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식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류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조영식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관리에 많은 협조와 관심에 감사드리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10억 5백만 원이 증액되어 1회 추경예산 보다 3.8%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1억 4천4백만 원으로 3.4%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8억 6천1백만 원으로 9.1%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2,980억4천9백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758억7천3백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221억7천6백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으로 주민세(균등분, 종업원분) 1억3천만 원, 재산세 3억 원,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소득세분, 특별징수) 15억 7천만 원, 농촌체험특구캠핑장 민간위탁임대료 3천6백만 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5백만 원, 도세징수교부금 1억 5천만 원, 산불진화 헬기 공동임차(청도) 등 자치단체 부담금 2억 8천1백만 원,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외 기타수입 6억 8천6백만 원을 증액하고, 입장료 수입 2천7백만 원, 기타 사용료 3억 2천3백만 원,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31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추가내시된 일반분 조정교부금 10억 9천8백만 원, 시책분 조정교부금 2천만 원, 특별교부세(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확충) 2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보조금 14억 1천6백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69억 3천1백만 원을 계상하고 설치비와 운영비 구분으로 실집행률 관리를 위해 수계기금특별회계 전입금을 조정정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시책분 조정교부금(상수도노후관갱생사업) 1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9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마을도랑살리기사업 보조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부당이득금 환수 등 기타수입 9백만 원, 의료급여 진료현금급여 국도비보조내시분 1천3백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의료보호진료비 등 기타회계 전입금 1억 5천6백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입 7억 3천7백만 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억 5천만 원, 소하천정비사업 및 폭염대책관련 홍보 국도비보조 변경내시 5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2016년도 군정수첩제작 1천3백만 원, 대가야낫질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4천만 원, 군정주요시책홍보 일간지 광고 2억 3천1백만 원, 군정주요시책광고 3천만 원, 청사 실내사진 교체 1천만 원, 군 행정지도 및 관내도 1천6백만 원, 기관공통여비 1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내부유보금 24억 4천8백만 원을 감액하여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4억 7천8백만 원으로 계상하는 등 6억 1천7백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은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및 사망위로금 4천4백만 원, 운수면 화암2리 경로당 야외운동기구 설치 2천만 원, 경로당 건강기구 및 고효율 에너지 제품보급 1천1백만 원, 국도비보조 반환금 4천8백만 원을 반영하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전출금 1억 5천6백만 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4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및 의료급여 보상금 1천3백만 원과 의료보호진료비 군부담금 1억 5천6백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행정과 소관은 기관공통우편료 1천5백만 원, YTN 농어촌지역 시군기획 프로그램제작 1천만 원, 대가야소식지 발간 3천8백만 원, 퇴임식기념품 및 물품구입 1천3백만 원, 우편료 2천6백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공통 2천만 원, 퇴직예정공무원 및 배우자 국외여비 2천만 원, 전화·네트웍 이전설치 1천5백만 원, 명예퇴직수당 1억 5천3백만 원 등을 반영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보행자용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설치 2천4백만 원, 국도비보조 반환금 등 3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은 우곡면 소형화물차 3천만 원, 노인회 사회단체회관 개별 전기인입공사 7천만 원을 반영하고 문화누리사업내 각종단체 등 집기구입비 7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4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새마을체육과 소관은 실크로드 경주 2015 고령의날 행사 2천만 원, 유림회관 화장실 신축 1천5백만 원, 가야금 구입비 4천만 원, 문화재 긴급보수 2천만 원, 고령게이트볼장 지붕 및 인조잔디 설치 9천만 원, 다산게이트볼장 인조잔디 3천만 원, 족구장 바닥 우레탄설치 2천만 원, 운동기구 설치 4천5백만 원, 국도비보조 반환금 1천1백만 원을 반영하고, 대가야체험축제 개최 1억 5천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2억 7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진흥과 소관은 마을회관 보수 8천3백만 원을 반영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1억 7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1천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수선유지비 1천8백만 원, 마을상수도 긴급개보수 4천만 원, 소규모수도시설 물탱크 정비 2천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 9천4백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천8백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5억 9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2억 원,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2억 5천만 원, 상수도 총괄원가산정 및 요금체계개선용역 2천만 원, 운수면 월산리 급수관로 매설공사 2천만 원 등 4억 9천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설치비와 운영비 구분으로 실집행률 관리를 위해 조정정리하고, 마을도랑살리기사업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은 다산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관 냉난방기 및 방송시설 설치 6천7백만 원, 다산산업단지내 도시계획도로 정비 2천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억 원, 중앙공영주차장 블록포장공사 2천5백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 2천만 원, 다산택시 버스승강장 가변도로 설치공사 2천2백만 원 등을 반영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조정하는 등 10억 6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은 객기리 농로확포장공사 1억 2천만 원, 노리 농로포장공사 2천2백만 원, 재해예방노후수리시설정비사업 8억 4천7백만 원, 월성~송곡간 도로확포장 조달물자 환불대금 7억 2천7백만 원, 황성제방접속도로 선형개량공사 5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21억 9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장비임차 2억 7천2백만 원, 사촌지구 반출로정비 및 계근대 설치 2억 원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14억 9천7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창조도시과 소관은 고령도시계획도로(황제빌라~고령게이트볼장)개설 2억 5천만 원, 지산도로정비 5천만 원, 고령도시계획도로확장 실시설계비 2천2백만 원, 쾌빈도로확포장 실시설계비 2천만 원,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6억 3천9백만 원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조정하는 등 17억 9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문화유산추진단 소관은 가야국역사루트 재현사업 부지매입비 재감정에 따른 상승분 3억 5천만 원, 부례관광지 조성공사 부지성토비 증가분 6억 5천만 원을 반영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9억 5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출산장려금 지원 1억 2천만 원을 감액조정하고, 국도비보조 반환금 등을 반영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1억 5천1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청사 옥상방수 2천2백만 원, 고령옥미 및 특미단지 생산장려금 지원 4억 3천2백만 원,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 3억 6천4백만 원, 농산물(수박)홍보간판도색 1천만 원, 현풍휴게소 내고장으뜸 상품점 내부인테리어 2천만 원, 복분자 포장재 지원 등 1천만 원, 농산물집하장 벽체설치공사 5천5백만 원, 명품농산물 생산땅심회복지원사업 2억 3천4백만 원, 콩선별장비가림시설공사 3천만 원, 땅속작물 수확기, 퇴비살포기, 임대농기계 보관용 선반 등 농기계사업추진 자산취득비 7천만 원, 벌지리 보호수 주변정리 5천만 원, 개진 오사리 가로수 조성사업 2천5백만 원, 국도비보조 반환금 4억 7천2백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18억 3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은 구)자활센터리모델링 2천만 원, 테마관광지2층사무실 리모델링 2천2백만 원, 구)문화원 리모델링 3천만 원, 테마관광지내 승마체험장 조성공사 2천2백만 원, 목재데크정비 및 설치 5천만 원, 드라마 촬영홍보 조형물설치 1억 5천만 원, 테마관광지내 연못 배수시설 설치 1천만 원, 승마장 안전휀스 설치 2천만 원, 개관행사 및 기획초청공연 7천2백만 원, 카페테리아 인테리어 설치 5천만 원, 문화예술회관운영 자산취득비 5천8백만 원 등 4억 9천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생활폐기물 소각 민간위탁금 3천1백만 원, 2.5톤 지게차 구입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 예산은 덕곡면 예마을 정비사업 1천5백만 원, 운수면 대평2리(든봉) 석축설치 1천만 원, 성산면 삼대2리 안길포장공사 1천1백만 원, 개진면 면회의실 방송장비 구입 1천4백만 원, 우곡면 회의실 방송 및 영상장비 설치 1천4백만 원, 대곡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1천5백만 원 등 1억2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조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기획실장님 보고한 것 중에 운수 화암 2리 경로당 야외 운동기구 설치 2천만 원 있잖아요? 운수 화암 2리만 해주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해달라면 다 해주나요?

