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공보담당관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백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회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담당관님. 용어 자체에 생소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페이지 버스 쉘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버스정류장 양옆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사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홍보판을 만들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판이 다른 사설 홍보 광고 의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비어 있거나 기존에 시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만 너무 지나간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새로운 이미지 홍보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비예산사업입니다.

제작비는요?

제작비만 들어갑니다. 관리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버스 쉘타 자체를 운영하는 부서가 어디죠?

교통기획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비어있는 이유가 운영 자체를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는 용역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시가 직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가 직영하고 있는 곳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재에 그러면 버스셀타 주요 도로변에 특히 분당 쪽은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광고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사람의 이용률이 저조한 곳은 광고주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비어 있는 곳을 위주로 해서 시 홍보물을 쓰신다는 것 같은데 운영사항을 교통기획과와 협조하셔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성남시를 홍보함에 있어서 중앙방송사 만큼 특히 텔레비전 매체들 프로 그것만큼 더 좋은 효과를 거두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시민의 날 기념으로 해서 종합운동장에서 e-푸른콘서트 중앙방송하고 연계된 것은 전혀 없는 거죠?

ABN하고 연계되어 있으면서 케이블 방송에서 취재를 해서 나갔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1억 5,000 정도,

어차피 시 홍보라고 하는 부분에서 물론 성남에서 전국노래자랑 같은 것도 있었는데 열린음악회라든가 주로 대중들이 많이 알고 있는 프로, 많이 즐겨보는 프로 시장님께서 특별히 상도 받으셨잖아요? 무슨 상이죠?

연예인공로상.

그런 프로그램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공로도 있으시고.

그렇죠.

그런 프로 제작하는 부분이 방송사에서 한다고 하면 사실 성남시에서는 자료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방송사에서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어느 지자체나 다 할려고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시장님의 그런 좋은 역량을 이용해서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쉽게 얘기해서 로비라도 한다고 하면 그런 대형 프로들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연속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러면 성남시 홍보될 것이고 성남 주민들한테 주는 기쁨도 대단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재에 홍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쪽에, 오늘 상임위 나가시면 바로 잊어버리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2년 후든 3년 후든 그 다음 언제든 성남 시민의 날 기념이 아니라 다른 어떤 축제를 하기 위해서 성남에서 공연할 수 있는 사전에 준비된 일들을 시장님하고 같이 해서 가시적으로 내년 어느 자리에서든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결과물이 나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 내용을 윗분들께 보고를 드리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저도 마찬가지인데 고속도로 궁내동 톨케이트 홍보탑 저번에 행감 때 조명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안쪽에 들어가서 조명시설을 하면 아파트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홍보탑은 잘 보일 수 있도록 얘기했었는데,

우선 법적으로 홍보탑에 대해서는 조명을 못 넣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로는 홍보탑을 설치하는 자체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설득하기를 야간에 전혀 조명을 안 넣고 여러분들 수면이나 이런 데 지장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할 계획이니 양해를 해주십사 이렇게 설득해 가면서 설치한 사항이라 거기에 추가로 조명을 넣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때 저희가 얘기하기를 그 탑 쪽만 하고 아파트 쪽으로는 빛이 안 가도록 하는 다른 시에 다니다보면 홍보탑을 그런 식으로 만든 게 있더라고요.

파크뷰하고 직선거리로 200m 떨어져있기 때문에 민원이 설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모란장에 상당히 관심이 있고 지난번에 의원 제주연수 때도 대표적으로 규모면에서 자랑하는 제주민속시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는 제주민속시장을 홍보하는, 여기가 제주민속시장이라고 하는 간판을 제주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잘 맞춰서 설치를 잘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하면 모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인식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말씀을 특별히 공보담당관께 드리는 이유는 모란장에 관해서는 지역경제과 문화예술과 주차장 관련해서 교통 부서 이렇게 나눠져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 속해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담당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들이나 우리 성남시민이나 거기가 모란장이라는 것을 알지, 거기가 사통팔달에 하루 수십 만 대가 다니는 차들은 거기가 유명한 모란장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도 허다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외곽에 성남시 홍보하는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붙이는 것도 매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우리 것 먼저 눈에 안 들이고서는 그런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란장이 이전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그래도 정작 옮겨가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요기간이 3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모란장이라고 하는 자체를 지나가는 다른 일반 외지분들에게 여기가 모란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성남과 모란장이 갖고 있는 민속적인 개념이라든가 서민적 개념들을 잘 이미지화 해서 앞으로 3년 정도 후에는 홍보물 자체나 탑 자체가 안 쓸 수밖에 없는 여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쓸 수 있는 모란장도 홍보하고 성남시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추진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모란장에 대한 내용은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판이나 광고물 관계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긴밀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 궁내동 톨게이트 홍보탑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지금처럼 얘기하시지는 않았거든요.

