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이문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군포시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섭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7월 11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8만 군포시민이 우리 시의회에 위임한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의 하나로서 군포시 행정 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목적 외에도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포시 시민을 위하고 군포시 발전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의 작은 노력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커다란 행복을 이루는 시금석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출석 요구된 실국소장 및 과장의 증인선서 후 실국소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실과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한 참고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실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형식으로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과 공보실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증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3일 기획감사실장 박정목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서 실장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총괄 부서장이 실장님이시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실장님께서는 이번 행감 자료를 기획감사실 것만 보셨습니까, 다른 데도 보셨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다른 데는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저희 부서 것만 검토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부서에서 의회에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다든지 미비점이라든지, 자체 검토한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검토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고 제가 볼 때는 성심성의껏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실장께서는 행감과 관련된 총괄 부서장으로서 답변 자체를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는데 결국 본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히 검토가 미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1-12쪽을 잠깐 봐주세요.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소송 회수비용 수입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1-11쪽을 보시면 2007년도에 211만원 남아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2008년도에는 하나도 없죠? 그 뒤쪽을 봐주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2008년도에는 징수액은,
김판수위원
211만원 현재 없습니까? 있는 것을 표기를 안 한 것입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대로 이월액이 남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제로로 되어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올해 체납액으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하나뿐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은 제출한 자료가 몇 장 안 되네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몇 쪽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이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자료를 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1-30쪽을 봐주세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07년도에 총 8건을 했습니다. 그렇죠? 맞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2007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판수위원
네. 집계를 보면 총 8건을 하셨죠? 본위원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자료 작성 과정에서 누락시킨 게 있어서 다시 자료를 보완해 드렸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뒤늦게라도 보완한 부분에 대해서는 천만다행인데 기획실이라는 중요 부서에서 몇 장 안 되는 감사자료를 내면서 이렇게 부실하게 내어서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고쳤다 하지만 이 내용을 보시면 4월 10일자 심의한 건수에 대해서 총 8건인가 되는데 3번부터 중복 기재되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실장님이 한번 보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너무 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대 집행부가 군포시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본위원은 진짜 답답합니다. 이것 보면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감사가 필요한 것인지도 참 의문스럽습니다. 내라는 자료라도 제대로 주셔야죠. 몇 장 안 되는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틀려서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다고 의원들한테 제출을 합니까? 이런 자료를. 참 답답하네요. 2007년도에도 자체 평가와 관련해서 기획실에서 업무보고를 하셨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자체평가 2007년도 종합평가 내용을 보니까 꽤 자료가 미비한 걸로 나와 있어요. 기획실에서 2007년도 부서별 자체 평가한 결과입니다. 결과에 대한 총평을 보니까 “2007년도 자체평가 운영결과 평가지표와 증빙자료의 불일치, 허위서류 제출, 실적 부풀리기, 성과지표 오류 등 평가과정상 다양한 문제점이 있으나 전년도에 비해 업무과정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그러면 이 부분이 2006년도에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에요? 이보다 더 문제가 있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보다 더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2007년도에는,
김판수위원
2006년보다는 약간 양호했다고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2007년도에 이런 평가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감사자료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총체적인 문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자체 감사보고서도 허위, 실적 부풀리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것까지는 좋았었는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이 감사자료 자체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부서도 아니고 더군다나 숫자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실에서 이런 오류가 나온다는 것은 심히 참 유감스럽습니다. 내년에도 감사가 되고 다른 예산들이 향후에도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이, 저는 그래요. 자체평가 총평에도 이런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감사자료를 낼 때는 심도 있게 실장님께서 총괄부서장으로서, 물론 실장님이 다 보시기 어렵겠지만 다른 직원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검토하게끔 하고 좀더 올바른 자료가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셨어야죠. 이런 총평이 나오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회에 낸 자료가 그냥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어제도 동료위원께서 시정질의를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가 지나가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분발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기획실뿐이 아닌 것 같아요. 총체적이에요, 총체적. 내실이 튼튼해야만 밖에 가서도 일을 잘할 수 있거든요. 내실이 흔들리는데 대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어요? 그 부분은 앞으로 실장께서 잘하시겠다고 답변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지켜볼까요? 또 이번에 지나가면 그냥 끝날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지켜보십시오. 앞으로 분발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평가자료에 의하면 총체적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자료를 몇 개 과만 잠시 봤습니다. 다 마찬가지에요.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본위원도 수치스럽습니다. 진짜 답답해요. 앞으로 실장께서 잘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실장님 얘기를 다시 한번 믿고 본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보니까 2006년 19건 33억, 2007년도 8건 16억, 2008년도 7건 19억해서 했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심의하는 총괄부서죠? 담당부서는 별도로 있고.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담당과에서 이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기획실은 총괄 담당부서기 때문에 심의위원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통과하는 이 과정만 기획실은 담당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많은 양이 있는데 전부 다 원안가결이에요, 원안가결. 총 전체가 원안가결입니다. 그런데 딱 1건이 심의보류가 있어요. 1건이 심의보류가 있는데 이 건이 군포시의회에서 집행부를 향해서 많은 위원들이 주문을 내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건만 딱 심의보류가 되었어요. 그게 뭐냐, 가로수 관리시스템 구축을 하라고 했어요. 군포시가 매년 연간 5억원 정도의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주문한 것은 군포시가 그동안 식재했던 나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관리방안을 찾아라, 그래가지고 수목이 많이 성장한 부분들은 이식도 시키고 효율적으로, 매년 5억원씩 식재만 하지 말고 나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성장에 맞추어서 이식하고 순환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라고 주문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맥락과 관련해서 가로수도 포함이 된다고 보거든요. 가로수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죠. 그런데 의회가 중요하다고 했던 이 용역내용이 심의보류가 되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 딱 1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예측을 하지 못하고 그냥 돈이 날아가는 이런 용역심의는 다 통과가 되고 이 중요한 하나가 보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실장님께서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세요?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심의보류가 된 것은 좀더 상황을 파악하고 실효성이 있는지 전부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일단 보류하고 차기에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보류가 된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존중할 수 있는 부분은 존중해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군포시가 시 승격된 지 20년이 됐습니다. 시 되기 전에도 많은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나서 20년간 계속 나무 심어왔어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물론 가로수도 계속 식재를 해왔고 다른 지역에 공원 같은 데 나무를 계속 심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계산해도 1년에 5억씩이면 10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무가 군포시에 심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나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끔 당연히 방법을 찾아줘야지 이 중요한 사안을 심의 보류해 버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책임지고 있는 실장께서, 물론 담당과가 있지만 심도 있게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실장께서 답변하시면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이런 용역 심의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셨어야죠. 그렇게 많은 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수목 식재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필요성 같은 것들이 다시 검토되면 그때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해야죠. 이런 중요한 사항을,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진짜 효율적으로 관리되는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 중요한 걸 놔두고 다른 것을 해야 된다고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담당부서에서 좀 미비했던 것들은 보완시키고 해서 차기에 상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평가를 안 하셨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어떤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판수위원
자체평가.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자체평가는 사실상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서 2001년도부터 해온 겁니다. 2008년도에는 자체평가를 대체해서 BSC 성과관리로 전환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시기가 미 도래해서 안 하신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연말에 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시기 미 도래해서 안 하신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7년도의 문제점, 2006년도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됐기 때문에 BSC 성과관리체제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될 겁니다.
