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달호
이달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23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제22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제22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조영식, 김경애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조영식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조영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 까지 입니다. 아무쪼록, 제안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조영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마친「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합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추천합니다. 추천된 분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조영식 의원, 간사 박주해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영식 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영식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침체로 모든 분야가 어려운 현실에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조영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조영식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22분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영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 입니다. 「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시설이 없는 고령군민의 화장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는 ‘화장’, ‘화장장려금’, ‘연고자’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사망일 1년 이전부터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로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등 지원제외 조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화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를 지급하는 지원 금액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신청인에게 무통장으로 입금하고 지급 내용을 통보하는 등 신청 및 지급방법을, 안 제7조는 별지 서식에 의거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지급하고 장려금 지원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 드린, 「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8.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9. 고령군 ⇔ 임치구 자매결연 협약서 의결안(고령군수 제출)
10시 25분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령군 ⇔ 임치구 자매결연 협약서 의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행정과장
행정과장 이남철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행정과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고령군 ⇔ 임치구 자매결연 협약서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2016년부터 분산된 안전관련 업무를 같은 과로 통합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안전민방위, 재난복구, 종합관제업무 등을 통합하여 군민안전과를 신설하고자하며, 문화체육관련 부서의 폐지․신설과 업무의 적절한 이관으로 행정기구와 조직의 전체적인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부 부서의 업무를 재배치하고, 부서 명칭을 단순화하여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청에 군민안전과가 신설되고 문화새마을체육과가 폐지되며, 사업소에 문화누리관이 신설되고 문화시설사업소가 폐지됩니다. 또한, 기획조정실이 기획감사실로, 주민생활지원실이 주민복지실로 행정과가 총무과로 안전건설과가 건설과로 창조도시과가 도시과로 세계문화유산추진단이 문화유산추진단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신설되는 군민안전과는 안전총괄 업무를 비롯해, 민방위업무, 통신관제 업무, 재난복구관련 업무, 지역개발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신설 문화누리관은 문화예술업무와 체육업무, 문화누리관 운영업무, 여성아동업무 및 평생교육관련 업무를 맡게 됩니다. 또한 문화재업무는 문화유산추진단, 새마을업무는 총무과로 이관되며, 문화시설사업소의 관리운영업무는 관광진흥과로 이관되고 청사관리 업무는 재무과로 각각 이관됩니다. 그리고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재배치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전체 정원 수는 511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부서 및 업무 재배치에 따라, 6급이하 정원이 본청에서 6명 감소하고, 사업소에서 6명이 증가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매결연 협약서 체결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부터 우호교류 협의서 체결로 2011년부터 청소년 교류를 시작하여 매년 상호방문교류를 통하여 우호와 신뢰를 꾸준히 쌓아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한단계 격상된 자매결연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서 청소년 교류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분야로 교류를 확대․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자매결연 협약서 의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양도시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경제, 무역, 과학기술, 문화, 관광, 교육, 체육, 위생, 인재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여 공동으로 발전을 추구하며, 양도시의 지도자와 유관부서는 상시 연락을 취하여 상호교류 협력 및 공동관심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 추진하고, 협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쌍방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 임치구 자매결연 협약서 의결안” 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보면 이건 몇 년 만에 한 번씩 바꾸라는 것이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영희의원
그건 없는데 왜 자꾸 바꿔야 됩니까?
남철
이남철행정과장
이번에 정부에서 권장하는 안전과를 신설하도록 중앙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안전과를 신설함으로 해서 한 과를 폐지해야 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기회에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희의원
좀 알만하면 바꾸니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바꾼다는데 한번 정하면 정한데로 잘 안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남철
이남철행정과장
앞으로 참고해서 이런 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전에 주민복지과로 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이?
남철
이남철행정과장
주민복지과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이영희의원
주민지원실인가 했거든요.
남철
이남철행정과장
주민복지과로 했는 것으로 “과”에서 “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으로 몇 년만에 바꿔야 되는 것이 있는가 해서 물어봤고요, 한번 바꾸면 귀에 익숙하도록 좀 안바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철
이남철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고령군 미숭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0항「고령군 미숭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허임량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산림축산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고령군 미숭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미숭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가 2012년 10월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미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객실 가동률 제고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30%∼ 50% 감면), 다자녀 가정(30% 감면), 국가유공자(30%∼ 50% 감면)에게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현재 예약후 5일이내 미입금시 예약이 취소되고 있으나 사용예정일 5일이내 예약하고 입실시 까지 미입금하면 객실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미입금시 자동 예약이 취소된다는 규정과 사용예정일 5일이내 예약한 경우 예약한날 24:00까지 미입금시 예약이 취소된다는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셋째.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을 “별표 2”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미숭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1항 「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장 한중석 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문화시설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들의 문화․체육․복지향상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여성의 잠재적 능력 개발을 위한 다목적 복합회관인 “대가야문화누리”건물이 준공됨에 따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대가야문화누리"란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여성회관, 드림스타트, 청소년문화의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국민체육센터, 야외공연장, 관리사무실 등 부속시설을 말하며, 기능은 공연 및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등 문화생활 장려를 위한 행사 및 교육, 청소년․여성․가정복지 등 주민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취업교육, 주민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 장려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그 밖에 대가야문화누리 건립목적과 관련 있는 행사 및 일반인의 각종 문화예술 공연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행사․프로그램을 운영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관리 사항으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ㆍ관리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 이내 하고자 합니다.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첫째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둘째 특정제품의 선전이나 판매 등 상업적 행위가 포함된 행사로 인정 되는 때, 셋째 단순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계모임 등) 또는 시설 내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가무행위(반주기반입 등)가 포함된 때, 그리고 대가야문화누리 운영의 목적과 시설관리상 사용이 부적당 하다고 판단 할 때는 사용을 제한 하고자 합니다. 다음, 운영 시간은 청소년 문화의집은 매주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날 휴관하고 타 시설은 법정 공휴일날만 휴관하고자 하며 단서조항으로써 관내 행사등의 경우에는 법정 공휴일과 상관없이 별도로 운영 하고자 합니다. 대가야문화누리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공연 관람료 기준에 관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 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2. 휴회의 건 (8. 26.)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자료 검토를 위하여 8월 2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