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의원입법발의 조례안 3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 발의를 위해 자리를 비워야 하는 관계로 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영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대전광역시 동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년 3월 29일 제정 공포되어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위법의 제정 시행과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요청이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반영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익침해 행위의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 공익 신고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 풍토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공익신고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에서는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과정을 담았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보상급 지급 신청 절차를, 안 제13조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서 주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공익신고는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분야 및 공개 경쟁분야에서 부패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과 그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송석범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석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어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어진흥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원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시고 계시는데 하여튼 통과는 시켜 드리되, 어쨌든 이것을 잘 해서 운영을 하고 이래야지, 또 그냥 매칭으로 돈이 없어서 다시 반납하는 이런 일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통과시켜주고 나서 또 이것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면, 보류시켰던 것을 우리가 다시 또 해 드리는 저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각 동에서 하는 것을 보면 거의 다 비슷한 거예요. 다 운영하는 것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주민센터하고 잘 상의해서 하십시오.

의원들이 지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에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