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현직입니다. 농업농촌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 소속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하신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인사)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농업대학운영입니다. 올해가 사과, 자두, 한우 세 개를 했는데 내년에도 사과, 복숭아. 마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은 농업경영인 1060명, 농민회 140명해서 1200명에 97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업인신문 보급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원 신문지원에 745명입니다.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보고서 병해충방제 등 노동력 절감 장비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컨베어, 시설하우스 등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영농4-H회원 생력화 장비지원입니다. 영농4-H회원에게 생력화 장비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켄베어 장비 등 2000만원입니다. 5개소인데 개소 당 400만원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지원입니다.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 장비 등 지원하는데 영농4-H회원입니다. 개소 당 1억인데 전체 2억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입니다. 재배기술교육, 유통, 마케팅, 농업정책 홍보 등 10개 과정에 교재비, 급식비입니다. 6300만원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계약학과 학자금지원입니다. 가톨릭상지대학교 계약학과 융복합농산업과학과 학자금지원입니다. 1억 1360만원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농업인조직체 육성지원입니다. 6개 단체에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민회, 여성농민회, 농민사관학교 졸업생 등 1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육성지원입니다. 강소농 경영개선 교육, 자율학습 모임체 교육, 정밀경영컨설팅 등 300명 대해서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지원입니다. 다섯 명이 멘토, 멘티해서 5개월 동안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에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강소농에 다섯 개 품목이 있는데 개소 당 두 개정도인데 개소 당 1500만원, 자부담 40%를 포함해서 전체 1억 5000만원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사업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하여 작목별 농작업 안전점검 전문가 컨설팅, 유해요인 개선을 위한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입니다. 1개소에 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시범입니다. 농촌노인의 보유기술, 솜씨 등의 소중한 자원을 활용하여 소일거리를 창조하고 손쉽게 할 수 있는 경제활동 지원으로 장수마을 후속모델로 나왔는데 이거는 아직 공모를 해서 추후 결정을 합니다. 1개 마을에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농작업 안전보건마을 육성시범입니다. 이거는 3년 연속사업으로서 ‘16년, 17년, 내년에 마지막 사업입니다. 농업인 건강증진 기반조성, 농작업 환경개선, 생활습관 질환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1개소로 5000만원입니다.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농산물가공 창업 지원입니다. 이거는 도 공모사업입니다. 농촌여성 전통식품 제조기술 활용 농산물 가공으로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및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1개소에 예산은 1억 5000만원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 생활개선회원 신문 보급료 지원입니다. 생활개선회원 590명에 예산은 2400만원입니다. 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프로젝트 시범입니다. 부부사랑 행복캠프, 오카리나 교육, 우쿨렐레 교육, 할매·할배의 날 등 연중계획으로 1개회 생활개선회 중심으로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안계면에 위치한 농산물종합 가공센터 운영 및 창업보육교육을 위한 기간제인부임, 운영 소모품등으로 1개소에 3100만원입니다. 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생활개선회 교육 및 한마음 수련대회, 품목별 연구회 육성 모임인데 4개소인데 생활개선회, 우리음식연구회, 천년염색연구회, 가을빛 고운연구회, 현장교육 한마음수련회 등 예산은 8900만원입니다. 보고서 21페이지 농심 나눔 쉼터 조성입니다. 마을단위 옥외 정보교환과 휴식의 장 마련하기 위한 육각정자 다섯 개동인데 개소 당 1100만원입니다. 전제 5개소에 5500만원입니다. 보고서 22페이지 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인턴지원입니다. 임대사업소 본소하고 안계, 금성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1억 7500만원입니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 임대사업소 3개소 본소, 안계, 금성에 운영 및 잔가지 파쇄기 증 임대농기계 14종 71대 신기종을 구입하여 농가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예산은 8억 5200만원입니다. 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GAP인증, 친환경농산물, 직불금, 개량제, 농업인 의뢰 등 토양분석실 운영에 기간제 인건비 등 기자재에 1억 1800만원입니다. 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유산균 등 유용미생물 10종 생산 농가에 공급하는데 1개소에 1억 3200만원입니다. 주로 기간제 인건비하고 미생물 배지에 5000만원해서 전체는 1억 3200만원입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무인항공 병해충 119방제단 운영입니다. 농촌인구 감소 외 돌발병해충 신속한 방제를 위하여 무인항공기, 운반차량, 부수기자재, 무인항공기 활용 농작업에 소요되는 기자재 구입, 평가회입니다. 1개소에 3억입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고품질쌀 품종확대 시범입니다. 