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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태선 의원 발언

216회 제2본회의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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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실망입니다.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군수님 말처럼 일정하게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상을 수상하면서 국가예산을 쓰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예산을 사용한 수성구청장과 달서구청장은 이를 반납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무조건 홍보, 의성군을 알리기 위해서는 써도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네요? 둘째, 정말 심각한 사태임에도 아직 안이한 답변으로 또 일관하셨네요. 이번 두 건의 건설공사 수의계약 비리 진정은 재배정 예산 건이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 감독해야 할 선출직이 관여한 부분이 속속 들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 진정서를 보내신 건설업체는 한 분이 아니십니다. 다섯 분이 합해서 진정서를 보냈고 지금 그 자료에 근거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무조건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또 이것은 D면 문제였지, D면 문제는 조사 중이라고 답변을 회피하셨는데요. 앞으로 저 역시 결과를 바라보면서 다시 질의할 시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번, 금품수수에 대해서 제가 2004년도에 일어난 군수님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드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대한민국이 다 아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렇게 염려하는 군민들이 많기 때문에, 청렴도가 우리 의성군이 최하위입니다. 얼마 전에 발표되었는데 경산이 1위를 했고요. 의성군은 지금 6위입니다.

혹시 금품수수 건에 대해서 증거가 있다면 군수님은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명절 선물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의회에 분명히 보고되지 않은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사용을 안 하셨는데 군수님 명의로 나갔다.

이것도 명백히 다시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베트남 수출 건은 군수님께서 다문화 가족들의 친정 나들이 예산으로 많이 사용하셨고 김치나 브랜드 예산으로 3억, 1억을 사용하셨다니 제가 더 알아 본 뒤에 군수님과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6번, 두리뭉실하게 넘어 가시는 그 답변에 정말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저 본 의원은 2016년 6월 30일 우리 의장단 선거가 시작되고, 7월 1일부터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고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 살얼음판을 걷는 의정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냐고 탄식도 해봤지만 도리어 그런 회유와 협박성 전화를 받은 후에 제 결심이 더욱 더 굳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할 군수와 언론이 왜 의회 의장단 선거에 적극 개입하여 한 여성 의원의 삶을 공포에 떨게 하셨는지, 인간 관계상은 알고 있지만 개입은 하지 않으셨다는 군수님 지금 현재 답변은 제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으로 여러분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녹취록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녹음을 틀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려고도 생각했지만 우선은 녹취록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들어봅시다.」하는 이 있음) 그 이후 군수님께서는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할 말이 있으면 직접 찾아서 본인한테 하라는 둥, 공무원들이 본의원을 두려워 한다는 둥, 직접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본의원은 선출직 의원이지 군수님 산하 직원이 아님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예산 집행의 권한을 미끼로 의회는 갈라져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 무일한 일입니다. 본의원은 이제 비장한 각오로 결론을 낼까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의원직과 제 목숨을 걸고 의회에 정의를 세울 것입니다. 군민의 혈세가 마구잡이로 쓰여 지고 군민의 복리를 위해 일해야 할 의원이 집행부와 야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위를 만 천하에 알릴 것입니다. 13명 의원 중 여성 의원은 저 혼자 밖에 없다는 것은 의성군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여성 의원한테 발목을 잡아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집행부와 둘로 갈라진 사이에서 본의원의 의정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우리 동료 의원 중의 한 분에게도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하여 의원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하십니까?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