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신정태입니다. 먼저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민의를 대변하시느라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늘 의성군 농업인에게 많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도 저희 농업분야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 덕으로 경상북도 농정평가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하는 등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들과에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럼 2018년도 농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예비 심사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비심사 안은 총 사업비 412억 7656만 9000원으로 이중 국비가 208억 7112만 6000원으로 50.61%고 도비가 31억 9055만 6000원으로 7.7%, 군비가 172억 1489만 1000원으로 41.7%로 편성하였고 2017년도 본예산 413억 8343만 6000원 대비 1억 686만 7000원으로 0.26%를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감액 편성되었지만 실제로 세부내용을 보시면 증액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2018년도부터 저희 과에서 업무를 보던 의성사촌 문화공간운영 지원 사업과 농촌지역 어린이 영어교육지원 사업 두건이 1억 3400만원과 시기미도래 사업인 사과반사필름, 과실장기 저장제, 마늘흑색 썩음균핵병, 마늘비닐, 양파비닐, 벼 건조비 등 총 10개 사업에 18억 6300만원의 예산은 2018년도에 제1회 추경에 편성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412억 7656만원과 이번 추경에 편성할 19억 9700만원을 합치면 432억 7356만 9000원으로 최종적으로는 2017년도 대비 18억 9133만원이 증액된 4.6%가 증액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421쪽 중간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출산여성농업인의 출산 전 90일과 후 150일 기간 중에 9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하단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고등학교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60명이 되고 사업비는 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과 결혼한 지 2년이상 경과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22쪽 상단입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시설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30가구이상 마을이라든지 작목반에 공동으로 급식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개소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80%를 지원하고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본예산 요구액은 15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험료에 7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요구액은 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하단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의 건강과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은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0리더 창농자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은 대학졸업 후에 4년이내 되고 또 만 39세이하 예비농업인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두 분이 신청되어서 대상자입니다. 일 년에 1인당 1000만원씩이고 사업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체험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인데 이거는 사무장 활동비입니다. 사업비는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교촌과 만경촌 둘 중에 사무장 채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만40세미만 영농경력 3년이하 청년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현장포럼 지원 사업입니다. 권역단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개소에 지원하므로 사업비는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에 하단입니다. 경북형마을 영농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비안면 화신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에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이앙기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기반 구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개 사업인데 대상은 교촌, 만경촌, 태양, 운곡마을 중에 1개소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요구액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2016년부터 2018년 내년까지 3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상담원,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특이니까 80%를 차지하고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점곡 군립농촌보육정보센터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요구액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행용 예초기하고 다용도 작업대 두 종류로 170대를 해서 예산 요구액은 5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 홍보입니다. 이거는 농업정책이라든지 여태까지 품목별로 홍보비가 없었는데 일괄로 의성농산물 홍보비를 세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입니다. 이거는 2022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군 출연금액이 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까지 의성군에 출연했는 것이 4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용 대형차량 구입비입니다. 이거는 점곡 군립보육 어린이센터 집에 기존 운행하고 있는 차가 노후화되어서 보통 총 주행거리 12만키로 이상 초과한 차에 대해서 차량을 교체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주행거리나 연도수를 충전해서 최근에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7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 자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녹비 종자라든지 천적, 유기농업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유기질비료 3종하고 부속퇴비 2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는 국비사업으로 24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입니다. 이거는 3년마다 1주기로 6개면씩 돌아갑니다. 내년도에는 금성, 단북, 구천, 신평, 안평, 안사가 규산질하고 석회 공급하는 면이 되겠습니다. 요구액은 15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법 종합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렁이와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퇴비사 설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친환경퇴비 자가 제조를 하는 단체라든지 개인이 퇴비사를 설치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0쪽 중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사업으로서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데 신청비라든지 출장비를 지원하는데 심사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친환경농산물 택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만 3500건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액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하단입니다. 소비자초청 녹색체험 행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치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하단입니다. 유용곤충사업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곤충사업 시설장비라든지 보관유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단촌 관덕에 있는 김정선 씨가 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자가 퇴비생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친환경 자가 우드칩, 톱밥, 왕겨, 미생물제 등으로 자가 퇴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요구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끼우렁이 지원 사업입니다. 새끼우렁이 구입비에 요구액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친환경 농자재를 실천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도비사업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55건에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에 하단입니다. 