조명이요?

예, 기억하시죠? 그때는 그런 내용을 모르시고 계셨습니까?

그때는 설치하기 전 작년 이맘 때 예산 과정으로 해서 계획을 보고드릴 때는 여러 가지 다 검토했습니다만 실행과정에서는 조명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감안하게 되었고요.

다 설치하고 나서 얘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 설치가 된 상태에서 홍보탑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 보이는 위치에 홍보탑이 있는가 야간에 사용할 수 없다든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남용삼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처럼 얘기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때도 이미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주민들과 합의 하에 야간에 조명을 못하는 것으로 해서 설치했던 것인데 지난번 보고회 때와 얘기가 지금 다르단 말입니다.

우선 지난번에는 위치상으로 그 자리가 적합하냐 하는 말씀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답변드리기를 양쪽 도로, 고속도로에서도 보이고 고속화도로에서도 보일 수 있는 자리를 찾다보니 거기였고 조금 더 서울 방향쪽으로 올라오면 그 효과는 클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때 조금 더 올라오면 지하공동구 관리 변전소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올 수가 없어서 부득이 그 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조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행자부 지침 관계를 제가 거론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아요. 얼마 되지도 않은 때 얘기인데 위치 선정의 문제하고 조명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명 문제는 검토를 하겠다고 대답을 했지, 속기록을 찾아보세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지 지금처럼 주변 민원인 때문에 도저히, 주변 민원인들과 합의를 통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속기록 한번 찾아보세요. 검토하겠다고 했지 지금처럼 설치를 할 때부터 주변 민원인들과 그런 양해 하에 했다는 얘기를 안 했다고요. 똑같은 입으로 다른 말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지. 이게 현실적으로 조명을 할 수 없으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없는 이유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있고 주민의 민원이 있고 두 가지인데 그것을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고 했을 때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홍보탑을 설치할 때부터 주민들하고 그런 것은 안 하기로 양해를 하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세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해도 되는 것인데 지금 내가 집어두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왜 말이 그때 그때 다르시냐고요. 일관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남용삼 위원이 물으니까 설치할 때부터 주민들과 그런 양해 하에 했다,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다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말이 달라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요. 속기록 한번 뒤져보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 여기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 초지일관 똑같아야지 다르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곽수창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백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과 고희영 간사님, 남용삼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지관근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이순복 위원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앞으로도 성남 시정을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함께 고민하고 열심히 뛰어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감사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감사팀장입니다. 강봉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형렬 조사팀장입니다. 조현옥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지금 배부해드린 CD는 저희 감사 관계공무원들이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7박 9일간 미국LA, 샌프란시스코 두 개 시를 방문한 국외 연수 결과보고입니다. 이때까지 사실은 CD로 만들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만 저희 감사실이 우선 이런 CD를 만들어서 기록을 계속 보존함으로써 앞으로 좀더 국외연수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참조해 주시고 의문 나는 것은 저희들에게 물어봐주시면 또 자른 자료나 이런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유인물에 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청취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장 감사를 하시다 보면 지역에서 주로 많이 접하는 것인데 보통 보도블럭을 교체한다든가 공원길을 새로 조성한다든가 이런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공사를 딴 것까지는 좋은데 작업을 다 하고 불과 한 달도 안 되어서 하자가 나면 그 하자 보수가 제대로 안 이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간단한 예로 정자동 쪽에도 그런 예가 있기는 한데 공사한 지 불과 얼마 안 되어서 하자가 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구청에 얘기를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매 공사마다 적으면 적은 공사 크면 큰 공사대로 10억 이상은 현장 감사가 반드시 들어가겠지만 지역에 작은 공사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공사가 끝나면 반드시 물론 1년 이내 하자보수 기간도 있긴 하지만 수시로 공사장 마다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보도블럭 교체 부분인데 보행자들이 한번 걸을 때마다 문제가 있으면 계속 짜증을 내고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10억 이상 말고 다른 것은 일반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데가 위원님 말씀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분당구인데 동까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경계석 공사 보도블럭 공사가 잘못되어서 4,000만 원 감액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은 다 못하고 몇 개 공정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정구 보도블럭 공사하는데 저하고 기술감사팀장이 이틀 동안 현장을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 많이 편평하게도 하고 부실공사 시공도 했는데 인력이나 모든 게 다는 못 미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남시가 공사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시로 나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자보수 이행 계약 같은 것은 반드시 어떤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하자보수 1년, 1년 지나버리면 금액이 몇 억 짜리 공사도 단순한 1년 가지고는 문제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부분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분감사는 어떠한 사항을,

