 디자인 심의위원회 운영비와 급량비를 해서 650만 2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현수막 설치 게시대 유지보수비가 3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에 용역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예산이 6억 4179만 2000원에서 전년도는 6억 2447만 5000원으로 증이 17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억 73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비해서 1545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기본경비가 3440만원으로 전년도 비해 186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976만원, 전년도는 1910만원에서 증이 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기본사무 용품비, 일반수용비, 도서구입비, 급량비 해서 1350만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제세가 6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건설업무추진비가 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를 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3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88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조성 및 지역균형 개발에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예산 4억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883쪽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892쪽입니다. 도시환경조성 및 지역균형 개발에 기반시설 조성사업 일반예비비에 기반시설 조성 예비비가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전년도에 1억 2000만원인데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 드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건설도시과 전 직원이 전 행정을 동원하여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수고하시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27쪽에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예비계획 용역에 5개소가 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이고 지역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2018년도에 준비를 해서 읍면에 신청이 들어오면 2019년도에 신청하는 겁니다.

이거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입니까?

예, 중심지하고 포함이 다 됩니다.

예, 548쪽에 보면 시설비에 의성안계공용주차장 설치사업을 해놨는데 안계도 주차장이 심각한 것은 맞는데 문제는 기 농협 옆에 주차장 만들었는 것 있지요?

예, 거기는 소공원하고 겸용입니다.

겸용이고 잘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진입로도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진입로요?

예.

시내 쪽으로 들어가는 곳은 일방방향으로 들어가고 말씀하시는 쪽이 어느 쪽인지…….

마트 건물주가 이용 못하도록 한다는데요?

그거는 이번에 해결을 다했습니다.

아니지요? 옆에 휀스를 박다가 쉽게 말하면 우종우 위원님 집 옆으로 들어가는 길 쪽에는 다 박았는데 위에는 휀스박다가 주인이 못 박도록 해서 못 박았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거기는 해결 다 됐습니다.

다했습니까?

다했고 하고난 다음에 농협에서 올라가는데 오르막이 좀 있어서 그런데 농협과 협의해서 추후에 손을 보게 되면 원만하게 다 됩니다.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가보니까 그런 얘기가 들려서…….

처음에는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일이 사전에 그런 것도 안보고 했는가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다음은 552쪽에 보면 자전거이용도로 사업비에 3000만원이 있는데 자전거이용도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은 낙단보에 자전거 도로가 일부가 있고 의성읍에 남대천 제방도로 따라가면 일부가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는 자전거도로를 해놓은 의성은 없습니다.

낙단보 주변도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관내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수자원공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는 것도 있고 관내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묻는 김에 지금 단밀 만경촌에 서로가 민원이 제기되어 옥신각신하고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예.

그런데 어제 제가 농어촌공사 직원하고 잠시 얘기를 했는데 만경촌이든 옥빛골이든 권역별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했는데 재산은 군에 것이라면서요.

예.

그런데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준공을 안 받아요?

저희들이 일괄 농어촌공사에서 받아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되면 받아서 다시 할 계획입니다.

권역별 사업을 하면서 소득적인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적자고 군에 요구를 하는데 다른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만경촌 같은 경우에는 식당을 하려고 대대적으로 해놓은 상태인데 식당영업허가가 안 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군에서 관리를 맡아버리면 정식적으로 식당영업 허가를 내줘서 수익성 창출이 되어서 전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요.

지금 권역 사업은 농림부 지침도 그렇고 관내 사업은 원래 식당은 안 됩니다, 안되지만 사람이 없기 때문에 편의적으로 권역별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이 안 되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권을 다 이양을 받으면 일괄 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만약에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인근에 식당들이 주변에서 얘기를 합니다. 반발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한 번 챙겨봐 주시고, 과장님 최근에 지역 언론에 재배정된 수의계약 특정업체에 독식을 했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까?

예.

지금 재배정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으로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다. 없다를…….

금액이 입찰을 하게 되면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수의계약이 되면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업체가 법적으로 전문건설에 등록되었거나 종합적으로 등록되었을 때 그분들하고 계약을 하면 적정한데, 예를 들어서 이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한 곳으로 몰리지 않겠는가하는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있다. 그지요? 이사들하고 하니까 문제성은 있는데 그러면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등록된 업체가 전자공개 입찰을 한다든지 그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의계약 금액을 2200만원까지 하고 있는데 금액을 낮추게 되면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을 하면 관내서 못하고 옥산분이 다인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거리감도 있고 회계 절차상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재무과 경리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금액 조정관계를…….

예, 지역에 전문건설업체가 있으면 지역의 소득창출 되는 것이 지역에서 벌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 그거는 맞습니다.

전문업체가 하나밖에 없으니, 그리고 모든 궂은일은 다시키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모든 봉사에 앞장서서 하니까 할 수 밖에 없는데 일이 이렇게 나오니 문제가 된 거다.