친환경농업체험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민들이 직접농장에 와서 체험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접지불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외 4개 사업에 136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고 일부가 유기농직불과 도비,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GAP인증을 받은 농가에 인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약장류라든가 토양, 용수에 검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요구액이 3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에 중간입니다. 주산지농산물 우수관리 GAP 안전성 분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으로서 토양, 수질 안정성을 전필지에 대해서 검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00㏊이고 가음면 외 3개면에서 실시합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품종갱신 외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예산요구액은 20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년차 사업으로는 봉양면 풍리지구와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018년도부터 1년차 봉양 송산지구, 안평 신안지구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요구액은 18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상단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온저장고 10평짜리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동에 요구액은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승용SS기, 리프트기, 승용예초기, 주행형 동력분부기, 보행형SS기에 153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체과수의 생산과 유통시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구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하단입니다. 과실생산비 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과실장기 저장제, 친환경 사과적화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구액은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18년도에는 7만 9000상자에 대해서 박스 당 8000원 기준으로 요구액은 3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상단입니다. 과실생산유통 지원 사업 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FTA 과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참여한 기관에 지금은 새의성농협하고 능금농협 의성사업소, 탑리 사업소로 세 군데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구액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상단입니다. 과수 관수기반 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3억이고 1개소에 용수개발이나 관로매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봉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요구액은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핵과류 신선도 유지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두, 복숭아를 관내 재배해서 장거리를 운송할 때 에틸렌가스제거제를 한 개씩 넣으면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는 신선도 유지제입니다. 요구액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인공수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과, 자두에 인공수분용 꽃가루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지주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인형, 우산형, 개별지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요구액은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블루베리 생산농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재배농가에 시설현대화 자재 및 유통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구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38쪽 중간입니다. 과수유인자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사과재배농가에 유인하는 자재입니다. 요구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법인 통합브랜드 생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올가푸드에 납품하는 무릉도원영농조합하고 한성영농조합하고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스테비아비료라든지 타이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구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진황사과생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황사과는 말 그대로 시나노 골드입니다. 묘목, 관배수시설, 지주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2억 4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사과 홍보행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11월 달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행사비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 피해농가 특별융자금 이자보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콩 피해나 우박피해 농가에 대해서 이자를 감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구액은 4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달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성농협에 복숭아 선별기라든지 포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2년간 거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 년차 사업은 요구액이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재형 하우스라든지 시설원예 기자재 마늘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은 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상단입니다. 채소류생산안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마늘, 양파, 고추 가격이 하락 시 평년가격에 대한 차액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이 3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고추생산 수매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관내 고추농가에 금성법인에 납품을 하면 ㎏당에 3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마늘 결속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늘건가 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강파이프형, 하우스형시설에 하는 사업으로 10개소에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명품마늘 생산지원에 사업입니다. 이거는 토양개량제, 작물생육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요구액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수확 작업기 지원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고추수확작업기 파라솔, 운반구가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요구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중간입니다. 고추돌발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고추 병해충방제 약제 공급으로 예산 요구액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비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이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양파 생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토양개선제, 작물생육제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념채소 관수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동식 스프링클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대에 예산 요구액이 5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지절단기 기능개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지절단기에 기존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투입구가 아주 오래되어서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지투입구를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막재배단지 용수개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수막재배단지 하는 농가에 관정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공에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에 하단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보급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설하우스에 다겹보온커튼과 자동보온덮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설하우스에 환풍기라든지, 순환팬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에 상단입니다. 