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백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답변하시고 사실 집행부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많이 인상함으로 해서 소중한 세원이 한 3억 5,000만 원 정도 군에 편입이 생깁니다. 2억 5,000만 원 안내고 1억 원 더 받으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입장도 있거든요. 앞에 설명하셨다시피 주민세법 제78조에 의하면 만 원미만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받으면 되는 것이고 앞에서 경제 여건에 맞게, 실정에 맞게 하라고 해놓고도, 또 어떤 규정을 정해서 패널티를 물게 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실질적으로 이 만 원이 적은 것이 아니고 이것 하나만 보면 적죠. 고령군에 올해 들어 대중교통요금 25% 이상 올렸지요?

상하수도 요금 올렸지요? 또 과표 현실화해서 10% 이상 올렸지요? 이래저래 서민들이 힘들게 된다는 것이죠.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