김판수위원
보완이 되어서 앞으로는 된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2007년도를 보니까 이게 사무관 이상 준 겁니까? 부서에다 준 거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부서입니다. 부서 평가지 개인평가는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양호한 데만 줬습니까? 불가피하게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도 감안해서 주신 거예요? 어떻게 주신 거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자체평가 위원들을 민간으로 전부 위촉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 본위원이 평가서에 대한 총평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줄 수밖에 없어서 준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서들은 총 부서들 중에서 이런 정도의 부서는 아주 잘해서 이 부서만 준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모든 게 점수로 환산해서 가장 점수를 많이 얻은 부서가 점수순위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거죠.
김판수위원
이런 문제점이 대두된 부분들은 생각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생각부터. 진짜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2007년도 업무보고에도 매스컴이나 시민단체와 관련해서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 참여행정 구현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내용에 의하면 민간단체 그 다음에 지역사회 NGO도 있고 정책 참여도 하고 시민단체와 관련되어서 얼마 전에 지역신문에 난 내용 있죠? 기획실 자료 가지고 신문에 난 내용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내용이 사실입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신문에 보도된바 그대로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대로입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런데 신문에 왜곡 보도된 게 진정성이 조금 왜곡되고 일방적으로 보도됐다고 보는 게,
김판수위원
왜곡 부분이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왜곡 내용이 뭐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거기 보도에 의하면 시민단체를 회유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정말,
김판수위원
회유할 수 있는 내용은 공문에 들어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죠. 공문내용은 시민단체와 다소간에 갈등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희석하고 정말 시민단체 NGO와 집행부가 군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동참하고 함께 가자고 하는 그게 근본취지였고 각 기능 단체별로 청소년이면 청소년, 복지면 복지, 이런 단체들이 정책개발을 하기 위한 포럼을 한다거나 토론회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비용의 일부는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지,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하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NGO단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런 취지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거였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내용입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뭐 무조건 적으로 회유를 위해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청소년 분야에서 정책 개발이 있으면 국내에, 또 국내외의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포럼을 개최할 경우에 일부분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취지였었지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지원해 준다는 그런 것은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그런 취지에서 공문이 시작됐는데, 매스컴에 나올 때는 회유 쪽으로 약간 확대 해석해서 나온 것이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2007년도에 업무보고를 한 내용을 보면, 이것 업무보고 책자 없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건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여기 보면 시민 중심의 열린행정, 참여행정 구현을 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의회에서 했거든요. 우리 실장께서 직접 하셨는데, 두 번째 부분에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셨고, 이런 측면에서 아까 같은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정책개발 집행 시 시민참여를 확대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이 보고내용을 보면 시민참여 조례제정도 하겠다, 정책참여 채널을 구축하겠다, 이런 보고내용이 있는데 정책참여 채널 구축하려는 이 측면에서 아까 같은 얘기가 나왔다라고 본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연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민참여 조례도 사실상 지난해에 제정해서 공포하는 과정에서 단체와의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현재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의견조율이 안 됐다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무슨 내용이 안 됐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예산심의위원회를 120명까지 구성해 달라고 하는 게 단체의 의견이고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예산심의는 의회의 고유 권한인데 그것을 침해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어떤 예산 편성에 관한 의견들을 듣는 위원회를 한 20내지 30명으로 구성할 수는 있다, 거기에서 의견 조율이 안 된 거죠. 의회 기능을 존중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사항이 어렵다, 그런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NGO단체와 많은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가 그런 폭들이 좀 좁아질 것입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이해시키고 하면서 화합되는 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거듭 주문을 좀 드릴게요. 진짜 총체적으로 지금 미비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 메모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고 진짜 앞으로는 대의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자료제출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자체 평가, 자체 업무를 보면서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도 있게 체크를 좀 하셔가지고 정확한 서류들이, 정확한 업무들이, 그러니까 기록되고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1일 날 출범을 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출범했습니다.
김동별위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의회를 통과해서 출범한 것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립니다. 다소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이 출범됐는데 된 이후에 야기된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뭐 크게 나타난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뭐 운영하다 보면 조금 갈등이라든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문제점이 야기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체제가 우선 바뀌니까 시민들께서 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 제가 우려하는 문제점입니다.