시설원예품질 고급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설하우스에 연작피해를 막기 위해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생약산업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 해가림 시설과 점적관수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요구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추 무사마귀 방제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라이스랩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대도시 상업지역에 쌀 가공품을 전용 카페테리아를 운영하고 쌀 제품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에 하단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명 쌀생산 조정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논 타작물 재배농가에 소득감소에 따른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607ha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0억 6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공장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육묘공장과 녹화장,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요구액은 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안전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요구액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에 하단입니다.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정용쌀 단밀 낙정하고 다인 덕지 찰벼작목반에 계약해서 수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에 54만원으로 사업비가 54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46쪽 상단입니다. 벼육묘농자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육묘공자에 상토지원과 육묘상처리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사업으로서 예산 요구액이 1억 3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농사 우수경영체 일관 기계화 작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비안에 들녘경영체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콤바인과 트랙터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에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요구액이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쌀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이거는 삼광벼 재배단지에 ㏊당에 118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예산 요구액이 2억 7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쌀 생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급종자와, 화학비료, 브랜드쌀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구액인 14억 6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재배농가 상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농가에 대해서 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이 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에 중간이 되겠습니다. 초기병해충방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물바구미, 도열병에 대해서 약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예산 요구액이 2억 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잎도열병, 이삭도열병 등에 농약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에 중간입니다. 벼육묘공장 설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육묘공장이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10개소에 대해서 2억 1000만원을 군비로 별도 세웠습니다. 다음은 벼육묘공장 개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이사업도 도비사업이 1개소밖에 예산이 세우지 않아서 5개소에 대해서 군비로 추가로 세워서 벼육묘공장 개보수 사업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요구액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성쌀 생산단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인 가바쌀, 오색찰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브랜드쌀과 똑같이 ㏊당에 75만원, 보조가 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이 56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중간입니다. 단백질 벼품위 자동판정기 지원 사업에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4개 RPC에는 지원 했습니다만 쌀조합에는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개소를 해서 쌀조합에 지원하고자 3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방제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안계농협이라든지 칠성고품질 작목반입니다. 이거는 구입한지가 9년쯤 되어서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개 지구에 광역방제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브랜드쌀 판매 수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쌀을 판매하거나 수출하는데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은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브랜드쌀 택배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브랜드쌀을 외지사람들이 주문할 때 택배비를 건당에 4000원 기준으로 해서 2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브랜드쌀 홍보행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홍보용쌀을 지원하거나 홍보행사에 참여하는 인부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형 농기계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이 6억 2000만원이고 모자라서 자체 3억을 지원해서 총 9억 2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벼 재배농가 생력화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곡물건조기하고 육묘용 파종기가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관정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뭄이 심할 때 지역에 소형 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세평짜리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이 5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중간입니다. 공공비축미 대형포대매입 기자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형저울, 파레트, 문교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건조저장 시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서의성농협에 건조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건조시설 30톤짜리 한 개하고 저장시설 400톤짜리 한 개를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RPC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안계합동 RPC에 하는데 로봇 적재함이라든지 반자동 진공소포장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이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공공비축 매입용 포대벼포장재 구입비입니다. 이거는 공공비축미 수매를 대는 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이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훈증소독 약제 구입비입니다. 이거는 정부양곡 보관창고에 훈증하는 약제입니다. 사업 요구액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1쪽 중간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문교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도 도비사업이 있지만 도비사업이 물량이 네 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군에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했는 사업입니다. 예산 요구액이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보관창고 마당포장공사입니다. 앞으로 공공비축미를 톤 백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60%를 톤 백에 하고 매년 10%씩 올리고 톤 백으로 하기 위해서 창고 앞에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지게차라든지 운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양곡창고 마당을 포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공공비축을 안 할 때는 동네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요구액은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쌀가공 저장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서의성농협인데 원료 석발기라든지 현미기, 색채선별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이 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셔 가지고 경상북도 농정평가 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브랜드쌀 내년부터 많이 달라지지요?

