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우종우 의원 발언

제216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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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 소관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임태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림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산림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예산은 조림과 숲 가꾸기 사업 등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과 건강한 숲을 조성하고 임도 사방사업 등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산림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 등 산림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여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산지의 친환경적인 이용개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산림을 군민의 힐링 치유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자연휴양림을 특색있게 보완 관리하고 이용객들에게 만족도를 제고하며 생의 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산림과 세입세출 총액은 102억 765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 65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군 전체 예산의 약 2%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재원별 구성 비율을 보면 국도비가 41%, 군비가 59%가 되겠습니다. 세출 비목별 제안 설명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5쪽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의 조림 국비보조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는 목재생산 일반조림 및 특용수 일반조림 등 조림사업 100㏊에 3억 64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조림사업 설계 감리비로 2574만 1000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조림사업비의 0.7%인 257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유휴토지조림 5㏊에 23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책 숲가꾸기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가 18억 9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457쪽입니다. 숲가꾸기, 풀베기 등 감리비가 8610만원이며 시설부대비로 숲가꾸기 사업의 0.6%인 110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숲가꾸기 사회적 일자리 국비사업으로 숲가꾸기 자원 조사단 및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로 1억 4619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038만 7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45만 5000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보고서 459쪽입니다. 산림경영교육 작성에 따른 용역비로 7600만원을 계상되었으며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에 따른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 20대 보급에 따른 5600만원, 사회복지용 펠릿보일러에 2대에 대하여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0쪽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따른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유기질비료 지원 1개소에 128만 6000원이며 자부담은 10%입니다. 곶감유통기반 조성에 따른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곶감 건조기지원 4개소에 900만원과 가공정비지원 4개소에 800만원이며 융자는 20%, 자부담은 40%입니다. 다음은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원, 목재이용 가공시설인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 시설비에 9억 8405만원, 감리비에 1001만원, 시설부대비에 5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산림시책 사업추진 도비인 산림소득 활성화 교육비에 500만원이며 지역녹화조림지 사후관리인부임 등에 2205만 8000원, 일반운영비로 10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산림경영 업무추진 등 국내여비로 1935만원이 계상되었고 산림과 시책업무 추진비로 100만원, 묘목 나누어주기 나무구입비 등 재료비로 38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IC주변 가로경관 및 명품 숲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사무실 내 파티션제작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994만 1000원, 사무관리비에 385만원, 공공운영비로 122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가로경관 수목식재지 정비사 시설비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 체험장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557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운영비에 480만원, 목재문화 체험장 재료구입을 위한 재료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 소득장 사후관리 인건비에 142만 4000원, 일반운영비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산림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423만 1000원, 산림문화축제 행사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로 320만원, 일반보상금에 2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6억 57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산불현장출동 차량 임차 및 유류대, 진화대 근무복 구입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0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운영 국비경상보조 사업으로 무인감시카메라 유비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운영 국비경상보조 사업으로 개인진화장비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24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산불진화출동 여비로 620만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운영 국비 자본보조 사업으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사업을 위한 시설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운영 국비자본 사업으로 산불상황위치 관제시스템 통신료 등 일반운영비로 9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산불진화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 국비보조 사업으로 재선충병, 지상방제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2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도구 등 일반운영비에 700만원, 돌발병해충방제 약재구입 등에 따른 재료비에 9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3억 748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지원 국비보조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국비 경상보조 사업으로 예찰방재단 인건비에 7204만 8000원과 예찰방제단 차량 임차 등 일반운영비에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국비자본보조 사업으로 예찰방제단 피복 및 안전장비 등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불방지대책 도비 경상보조 사업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8억 6745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개인진화장비 50세트, 지상진화 소화약제, 산불감시원 예찰 유류대 등 일반운영비로 5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자본보조 사업으로 산불위치 관제시스템 통신요금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20만원, 산불계도 무인방송시설 2개소와 산불감시시설 2개소, 차량 및 이륜차용 디지털 자동방송기 30대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5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 도비보조 사업으로 재선충병 예찰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5320만원과 재선충병 예찰원 차량임차 및 유류대인 