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날씨가 많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농업에 많은 관심과 예산지원으로 미래지향적인 유통체계구축과 축산업 발전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유통축산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331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액은 131억 271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82억 5207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수산분야의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에 18억,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의 80억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줄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3740만원으로 통합마케팅 조직과 출하 약정한 농가에 선별비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의성중부농협 산지유통시설지원 사업입니다. 23억 8800만원으로 봉양면 화전리 일대에 부지 1만 296㎡에 작업장, 저온저장고, 사무실 등을 건축하면서 선별기 두 대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완료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은 2400만원으로 경북도 브랜드 데일리의 품질 기준을 준수하여 출하한 실적이 있는 조직체에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비, 홍보비를 지원합니다. 경북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지원 사업은 1000만원으로 경북도에서 우수농산물 브랜드로 인정한 업체에 대하여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원대상은 안계에 안성정미소입니다. 농산물유통시스템 벤치마킹으로 28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지원 사업으로 1억 4800만원으로 사과, 자두, 복숭아, 마늘을 경북연합 사업단과 출하약정 체결하고 실적이 있는 조직체에 장비임차비와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농업계 고졸 졸업생 창업비용으로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관련 자영 및 창업희망자에게 영농 정착 및 창업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 효율화 지원 사업은 1770만원으로 농산물 컨테이너 상자 운반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수는 15대입니다. 다음은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가 1500만원입니다. 이거는 농약잔류 검사할 때 검사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공동브랜드 관리에 5700만원입니다. 이거는 브랜드 대전에 의성진이 참가하여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 매뉴얼 제작은 2000만원으로 의성 농산물 품질 규격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농가에 배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의성마늘 인증패 지원 사업은 3000만원으로 의성진 깐마늘 사용하는 취급점에 인증패를 제작부착하여 의성마늘 소비처의 자긍심 고취와 홍보로 판로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지원에 4억원, 공동브랜드 의성진 포장재 지원에 2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원예농산물 유통지원에 7억 1000만원으로 의성군 연합 사업단을 통해서 통합마케팅 조직을 육성하고 마케팅 판매액을 증가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2000만원으로 이거는 전기나 소방을 점검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농산물공판장 선별비 및 운송비 지원에 5000만원으로 의성공판장에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서 ㎏당 20원의 선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시설물 관리비 1억 7874만원입니다. 이거는 APC나 의성공판장, 마늘종합타운에 시설물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세부사업들이 여러 개가 많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국외판촉지원비는 5000만원으로 해외 박람회 참가하거나 해외 판촉행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품 홍보물 및 쇼핑백 제작에 280만원, 농특산품 대도시 홍보에 5억원, 농특산물 신문광고에 2억원, 대도시홍보용 의성특산품 구입에 1억원, 의성장날 쇼핑몰 홍보마케팅에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각종 전시나 박람회 및 축제 참가부스 임차비로 741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수 농특산물 판촉행사는 5000만원으로 이거는 군이 주관하여 대도시 유통매장에 판매장이나 조계사나 조문국 박물관 농부달장 등에 판매 행사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해외수출 촉진지원의 2000만원으로 해외바이어를 초청하는데 초청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 판촉 행사지원은 1억 3000만원으로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직거래 장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향우회에서 하는 재포나 재구미향우회 또는 자매결연 도시에 직판 행사하는 곳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성마늘햄 가족캠프 행사 지원비에 5000만원입니다. 해외시장수출 및 개척지원에 1억원으로 수출농가나 업체에서 해외 홍보판촉 행사를 실시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 진흥기금 출연금이 4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수출기반을 조성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조성 목표입니다. 우수 농식품 포장재지원은 5000만원으로 농식품부로 수출하는 포장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7000만원으로 수출품목 53개에 대해서 표준물류비의 25%이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신선농산물이 45개이고 가공류가 여덟 개 품목입니다. 다음은 수출 농식품 브랜드 경쟁력제고 사업은 2400만원으로 포장디자인 개발과 식품관련 국제 인증 취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농산물을 수출하면 그 나라의 인증 취득을 해야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미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관리 현장보고 장비사용료가 134만 6000원입니다. 이거는 테블릿 PC통신 사용료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활동비가 290만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지원비가 1억원입니다. 이거는 직원 세 명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 등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에 810만원입니다. 저희들 모범음식점이 49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 및 예방진단 서비스 사업 참여업체 물품 지원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공중 위생영업소 관리지원에 100만원입니다. 