부분감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제보라든지 또 우리가 종합감사 시에 다 못하고 분량이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부분 감사를 하고 상급기관에서 이첩되어 내려온 게 많이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직접 오는 거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이 종합감사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1년 365일 계속 저희 직원들도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분감사라는 것은 종합감사, 정기적으로 10개 기관 외에 민원이나 상급기관 이첩이라든지 수시로 한다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인터넷에 보니까 판교동 감사한다고 나왔는데요.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동 감사할 때 전체가 아니라 한 동만 특별히 하는가 의문이 나서 여쭤본 겁니다.

구청에서는 한 개 동씩 하고 있습니다.

안계일 위원님이 정말로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을 매우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첨언하고자 합니다. 특히 보도블럭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힘든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그 공사가 잘 되어 있는지 못 되어 있는지 볼 수도 없고 관심 가질 수도 없습니다. 보도블럭 같은 경우는 어느 시민이나 다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정말 어처구니없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데 보도블럭은 100% 하자가 있습니다. 왜, 상수도를 다시 한다거나 아니면 하수도를 다시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준설공사, 매설공사 한다고 하면 100%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비가 오고 물이 좀 차면 지반이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남동 지역에서도 보도블럭이 춤을 추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냥 들면 잡아올려집니다. 제가 근 2년 동안 지켜봤는데 근래 한 시민이 전화를 해줬습니다. 정말 지켜봤습니다. 왜냐, 우리 시민의식도 문제거든요. 자기의 불편함을 신고하면 되는데 또 공무원들 공사해놓고 분명히 예상이 되는 100% 하자 될 수 있는 부분이 점검을 하지 않고 그리고 각 동장님이나 직무 관련 부분도 있지만 안 합니다. 수시로 동으로 지역을 하겠지만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면 결과가 우리 성남동 지역이나 하대원 지역뿐만이 아닙니다. 100% 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하면 가서 하자 확인하면 100%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계일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점검은 어렵더라도 각 동별로 미리 자진신고를 받는 쪽으로 가장 심하게 보도블럭이 문제가 있는 각 동별 3개 지역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올려달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자 이런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는 최소한 성남시에서 눈에 보이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안 이뤄질 수 있도록 작은 부분이지만 굉장히 큰 부분으로 보고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있더라 감사담당관님 우리 동은 그런 데가 한 군데가 없어도 보고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저한테, 하여튼 제가 제안하는데 3개 지역씩만 가장 심한 쪽에 일괄 조사해서 이번에 받고 내년 예산에라도 지금 이미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하자보수 기간 다 끝나 있습니다. 다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불편함을 덜고 이번 기회에 이런 공사 부분이 다시는 이뤄지지 않게끔 하는 기회를 입안해 주시고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 로드체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많이 발견되고 없어집니다.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그리고 동장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하고 이런 것은 동장포괄사업비로 하도록 시에서 지적이 됐는데 그것이 100%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동의 실태를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어서 내용을 좀 아는데 보도블럭은 부서졌다고 교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금년 4월 24일부터는 건교부에서 규칙에 따라서 10년이 넘어야만 보도블럭 교체가 하게끔 되어 있고 그 안에 부득이 보도블럭 교체할 때는 각 구청에 구성되어 있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거기서 의견을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도블럭 전체 공사는 부분적으로 몇 개 정도,

그것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승인 받아야 됩니다.