김동별위원
혼돈의 의미가 뭐죠? 어떤 걸 혼돈하실까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자율대로 운영을 하다가 또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체제 하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혼돈이 야기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그럼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대책은 시민 여러분들께 홍보를 통해서 빨리 현 체제에 좀 맞출 수 있도록 홍보가 가장 우선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공단이 출범을 한 지 이제 이틀, 오늘이 3일째 되는데 우리 실장께도 아마 민원이 야기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의원들한테는 벌써 민원이 야기가 됐는데 민원의 가장 핵심이 요금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일단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요금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4만원짜리가 7만원으로 가고 30분에 500원짜리가 이제 뭐 700원으로 가고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공단 설립과 동시에 요금인상이 되니까 시청에 문의를 하고 시청은 공단으로 문의를 해라, 시민들이 공단으로 왜 이렇게 요금인상 됐느냐에 대한 질의를 가서 물어보니까 공단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시의회에서 임금을 책정해가지고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액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건 정확한 내용인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공단이 출범했다고 해서 요금이 인상된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현행대로 기초 요금은 700원입니다. 10분인가 30분이 지나면 아마 200원을 더 징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조례 자체가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건 개정된 바도 없고 현행 조례대로 그대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시민들께서 그렇게 의혹 내지는 의문점을 제기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인이 운영할 적에는 이제 어떤 자율성이 많이 보장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공단은 법령 체제 하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원칙을 준수하고 어떤 면에는 보면 더 많이 받았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좀,
김동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우리 실장께서 답변하신 게 맞지요. 물론 작년도에 조례를 통해서 환승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주차장의 요금인상안을 통과시킨 건 우리 의회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포역 같은 경우가 전에는 4만원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3급지에서 2급지로 내려가서 7만원으로 올랐어요. 이게 아마 담당이 아니시라 모를 텐데, 그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요금인상의 타이밍을 7월 1일로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요금이 인상됐다라는 논리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제가 지금 실장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제가 야기된 것들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의회로 돌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담당자로서의 견해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아마 의회로 책임을 돌리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데 그것을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확인을 해보시고 예산 주무처니까 제가 또 곁들입니다마는 모든 예산삭감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면 모든 책임을 의회로 돌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아마 본위원 생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만만치 않은 저항이 있을 겁니다. 특히 시민체육광장 시설에 대한 부분도 벌써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문제가 저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뭐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여성회관, 시민운동장, 쓰레기, 주차관리팀에 관련해서 여기에 종사했던 직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그 전에,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공무원으로 배치됐던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별위원
네, 이번에 공단으로 흡수되면서 기존에 거기에서 시청 공무원들이 근무를 했죠? 거기에 대한 인원이 총 몇 명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30명 되나요? 30명 안 되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30명 안 됩니다.
김동별위원
30명 안 되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
대략 한 20명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지금 정규직만 여성회관에 근무했던 직원이 한 7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김동별위원
정규직 비정규직 다 합쳐가지고, 전 인원.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두 개 시설을 다 합쳐가지고 20여명 정도 되지 않을까?
김동별위원
4개 시설에 대한 직원이 20명,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아니 3개 시설이죠.
김동별위원
쓰레기 빼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동별위원
아, 네. 주차장까지.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주차장은 사실상 민간위탁 운영이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김동별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게 한쪽에서는 공무원 인원 감축한다고 해서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약간 반발이 있고,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 공단설립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지금 다 어디로 흡수가 됐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결원부서로 일부는 발령을 냈고요.
김동별위원
결원부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 다음에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직원을 자리가 정착될 때까지 한 2~3개월 정도 합동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광장의 경우에는 체육시설팀을 없애는 게 아니라 거기는 운동장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의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팀은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공단으로 다 위임을 했으면 공단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또 일부 기존에 있었던 시청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공단과 함께 공조한다, 뭐 그런 얘긴가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체육시설팀이 운동장을 같이 관리했는데 체육광장 운영은 공단에 넘어가고 여타 시설들, 예를 들면 각 동에 있는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또 기구, 이런 것들 또 앞으로의 설치, 이런 걸 담당할 시설팀은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다만 인원을 감축해 가지고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 식의 논리라면 공단을 굳이 그렇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이미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청소년수련원, 수련관 시설, 문화예술, 시민회관이라든가 기타 또 소각장 여러 가지 시설들이 소위 얘기서 공단으로 유입됐을 때 기존에 있는 거기에서 근무했던, 쉽게 얘기하면 군포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투입됐던 공무원의 수를 과연 어떻게 시에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시설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김동별위원
아니, 그러니까 2년, 3년 내에 들어왔을 때 어차피 거기에 투입된 공무원들이 다 본청으로 복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
그랬을 때에 그 인원에 대한 대책이 있냐 이 말이죠. 잉여 인력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잉여인력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는 잉여인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각종 시설물, 우리 직영하는 시설들이 한꺼번에 다 공단으로 위탁관리 되는 건 아니고 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도 인위적인 감축이 아니고 자연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측면에서 따져 보면 그건 잉여인력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3년 후에 그때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볼 적에는 지금 우리 직영하고 있는 것들은 아마 이관되는 것은 극소수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동별위원
하여튼 뭐, 저는 그 남은 인력에 대한 비효율성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공단을 만들어서 시설을 관리하면 공단에서 직원을 뽑을 예정이고 또 기존의 거기에서 군포시 시설을 관리했던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원대 복귀했을 때 그 사람들을 물론 타부서로 뭐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인원이 없어도 본청은 돌아간다는 얘기였다는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것이 모순이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논리에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향후의 계획을 말씀하시니까,
김동별위원
네, 됐습니다. 아침에 최근에 지역 언론을 통해서 중앙도서관 주차장을 공단에 유입을 시켜서 유료화 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이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런 얘기가 오고 갔을 뿐이지 결정된 바는 없었습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게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노조에서 반대해 가지고 그걸 유보시켰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좀 말씀을,
김동별위원
검토대상은 되었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검토대상은 됐었습니다.
김동별위원
아침에 또 중부일보를 보니까 시청 주차장도 검토 대상이 되었었더군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서 일단 유보한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감사장이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타당성을 검토해서 공단으로 이관이 적합하다라고 판정이 되면 넘길 것이고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됐을 경우에는 현행대로 운영할 겁니다.