이거는 이·미용업소나 숙박업소에 대하여 평가에 따라서 우수업자에 대해서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실천 음식점 운영에 600만원입니다. 이거는 나트륨을 줄이기를 실천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으뜸음식점 종사자 위생용품 지원에 64만 8000원입니다. 우수식품 제조 가공업소 발굴육성 지원은 330만원으로 경북식품박람회 참가 업체에 지원을 합니다. 다음은 식중독지수 알림 전광판 설치 지원에 150만원입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292만 4000원이고 국내여비가 1161만원, 재료비가 1664만원입니다. 34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3150만원입니다. 이거는 소비자 감시원이 활동비에 대해서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1억 2900만원으로 관내 저소득층 가정에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우유를 무상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965명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250일 기준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이력제 귀표 장착비입니다. 이거는 6693만 2000원으로 소귀표 장착비와 전산관리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5000만원으로 소, 돼, 닭, 염소에 대한 시설개보수 및 기자재 구입비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다음은 학생승마체험은 2억 2400만원으로 관내 초·중·고학생들의 승마 체험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학생 1인당 10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9240만원으로 호밀, 수단그라스, 이탈리안 라인그라스, 목초종자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에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문단지 3개소에 대해서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개소는 의성, 안계, 단북입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기지원에 5400만원입니다. 이거는 조사료생산 경영체 2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단촌 한우조사료 단지하고 비안 금송아지 영농조합법인체입니다. 다음은 전문단지 조성용 종자구입비 지원에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에 1620만원입니다. 이거는 조사료 시료채취와 분석을 하는데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조사료전문단지 조성용 입모중 파종비 지원은 594만원으로 무인항공기로 파종하는데 무인항공기 파종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형질 분석 지원은 1215만원으로 이거는 경북도브랜드 참품 한우가입 농가의 소에 대한 경제형질 분석비입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 지원 사업에 1억 8000만원으로 이거는 한우농가에 스키로더를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능력 개량사업에 754만원입니다. 이거는 정액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낙농 헬퍼비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648만원으로 낙농농가에 도우미를 지원하면 1일 12만원 중에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낙농도우미를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낙농업 종사나 관련 학교 졸업자나 교육이수자가 도우미로 신청을 하여야 됩니다. 다음은 착유용무 주유식 진공펌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750만원입니다. 다음은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에 2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송아지생산 안정비 가입비에 대해서 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암소능력 검정사업에 대해서 9638만원입니다. 이거는 다섯 종류로 종축 등록, 유전자 능력평가, 성능검사 및 친자확인, 지도관리비에 대해서 한우개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우수정란 이식 사업은 1065만원으로 수정란을 이식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사료 자동 급이기 지원에 4680만원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한우미네랄 블럭 지원에 1890만원입니다. 온열위생발판 지원에 1188만원, 돼지 액상 정액지원에 3510만원, 모돈 생산성 제고 장비지원에 1800만원으로 모돈사 장비를 공급하고 자돈폐사율 감소 지원에 836만원으로 돈사바닥에 위생깔판을 공급합니다. 양돈분만 위생개선 지원으로 1560만원, 축사관리용 CCTV 지원에 1680만원, 염소사료 급이기 지원에 204만원, 염소자동급수장치 지원에 165만원, 축사전기관리시설 지원에 1500만원은 비상발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안개분무시설 지원에 3840만원으로 한기나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축사환기시설로 송풍기 구입하는데 1080만원입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불량모돈 갱신 사업으로 7800만원으로 노령 돈이나 저능력 돈으로 생산성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돈 갱신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축사전기 안전 점검 지원에 2000만원입니다.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에 840만원, 계란 난좌지원에 5664만원, 양계자동급수 장치 지원에 2100만원, 육계사 깔짚 지원에 6060만원으로 이것은 깔짚은 왕겨를 지원합니다. 음수처리 및 투약기 지원에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 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 업체 지원에 800만원입니다. 가축재해 보험금에 9000만원으로 이거는 농가가입 보험료에 25%를 지원하며 대상은 16개 축종이 되겠습니다. 농가최대 100만원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전문단지 육성에 3040만원입니다. 미스트기 파종비 지원에 320만원입니다. 이거는 미스트기를 이용하여 파종하는데 대하여 파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장비 지원에 9600만원입니다. 이거는 원형 베일러 4대를 공급합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축산물 브랜드전에 참가하여 부스설치, 시식, 홍보행사 등에 2700만원입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에 경종농가 풀사료 장려금 지원에 5000만원으로인데 이탈리안 라인그라스를 10㏊이상 재배한 단지에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북에 1개소, 단밀에 1개소, 안계가 2개소입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의성마늘 목장 지원 사업은 3억원으로 마늘소, 마늘포크, 마늘을 하는 대상으로 시설자동화나 마케팅, 포장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브랜드육 유통지원에 5000만원, 마늘사료 가공용 마늘수매 하는데 6000만원, 한우 번식기반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인데 이거는 설사 예방약품이나 임신진단 키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 고능력 정액 지원에 5000만원, 한우 유혈거세비 지원에 5000만원, 한우고급육 생산 장려금지원에 1억 5000만원입니다. 