내년부터는 올해 비료하고 주었는 것에 대해서 종자대만 주고 이제는 장려금 쪽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단백질, 풍미 검사 장비를 RPC에 다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품위가 현미 기준으로 7.0이상 되는 것은 브랜드 쌀로 못 오도록 퇴출시키고 그리고 6.0이하는 차등지급해서 고품질을 낸 농가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많이 지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양이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단백질 벼 품위 자동판정기를 RPC에 공급했잖습니까?

예.

검사를 했잖습니까? 올해 기준이 얼마지요?

올해 제가 잠시 봤는데 중간에 RPC를 다녀봤는데 농가를 잘 지은 분은 6.0이 나오는데 일부도 10%정도는 7.5가 나오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통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장려금도 주고 7.0이상 되면 브랜드쌀 단지에서 제외된다는 안내문을 줘서 조기에 홍보를 하여 고품질 쌀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가 바뀌게 된 것이 쌀농사 짓는 단지 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했는데 올해 기준으로 검사를 했는데 통과된 것이 90%넘는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일반 반원들은 받는 것이 익숙한데 농자재를 받는 것이 자기들이 편리하고 홍보가 부족한지 현장에 보면 불평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해소해 나가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브랜드쌀 단지마다 회장, 총무가 있습니다. 농가에도 안내문을 하지만 쌀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두 달 아니면 분기별로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안건을 도출해서 협의하고 작년부터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많은 홍보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작목반 회원들은 불평하는 분이 많아서 어느 정도는 홍보나 이런 부분에 타당성이나 설명을 할 때 전달을 잘해주시고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나 내년에 방식이 바뀌어서 장려금을 주는데 예측에 한가마니 벼를 수매대면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내년에는 종자하고 화학비료를 주기 때문에 장려금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한 가마니에 1700원씩 돌아갑니다.

결국에는 우리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 쌀을 고품질로 만들어서 하루빨리 의성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급브랜드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농가도 이해할 수 있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00원을 주었을 때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익숙하기 때문에 노력해야 되지 안을까싶습니다.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올해 한해가 있어서 여름에 많이 가물었잖아요. 그지요?

예.

우리가 수리시설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 곳은 잘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소형관정은 작년보다 양이 늘지 않았지요?

예.

보통 읍면에 가보면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가물어보니까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양수장으로 커버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늘려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관정 때문에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가뭄지역이 많이 필요한데 대다수가 한 지역에 있습니다. 가뭄 없는 곳에는 물이 많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먼저 파놓은 관정이 있습니다. 늦게 판 사람들이 물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5m, 10m를 더 내려갑니다. 그러면 기존 관정이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웃 간에 관정 때문에 싸움도 있고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정을 많이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계획은 그러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아무리 수리시설이 잘된 지역이라도 안 된 곳이 많은데 정말 가물어서 말라 타들어 가는 곳이 굉장히 많고 산 쪽이나 깊은 지역에 농사를 포기해야 되는 곳도 많습니다. 물론 중복되고 개인적으로 관정을 한 동네에서 여기파고 저기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필요한 곳은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47페이지에 광역방제기 지원이 있잖아요?

예.

의성군내 광역방제 단지가 몇 군데 되지요?

아홉 대가 있습니다.

방제가 단지를 처음에 설립할 때는 국비 받아서 다 했지요?

10년 전이라서…….

100% 군비, 자체도 했고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들녘별 경영체로…….

그런 경우에 국비를 받아서 하고 군비도 들어갔잖습니까?

예.

기계가 오래되니까 수리비도 들어가는데 물론 광역방제로 해서 농민들이 많은 편리함도 있고 덕을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가 아홉 개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정도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생기면 결국 군이 다 부담을 해야 되겠다. 그지요?

예.

전체적으로 농업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불합리한 면도 있지 않은가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장과 끝이면 한시간정도 얘기를 좀 할까싶은데 과장님 일단 예산하고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의성군에 농정과 예산이 400억 정도고, 유통축산과가 100억 정도 있는데 농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1020억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 1020억이 센터, 축산 이렇게 있는데 1020억의 돈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타실과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과에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구성비나 맞고 거짓말 한다는 것은 아닌데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일 년 동안에 농정예산이 의성군에 얼마 들어갔냐고 하면 작년에 전체 구성비를 보면 22%가 들어갔는데 의성군에 농업예산이 2000억이 넘는다고 하면 정말 많아 보이잖아요. 사실 의성군민이 피부로 느끼기는 농업예산이 1000억은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농정과에서 400억이지만 실질적인 400억중에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은 100억도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정도진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고 김명국 위원도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도비, 군비 브랜드쌀 단지도 70억 같으면 35억이 보조고 35억이 자부담이잖아요. 우리 예산서에는 7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의70억을 어디 썼냐고 하면 반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서 안에 보면 새 예산안 기 예산안에는 금년도 쓸 예산에 반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아무사업이라도 당초예산 10억 같으면 5억이 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5억은 안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은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 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요구액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대비해서 19억 정도는 시기미도래 된 것인데 매년 신속집행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요구액이 사업비에 단일품목 외에는 반 정도 요구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 1회, 2회 추경을 거쳐서 문제는 조기집행해서 이런 예산 때문에 물론 예산에 이런 것도 있지만 당초 우리가 내년 2018년도 연말에 가면 6700억이 본예산 5200억보다 아마 적게는 1500억 정도가 더 증액된 현재 금년도 2017년도만 해고 6300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 만큼의 예산이 정리추경에 올라오는데 지금 요구를 했는 것이 있는데 충족이 다 될 수 있습니까? 1회 추경을 거치고 2회 추경을 하면서 당초 사업비가 1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본예산 요구는 5000만원을 해놨는데 5000만원 전부다가 예산확보가 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저희들 과에는 수요조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나 수요조사 할 때 사업량 보다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수요 조사에 따라서 100%해줄 수도 없고 예산도 부족하고 수요조사에 60% 내지 70%정도는 예산 반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예산서 424쪽에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에 비안면 화신마을에 금년도 3억이나 투자하는데 사업내용이 뭡니까?