김동별위원
아, 그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러나 단 하나, 중앙도서관의 주차장은 사실상 유료화가 돼야 되고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거기에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는 일정시간을 무료로 해 드리는 것은 원칙이고 그 다음에 그 인근에 장기주차하시는 분들 또 등산을 위해서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 이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꼭 유료화가 아니더라도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는 당연히 돼야죠. 당연히 돼야죠. 중앙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군포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고 관리대상은 분명한데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관리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 이건데 시설관리공단으로 했을 때는 거기에서 주차장을 이용한 시민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요지가 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맞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물론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부담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건 인정을 합니다.
김동별위원
또 군포시청 민원주차장에 대한 검토는 왜 하셨죠? 거기도 공단으로 넣어서 관리를 할 계획이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그건 뭐 아직 판정 난 게 아니니까.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중앙도서관이나 시청 주차장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전혀 몰랐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앙도서관이나 주차장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가지고 사실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조금 제가 난감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조례 24조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24조 7호에 보면 공단운영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그런데 그 7호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문화회관, 공영주차장 쭉 나오면서 7호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
맞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
그 밖에, 이 이외에. 지금 청소년수련시설까지 해서 6항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
여기까지가 딱 끝입니다.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
이 조항을 보니까 시장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야! 이것 공단 넣어, 이것 공단 넣어” 그러면 그것이 공단으로 공단관리가 된다는 말이 된다는 얘기죠. 맞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여기에 조례에 있다고 하더라도 경영평가를 전문화하는 업체에 타당성 용역을 거쳐야 됩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하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 다음에,
김동별위원
당연히 타당성 검토하겠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무조건 이 사업은 시장 뜻에 따라서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하는 건 아닙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데 그 조항이 없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 조항은 지방공기업법에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이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서는 그게 사실상 빠진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저도 물론 이 조례가 통과되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까지 신경 못 쓴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저도 책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 실장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뒀으면 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조례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의회에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게 되니까 차후에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 조항 삽입 여부를.
김동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모순되는 것이 물론 주차관리라는 개념 큰 틀에 넣어버렸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대한 주차시설에 대해서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보지만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글쎄요, 중앙도서관을 넣을 거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상치를 못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아, 이것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판단에서 24조 7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정 여부를,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고 사업추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판단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밖에 시장이 승인한 사업” 그래 버리면 너무 광범위한 거야. 시장이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그러면 문화회관 타당성 검토해 가지고 시에서 집행부가 그냥 집행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공식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조례의 문제점이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1-32페이지 한번 보시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
나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전 과에서 올라오는 용역에 대해서 이 심의위원이 다 검토하는 것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맞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
용역을 심의하는데 구성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좀 지적하고자 하는데 부시장님 그 다음에 시의원 둘, 기술사, 회계사, 교수, 시민, 시민, 공무원 넷 이렇게 되는데 이 전 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용역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문화, 행정, 교육 뭐 할 것 없이. 인정하시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심의위원에 올라와 있는 이 심의위원들이 그 전 과에 대한 용역을 심의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니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보면 각 분야별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그런 것들을 일일이 전문성을 가졌다고 보기는 물론 어렵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 여기 기계설비를 다루는 교수도 계시고 공인회계사도 계시고 조경기술원도 계시고 또 기업의 대표로 계신 분도 있고 또 우리 고위공직자분도 계시고 이런 데서 다 걸러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판단해서는 우리 군포시가 의회에서도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고, 하여튼 도로가에 나무 하나 심는 것도 다 용역을 하고 이런 현상이어서 위원님들이 용역에 대한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니까 이 광범위한 용역내용을 이 사람들이 공무원들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특정인을 제가 거론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주부대학 총동문회장 이런 분들이 과연 이 용역의 전문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시민대표 심의위원회에서는,
김동별위원
시민의 대표성을 띠고 와서 예를 들어서 영어마을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이분이나 무슨 전문성이 있겠어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용역심의위원회가 전문성이 너무 떨어지고 너무 형식적으로 용역심의위원이 구성이 됐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인정하고요. 이것은 전문성을 갖추도록 개편하는 걸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어제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들어갔어요. 제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제가 들어가 보니까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들어갔는데 심의위원이 2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을 보니까 아주 다양하게 정말로 그쪽 도시에 관한 전문 위원들이 쭉 와서 1만평도 안 되는 조그마한 반월저수지, 내용상으로 보면 반월저수지에 대한 도로변 옆 공원을, 엄밀히 얘기하면 잔디 깔고 나무 몇 그루 심어놓은 것에 대한 검토를 하는데 우리가 얼른 생각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전문가들이 지적해준 내용들이 하나도 안 틀리고 굉장히 설득력도 있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고, 그래서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거든요. 고로 지금 우리 군포시에서 각 과마다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 심의위원회 구성을 정말로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특히, 용역부분에 있어서의 심의위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전 단계에 이 용역이 정말 타당한가 타당하지 아니한가에 대한 검토를 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의위원이 전문성도 돼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시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인정합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는 실장님께서는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어느 정책을 하나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그래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알겠습니다.” 그걸로 다 끝입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아까 중앙도서관 유료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신문에서도 보도가 됐는데 이게 유료화되는 게 관리공단 측과는 얘기가 되고, 7월 1일부터 유료화 플래카드가 붙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사전에 협의가 없고 그냥 검토사항이었으면 이렇게 플래카드를 공식적으로 올릴 수 있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마 중앙도서관에서의 생각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청 민원주차장이든 중앙도서관 주차장이든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재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본의가 됐든 아니든 간에 플래카드를 걸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명원위원