젖소농가 지원에 2000만원으로 생균제나 착유시설을 공급하고 양돈농가 지원 사업은 5000만원으로 축사 환경개선 장비를 공급하고 양계농가 5000만원에 대해서도 축사를 환경 개선한 시설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부산물 보관시설지원 사업은 3000만원이고 조사료단지 축조시비기 지원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에 3200만원으로 퇴비사나 액비정화시설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액비 살포 지원에 5400만원으로 ㏊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정화 개보수 지원에 162만원으로 정화시설 개보수비에 지원하고 있으며 액비저장조 지원에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 구입에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에 1560만원은 일반인에게 공급하고 정착촌 3개소에 대해서는 3000만원으로 미생물 제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면역강화용 사료 첨가제 지원에 1억 9215만원, 모기퇴치 램프지원에 245만원, 파리구제재지원에 1680만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1470만원, 축산분야 HACCP 인증비 지원에 1890만원입니다. 이거는 10개소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고품질 액비 생산시설 지원 고속원심분리기 지원에 1억 8000만원, 고품질 액비 생산시설 지원 미세폭기 시설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고품질액비 생산 시설지원에 액비시설 밀폐 및 악취제거에 1000만원입니다. 액비저장조 이용관리 지원에 4500만원인데 이거는 액비저장고 개보수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착유세척수 처리 지원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꿀벌 화분 지원에 4000만원, 자동채밀기 지원에 1560만원, 양봉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2160만원, 토종 벌종 보전 지원에 3000만원, 토종벌 벌통지원에 768만원입니다. 저희들 현재 양봉 농가는 233농가에 2만 3000분이 있습니다. 양봉 조수입은 전체 군에 1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왕겨 지원에 2억 1500만원, 젖소농가 톱밥지원에 1500만원,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에 6000만원으로 이거는 소초광, 계량벌통을 지원하고 양봉농가 포장재로 꿀병 지원에 7500만원입니다. 양봉사 비가림시설 지원 사업에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축 약품 구입 관련 사업입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로 소탄저 및 기종저혼합구입에 54만 2000원, 소전염성 비관염 구입에 363만 4000원, 소 유행열에 96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소 아까바네병에 1303만원, 소설사병 주사제 구입하는데 1563만 9000원, 소설사병 경구에 1115만 6000원, 구제역백신접종 완화제 구입에 1040만 2000원, 돼지 열병과 단독혼합에 4476만 4000원, 돼지 일본뇌염에 306만원, 개광견병에 174만 7000원, 뉴캐슬병 구입에 3530만 2000원, 꿀벌 응애병 2074만원, 꿀벌 노제마병에 1680만원, 꿀벌낭충봉아 부패병에 1850만원입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약품을 구입하여 영세농에 공급하는 금액이 9543만 5000원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구입하는데 1억 1922만원, 구제역 전업농가에 약품을 구입하는데 1억 2484만원입니다. 이거는 50%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에 1억 3810만원, 예방백신접종 시술비가 1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3000만원으로 다섯 농가에 대해서 컨설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차량 등록에 따른 등록표 2910만 5000원으로 이거는 축산차량 GAP단말기 장착에 따른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비에 4450만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명예축산물 위생 감시원 운영수당 지원에 20만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농장에 인증비로 266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국소독의 날 운영 인건비에 39만 2000원이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1억 550만 9000원으로 이거는 약품구입과 방역차량 리스비입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약품 등 방역사업 소독약품 구입이 3220만원, 방제복 구입이 2254만원, 송아지설사병 진단 키트지원에 1914만원, 송아지설사병 예방약에 3381만원, 소BVD 및 호흡기 예방약 3190만원, 젖소 착유우 외부기생충 예방약에 616만원, 젖소유방염 예방 백신에 390만원, 반출가축콕시듐 예방약에 1518만원, 면역 증강제 구입에 1013만원, 돼지호흡기 질병에 926만 1000원, 중소기타 가축질병 약으로PRRS 구입에 1120만원, PED예방백신에 2800만원, 닭 감보로병에 3200만원, 꿀벌 질병관리에 1168만 5000원, 가금농가 훈증소독제 지원에 123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브루셀라 채혈보정비에 4100만원, 가축방역 인건비 지원에 3945만원, 공수의 수당지원이 396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독시설 지원 사업으로 중규모로 농가에 소독을 시설하는데 1400만원, 농장소독 방역기 설치하는데 392만원, 연막소독기 지원하는데 4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이력제 업무인턴지원은 한 명에 대해서 2202만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유통 안전성제고 사업으로 이력정보 전자저울 공급에 2800만원, 냉동육절기 공급에 3360만원입니다. 다음은 매몰지 관리해제 비용에 대해서 6000만원입니다. 이거는 2개소가 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하단 재료비에 있어서 소독약품 구입비 외 8종에 대해서 구입비가 1억 790만원입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양어장 기자재공급은 980만원 산소발생기를 공급합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마을어장 관리 사업으로 3000만원인데 이거는 경제성 치어, 붕어나 잉어, 동자개, 쏘가리, 치어를 구입하여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양어장 경쟁력 강화사업은 5000만원으로 친환경 약품이나 미생물을 공급하여 수질에 따른 환경을 보호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면서 유통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하 계장님, 광범위한 군의 농산물 유통이라든지 또는 축산 분야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의성인데 늘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앞서서 우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려동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앞에서 하는 바람에 특별한 것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토지감정을 1차적 감정을 했잖아요?