국외연수 잘 다녀오셨어요?

예, 잘 다녀왔습니다.

많이 배우고 오셨을 텐데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오늘 받다 보니까 지난번 보고할 때 보다 보고 내용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너무 줄거리만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예, 건수만 했고요.

어차피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고 되지 않은 것들 중에서 자료 요구를 하겠지만 여기 보고되지 않은 얘기들 중에서 공사나 용역을 준 부분들에 대해서 발주하기 전에 감사,

일상감사.

그것으로 체킹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일상감사로 표시해놓은 것입니까?

예.

82건.

예, 그것이 일상감사입니다.

그리고 고질적으로 체크한 업무에 대해서도 예방하기 위해서 활동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여기는 사실 보고가 없거든요.

뒤에 보면 공직기강 감찰에 수시 감찰이 그것이 되는 겁니다. 수시감찰 안에 저희가 각종 부조리라든지 기동감찰이 수시감찰 안에, 기동감찰 내용 안에 정기감찰과 수시감찰로 통례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조례를 아까 만들겠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보상금 지급 조례를, 예산도 2,000만 원 세웠는데 현재까지는 들어온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구체적으로 자료는 요구하기로 하고요. 신문고 지난번 보고 때 청백리방 운영에 대해서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안 넣은 이유는 실적이 없어서 이번에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거 한 가지만 지금 10월부터 11월 중에 종합감사를 하시잖아요. 중원구청하고 성남문화원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중원구청 이번주에 끝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고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성남문화원, 성남체육회는 언제 합니까?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감사가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행감 전이니까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한 거야 있겠습니까만 이번에 성남시 체육대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옷도 이상한 거 줘서 아주 그날 땀으로 목욕했는데 옷 납품한 사람이 자기가 몇 백 벌을 납품했다고 아주 자랑을 하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자랑하고 다니던데 그 옷 어떤 여자분한테 뺏겼어요. 땀복으로 입고 운동하면 땀 잘 흐르겠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 구설수들이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체육회 이번에 시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제대로 봐주세요. 그리고 올해 행감 때 보고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주시고요. 그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추진협의체 비전추진실무위원회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았는데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왜 필요한가 했던 얘기고 그때 충분히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예산도 통과시켜드리지 않았는데 막 밀어붙여서 하시면 예산없이 앞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예산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예산을 주지 않았는데 밀어붙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비전추진단이 행정사무 때문에 보고하는 첫 보고회인데 보고가 너무 하지 않아요? 우리 위원회에 다 보고하신 거 맞아요? 본인들이 하시는 일들,

기본적으로 양해를 구할 것은 저희가 4월에 신설되다 보니까 연초에 의회에 보고된 내용이 이 세 건이었습니다.

그래도 일을 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회 알려야 될 것은 보고해 주셔야지 스마트 발전연구소 산업디자인 개발 보고 간단해서 좋은데요. 스마트 이것은 하도 우리가 많이 접했던 거라 잘 아는 내용이고 성남발전연구소 실제로 보고해야 될 것들을 보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감 어떻게 합니까? 보고해야 할 것은 해줘야지.

금년에 저희가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디자인 쪽에서 단위 사업들을 조금 더 제가 준비는 해서 왔습니다. 말씀하신,

디자인 관련해서도 도시디자인이나 도시경관 디자인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본인들 업무가 있는데 그런 것들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도 안 보이네. 뿐만 아니라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체크하고 하는 업무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마디도 보고 안 되고 있어요. 어차피 4월에 만들어져서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료 요구해서 행감 때 얘기하시자고요. 보고를 비전추진단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정책을 개발하고 시장님 공약사항 처리하고 또 우리시 디자인 관련한 정책까지도 하는 곳인데 나는 이 보고자료, 스마트, 성남발전연구소 이거 보고 받고서 비전추진단이 뭐하는 거야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산도 안 세워진 거 턱 올라왔는데 행감 자료 요구해서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전추진협의체하고 실무협의회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설명드리면 다음 회기 때 조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됐고요. 행감 때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월 말일.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니까 하는데 비전추진단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월에 업무가 시작이 되면서 비전추진단 업무청취를 해보니까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행감 앞두고 몇 가지 방향을 잡기 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 분장에 보면 도시산업디자인팀이에요?