저는 사실 그것을 도서관에 가서 직접 보고 “유료화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 통보도 없었고 그리고 중앙도서관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게 7월 1일부터 유료화가 되는 거냐?”,관계자는 “그렇다”, 그런데 아무런 통보 없이 일단은 또 검토중이라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주차장이 유료화되고 안 되고 이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관계부서랑 업무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 하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부서 간에 그런 협조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사실 이런 신문을 보면 “도서관 주차장 유료화는 오지 말라는 소리”, 이것은 이미 공식화된 걸로 시민들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더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 속에서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감사자료가 좀 부실하지 않았나, 그런데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이번 자료가 너무 간단하게 되지 않았는가 해서 자료요청을 더 세밀하게 했습니다. 여기 감사지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페이지를 볼까요. 1-35페이지 최근 3년간 상급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아주 간단하게 주셨습니다. 보시고 계시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데 이것만 봤을 때는 과연 위반사항이 품위손상 2명, 업무부당 15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자세한 것을 알고 있어야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우리 시의 얼굴이기도 한 공무원들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군포시의 위상을 대표한다고 해도 되거든요. 이런 것은 예방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저희가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적발된 건수를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내주신다면 정말 우리가 살펴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쭉 받아봤는데 최근 2008년도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품위손상 2명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지적사항을 보니까 저도 참 놀랐습니다. 음주운전이 11건이 되더라구요. 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음주운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정명원위원
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각자 개인적인 인격과 관련된 문제인데 사실상 음주운전에 적발돼가지고 징계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공직사회에서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정명원위원
제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하나의 예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직자는 우리 군포시의 얼굴입니다.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정명원위원
제가 이것을 봤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니까 여기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추진계획과 결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해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 결과는 완료라고 동그라미 딱 하셨는데 사실 지금 2008년도 상반기인데도 벌써 36건 정도 적발이 됐습니다. 좀더 예방 차원이라든가 군포시 위상을 올리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마지막으로 시 관문 주요도로 개선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 1-1,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5개소의 관문이 있습니다. 5개소가 있는데 지난해에 시 경계 표지판이 부실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했는데 그 규격이 상당히 작습니다. 힘겹게 김연아 선수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디자인을 해서 설치했는데 너무 규격이 작다 보니까 외부의 손님들이 그것을 인지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시 그것을 좀 규격이 큰 걸로 복주식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앞으로 전망이 대형간판, 행정광고, 또 상업광고 이런 것들을 철거하는 방침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법령관계 제·개정이죠, 개정관계가 추진되는 걸 봐서 큰 규격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 개정된 유니버시아드 지원법 같은 걸로 인해서 대형간판이라든가 그런 것은 철거하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연아를 모델로 한 간판이 5개인가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정명원위원
그게 하나 제작하는 데 얼마 들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정명원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구요, 그 액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한 액수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5개소마다 의왕시계,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경계표지판으로 한 거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정명원위원
그게 하나당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번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러면 이 액수가 2007년도에 했단 말입니다. 크기가 작아서 다시 교체를 하신다고 했고, 또 새로운 브랜드가 선정이 되면 다시 바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브랜드가 선정돼서 바꾸는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하겠지만 2007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을 규격이 작아서 바꾼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2007년도에 했을 때는 이 규격이 크다 작다 이런 개념이 없으셨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체는 아닙니다.
정명원위원
그럼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교체는 아니고 경계표지판은 그대로 살려두고 관문을 외부에서 볼 적에 눈에 확 띠게 규격이 큰 걸로 새로 신설하는 거지, 교체는 아닙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그 간판 5개는 그대로 두시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정명원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 표지판이 작아서 바꾸신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 그렇게 표현했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대로 두고 새롭게 신설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옥외광고물법을 다시 한번 개정되는 추이를 봐서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명원위원
저희 어떤 카페에 보니까 관심 있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산본IC를 딱 들어왔을 때 군포시가 한 눈에 보여서 너무 너무 좋은데 그 산본IC를 제외한 우리 군포시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너무 허술하다, 군포시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표지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예산을 세운다든가 작은 예산이든 큰 예산이든 지금 김연아 간판, 의왕시 같은 경우는 나뭇가지에 가려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도 하나하나 신경을 쓰셔서 저희 시를 나타낼 수 있는 표지판이 돋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가 좀더 타 시라든가 우리 시민들한테 표지판의 효과를 충분히 노릴 수 있도록 실장님 좀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1-17쪽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 부서였던 기획감사실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시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 박정목 실장님께서 그동안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또 어려움이 많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7월 1일부터 전반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고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민원문제도 제기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통과될 때 본위원도 주문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은 투명하고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공익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기까지에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아까도 시민들이 마치 주차요금이 시설관리공단이 되면서 인상된 것으로 이렇게 오판을 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사실은 배재철 교통행정과장인가요? 교통지도과장님 계실 때 그때 아마 인상된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뭐냐 하면 하나의 홍보 부재입니다. 홍보 부재고 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쏟아질 거예요. 부정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종사하는 종사자 분들이 친절하지 못한 부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담당했던 주무부서의 실장님으로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데까지도 책임을 지셔야 돼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송백중위원
그 당시에 아주 소신 있는 답변도 하시고 열의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불과 3일밖에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정말로 시민들로 하여금 양질의 서비스와 또 어떤 행정의 일원화를 위해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이것이 운영이 잘 된다는 이런 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송백중위원
지금 이것이 이관되다 보니까 교통지도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과거에는 수입과 지출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서 다 했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는 큰 골머리는 덜 아팠죠. 그런데 지금은 모든 수입이 시로 다 들어오고 거기에는 급여라든가 이런 지출은 시에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운영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종사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해서 50여명 되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송백중위원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아마 세세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부서, 교통지도과라든가 여러 가지 부서 간에 유기적인 업무공조를 통해서 민원이 합리적으로 홍보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주무적인 역할을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철저하게 지금부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1-35쪽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급기관 자체감사 부분입니다. 본위원은 2006년, 2007년도에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포상금 제도도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됐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통과됐습니다.