화신마을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 중에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이앙기는 경북형마을 육성사업 신청할 때 동네 전 주민들이 무엇을 했다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3억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서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화신마을에서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건조기, 육묘상자, 그리고 농가들 교육, 홍보에 대해서 3억 계획서에 잡혀있습니다.

농기계도 살 수 있고 공동작업장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3억으로 한다는 뜻이고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427쪽에 농업정책 홍보에 5000만원이 순수 군비로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새 예산에 올라왔는데 농업정책에 의성농산물 홍보하는 것은 여태까지 홍보비가 없었습니까?

저희 과에는 없었습니다. 상부에 손님이 온고 행사할 때 오면 선물 한 가지라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 비용입니까?

예, 그리고 정책홍보라는 것은 저희들이 군민들을 500명, 1000명을 모아놓고 책자를 한 개 제작해도 없었습니다. 우리 군에 농업에 대해서 잘한 것이라든지 홍보할 때 사용하려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농산물 직판행사를 하고 우리 군에 홍보비가 약 30억정도 되는데 기획실만 해도 25억 내지 26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유통축산과도 있고 총무과도 있겠지만 30억의 홍보비를 지출하는데 홍보비 자체가 농업에 농산물 판매, 축산물판매 촉진에 홍보비가 들어가는데 의성군 땅을 팔려고 홍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농정과 주무과에서 홍보비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지 새로 5000만원 돈도 아닌 것을 세워놓고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 과에는 농업에 대하여 홍보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지만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의성농산물 품목별로 해서 홍보를 좀 할까 해서 농업정책이라든지 해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5억정도 세우지 5000만원을 세워서 더 많이 필요하면 증액 요구를 하고 말씀하세요. 이것만 하면 됩니까?

됩니다.

제가 RPC에 안계든 다인, 금성이든 작년에 RPC 세군데 지원을 해서준공을 마치고 금년도 수매를 해서 넣었는데 작년에 서의성농협에는 1억 넘는 기계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포장기입니다.

예, 금년도 보니까 5억 짜리도 있고 1억 짜리도 있는데 안계농협에 작년에 10억 가지고 갔으니까 우리도 10억 주세요라고 하니까 맞추기 하는 겁니까? 뭡니까?

아닙니다. 서의성농협이 RPC가 없고 농협 자체수매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안계라든지 쌀조합 같은 경우는 합병농협이기 때문에 보조율이 6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의성 조합원들 위해서 자체 수매는 많이 하는데 저장시설도 없고 건조시설도 노후화되어서 옳게 건조도 안 되고 해서 40% 도비사업이고 이거는 국비사업이 아닙니다. 도비사업인데 40%짜리라도 하겠다고 신청을 해달라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과장님 그 부분에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도비 10%, 12%를 도비사업이라고 하는데 도에도 그런 정치를 할 수 있으니까 도에 이야기해서 받겠지만 제가 작년에 RPC, DSC 시설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조율이 다 다르니까 어느 농협에 DSC시설 짓는 데는 60%를 주고 어느 농협에는 40%를 주고, 50%주고 다르니까 합동 RPC에 보조율은 50%고 서의성농협에는 보조율 40%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도비든 10%나 12%가 내려오면 군비를 더 충당을 하더라도 똑같이 50%를 해주든지 어디는 40%하고 어디는 60%하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비를 28%로 주라는 법이 없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안 그런데 38%를 주면 되잖아요.