우리군은 일품벼 비율이 80%이상으로 비중이 높아서 재해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역 맞춤형 최고품질벼 확대 보급에 필요한 종자, 농기자재 등을 합니다. 5개소에 1억 5000만원입니다. 개소 당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2모작 운광벼 대체 품종재배시범입니다. 내년부터 공공비축미 운광벼가 제외되는 문제점에 따라 저희들은 지역맞춤형 신품종 확대 보급에 필요한 종자, 농기자재 등을 보급하는데 2개소에 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감소 시범입니다. 이앙동시 축조시비기, 롱스타 이앙동시 비료, 제초제, 살포기, 입간판, 교육, 연시, 평가회 등 개소 당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맞춤형햅쌀 생산시범단지 조성입니다. 내년에 추석이 9월 24일로 올해보다는 당겨진 것 같습니다. 추석에 햅쌀 단지를 재배함으로 해서, 물론 추정용도 있지만 농가 일손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예산은 2개소에 2000만원입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저온기 박과채소 저비용 안정생산 시범입니다. 박과채소 정식용 천공기, 전열선, 보온자재 등을 해서 1개소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마을·양파 전과정 기계화 신기술시범입니다. 밭작물용 트랙터, 운반적재기, 붐방제기, 두둑성형피복기, 마늘파종기, 양파정식기, 수확기 등 1개소에 9300만원입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시설원예생육 환경개선 기술시범입니다. 고온기 개화 및 수정불량, 광합성 저하 등 생육장해를 방제하기 위한 저압안개분무시설, 환기시설, 바이오 숯 등을 지원하여 1개소에 2200만원입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마늘·양파생력화를 위한 생산기술시범입니다. 육묘트레이, 두둑성형피복기, 정식기, 파종기, 수확기 등 1개소에 2000만원입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의성마늘명인 선발육성 사업입니다. 의성마늘 명인을 선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성마늘 제배기술 보급과 홍보활동 강화로 명인전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늘관련 농자재, 파종기, 선별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개소에 2000만원입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의성마늘 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시범입니다. 종구용 의성마늘의 생산 및 보급으로 종구비를 절감하고 마늘우량종구, 마늘관련 농기자재를 지원하여 3개소에 6000만원입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마늘 비주산지역 생산 확대시범입니다. 서부지역 마늘 비주산 지역을 재배확대로 의성마늘 생산 기반을 안정화를 위하여 1개소에 2000만원입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시설과채류 에너지절감 기술보급시범입니다. 난방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방열공기 순환팬을 활용하여 경영비를 절감하여 병해충 발생 억제 및 생육의 균일화하여 농가소득 증대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1500만원입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직분사분무건 활용 복숭아 생력적화시범입니다. 직분사분무건 도입 및 생력화를 통한 조기적화, 결실안정 기술보급으로 수정률을 저하시켜서 매개곤충, 꽃가루를 활용한 적화 밀 결실기술 보급 1개소에 3000만원입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유해가스에 안전한 황토유황자동제조기 보급시범입니다. 무가열식 황토유황제조기 보급 1개소에 2000만원입니다. 이거는 대당 가격이 500만원 정도인데 네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과수친환경자재 활용 생산성 향상시범입니다. 미생물 발효농자재 및 생육촉진 자재를 공급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PLS등 친환경자재 효과검증과 안전농산물생산기반이 필요합니다. 5개소에 개소 당 500만원해서 2500만원입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과수기상 재해예방 품질향상시범입니다. 기상재해, 우박, 고온기 강한 일사량, 일소피해 경감하기 위해서 1개소에 2000만원입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무농약 사과 안정생산시범입니다. 무농약 사과 생산을 위하여 방충 및 농약 비산 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펜스 설치 2개소에 4000만원입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수출복숭아 육성시범입니다. 기능성 자재를 통한 복숭아 경도 증진을 위해서 수출을 확대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1개소에 3000만원입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과학영농 실증 시범포 운영입니다. 친환경 실증시범포장 조성, 스마트팜 등 첨단 현장교육장 설치 등 과학영농 실천교육장으로 활용합니다. 1개소에 2억입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친환경농자재생산 및 실증시험포운영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생산보급으로 친환경농업현장 애로기술을 해결을 통해서 농업에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자재 생산을 위한 실습재료비, 교육 및 연시에 5900만원입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친환경농업교육 운영입니다. 두 개 분야에 다섯 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사비, 실습재료, 교재 등 7400만원입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친환경미생물 농법 GCM 실증시험입니다. 키틴·젤라틴 분해 미생물 자가 배양 기자재 및 재료구입 1개소에 2000만원입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친환경 자가 퇴비 생산시범입니다. 자연 순환 농업과 연계한 자가 퇴비 생산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고품질 안정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3개소에 9000만원입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생산시범입니다. 섞어 띄움 퇴비자재생산, 천혜녹즙 생산하여 자연농업협회 1개소에 5000만원입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입니다. 