송백중위원
예산도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정노력이다, 여기에 보면 2007년도에 특히 업무부당이 122명이나 있어요. 지금 그 데이터를 정명원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저도 아침에 좀 봤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음주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업무부당에 대한 것은 어떤 사례를 말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업무부당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난해에는 경기도에서 종합감사를 저희들이 수감했습니다. 거기에서 경미한 사항들이 절차를 간과했다든가 그런 것들이 지적이 돼가지고 훈계처분한 건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업무부당이라고 한다면 기준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그런 업무행위 아니겠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공직자는 군포시민을 위한, 또 시의 얼굴입니다. 정말로 모범적이고 어떤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또 거기에 대해서 대가가 따라야 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도 물어야 되는 것이 공직자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기를 진작시키되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제도, 그런 자정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행스럽게 금년도 상반기에는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런 추세로 앞으로 제로화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수고가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
11페이지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체납액은 별로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포시 살림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조속하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세수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군포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익히 알고 있지만 이 부분 211만원 정도 되는 부분은 어떻게 최대한 빨리 징수가 가능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소송비용 회수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회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회수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내년에는 체납액으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체납액으로 남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실장께서 슬기롭게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여러 동료위원들이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쭉 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장 부분, 시청사와 중앙도서관 부분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군포시에서 지금 무료로 이용하는 주차장을 유료화시켜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끔 하려는 그런 시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누락돼 있는 주차장은 어느 어느 주차장이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현재 무료화로 운영되고 있는 게 금정제일주차장이 115면이 되고 그 다음에 안금정이 44면, 13단지 뒤에 상가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32면 그래서 한 190면이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총괄부서이니까, 작년에 담당과장이 답변하기를 평화, 번영 이쪽 부분도 유료화시켜서 주차장을 관리하겠다, 이런 시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그 내용 잘 모르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상사업 중에 송죽주차장하고 금산로1하고 이쪽 부분은 계약이 만료가 아직 안 돼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에서 제외돼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부분은 바로 위탁기간이 끝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할 그런 예정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송죽주차장은 금년 12월 16일날 계약기간 만료가 되고 당정1은 금년 12월 31일날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관리공단으로 이관시켜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금산로1 공영주차장은,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금산로1 주차장은 9월 30일날 계약이 만료됩니다. 10월 1일부터는 공단에 이관이 됩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료화해서 관리하려는 그런, 그리고 시설관리 공단에서 하고자 하는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구도심권 같은 데는 상당히 주차난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무료로 해서 이렇게 시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시설인데 거기가 현 실정에 맞지 않게끔 유료화시켜서 시설관리 공단으로 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의 활용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우선 금정제일공원 지하주차장 경우에 유료화를 했을 경우에 그게 주택가이기 때문에 골목길에 불법주차가 또 성행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이관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번에 추가로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비기 세워졌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때 같이 제일주차장이나 안금정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다고 용역이 만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을 용역했을 때 수지계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몇 가지 착오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정확하게 우리 군포시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주차 시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잘 판단해서, 결국은 담당부서 의견도 있겠지만 총괄하는 기획부서에서 기획실장님께서 정말 어떤 쪽의 시책을 가져야 우리 시민들에 대한 주차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자료 1-21페이지를 보면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지금 상반기가 계획했던 것보다 45% 수준에 머물렀다는 얘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종량봉투나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45% 수준에 머물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해 볼 적에 본예산에 너무 과다하게 목표액을 설정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실무부서의 얘기를 들으면 매년 한 5% 내지 10% 정도 상향 조정해 왔기 때문에 이것도 관례적으로 한 5% 정도 지난해보다 상향 조정해서 그렇게 목표액을 잡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쓰레기 판매 부분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산본2동 구주공아파트가 지금 재건축하기 위해서 다 이주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쓰레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져가지고 상당히 분리수거도 잘하고 쓰레기 발생량도 줄어드는 쪽의 그런 추세라고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건데 이게 아마 본예산 편성시 목표액을 좀 상향 조정한 걸로, 오류 부분이 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결정을 하시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추정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우리 군포시의 향상 발전에 관한 중요한 과제라고 그러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한우근위원
우리 군포시정의 향상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 이렇게 딱 던졌을 때 대야미 특화발전 그런 사업이라든가 뭐,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이 사실상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야미 특화발전을 비롯해서 뉴타운 사업, 또 당정역사 건립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적극 추진해야 될 주요 과제로,
한우근위원
중요 과제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과제로 지금 추진중에 있고,
한우근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에 관련된 위원회는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관련된 위원회는,
한우근위원
아마 8개 정도 있을 겁니다. 자체평가위원회, 시정발전위원회 해서 8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시정발전위원회, 금방 말씀드렸듯이 시정발전위원회가 군포시정의 향상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를 연구하고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예요. 그런데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개최실적이 없어가지고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지적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어떤 실효성 같은 게 다시 한번 검토가 돼서 이걸 추진해야 되는지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위원회 설치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 좋은 취지예요. 그리고 거기 위원이 몇 분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 기억에는 스무 분이 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한우근위원
서른여섯 분이,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분야별로 또 조직이 돼 가지고,
한우근위원
서른여섯 분이 위원으로 계신데 거기에는 전문가도 계시고 시민들도 계시고 공무원도 계시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포시에서 크게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복합뉴타운 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야미 특화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업단지 재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원회 설치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설치만 해놓고 금방 실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실효성에 어떤 의문을 제기하시고 이러면, 그럼 필요 없으면 아예 폐지를 시키든가, 이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부분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정말로 이 위원회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 군포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의 위원회를 운영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폐지시키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 안 드려도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시청사 내 주차장하고 중앙도서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실제 공부를 하기 위한 이용자들은 5시간도 될 수 있고 10시간도 될 수 있는데 실질적인 이용자들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주차장 운영하듯이 어떤 무료주차권을 발부해서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그렇게 무료로,