작년에 국비사업은 농림시행 책자에 보시면 자부담을 지자체단체 여력이 되면 상향 조정 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없습니까?

이거는 도비사업이라 단서가 없습니다.

없으면 주면 되잖아요. 없는데 28%를 주지 말고 38% 주면 자부담 50%밖에 안 되잖아요. 하여간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농협 같은 곳도 형평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브랜드 진 쌀을 만들어 놓고 의로운쌀 할 때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진 쌀을 만들어서 쌀값도 올라 간 것도 없고 더 잘 팔리는 것도 없는데 쌀뿐만 아니라 과일이든 모든 브랜드가 의성 진을 놓고 붙이면서 수억의 돈이 들어가서 해도 나아진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제 급기야 ‘아, 밥맛 좋은 것으로 가자.’ 금년도 삼광벼는 서의성이나 다인 몇 군데 100㏊인가 10㏊를 했는데 금년도 서의성들에 삼광벼를 했는 것을 보니까 거의 다 넘어졌어요. 내년에 가면 전 부 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광벼가 얼마나 밥맛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갈려면 일본쌀이나 삼광벼가 똑같이 가는 것은 좋은데 단백질 검사를 해서 5%, 6%, 7%가 나오는데 기준을 농정과에서 정해야 됩니다. 단백질 함량 검사를 했는데 5%미만은 한 가마에 5000원을 준다든지 6%는 3000원을 준다. 6.5%이상은 10원도 안준다. 7%이상은 받지를 못하도록 기준을 추곡수매 받는 전표처럼 기준을 정해놔야 되지 대충 들어오는 것 보고 얼마든지 금년도 90%정도가 밥맛이 좋다는 기준이 없잖아요. 단백질 함량이 작은 것이 밥맛이 좋다는 기준이지 얼마 이하가 밥맛이 가장 좋다고 어느 정도가 가장 좋다는 수분이 몇 퍼센트 되면 밥맛이 좋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을 농정과에서 정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2018년도부터는 종자대하고 비료대하고 제외하고 장려금을 줍니다. 2019년도부터는 비료대는 안주고 종자대만 줍니다. 모든 나머지비용은 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농가 단체들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2019년도 되면 기준을 명확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종자대도 안줘도 되고 비료대도 안줘도 똑같아요. 돈은 군에서 군비35억이든 40억을 가지고 쌀농사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기준을 정하면 되지, 금년에는 종자대주고 비료주고 하다가 내년에는 비료는 없애고 종자만 주다가 그 다음에 가서는 전체 안준다는 말이잖아요?

아닙니다. 2019년도부터는 2020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쌀 발전협의회 단지 회장들하고 같이 협의했는 사항입니다.

발전협의회도 했는 것이고 군에도 마찬가지고 과장님이 내년까지는 의성군에 농장과장으로 할 일도 없고 단지회장들도 마찬가지 몇 년도를 같이 회장할 일이 없는데 있을 때 없앨 것은 없애고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협에는 올해 연말 되면 결산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우리군하고 다르니까 결산을 해서 만약에 안계농협에 10억이 남았다면 출자배당도 많이 못해주고 현금을 못해주는 법이 있어서 나머지 돈이 남으면 직원들 50명되는 거 300% 보너스 가지고 가자고해서 나눠갑니다. 군에는 그런 것 없잖아요. 아무리 산림을 잘 살아도 박수칠 일이 없고 술 한잔 받아줄 일 없는데 문제가 농협도 우리 의성군에 속하고 농민이고 다 좋은데 전부 그런 것도 안 따져보고 전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조금 전에 광역방제기 얘기를 했지만 몇 년 사용하면 기계가 고장 납니다. 단북이나 안계에 비안도 마찬가지지만 방제기에 농약을 공동방제를 해주면 200평 당 얼마씩 받잖아요. 그것도 요율이 안계는 10원, 단북은 5원, 비안은 3원으로 전부 다 다릅니다. 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인건비 줘도 많이 남겠지요. 건조비도 마찬가지 농협마다 건조 수수료 받는 것이 다 다릅니다. 같지가 않은데 우리가 ‘그 사람 수분 20%짜리는 1000원 받아’ 라는 지침은 없잖아요. 자기 맘대로 하잖아요.