예, 마쳤습니다.

감정을 하고 난 뒤에 지주들이 ‘이것은 불공평하다. 누구는 과다하게 주었다.’ 라는 얘기가 서부 쪽에 많이 흘러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에 물론 토지의 자리에 따라서 편차가 생길 수는 있겠으나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2차 감정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투입되는 예산에 비하여 지원받은 농협이나 APC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내에는 대구경북능금조합이 위탁 운영하는 과수거점 APC와 의성농협이 운영하는 농산물공판장과 마늘종합타운이 있습니다. 거점 APC 2008년도 준공이 되었고 농산물 공판장 2011년이고 마늘종합타운 2007년도에 준공하여 10년 이상 기간이 경과하다보니 부분,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판장의 주력 기능인 저온 저장고부분에서 저온저장고의 냉각시설 쪽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냉각시설이 제 기능을 하여야 농산물의 신선도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그렇고 건물자체가 판넬 부분이여서 벽 지붕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방치 했을 때에는 이용하는 농가에 대해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어차피 전체는 못하는 부분이고 위험성이 많은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APC 대구능금농협이나 의성농협이나 계약을 해서 들어가는 주 목적은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쨌든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돈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 벌어서 이익은 챙겨가고 건물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것은 행정에서 해준다는 그런 알량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예산을 벌었으면,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해야 하는데 100원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우리가 돈을 벌어서 이익을 낸 50원을 투자하니까 나머지 50원은 행정에서 지원을 해달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던져주면 시설물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비춰질까 싶어서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54쪽에 보면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에 일반이 있는데 정착촌 모르겠고 일반은 군 관내에 전체 축산농가에 전부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내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혹시 단북 소재지 옆에 구륭 축산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가 구륭 축산 맞지요?