김판수위원
예를 들어서 7시간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고시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잖아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주문을 좀 드릴게요. 이것을 심의하시면서 순수한 이용자에게는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전부 무료로 해 주세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군포 시민의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에 지식을 고취시키자고 가는 사람들에게 주차료를 받는다, 오히려 고유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이용자는 시간에 구애를 받지 말고 그냥 무료로 해 주세요.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부를 위해서, 정보 수집을 위해서 오신 분들한테는 무료로 개방을,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시설 자체 고유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공시설이고 더군다나 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시간이 2시간도 있고 1시간도 있고 10시간도 될 수 있는데 순수하게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해서 도서관을 지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고유 목적에 부합한 이용자는 그냥 무료로 하도록 하세요. 누가 도서관 오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주문을 드릴게요. 다른 이유 때문에 받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물론 집행부가 명분이 있으시겠지만 고유 목적에 부합되는 이런 이용자들은 무료로 하시는 걸로 하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시설 자체가 결국은 무용지물이라는 표현은 좀 강하지만 이용객이 아주 줄어들면서 본래의 기능에 불부합하는 이런 쪽으로 갈 우려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차문제도 해결했으면 하는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이쪽 시청 앞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민원주차장,
김판수위원
네, 민원주차장. 저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방법들이 맞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맞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맞는데 기왕에 여기 유료화를 시켜놨고 또 그걸 우리 시가 하는 것보다는 이왕에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보다 모양새가 좋다라고 해서 그것을 검토했던 건데 하여튼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드려서,
김판수위원
우리 실장님, 모양새 갖고 하지 마시고 내실 있게끔, 진짜 필요한지, 어느 것이 좋은지 이런 쪽에 포커스 맞춰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 총집합을 기획실이 하고 계시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딱 저희가 질의를 하면 이 내용을 집행부로 보내면 추진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 주문을 하면 “완료, 추진중, 시기미도래, 불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을 판단하실 때 불가한 부분을 확실히 불가하다라고 통보를 해 주시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완료해 주시고, 이것 명쾌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추진중인 것이 문제에요. 예를 들어 2007년도 같은 경우에 이 자료 딱 보내놓고 나서 의회에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면 다 끝이 나버려요. 추진중인 것도. 끝이 났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명쾌하지 못하니까 이건 주문을 좀 드릴게요. 뭐, 완료하고 불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자료 내시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추진중인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이번 행감내용이 내년에 실릴 것 아니에요? 실리면 이 내용이 2007년도에 추진중인 사업을 책자에 집어넣어 주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추진중인 사업이 완료된 부분은 완료됐다고 해주고 계속 추진중인 것, 시기 미도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표기 좀 해주라는 얘기에요. 연도 구분하지 말고. 그래야만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지.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감사장 며칠 피하자, 그냥 지나가면 끝난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행감을 통해서 질의를 하고 할 때는 나름대로 공부하고 또 시민의견 듣고 타당성, 합리성 다 감안해서 대체적으로 합니다. 하면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집행부로 가요. 합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럼 “추진중”하면 이게 세월이 지나면 추진중이 찾아보지 않으면 몇 년 치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편을 해소하는 의미에서 주문을 좀 드릴게요. 의회에서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은 추진중인 사안은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앞으로는 연도별 추진중으로 표기를 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간략하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이렇게 한 장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간략하게 계속 추진중, 그러니까 몇 년도 행감자료가 무슨 건이 제목이 뭔데 계속 추진중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우리 위원님들도 공부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요구했던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가능하시겠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2008년 행감자료부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집행부도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해 보자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3일 공보실장 김덕희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업무를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공보실장 김덕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보실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2-1 보시겠습니다. 대회의실 영상송출 시스템은 이미 작업이 다 완료됐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다 완료되었습니다.
김동별위원
주로 대회의실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월례조회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에 대한 내용을 유선케이블을 통해서 전송하는데 그 전송의 범위가 어디까지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현재까지는 1단계로 시청 본청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별위원
그 전에는 그게 시스템이 안 돼 있었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대회의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내용을 각 실과소로 송출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사실 이 시스템 자체를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 자료 요청한 부분이 왜 이것을 요청했냐면 처음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내용을 각 과로 유선으로 날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시의회나 시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내용을 일반 시민들에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취지에서 본 사업이 추진됐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본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하고는 안 맞게 이게 본청만으로 끝난 사업이 됐단 말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 김동별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 좋은 의견을 주셔서 1차로 본청을 지금 마무리한 상태고 지난해 말씀하셨던 바대로 각 동까지도 확대 시행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검토중입니까? 아니면 작년도에 행정감사에서는 2008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확보가 안 됐잖아요? 올해?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좀 전에 말씀드린바 대로 2008년도 금년에 시행했던 것은 약 1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본청을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2009년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때 검토하는 걸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본청에서 각 동사무소로 라인이 다 깔려있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별도의 케이블을 매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예산이 상당부분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아닌데요.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소요하지 않고도 이미 각 동으로 소위 얘기해서 전용선이 본청과 각 동사무소에 깔려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 전용선을 활용하면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영상시스템 이 자체 가지고도 각 동으로 송출이 가능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자체 판단한 걸로는 소요예산이 전체로 구축할 경우에 약 1억 8,72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군포시에서 본청에서 각 동사무소로 쉽게 얘기해서 어떤 영상을 통해서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이 영상시스템 자체로는 어느 선까지가 이게 가능한가요? 다양하게 TV 채널처럼 다양한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카메라가 지금 몇 대 설치돼 있죠? 지금 새로 설치된 시스템에 의하면.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총 3대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카메라맨도 3명인가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그건 아니고요.