일반운영비에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4162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산림병해충방제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및 산림보호 구역관리 도비보조 사업으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42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으로 산불감시초소 인부임 및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간식비, 산불감시원 피복비 등 인건비로 3억 819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산불조심 전단, 산불대책본부 운영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7781만 2000원과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전기료, 무전기 검사수수료, 드론보험료 등 공공요금, 산불상황실 난방유류대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66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산림보호 업무추진 및 산불방지 유공자 비교행정 견학에 대한 국내여비가 35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교육 여비 및 명예산불 감시대장 급식비, 산불 범법행위 제보자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에 1143만 2000원과 산불진화 동원자 급식비, 명예산불 감시대장 진화복 등 구입비로 256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3억 2000만원, 산불없는 마을 시상금 등 시설비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 자체사업으로 돌발해충 및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인건비로 520만 3000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복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에 99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시료채취용품 및 장비구입비 등 재료비에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제거 장비임차 및 방제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보호수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9463만 6000원, 보호수 및 노거수 표지판 설치 등 일반운영비에 180만원, 보호수 병해충 약제 및 가로수 추비용 비료구입 등 재료비로 1200만원,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계획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3000만원,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 가로수 관리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국비보조 사업으로 숲생태 관리인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84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 국비보조 사업으로 산사태 예방단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18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 차량 임차 유류대 등 일반운영비로 80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숲길 조성관리 지특 사업으로 산림서비스 등산로 3㎞ 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지특 사업으로 보수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임도시설 지특 사업으로 임도관리원 인건비에 3120만원, 임도시설관리 도비 보조 사업인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인건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도비보조 사업으로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 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1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산림사업 시책추진 도비보조 사업으로 임업인 정보지보급 및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대책추진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550만원, 도시숲 해충포집기 생육개선 장비 등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수 조성사업의 시설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방 및 임도사업 시행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임도신설 3㎞, 작업임도 1㎞, 임도구조개량 2㎞, 사전설계 1㎞,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2㎞, 사방댐관리 2개소 등 3억 3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산지개발 업무추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에 10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개발 업무추진 등 국내여비에 1161만원, 임업후계자 및 임업단체 관련 교육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에 440만원, 임도변 풀베기 보수작업, 숲길 정비사업, 임도 등 정비사업장 임차료 등에 따른 시설비에 1억 77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관리에 따른 산림문화회관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재해 관리 사업으로 산림과 연접한 주택 피해목 제거사업 및 산림재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8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산림지리정보 장비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에 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조성 복합재해 사전진단 국비사업으로 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지특 사업으로 휴양림 보완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생식물원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8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자생식물원 온실전기료인 공공운영비에 120만원, 자생식물원 운영 재료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이용객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0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휴양림 객실 침구류 교체 등 일반수용비에 2714만원, 휴양림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에 81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휴양림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8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사무용품비등 사무관리비에 645만 8000원, 휴양림 전화료 및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에 1140만원, 고객을 위한 작은 음악회 행사 운영비에 200만원, 휴양림관리 업무추진 등 국내여비에 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휴양림 시설관리를 위한 등산로 환경정비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423만 1000원, 휴양림 관리 장비임차 등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오수처리 시설관리 대행수수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3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수목관리 비료구입비 등 재료비에 1125만원, 휴양림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아 숲 체험 운영관리에 따른 현수막 제작, 용품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9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원 및 휴양림 근로자 등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1억 90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기본사무용품 및 휴양림 일‧숙직비 등 일반운영비에 38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산림과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58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예산안은 변화하는 산림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우량고품질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사업의 이용한 일자리 창출, 산림재해예방과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 산림병해충 방제 등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을 가꾸어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 의성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산림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