예.

거기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서 그 옆에 동네 주민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악취 저감제는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지원을 하고 어떤 냄새라든가 환경에 관한 것은 환경과에서 담당을 하니까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하는 것도 똑같이 환경과와 상의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민원이 발생해서 악취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어차피 축산부분에서도 환경과와 같이 단속을 해주고 대체를 해주어야 되겠다. 군비를 들여서 약을 사줘가며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주민들은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이런 것은 깊이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런 부분에서 환경과와 같이 단속하고 지도하고 합동으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제가 매우 궁금해서 담당자에게 의성군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에서 6조가 전부 해당이 됩니다. 6조속에 보니까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는 것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12가지를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 13번에 가면 그 밖의 축산업 경쟁력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한 목적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면 안 되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악취 약을 주면 줄 때도 축산 농장주와 이야기를 해서 같은 교육을 해서라도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6쪽에 마을어장관리 도비사업이 있지요? 마을어장관리 사업은 경제성 치어 방류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방류 시 우리지역에 맞는 어종을 방류해야 되고 생존율이 높은 치어를 방류해야 되는데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주로 붕어, 잉어, 쏘가리, 동자개, 치어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생존율과 경제성을 감안하여 저수지에는 붕어, 잉어, 쏘가리 주로 방류를 하고 남대천과 쌍계천, 위천은 동자개를 중심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수지에 쏘가리 방류할 때는 토종어종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치어 구입은 관내 치어 종묘업체에서 구입하며 방류 시에는 사전에 구입업체의 치어를 국립수산과학원에 전염병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금년도에도 16만 6000마리를 의성 비봉지 외 17개소에 방류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토속어류센터가 있어서 무상으로 붕어 5만, 쏘가리만, 잉어 4만, 꺽지 2만 총 12만미를 옥산면 외 7개면 저수지와 남대천, 쌍계천에 방류하였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근본에 대해서는 방류 시 상세히 검토해 보고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조성지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단밀입니다. 낙단보에서 조성지까지 올라가는 물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수로가 지나가는 밑에 저수지에는 고기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블루길, 배스는 흥행이 되어서 낚싯대를 던지면 그것 말고는 올라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래어종을 처리하지 않고는 치어를 방류했을 때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관심을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6쪽에 우리 물고기잡기 체험행사 지원입니다. 연날리기 행사 때 위천에 방류를 해서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잡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 제가 옆에서 행사 때마다 보면 과연 외지인 그러니까 고향을 찾았다든지 의성을 보러왔다든지 외지인이 들어가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극소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주민이고 아예 갈 때 잡기 위한 도구를 준비해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목적에 보면 관광객 유치라고 해놓았는데 유치를 시키려면 외지인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외지인보다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내년도에 진행을 하면서 개선해서 지역민 보다 외지인이 많이 참석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투자되는 사업비가 효과가 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안계전통시장에 가면 닭을 파는 업체가 네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안계전통시장에는 닭을 잡아서 양념을 해서 팔거나 생닭을 팔거나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특화 사업이 되어 있는데 요즘 AI나 전염병 때문에 전면 중단이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시장의 기능이 닭을 한 마리 사러 왔다가 다른 것도 사서 가는 시장의 기능이 100으로 나왔다고 하면 지금은 60도 안 나올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도계를 해서 판다는 말을 상인에게 듣기는 했지만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어떤 시설 관리라든지를 해서라도 기능을 살려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들도 다니면서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국가방침이 AI라는 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경제교통과나 이런 부분에 시장 전체를 그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특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옛날 명성을 살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소득을 창출하여 살아야 하기 때문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권순락 위원입니다.

권순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통축산과가 아마 범위가 가장 축산에서 위생계까지 일거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축산계는 신홍열 계장님 같은 전문가가 배치되어서 걱정은 안 됩니다만 우리 농민을 위해서 유통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종우 위원님이나 정도진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것이 APC 지원 사업에 대해서 농협에 대해 많이 걱정을 하셨고 한 마디씩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중부농협 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왜 사업을 올린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수거점 APC는 2016년 7월 대구경북 능금농협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5년도 2386톤에서 ‘16년도는 4863톤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취급물량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 합니다 우리군 올해 자두나 복숭아를 공선회를 했기 때문에 물량이 좀 증가가 예상되고 특히 중부농협 같은 경우 자두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공판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자두 생산량은 1만 7308톤으로 거점APC가 처리하는 것이 658톤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물량은 관·내외 공판장을 통해 유통되기 때문에 품질은 좋지만 제값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부농협으로 봤을 때는 1만 200톤 정도 자두를 생산하여 중부농협 관할하는 면 중의 59％가 중부농협에서 자두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중부농협에서 APC가 작년 올해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39억 8000만원으로 집하장이나 저온창고나 사무실과 선별기를 구입하면 시설이나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충족이 되면 선별기를 통해서 연간 1400톤 이상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 출하하는 자두를 APC에서 선별 및 포장하여 일반 공판장에서 보다 농가 소득은 분명히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증가 현상이 있고 출하조직체에서도 공동출하하고 싶어도 시설이나 장소가 없어 중부농협에서 올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간 3000톤 이상 그 시설에서 이용이 되면 앞으로 중부농협 APC는 자두거점 APC로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중부농협에서 자두APC만 처리를 하다 보면 선별기 이용 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사과, 복숭아 취급량을 늘려서 연중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별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 보통 걱정하는 것이 우리 원당에 APC 있지요?

예.

거기가 오래 되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용량이 모자라서 가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선별기 능력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지금 물량이 5000톤에서 1만 톤 까지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되고 있습니다.