가공사업장의 애로 개선은 2020년부터는 의무적으로 HACCP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HACCP 인증에 필요한 농업인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위생·안전시설 설치, HACCP 인증관련 교육과정 이수 및 컨설팅 1개소에 5000만원입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의성산수유 홍화 명품화 사업입니다. 지특 사업으로 전체 예산은 30억인데 내년에 산수유·홍화 가공기반구축, 사업단 운영, 홍보마케팅, 역량강화, 연구개발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지역농업 CEO발전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농민사관학교 우수 수료생에게 현장에 접목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춘산면, 단북면 공모사업으로 2개소에 6억입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6차 산업 경영체 경쟁력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6차 산업 인증 경영체 10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 및 장비구입 4개소에 예산은 2억입니다. 보고서 6차 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신정부 일자리 창출사업 일환으로 6차 산업 인증업체 사업비 지원입니다. 4개소에 4800만원입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LINC+육성사업입니다. 의성지역 연계 자두산업의 농가소득 강화 및 고부가 제품화 기술개발, 산학협력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대학인 안동대학교와 저희들이 합니다. 출연금은 내년에 1억입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의성마늘프리미엄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의성마늘 고부가가치 향상 및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가공공장 신축, 다진·깐마늘 기계·설비 1식에 전체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인데 내년에는 5000만원입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실시하여 내년에 전체 사업비는 7억입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초·중학교 농식품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급식을 통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초·중학교 12개교 1399명의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9000만원입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33개교 2815명에게 2억 5200만원입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향토음식아카데미 운영 지원입니다. 로컬푸드와 향토음식 접목으로 경쟁력 확보를 통한 외식 브랜드 강화를 위해 1개소에 3000만원입니다. 보고서 62쪽입니다. 농식품 전시 및 박람회 지원입니다. 전시·박람회 및 축제참가 등으로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구입비 지원입니다. 관내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우수농축산물 구입비 지원으로 유치원생 200명, 초·중·고등학교 3000명에 사업비 1억 200만원입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100명이상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에 무상급식 지원으로 유치원생 100명에 4600만원입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도시민유치 지원입니다.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귀농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을 지원으로 1식에 2600만원입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귀농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 내·외부 수리에 지붕, 보일러, 싱크대 교체, 도배장판 등 귀농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4농가에 4000만원입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새내기 귀농인 육성입니다. 젊은 귀농인에게 소득기반 영농시설 등을 지원하여 조기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소득기반 영농시설 하우스설치, 과원조성, 관정개발, 저온저장고, 농기계구입, 버섯재배사, 축사신축 등 두 농가에 4000만원입니다. 보고서 68쪽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입니다. 귀농인에게 농기계구입, 과원조성, 하우스설치, 저장시설, 관수시설, 버섯재배사, 경종·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개보수 등으로 농가 당 500만원을 지원하여 10농가에 5000만원입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도시민 유치홍보 광고입니다. 지역경제 위축과 일손부족 등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대도시 홍보광고를 통해 도시민을 관내로 적극 유치하고자 하는 홍보 사업으로 조명광고, LED광고, SNS광고 등 1식에 2억입니다. 보고서 70쪽입니다. 귀농귀촌인 이사비용 지원입니다. 귀농인에게 이사비용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귀촌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75농가에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귀농정착 지원입니다. 농촌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귀농자가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기반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농가당 500만원으로 45농가에 2억 2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예,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하 계장님들, 늘 의성군에 농업의 선구자가 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감사하다는 뜻을 먼저 전하고 소장님 전체 예산이 전년도 대비 14억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14억이 줄었는 속에 우리 군이 농업군이고 농업을 전반적 토대로 나가는데 농업의 선구적 역할을 하고 시범사업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줄게 된 배경이 뭡니까?