예.

그러면 산업디자인 쪽에만 포커스를 맞춘 팀인지 도시디자인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산업디자인만 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디자인 포함해서 도시디자인까지 합니다.

도시와 산업디자인 전체?

예.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산업디자인만 업무를 추진해왔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의회에 보고한 내용만 갖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업무분장에 보면 도시공간에 관한 디자인도 다 되어 있는데 4월에 출발해서 했다지만 이 산업디자인하고 공간에 관한 디자인 그리고 도시공간디자인과 관련해서 관련 위원회는 없는 것 같고 산업디자인 발전협의회나 있지, 맞죠? 업무를 이왕에 출발함에 있어서 공공디자인 쪽이나 도시환경디자인 그리고 산업디자인 이쪽을 구별되게 차별적인 접근들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준비가 산업디자인 쪽으로 맞춰져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방향 잡는데, 올해 2007년도가 방향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하고 산업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제품포장, 시각 제품과 관련한 디자인을 제품포장 시각디자인에 관한 내용에 한정을 해서 평면적 접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가 지향하는 바가 산업디자인 쪽과 관련해서 성남에 공동산업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성남시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 속에서 성남의 기업인들이 공동의 기업인들 개별 개별들 보면 요즘 근로자들보다 기업인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사장들 만나보면 성남에서 기업을 하면서 성남시가 산업디자인 관련한 그들의 상품을 브랜드화 시키고 이것을 전국적 또 세계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성남시만의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죽어라고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하는 것보다 뭔가 이게 동력이 될 수 있는 상품이 나와야 알려지고 홍보가 되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겉포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나는 대단히 비전추진단이 성남시 미래에 20년, 30년 뒤에 먹고 살 수 있는 성장동력산업과 연계한 도시디자인을 오늘 열외시켜 놓더라도 산업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단순히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 자금만 대출해주는 업무만 가교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역할과 비전추진단에서 20년, 30년 뒤에 성남시가 어떤 도시로 발전해야 할 것인가 성장동력사업과 연계시켜서 디자인 업무를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갈 것인가 성남시에 일종의 섬유크러스터가 있어요. 과거에 어차피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가 하면 섬유, 봉제, 제화 이런 것으로 먹고 살았던 지역이에요. 이런 산업들을 사양산업으로 치부해 버리고 말 것이냐. 그러면 20, 30년 뒤에 산업디자인과 연계한 성남시에 동력산업과 관계한 비전개발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앞으로 정책 개발 해나갈 거란 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 위원은 다른 분야에서 지금 비전임계약직 고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이쪽 분야에?

예, 디자이너가 두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적 디자인 산업에 대한 접근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제품 포장, 시각디자인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실적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기업의 우수디자인 개발해서 비용이 50% 범위 내에서 제품은 1,000만 원, 포장 700만 원, 약 900만 원 지원 이 지원하는 업무로 그쳐버린다는 거야.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오는데, 나오죠. 이 지원을 시에서는 이 정도 예산만 집행해주면,

그래서 그 제품이 기업체에서 판매가 됩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한 일들은 진행이 되지만 우려하는 바가 비전추진단에서 우리 성남시 시정의 방침을 지금 e-푸른 성남인데 e-푸른 성남에 맞춘 도시 및 산업디자인 이 부분에 관해서 과연 시정 방침으로 5대 방침 중 하나로 디자인 부분에 관해서 병행할 정도로 비전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간혹 들어요. 왜냐하면 e-푸른 성남에 관한 캐치프레이즈가 있기 때문에 맞는가, 어울리는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어쨌든 기본 틀을 잡아가는데 그런 전체 시정목표, 방침과 비전추진단에서 특별히 도시산업디자인팀이 구성이 되었으니 우리 도시가 지향하는 바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동해서 올해 추진했던 내용과 이것에 대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2008년도 비전추진단에서 특별히 38대 공약사업 총괄하고 우리시 중장기 계획을 개발하는 것 이외 특화된 도시산업디자인팀이 있으니까 이것이 시정방침과 구체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예산을 2008년도에 요구되어 있는지까지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행감 때 자료 요청할 거니까. 도시산업디자인팀에서 연구 과제했던 내용들 정리를 미리 하시라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연구소 기능과 성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스마트 운영조례, 시정발전연구조례에 관한 각 조례가 갖고 있는 공통점 차이점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줘보세요.