예,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계농협에 에 건조료에 의해서 수입이 발생된 것은 2억 정도 남아요. 남기면 안 되지요. DSC시설 지어주고 모든 것을 다줬는데 돈을 남겨서 자기들 이용할 것 다하고 남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방제기 다되었으면 새로 사줘야 되고 DSC 시설 노후화되면 고쳐줘야 되고 전부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의원들이니까 농협에 가서 군민들이나 면민들을 모아놓고 ‘의성군에서 돈 5억을 줘서 고쳤습니다.’ 라고 조합장이 말할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얘기 안합니다. 자기들이 돈 벌어서 자기들이 했는지 압니다. 준공식 할 때 사람들 몇 명 있을 때는 도비 얼마라고 써 붙여 놓은 것 외에는 없는데 그래서 이런 보조 사업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다. 전체를 지양해서 사실적으로 쌀농사 짓는 1만 1000㏊에 대한 30억, 40억이 아니고 100억씩 세워서 어떻게 하든지 조금 전에 정도진 위원이 얘기했는데 사실 올해 쌀이 만원 가다가 내년에는 이 만원이 갈 수도 있고 만원으로 따져서 물가가 들쑥날쑥하니까 생산원가에 못 미칠 때는 이 돈으로 하자고 지난번에 3∼4년 전에도 제가 조례를 정해서 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꼭 그렇게 해서 안정 자금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에서도 시군에 그런 일이 있으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과 저품질로 엑기스 만드는데 수매하는 거 있잖습니까?

예, 저품위 사과입니다.

2018년도에 능금조합에서 하는데 상자 당 보조 나가는 것 있습니까?

금년도에 2100원 나갑니다.

내년에는?

내년에는 3500원 나갑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능금조합에는 박스 당 2000원, 3000원 주고 우리관내 옥산 같은데 개인이 운영하는 주스공장이 있잖습니까?

예.

그쪽에는 지원을 안 해주니까 자기들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쪽으로는 예산을 세워서 줄 수는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들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과주산지 15개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도하고 같이 해서 아예 능금농협에 수매대행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규모 몇 군데 있는데 주면 솔직한 말로 자부담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능금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수매 기관으로 15개 시장·군수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촌하고 몇 군데 회원들 사과만이라도 우리가 수매해서 보조 사업으로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도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금성농협 회사 법인에 작년에 홍고추를 수매를 86톤 하셨지요?

예, 86톤 했습니다.

내년도에 1억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예산 집행을 할 때, 예를 들어 홍고추가 시중가격이 ㎏에 1000원을 한다면 우리 농가에서 가지고가면 1000원 밖에 안 줍니다. 1000원도 덜 줄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법인 받는 쪽에서는 왜 그러느냐 하면 당신네들 농가에서 어차피 군에서 보조금이 ㎏에 300원이라든지 나가는 돈이 있으니까 700원만 받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인근에 안동이라든지 풍산에 보면 홍고추 수매를 많이 하고 시장 경매도 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 ㎏에 1000원하는데 우리 관내 홍고추 수매 대는 사람들이 800원 받아도 ‘왜 800원 주는가하면 당신들은 추후에 군에서 정산해서 주는데 말할 것 있나요.’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농가에는 시중시세 1000원 밖에 못 받고 나머지 보조금은 금성농협 회사 법인으로 가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내년부터는 현장에 수매를 하실 때 관리 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수입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도 끝났고 내년에도 하지만 남안동공판장에서 고추농가에 문자오는 것 보시면 그날 최고 단가 시세로 문자가 옵니다. 중은 얼마, 하는 얼마라고 오고 알고 있습니다. 어제 고추발전협의회에 군수님과 같이 고추농가, 고추연합회 회장단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 의성고추가 남안동 가보시면 영양, 봉화고추에 비하면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추생산연합회 회장단들하고 협의해서 가격 결정을 합니다.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며칠 간격을 두고 하고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하는데 어제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금성영농조합 법인에 전무가 와서 하는 말씀이 금년도에 다인에 농가가 오늘 수매를 댔답니다. 가격이 얼마 나왔는데 이 분이 남안동공판장에서 문자 오는 것보다는 시세가 차이가 나니까 안 되겠다면서 남안동 농협공판장에 가셨나 봐요. 가보니까 자기 고추하고 납품하는 고추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더래요. 그 분은 오늘 금성농협 법인에 대는 것 하고 내일 남안동공판장에 대는 것 하고 똑같은 제품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성영농조합 법인에 댄 가격보다 몇 백 원 덜 나왔답니다.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위에 따라서 틀립니다. 저희들도 매년 최선을 다합니다. 최근 도매시장이나 경매장에 물가 동향을 아침에 빨리 와서 출력해서 보고 시세가 많이 올랐다면 법인에 전화해서 지금 시세가 이러니까 시세는 정해놨지만 등급을 한 등급 더 줘서라도 농가에 소득 되도록 해달라고 전화도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최근에 쌀값이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쌀값도 아니지만 12만원, 13만원하다가 16만원씩 하는데 정부추곡수매 가격이 아직 결정 안 되었지요?