저희들이 주된 원인은 6차 산업이 완료된 사업이 있고 그 관계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어서 줄었다. 그래서 혹시나 걱정되는 부분은 열심히 하시는 직원 분들이 하려고보니 힘들고 해서 제외시킨 것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31페이지에 박과채소가 뭡니까?

박과채소는 채소류 중에서 수박, 참외, 호박을 박과채소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지원합니다.

수박…….

수박, 참외…….

박처럼 생긴 것에…….

예, 그런데 오이는 아닙니다. 오이는 가지과입니다.

무엇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새내기 귀농인 육성에 두 농가에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농정과에 보면 청년이라는 사업 다섯 농가에 1000만원씩 5000만원을 세워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새내기들이 농사지으러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끔 있습니다.

귀농인 주거환경 개선에 네 농가는 기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선발해서 지원한다. 그지요?

들어올 때 집을 개량하거나 헌 주택을 개보수 할 때 조금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1페이지 보면 귀농정착지원이라든지 귀농인 이사비용이라든지 귀농인한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각도로 많은 데 이거는 업무보고나 사무 감사 할 때 지적되는 얘기는 번복이 되는데 실제 귀농인들이 와서 이웃 간에 어울림이 되고 동네 간에 서로 좋은 일이 생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소장님 담당계에서 철두철미하게 교육하셔 가지고 해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22쪽으로 농기계임대사업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세워진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농기계사업장이 의성 금성, 점곡, 안계에 사업장이 되어 있지요?

점곡은 아직 아니고 할 계획입니다.

점곡은 내년도에 공사를 하잖아요?

예.

소장님, 안계지소에 임대사업장은 안계를 중심으로 비안, 구천, 단밀, 단북, 다인, 안계, 안사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7개면이 하고 있는데 안계 쪽에는 미작지가 되어서 기계가 전부 대여하고 동부지역에는 마늘파종기라든지 작은데 서부지역 임대사업장에는 큰 기계를 보관해야 되고 가보니까 창고 안이 포화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요는 많은데 기계가 안 되니까 서로가 난리가 나고 어려움이 있고 하는데 서부지역에 점곡이 끝이 나든지 아니면 내년도 1차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2019년도 본예산에 하든지 해서 다인이나 단북 쪽에 임대사업장을 하나 더 개설 할 생각은 없습니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곡 사업장이 끝나면 추후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대형화 기계가 되고 하니까 그쪽으로도 생각을 해주시고 서부지역에는 전부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다인 사람들은 어렵다고 할 정도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소장님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늘 고생하시는데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김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님, 여러 계장님들, 직원들도 수고 많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예산서 658페이지 보면 농촌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한 20억 가까이가 내년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었는 것이 지역산업 6차 산업 12억이 끝나서 그렇고 지역 행복한 생활에 5억 8200만원, 농촌자원복합화 농산물 사업에 3억 5000만원으로 감 된 것이고 학교 급식은 학생 숫자가 줄어서 그렇고, 그리고 저희들이 추경에 하려고 한 것은 생활개선회 도 단위 행사 같으면 반영을 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6차 산업 때문에 그렇지 다른 것은 전부 신규 사업으로 증액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성이 농업 군이고 농업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습니까? 그지요.

예.