제안제도 스마트 이것은 공무원이 해당이 되고 제안제도가 금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시민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시장에게 바란다라든지 편지를 보낸다든지 이랬는데 공식 채널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시정발전위원회는 각 분야별 국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이 저희가 17개 3개 보건소는 하나로 보더라도 시정발전위원회는 국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 단위의 주요사업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별로 운영이 되거든요. 거기도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하고 분과위원들이 시정발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비전추진단이 만들어져서 본래 고유의 기능이 정책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시정발전위원회를 활용하기에는 너무 정책개발이 구체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하기에 한계가 있겠다 지금 시정발전 분과위원회에 4개 국 사업소, 3개 이렇게 들어가있어요. 그런데 비전추진단에서 정책개발을 하면 저희는 시의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 전부 통합을 해서 정책개발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저희 과에서 정책 개발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자원을 시정발전위원회의 행정분과위원회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정분과위원회 위원님들이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총무과 쪽에 두 분, 정보통신과 쪽에 한 분 이런 식으로 위원들이 위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정발전위원회에도 내년에 진짜 본청에 국 산하에 과가 4개, 6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소까지 다 들어가있거든요. 진짜 실질적인 시정발전분과위원회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지금 그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추진협의체는 제가 사전에 위원님께 사전설명을 해서 이해가 된 상태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진짜 4월 2일에 5명 받아서 전문계약직은 8월말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대외적으로는 비전추진단이 뭔가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 정책 개발이라는 게 단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전추진협의체나 실무협의회 운영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에 시정발전위원회 개정도 같이 하면서 비전추진협의체 조례를 상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의 정책개발을 좀 실용적으로 분과위원회별로 어제부터 실무협의회를 했습니다. 사실 4시간씩 장장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위원들한테 위원수당 정도만 있으면 저희가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쉽게도 우리 위원회에 사전 이해를 못 시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 제정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단장님 사과 받으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고 이 비전추진단에서 좌우지간 전문가 내지는 관련 분야의 부서나 또 시민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런데 비전추진단이 이런 38대 공약사업과 중장기 계획과 관련해서 하고자 하는데 이 일을 누가 합니까? 공무원들이 하죠. 공무원들 조직이 하는 거죠. 지금 얼마나 나는 비전추진단이 정책기획과나 자치행정과하고 조직과 인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의견교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부터 제대로 진단하고 접근하고 과정들을 밟았어야 되는데 성급하게 어쨌든 비전추진협의체는 했다, 여태 그런 적이 없이 근거 갖고 했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분명히 행감 때 지적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다만 제안제도, 스마트 제도 또 시정발전위원회와 비전추진협의체 이 부분에 관해서 중복 유사한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제도 정비하고 어떻게 인적 구성을 재편성하고 여러 가지들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물론 나중에 얘기해도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미리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이러한 의견 교환 자체가 비전추진단의 단기적인 사업을 우리 이상호 위원장님이 내놔라 이런 취지로 아까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비전추진단이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중장기 계획 내놓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건 했습니다. 그러니 의회에서는 승인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의회도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민간 전문가들과 파트너십을 갖고 협치한다는 생각을 했으면 의회와도 당연히 협치를 해야죠. 그런 마인드가 준비가 안 된 속에서 접근하니까 기존의 마인드, 기본의 일방적 마인드에 젖어 있는 정책개발팀의 관계공무원들이 자기 혁신을 하지 않으면 이거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고 비전추진단 왜 하냐 없애라 이런 상황까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자체 훈련들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전에 협의해나가는, 협치해가는 말씀을 이상호 위원장님이 하신 사항이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구상들은 다 제각기 할 수가 있어요. 구상이 좀 가시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전에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더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많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행감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사무처리 청취하면서 들었던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말려고 했는데 우리 비전추진단장님! 시장님한테도 보고 이렇게 해요? 본인들 업무를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이렇게밖에 안 하느냐고.