예, 보는 관점이 다른데 그거는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면 아닌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지 여러분이 많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점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잘 협의하셔 가지고 재배정 된 것에 수의 계약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김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도 우리 비안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입찰회의를 했는데 오늘 예산서에 보면 건설도시과 전체 400억 예산에 반 가까이가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 이쪽 사업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살기 좋은 중심지 활성화 사업, 창조적마을, 새뜰마을 계속 용역을 해서 새로 발굴이 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비안면에서 올해 준비를 하면서 해보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용역회사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깊은 것이 없는 것 같고 절차상 지난번에 교수님하고 농어촌공사에 차장도 와서 실컷 회의해 놓으면 이상한 소리만 하고 좋은 말만해서 주민들 몇 분해서 고민한 것도 뒤집어 버리고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절차를 앞으로도 의성군에서 계속 많은 마을이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절차는 제가 해본 결과로 좀 더 군에서도 깊이 관여를 하고 방향이라든지 전문가들도 자주 회의 결과를 보내줘서 회의에 참석을 안 하더라도 의견을 받든지 그런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첫째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만들었을 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준비단계에서 좀 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농림부 지침에 따라서 행정하는 것도 전과는 많이 달라서 사업비가 일일이 조금씩 바뀌는 것도 경미사항이 아닌 다음에는 전부 농림부에 가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행정절차라든지 전문가의 자문관계는 현장에 안 오더라도 실시간으로 행정에서 농어촌공사와 더불어 실시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시대의 중앙정부나 농촌이 워낙 낙후되니까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런 기회도 잘 없는데 있을 때 그 동네에 정말로 필요한 활성화 되는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권순락 위원입니다.

권순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는 예산도 많고 많은 만큼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수고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의성에 살고 있어서 그러는데 일부 읍민들은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민원이 있는 것도 압니다만 특히 전체적으로 봐서 들리는 것은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민원해결을 신속하게 해주신다고 고맙다고 저한테 전화오시는 분도 있고 저도 피부로 직접 느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는 동네라서 여쭤보겠습니다. 북부공용주차장, 후죽리 공용주차장 여기는 지번으로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한 개는 11억입니까?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주요사업설명서 104, 105쪽입니다.

예, 북부공용주차장은 읍사무소 앞입니다. 후죽리 공용주차장은 성광교회 뒤쪽에 있습니다.

성광교회 뒤쪽에 도시계획도로 해놨는 뒤쪽으로 말입니까? 양면 합니까?

군유지도 있고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양면 다합니까?

아닙니다. 이쪽에는 일부가 되어 있는데 반대쪽에 합니다.

성광교회 가다가 우측 쪽으로 할 계획입니까?

예.

그런데 북부공용주차장은 11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하고 있는 것이 임대가 아닙니까?

현재 임대되어 있는데 내년도 되면 끝납니다.

내년에 끝납니까?

그래서 매수를 해서 거기는 주차장으로 의성시내서 활용도가 가장 좋고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있어야 될 위치고 읍사무소를 안 짓는 다음에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토지 주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 사전협의가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순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남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많은 업무를 보신다고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조금 전에 우종우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도의원 있는 동네는 두 동네 춘산하고 봉양하고는 특별한 사업이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여태 의원들 질문을 하는데 의원들 있는 동네는 한 가지도 더 되었다는 질문은 없었지요?

예,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도의원들이 옛날에는 도의원들보고 면 의원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건설과장님 주무계장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봤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사는 동네도 사업이 되고 끝나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사업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것을 건설도시과에서 어느 부서하고 관장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이거는 의원님 하신말씀이 저희들은 읍면 예산 요구서도 있고 지역주민이라든지 민원관계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예산에 반영하고 특정하게 도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별도로 읍면하고 검토해서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하라는 점은 없습니다. 사전에 조금 조금씩 조율해서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도의원이 사는 동네는 특별하게 군에서 특별한 사업이 지원되면서 군의원이 하고 있는 우리 동네는 내 앞에 있어도 말 한마디가 없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건설도시과장이 다합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필히 직원들도 하지만 의원님들하고 더불어 같이 가게끔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도 많고 여러 민원도 많겠지만 사실 제가 군의원 20년 해도 이런 경우가 없어요. 군의원들이 사업이나 되어 가는 것이 실·과장들이 업무보고 할 때 읽을 때 듣고만 끝나야 되는 이런 의원을 해서는 할 일이 없잖아요.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의원이라고 해서 의원 신분을 다 지키려면 과장님부터 얘기하잖아요. “언제부터 의원 했냐” 라고 말할 것이 아닙니까? 예산 가지고 삭감하고 시끄럽게 하면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의원하기가 갈수록 힘든 것 같아요. 과장님 고생도하고 수고도 많이 하지만 참고로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우리집 앞에부터 가도 모르고 있다가 과장님 읽으면 그냥 듣고 넘어가야 되는 이런 실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의원은 자기 면에 특별하게 하도록 하고 군의원은 무엇인데 한 가지도 없습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뜻은 아니겠지만 참고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계장님들하고 사업이 나갈 때 수고스럽지만 의원들한테 잘하도록 노력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반영에 더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