부작용도 있지만 계속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 공모를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생활용수 해결과 수질개선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상하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에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21쪽 일반회계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152억 4938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1억 435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의 시책업무 추진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는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철거공사 1억 986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비 2억 979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어 다른 시설부대비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동천공제본기 외 3종에 1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는 수도시설 검사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7429만 2000원으로 이중에 관리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가 403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수질검사 전문장비 관리유지비 1000만원 등 공공운영비가 70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24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고서 722쪽입니다. 206번에 재료비는 실험실 수질검사 시약구입 1000만원 등 총 7종에 30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5485만 5000원으로 무기계약자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5061만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9184만 5000원과 국내여비가 630만원, 업무추진비가 6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24쪽입니다.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 공기업 전출금이 전년도 보다가 28억 4278만 2000원이 증액된 144억 53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은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지원 1722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요금 지원 4245만 6000원, 다자녀가구 상수도 요금지원 1098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23억 6393만 8000원 등 24억 4824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120억 52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27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분야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계는 전년도 보다가 84억이 늘어난 314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이 40억 3301만 6000원으로 수돗물 사용료 수입이 32억 2400만원, 사업수익이 7억 50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1101만 6000원, 이자수입이 4800만원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600만원, 지난연도 수입 4000만원 등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체 127억 675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1억 4800만원, 도비보조금이 17억 195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00억과 내부거래 전입금 144억 5348만 4000원으로 합계 145억 53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757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의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의 전체 예산은 전년도 보다가 1억 3119만 2000원이 감소된 64억 11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수비의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는 10억 3053만 1000원으로 일직수당 3570만원, 숙직수당 1억 950만원, 프린트 토너구입 250만원, 정수장관리 특근자 급식비 46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중에 수질검사 수수료 4465만 2000원, 상수도시설 전기요금 7억 3082만 4000원, 통신비 4800만원, 정수장 난방유 1012만 9000원, 전기안전 검사비 96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16억 131만원으로 일반재료비가 염소투입기 구입이 280만원, 탁도계램프구입에 4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약품비는 아르곤 가스구입 420만원, 수처리용 소금 구입에 1100만원, 차염소산나트륨 구입비 6000만원 등 8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입니다. 안동광역상수도에 정수구입비가 15억 4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상반기 6개월분만 계상했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에 13억 2000만원으로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계량기 및 보호통교체 1억 1250만원과 내구연한 노후계량기 교체 1억이 계상되었고 상하수도관 교체비에 상수도 누수관 긴급복구 4억 4000만원과 상수도노후 급수관 긴급교체 1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선유지비는 금성정수장 여과사 교체에 8000만원, 배수지청소에 8500만원, 취정수장 풀베기에 3500만원, 정수장 여과사 보충에 1억, 정수장 여과지 청소에 9000만원, 상수도 누수율 제고 누수탐사 1억 2000만원 등 총 5억 6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배수 공사비는 신규급수 공사비가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전년도 보다가 2억 9488만 8000원이 감소된 17억 9369만 1000원으로 급여, 초과수당, 특수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보수에 11억 65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59쪽 하단부입니다. 상수도요금 전산자료입력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935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60쪽입니다. 직무수행 경비는 직급보조비 1844만원과 대민활동비 10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872만 8000원이 감소된 9954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가 결산서 유인 150만원, 각종대장유인 200만원,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토너구입 300만원,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인쇄에 504만원,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에 1620만원, 수도행정관련 홍보물 제작 500만원 등 612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한국 상하수도협회비 112만원, 상하수도요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1320만원,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900만 2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305만원 등 공공운영비 38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1119만 2000원과 정수장 월액여비 3240만원 등 43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상수도 공기업 결산감사용역 1100만원,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수수료 산정용역에 500만원, 안동광역상수도 수수료 산정용역에 1000만원, 전산개발비 중에 급수구역 확장공사 구간관망도 작성용역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상수도검침 민간위탁수수료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기집행 