APC가 처리할 능력이 한 1만 톤이 되는데 그러면 굳이 중부농협에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APC는 사과 중심의 물량을 취급하고 중부농협은 자두 중심으로 의성군 자두가 전국 단위 많이 점유도와 인지도가 높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선별이나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상자단위로 파니까 실제 농가 소득이 많이 증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부농협에 APC가 설치가 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어 농가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높아야 국비 쪽에서 오는 선별물류비를 많이 받아 올 수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중부농협에는 보통 주 농산물이 자두, 복숭아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7, 8월 되면 선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사과는 선별이 보면 여름부터 겨울에도 하는데 7, 8월에 한정이 되었다고 하면 23억 8000만원이라는 투자를 해서 그 후 계절은 어떻게 활용을 하시려고 합니까?

현재 중부 농협 공판장에서 처리되는 것이 1500톤 쯤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자두가 1100톤이고 나머지가 사과와 복숭아인데 시설이 되면 서부지역에 사과나 복숭아가 이 중부농협 APC를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조직체를 활성화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APC 선별기가 연중 가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저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돈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하고 고품질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항상 APC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은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 관에서 이것도 23억 8000만원 보통 몇 십억, 몇 백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만 투자의 가치로 봐서 군이 해주면 농협은 물론 우리 농민의 단체로서, 기관으로서, 법인으로서 잘하리라고 믿지만 수익성이 항상 이것 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에 지원하는 것 보면 그분들은 그분들의 직원을 데리고 사업을 하는 단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하지만 그러면 거기서 돈을 벌면 재투자를 하시든지 그런데 과장님 할 때마다 APC 문제가 기계 노후화 내지 확장내지 설비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농협과 협의를 할 때 그런 문제를 협의할 수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번에 APC 지으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농협에서 자꾸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에 요구가 계속 들어오는데 최대한 농협에서 자기 수익의 일부분을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관에서 하는 지원만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농협하고 협의할 때에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넣어야 우리도 투자할 때는 과감히 투자하고 그 쪽에 수익이 발생할 때는 발생하도록 해야 하는데 의성 원당 APC도 농협에서 하다가 능금농협에서 하다가 수익이 발생이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문제점이 많은데 우리 APC도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시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기계 노후화나 설비, 재투자 할 때에 협력을 해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페이지 진 브랜드 보조 사업입니다. 진 브랜드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고 품목은 제가 알기로 다섯 가지로 알고 있는데 일반 군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에도 진 브랜드를 붙일 수 있는지, 지금 어디까지 작업이 되어 있고 붙인다면 선별 과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성 진 공동브랜드가 개발되고 의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지침상 의성진은 연간 생산량 50억원이상인 품목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쌀, 사과, 자두, 복숭아, 가지 5개 품목이 의성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브랜드 현재는 체계적인 운영· 관리가 중요하여 의성군연합사업단에서 통합마케팅 참여 조직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브랜드의 조기 정착과 브랜드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공동브랜드가 제 자리를 잡은 후 개인 농가나 생산자단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성진 브랜드는 통합마케팅 조직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엄격한 선별, 품질관리를 거쳐 통합마케팅 조직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판매를 하는 것은 우리 군을 대표하는 고품질 브랜드로 지향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다섯 개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기준이 다 정해져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급 분류기분은 크기, 당도와 색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인위적 착색을 위한 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과당도는 14 브릭스 이상, 색택은 90%이상, 무게는 10kg 기준으로 46과 이내 농산물에 대해서 의성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품목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준을 엄하게 준수하다보니 일반 농가가 못 따라오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반 농가에서 점차 확대해서 품질이 되는 농가에서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진브랜드에 공동개발비라든가 광고비라든가 지금 엄청 들어갔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지금도 2억 2000만원이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시작이니까 당연히 공동브랜드를 해야 한다고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농민들 본인들도 이 사업에 따라 가 주고 집행부에서도 고생을 하시는데 발을 맞춰 줘야 한다는 것은 인식을 합니다만 제가 몇 군데 브랜드에 대해서 몇 사업을 농민들에게 전화를 드려 봤는데 ‘제값을 못 받는다.’ 왜냐하면 의성진 브랜드를 가지고 나갔을 때에 그 전에 옥사과라든지 자두라든지 의로운 쌀이든지 다른 브랜드보다 이렇게 나갔을 때 보다 값을 덜 받는다고 회피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과가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사과 공동출하에서 발족을 하면서 발족할 당시에는 자기가 생산량이 좋은 품목을 일정량 낸다고 약정을 해 놓고 실제로 납품이 된 것은 좋은 사과는 개별로 판매가 되고 품질이 좀 낮은 것이 APC에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일반인이 판 평균 단가보다 가격이 낮았습니다. 자두 같은 경우에는 의성진 자두는 금년도 판매를 해 보니까 지역보다는 서울이나 청과 받는 곳에서 가격이 지역 자두와는 큰 차이는 없지만 서울 가서 평균 가격을 받았습니다. 이 분들이 서울에 가서 평균가격을 받아옴으로 인해서 지역 자두 가격을 인상시키는 그런 효과가 많이 있어 지역 자두가 간접적으로는 지역 농가에 대해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전 브랜드와 의성진 브랜드를 비교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봐서 별 변동이 없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성진 브랜드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품질 기준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유통량이 많아야 파급 효과가 일시에 나타나는데 유통량이 좀 적다 보니까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유통량이 많이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농민들도 보면 몇 사람들은 이 사업에 발맞춰 가려고 노력을 하고 농민들이 따라가 주어야 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농민들은 우선 돈을 많이 받아야 하니까 회피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브랜드를 그 전보다 못하지 않게 예전에 그 박스는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예, 박스는 규격이 되는 것은 의성진만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재고 사용량이 다 끝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고는 의성진 나가는 것은 의성진이 아니면 못 나가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안 맞더라도 농민들에게 빨리 이해를 시키고 교육과 많은 도움을 주더라도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순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한해도 농업, 축산, 유통 또는 우리 계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도진 위원께서 질문을 하기 전에 말씀하신 안계시장 생닭가게에 물론 AI나 전염병으로 인해 올해부터 시장에 요즘은 생닭을 도축을 못하고 생닭을 가져와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구라서 몇 분을 만나보니까 기존에 하는 것보다 매출이 10분의 1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기존보다 떨어져서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어쨌든 그분들도 안계 시장의 생닭은 위축되어 가는 안계장터에서도 대표적인 식품으로 수십 년간 자리를 잡아 왔는데 이런 연유로 해서 상인들의 생계가 위험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대책을 말씀 하셨는데 경제교통과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333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 센터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철파 복지센터 밑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2015년 10월 개소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5년 10월에 개소를 하였습니다.