단위사업이었기 때문에요,

단위사업이 아니고요.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잘라서 딱딱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것처럼 우리한테도 해주셔야 되요. 비전추진단에서 하는 일이 있잖아요. 시장님 38대 공약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어떻게 해갈 것이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시민 제안을 비롯한 각종 스마트 활동, 각종 정책개발 하는 것 하나 그리고 성남발전연구소나 이런 부분들 운영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디자인 관련해서 공공퍼블릭 디자인 뿐만 아니라 산업디자인까지 우리시에 디자인 관련되는 모든 거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하는 업무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그런 내용 보고 안 하느냐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길게 얘기하지 말고 해요, 안 해요?

예,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위원회는 보고 안 해요? 똑같이 해줘야지 그래야 혼선이 없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그거. 앞으로 시장님한테 보고하듯이 우리한테도 보고하고 아까 지관근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협치를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하는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야 되요. 의회에는 보고 적당히 하고 시장님한테는 보고하고 그러면 나중에 결론은 뭐예요? 그렇죠? 똑같이 보고해 주시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시장님한테는 했는데 우리한테는 안 했잖아요. 아니면 내용이 없든지 내용은 있으되 의회에 보고를 안 했으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것처럼 우리 의회에 보고해 달라, 제 말 틀립니까?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을 분명히 우리가 잘랐는데도 이렇게 하는 거 여기에 넣지 말고 한번 더 얘기를 한 다음에 넣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 예의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거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었던 것인데 여기에 떡 하니 넣어서 비전추진단이 단자 들어가면 높긴 높은 것인데 이렇게 행정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해서 보고를 새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 지관근 위원님이 쭉 정리해주셨으니까 대충은 무엇을 행감 때 보고를 하셔야 될지는 나온 것 같아요. 그게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비전추진단이 어떤 사업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란 말이죠. 지금 아까 도시건설위원회 갔다 오셔서 나는 비전추진단이 무엇을 하는지 알겠는데 정말 위원님들은 왜 몰라주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거꾸로 말하자면 비전추진단장께서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의회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같이 의논하지 않았다 이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된다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 비전추진단 뭐하는지 정말 100% 아시는 분, 그래도 우리 위원회는 좀 낫지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정책을 개발하는 이런 부서는 귀를 열어놓고 의회든 시민이든 성남발전연구소든 디자인 관련해서든 많이 듣고 많이 취합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예요. 행정 편의적으로 업무하시면 안 된다고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행감 자료요구해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이상입니다.

단장님 앞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회실 안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난맥상에 얽혀있었던 성남시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그리고 비전추진단이 생김으로 해서 뭔가 가름마를 타고 확실히 비전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아직 병아리가 안 깨어났다고 하시는 말씀 이해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회의 외부 위원님들에 대한 부분도 믿지만 제가 그 부분 보다 더 믿는 부분은 지금 비전추진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팀, 15개 팀 159명. 예산도 이 정도 됩니다. 많이 해주자고 본 위원 이야기한 바도 있고 너무나 성남을 잘 아시는 분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윤창근 위원님이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들, 다른 것은 다 없어도 15개 팀 159명이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고 이러이러한 제안을 했는데 제안서만 몇 장 붙어있어도 일 많이 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내용도 전혀 대가리만 딱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비전추진단이 좀더 업무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나 좀더 많은 교감이 이뤄질 수 있는 기회들을 스스로 만들어주세요. 예를 들자면 참 좋은 워크샵 했네요. 자치단체 정책 만들기 위한 특강 및 실습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때 우리 위원들 초청도 하시고 시간 있으신 분들은 와서 격려 좀 하시라고 해주시고 또 갔다오셨으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감사담당관 해외 갔다 왔다고 이렇게 CD 구워왔습니다. 이런 결과물들 해서 뭔가 보여주시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한 사전 그리고 사후 교감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 의회와 비전추진단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추진단에서 의회가 열릴 때만 반짝 왔다 가는 그런 추진단 말고 평상시에도 우리 위원들을 추진단이 하는 부분에 좀더 이해를 구해서 좀 원활한 비전이 있는 성남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