관련으로 상반기 것만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5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 합계는 전년도 보다 95억 3119만 2000원이 증액된 249억 88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93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95억 357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시설비는 다인면 지방상수도 공급 공사에 60억 4428만 6000원, 춘산, 가음 급수구역 확장 사업에 23억 1403만 7000원, 옥산면 실업지구 급수구역 확장 사업에 17억 9460만원, 옥산면 전흥지구 급수구역 확장 사업에 9억 9400만원, 봉양 정수장 정수시설 개선사업에 3억 9720만원, 금성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에 2억 9790만원, 소블럭유량 감시시스템 설치공사에 2억 9790만원, 사곡 화전1,2리 급수구역 확장 공사에 4억 9650만원, 금성 도경1,2리와 명덕3리 급수구역 확장 공사에 4억 9650만원, 금성, 가음 노후원관 교체공사에 7억 9520만원, 금성소재지 구간 노후관 교체공사 145억 9550만원, 봉양 도원2리 곡현노후관 개량공사에 6억 9580만원, 봉양 삼산1리 급수구역 확장 공사에 2억 4825만원, 안평 박곡2리 노후관 개량공사에 2억 4825만원, 단촌통합배수지 차아염소투입 설비공사에 1억 5888만원, 안평 지방상수도 개선 사업에 7억 9520만원, 점곡 명고, 황룡, 구암리 급수구역 확장 공사에 9억 9400만원, 사곡 오상2리 새마급수구역 확장 공사에 2억 4825만원, 상수도 시설물보안 CCTV설치에 1억 6000만원 등 189억 872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는 다인면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다인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외 17지구에 75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4쪽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는 4억 6700만원으로 시설비에 상수도 제어계측 설비개량에 5000만원, 취정수장 펌프교체에 5000만원, 가압장 펌프교체에 1억원, 정수장 노후벨브교체 1억원, 초음파유량계 교정비가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상수도검침대행관리 소비품 구입에 145만원, 상수도검침용 PDA구입에 150만원, 상하수도 사용요금고지서 고속프린터 구입에 7550만원 등 78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따른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50억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는 612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64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전체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가 68억 1837만 7000원이 감소된 162억 76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에 춘산 옥정 농어촌마을 정비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예산은 4억 1500만원으로 국비가 2억 1200만원, 기금이 1억 9200만원인데 기금은 복권기금입니다. 다음 도비가 1100만원이 되겠고 이중에 시설비가 3억 7474만 5000원, 감리비가 3735만원, 시설부대비가 29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곡 양지마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6억 600만원으로서 국비 9억 6900만원, 기금 5억 8700만원, 도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5쪽이 되겠습니다. 옥산 입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국비 7억 5600만원, 기금 5억 9400만원, 도비 3900만원으로 시설비가 12억 5982만 3000원, 감리비가 1억 2501만원, 시설 부대비가 41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40억 7200만원으로 국비가 33억 6600만원, 기금이 5억 3300만원, 도비가 1억 7300만원이 되겠으며, 이거는 전부 환경관리공단에 하수도 전문기관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6쪽입니다. 단촌․점곡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국비 10억 2000만원, 기금 2억 3900만원, 도비 5200만원으로 예산액이 1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6쪽 하단부에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단촌‧점곡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예산액이 12억 7000만원으로 국비 10억 6600만원, 기금 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7쪽입니다. 금성하수관로 2단계 정비 사업은 예산액은 7억 1500만원으로 국비 5억원, 군비 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봉양면 소재지 하수도 정비공사에 시설비에 1억 9860만원, 시설부대비에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8억 7264만원 중에 읍면 하수도 긴급준설이 1억 1916만원, 읍면하수도 긴급정비에 9910만원, 의성읍 노후하수도 정비공사에 9910만원, 옥산 신계2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5946만원, 868쪽입니다. 안계하수처리구역 배수설비 정비공사에 100가구쯤 계산하고 있습니다. 2억 4825만원입니다. 이거는 토매리에 불변수가 많아서 전체 100여 가구가 되는데 오수받이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안계면 노후하수도 정비공사 45개소에 6937만원인데 이거는 안계 시장 삼거리 있는데 악취방지 뚜껑을 일부 하는데 거기부터 경인건설까지 같이 설치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읍면 하수도 긴급준설 외 10건에 7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낙동강수계 수질개선 기반조성 중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의성군 통합하수처리시설 민간 위탁비 22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69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7억 5017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의성군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비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따른 의성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비 6억 890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의성하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2800만원, 금성하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2200만원, 봉양하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1300만원, 안계하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1300만원, 다인하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600만원, 금성 반응조 디켄터 및 공기밸브 오버홀 보수에 4400만원 등 총 2억 328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7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 231만 6000원과 공공운영비 2억 77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번 여비입니다. 하수관리 업무추진 관외 여비가 3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800만원으로서 의성하수관거 긴급유지보수에 3960만원, 금성하수관거 긴급유지보수에 2970만원, 봉양하수관거 긴급유지보수에 2970만원, 안계하수관거 긴급유지보수에 3960만원, 다인하수관거 긴급유지보수에 1500만원, 하수관로 및 펌프장 준설비는 의성, 금성, 안계, 봉양, 다인은 전체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에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에 하수도검침 인부 및 하수도요금 전산입력 인부임 554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늘 예산안 보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군민모두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질개선을 통해서 주민보건 위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