센터장 한명과 두 명의 직원이 유치원, 어린이집 등 조리사, 영양사 없는 18개소의 집단급식시설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관리를 합니까?

어린이 급식지원 관리 센터에서는 100이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 18개소에 대하여 영양조리사 위생교육이라든지 주간식단이라든지 어린이를 상대로 올바른 식습관 개선교육이라든지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지원 관리센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재 법 규정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조리사, 영양사가 없는 복지시설이나 산업체의 집단급식소도 위생적으로 취약시설임을 감안하여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담당부처에 건의토록 하고 군차원에서도 관리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도하는 기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 업무가 지도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봉양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100명 이하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비 얼마입니까?

1억…….

1억원 중에 인건비는 얼마나 되나요?

인건비가 거의 68%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비도 있고 거의 인건비가 차지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 집단급식시설 중에 위생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 관리하는 기관이다. 그지요?

예.

그러면 우리 의성군에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데 위생취약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 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열악한 집단급식소에도 센터에서 관리를 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현행 규정상 어렵게 정해져 있으나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또 중앙부처나 건의를 하여 군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53쪽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이 있고 액비저장조 지원이 있습니다. 들판에 크게 지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들판에 있는 액비저장고를 말합니다.

의성군에 지금까지 몇 개정도 되나요?

현재 농가로 봐서는 30개 농가에 64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0개에 64기요?

한기에 200톤 정도 보시면 됩니다.

보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저장조로 인해서 가축분뇨에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지금은 친환경농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대충 어느 정도 분뇨를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액비저장이 살포를 할 때 완전히 부숙 된 부분을 살포를 해야 하는데 완전 부숙이 안 되었을 때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데 양돈농가에 나는 것은 거의 액비화 시키는데 양돈농가의 80%이상은 액비화 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양돈 농가는 80%이상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양돈농가의 것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분뇨 중에도 양돈분뇨가 제일 문제인데 하여간 많이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액비 살포비 지원 사업으로 5400만원을 지원하는데 사업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사업주체는 액비유통센터로 지정받은 한우협회 의성군지부 영농조합법인체에서 경종농가에 신청을 받아 액비유통센터에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액비저장조에서 살포하는 것과 다르네요?