김동별위원
그건 아니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카메라를 일정한 곳에 장착을 시켜서 그쪽 방향으로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와 같이 우리 과장님을 화면으로 잡았을 때 마이크가 나한테 넘어오면 2~3초 내에 화면이 돌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시스템으로,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실시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김동별위원
확실합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이 시스템 갖고 인터넷 송출이 가능하나요? 실시간.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최근 추세가 인터넷 IPTV로 가는 시스템 축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 전반적으로 검토를 그런 식으로 앞으로 더 나은 홍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이 시스템을 좀 확보하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시정홍보비가 만만치 않게 드니까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일반 시민들에게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한 차원에서 이것을 제가 제안한 건데 전국적으로 이런 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의정활동이라든가 또 시정에 대한 시장님의 어떤 시정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는 직접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시군구가 있나요? 경기도에서.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파악중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아직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 가깝게 영상매체를 통해서 시가 돌아가는 상황을 알 수 있게끔 공보실장께서는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시정홍보물 공보실에서 담당하시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김동별위원
기획실에서도 또 하고 있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영상홍보물,
김동별위원
그렇죠, 영상홍보물. 기획실에서도 영상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공보실에서 영상홍보물 제작하는 것하고 기획실에서 홍보물 제작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홍보영상물은 주로 사업 위주로 된 홍보영상물이 되겠고요. 공보실에서 작성해서 계속 쓰고 있는 홍보영상물은 4개 국어로 편성이 돼서 대내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럼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한 것은 순수 한국어로만 되어 있고 공보실에서 하는 영상물은 외국어가 들어갔다라는 그 외의 차이점은 별로 없네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공보실 것은 대외적으로 나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스케치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조금 전 말씀드린 기획감사실 부분은 주요 사업 위주로 편성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이점이라면요.
김동별위원
글쎄요. 제가 두 가지 영상물을 다 봤는데 큰 차이는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큰 차이라고 말씀하시면 참 답변드리기가 그런데요.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익년도에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홍보를 하고 공보실에서 지금 해서 대내외적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차이점이 많다고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시가 지금 기획실에서 홍보물을 제작한 영상물이 주요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업이 이루어진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진되는 사업까지 동시에 얘기하는 겁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공보실 건에서만,
김동별위원
네, 기획감사실은 주요 사업만 영상물로 담고 있다네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주요 사업이라는 개념이 뭔가 설명을 해보세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공보실 부분은 비전부분까지도 같이 포함되어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고 기획감사실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판단했을 때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는 사업들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시정홍보에서 영상 제작비가 얼마죠? 작년도에 얼마 들어갔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공보실 것 말씀하십니까?
김동별위원
네.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4,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동별위원
기획감사실 것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거기도 4,000 이상 들어갔겠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정확치는 않지만 약 2,000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동별위원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본위원은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시에서 이루어진 사업, 앞으로 추진될 사업에 대해서 일반 외국인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파트가 2파트여서 기획실 따로 공보실 따로 이런 식이면 결과적으로 보면 일부는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자꾸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만 기획감사실 것은 매년 작성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시기적으로 필요하고 공보실 것은 지난번 추경 때도 예산 삭감한 부분이 있다시피 준영구적으로 이삼 년 내지는 장기적으로 편성이 되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담당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두 가지 영상물을 놓고 비교분석을 해 봤을 때 큰 차이점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없다고 진단하는데 사실 최근에 모 동사무소에서 본 것은 기획실에서 나온 영상물이었고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봤던 홍보물은 공보실에서 나온 영상물이었는데 2개를 면밀히 검토해 봤을 때 큰 차이점이 없다는 판단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공보과하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의 영상물로 시정홍보는 홍보대로, 그러면 기획실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하나의 영상물로 묶어서 함께 CD작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건데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검토를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군포시의 홍보를 담당하고 계시는 실장님, 그리고 이번에 제가 하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각 팀장님들이 자료도 잘 갖다주시고 설명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2페이지 최근 2년간 군포뉴스 제작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별로 봤을 때 아까 37편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3편, 아니면 2월 같은 경우 2편 나가고 있죠, 10일 단위로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정명원위원
이게 오후 6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오후 6시부터 시작하는데 몇 번 나가는지 아십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티브로드 안양방송을 통해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방영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일간 나가는데 17분간 방영이 되더라구요.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9,139만원 정도에 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정명원위원
7월 1일부터 10일까지,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7월 3일인데 7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동감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일에는 의회 같은 경우 시정질문이 있었고, 아주 커다란 행사거든요. 10일간 또 다른 주요 행사가 있을 텐데 10일간으로 세 간격으로 하다 보니까 정작 시민들이 그 순간에 알아야 될 사항들을 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달에 평균 3번 정도 10일 간격으로 주 5일 정도 방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매일매일 제작해서 하려면 지금 편성된 예산보다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고 많은 제작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의왕시라든가 저희 같은 시 같은 경우 외주를 하고 있는데 저희 뉴스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안양뉴스입니다. 안양뉴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있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저희랑 다른 게 뭐가 있냐 하면 거기는 밑에 광고란에 어떤 프로그램, 그러니까 일정이나 행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만약 이게 시청률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10일 동안 같은 내용을 계속 볼 리도 없겠지만 과연 군포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게 안양방송과 협조 하에 제작과정에서 밑에 광고나 일정이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건 주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방송이 예산을 들인 만큼 어느 정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고 단 한 분의 시민이라도 방송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고 있고 내가 정말 저 프로그램이 필요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가게 되었다는 만족도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적극 검토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정명원위원
다음은 저희 행정광고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광고가 2008년도는 몇 회가 계획되어 있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횟수는 전반적으로 년 3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정명원위원
2월에 한 번 나가고 4월에 군포태을제로 하나 나갔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정명원위원
1월에는 시정운영방향 설계에 대해서 나가고, 그러면 3번 계획을 하고 계시면 시민의 날 행사입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시민의 날 행사를 내보낼 계획입니다.
정명원위원
작년에도 지적한 게 뭐냐 하면 언론사 선정을 했을 때 내용별로 잘 선정해서 광고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3회 균등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배분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추진중으로 나오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 행정광고 지출현황도 보니까 저희 시가 적절하게 잘 배분되고 있는데 불만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사실 언론 특성상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밝히기도 좀 그렇고요. 일부러 감추자는 의미는 아닌데 최근에 각종 인터넷 매체를 포함해서 언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시에 우호적으로 시의 홍보성 기사를 많이 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정명원위원
홍보라는 것은 내외적으로 또 대내적으로 군포시를 알리는 일이니만큼 항상 검토라든가 모든 면에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정말 공보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고 군포시를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아울러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본위원도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과 문화예술회관, 산본도서관, 중앙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