예, 우리군은 양이 많아서 12월 28일까지 공공비축 수매가 되어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2월 말 안으로 정해서 모든 것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 같은 경우는 수매를 다 못하니까 하여튼 여론을 듣기는 5만 1000원이나 2000원에 결정이 안 되겠는가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일반 농협에서도 가격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공비축은 정해져야합니다.

정해져야 한다고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제 입장에는 우리가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재고가 상당히 많은데 어디 좀 준다는 말은 있지만 들어 갈 곳도 없을 정도로 포화상태인데 왜 쌀값이 일시적으로 오른다고 생각합니까?

정부에서 작년과 올해 공공비축수매 양만큼 수매해서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10월 달에 RPC에 재고량이 없었습니다. 재고가 없었기 때문에 쌀값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RPC에 재고량이 없는 것은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정부 비축미를 공매처분을 안했기 때문에 없어 졌는 것이고 사실 쌀이 없어서 재고량이 없는 것은 아닌데 정부에서 공매를 안했기 때문에 없어졌고 요즘도 격리곡 있고 정부비축용 있고 이렇게 정해 놓고 하는데 혹시 농정과장으로서 도 단위 행사라든지 과장들 모임이라든지 있으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작년도 비준하면 3월 달에 가면 변동직불금을 줘야 되는데 수확기 1월 달 아니면 12월 달, 3월 달 이렇게 세 번 정도 가격동향을 18만 1800원에 대해서 나머지 차액의 80%를 변동직불금을 주는데 이거는 적게 주려고 이 사람들이 쌀값을 올려서 하는 수단인지 올해 태풍이 지나가서 흉작이 되어서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되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도 않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약간은 떨어졌지만 풍년농사를 지었는데 쌀값은 갑자기 수확기부터 지금은 끝났습니다만 연중에 쌀값이 좀 올라가는 것은 정부미를 절대적으로 방출을 안 하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것인데 나머지 정부미 있는 것은 3월 달 지나서 방출했을 때 변동직불금을 주고난 뒤에 정부미를 방출하면 쌀값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안 떨어지겠어요.

그런데 현재 작년하고 올해 정부에서 격리곡을 워낙 많이 사들여 가지고 아예 시중에 내지 않고 가두었기 때문에 쌀값이 올라가고, 또 두 번째로는 금년도부터 타작물 재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군만 해도 202㏊인데 벼 심는 논에 전부 고추라든지 참깨라든지 타작물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타작물 생산한 벼 양이 엄청납니다.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원인으로 쌀값이 상승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작물 재배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제가 말하는 것은 비축미를 풀었을 때 매일 하는 말이 쌀이 물가 동향에 좌우를 하는지 전국에서 비축미를 무제한이든 필요한 만큼 풀면 이것이 정부미라고 써 붙여서 파는 것도 아니고 나오면 쌀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이 둔갑을 해서 햅쌀이라고 나오는데 일시적으로 쌀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정부의 정책이 잘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시중 원리에 의해서 그냥 나둬 버리면 쌀 한가마니에 10만원이 가든지 11만원 가든지 따지면 농사짓는 농민으로서는 직불금과 환산하면 큰 변동 없는데 16만원 가도 똑같고 13만원가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흉년이 들었는 것도 아닌데 올라가는가 싶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실·과장들이나 도에나 중앙에 모임이 있으면 이런 것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