예, 다릅니다. 그거는 개인 농가가 보유하는 것이 64기이고 액비센터에서 개인이하면 작목별로 염도 측정을 못하니까 액비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측정하여 적정하게 되었을 때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액비센터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한우협회 의성군지부가 액비유통센터를…….

제 생각으로는 한우의 분뇨는 보통 퇴비화가 자가적으로 많이 되고 있고 한우 퇴비는 액비화를 못시킵니까? 양돈이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체가 원래 양돈협회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돈협회가 있는데 양돈농가 수가 적어서 한우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돈협회나 한우협회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64기인데 우리가 우리 지역에 들판에 나가보면 액비 저장탱크가 물론 국가시책으로 보급도 많이 되었고 합니다만 관리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어쩌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민원도 좀 많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한 대책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시설을 개보수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조금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보면 덮개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방치된 상태로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액비가 충분히 부숙이 되도록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살포를 하고 해야 하는데 개인 저장고들이 그런 부분을 잘 지키는지도 의문이고, 여름에 들에 나가 보면 그 주변 동네가 굉장히 피해가 심각하고 민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축산의 이런 것을 처리를 해야 하지만 전체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적게 가는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 발생이 최소한 없는 상태에서 살포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통축산이 의성군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고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만 사실 과장님이 능력이 있고 계장님들이 열심히 하는 계장님들이라서 일부 마음은 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질의를 하는 것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업무 외에도 너무 상세하게 알고 계시고 관심도 많고 위원님들도 열심히 하니까 유통축산에 대해서는 잘 발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도 했고 과장님이 좋은 답변도 많이 했는데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334쪽에 보면 원예농산물 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예농산물 유통지원 사업의 어떠한 사업인지와 지원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농산물 유통지원 사업은 의성군연합사업단을 중심으로 통합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통합마케팅 참여조직에 지원합니다. 의성군 통합마케팅 사업이 201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5년도에 112억원, 2016년 156억원, 금년도에는 18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장기적으로 2022년까지 5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마케팅 목표 달성을 위해 2018년 추진하는 사업은 공동선별 및 물류비 5억 8000만원, 홍보 및 마케팅 5000만원, 농가조직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에 5000만원, 전문 인력 육성에 3000만원으로 추진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통합마케팅 취급금액에 따라 평가하여 농가에 지원하는 선별비 및 물류비를 차등지원하고, 농협에는 산지유통활성화 자금이 금액이 많아서 평가를 잘 받으면 대출이자를 0%∼4%까지 차등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통합마케팅 전체 금액을 올려 농가에도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어 농가조직화 하면서 통합마케팅을 목표액을 초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과장님이 능력 있는 과장님이라서 믿고 있습니다만 예산서 334쪽입니다. 농산물포장재 관련 예산 요구액이 일반 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표준규격포장재는 지원 비율이 전년과 동일한 25%인데 공동브랜드 의성진 포장재는 지원 비율이 40%로 차등 지원하는 이유와 전년도 대비 예산 요구액이 9000만원 감액된 원인에 대해 설명하여 주십시오.

표준규격포장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고시하는 농산물 표준규격포장재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동브랜드 의성진 포장재는 의성군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통합마케팅조직체 확대를 위해서 지원합니다. 출하 시에는 의성진 공동브랜드 품질기준에 적합한 상품만 출하 하도록 엄격한 규제를 통해 소비자에게 의성진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유통정책 방향도 통합마케팅 농가 조직체에 선별비 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우선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부 정책에 발 맞춰 의성진 브랜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일반 포장재와 차별을 두고 지원에 차이를 두었습니다. 2017년도에 비해 9000만원 감액된 사항은 사업대상 농산물이 연중 출하되어 재정신속 집행이 용이하지 않아 상반기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연도 말에 가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하여튼 힘이 들지만 잘 운영을 해서 의성의 농산물이 판로가 활성화 되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제가 질의라기보다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356 페이지부터 각종 가축전염 예방 약품구입 지원에 보면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9억 5300만 원이 집행이 되는데 그 집행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선호하는 약품을 지사제, 설사약을 쓰더라도 우리 축산 농가에서 선호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일은 없겠는데 꼭 인기도 별로 없는 재고처리 한다든가 이런 선입견도 들 수 있게끔 약품을 구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품구입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도 약품 판매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을 보면 관내가 아니고 인근 시·군에 가서 약품을 구해온다는 그런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인근 아니라 서울 가서 구입하는 것도 할 수 없겠는데 가능하면 우리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은 관내 약국에서 구입해서 농가에 배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9억이라는 돈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그런 점도 심혈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