김순분 위원입니다. 실장님 167쪽에 대가야 가얏고 음악제 이것을 계속하셔야 되는 것인지? 167쪽에?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5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사무용품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 2015년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3억 3,700만 원이 문화누리 사업 내에 각종 사회단체 집기 구입비로 다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설명할 때 공동 집기 일괄 구입으로 한다고 했고요, 다문화 가정이나 여성회관, 청소년 문화회관에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에 필요합니까?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40쪽에 재가노인복지 쪽에 200만 원 계상되었는데요,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7쪽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우편료하고 행정관리부분에서 대가야 소식지 발간, 우편료 이런 부분이 계상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우편료가 12,800부 4개월. 설명 한번 해보시죠?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가야 소식지 즉 말해서 반상회 회보를 작년, 올 6월까지는 4면 흑백으로 해서 가정에 배부를 하다보니까 이장 손에서 아예 소각이나 주민들한테 배부가 되지 않아서 이것을 이번에 패턴을 좀 바꿨습니다. 기존에 있는 A4 용지에서 A3 용지로 크게 컬러로 해서 8면으로 군민들이 군정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개편을 시켰고, 우편료 요금은 50호 미만 집단지역은 우리 공무원이 직접 우편함에 배달을 하고 나머지 일반 우편은 일반 가정주택은 우편으로 가정에 배달 되도록 제도를 조금 바꿔서 우리 군민들이 군정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편을 직접 배달할 수 있도록 해서 우편료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소식지 질이 갱지에서 컬러로 된 부분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 것이고 기존의 소식지를 이장님들이 가가호호 배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소각, 배부 안 되었다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장님들이 직접 다 하셨고요. 지금 통계상에 15,900세대 정도 됩니다. 거기는 빈집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우편요금을 투입해야 되고 그 비싼 컬러 고급용지로 만든 것을 배부한다는 것은 낭비의 사례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장님들 일거리 드려야죠. 그것마저도 이장님이 배달 안 하면 집집마다 어떻게 한 번 가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만드는 부분도 3개월에 한번 줍니까?

아닙니다. 매월 나갑니다.

매월 나가잖아요? 매월 나가는데 그렇게까지 꼭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을 보니까 반상회 회보는 오랫동안 생각자체가 반상회 회보는 반상회 회보라는 의식 때문에 잘 보질않아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새로운 소식을 접해서 군정에 대한 사항을 알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새로운 컬러로 해서 주민들이 가정에 우편이 배달되면 그래도 뭔가를 펼쳐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컬러를 읽다보면 신문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군정 형태가 다음 달에 할 수 있는 계획까지 넣어서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을 했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좀 더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컬러고 종이 질이 좋아야 주민들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 보거든요. 갱지 질 좀 높이면 되고 타시군에도 그렇게 합니까?

타시군에도 신문형태로 배부되는 곳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제가 1년치 다 받아봤는데요, 군수님 홍보지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말두 변명 했는 내용밖에 더 있습니까? 실제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계속적으로 홍보에 집중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장 148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부분에서요, 퇴직예정 공무원 국외여비 올라왔습니다. 계상했는데 조례 있습니까?

예, 현재 조례는 복지 부분에 대한 사항은 줄 수 있도록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조례 제정하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안 해주던데 조례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조례가 있음으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10년 하다가도 퇴직해도 보내줘야 되고 20년 하다가도 퇴직해도 보내줘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규정이라든지 공로연수까지 가고 해외여행도 보내줘야 된다. 명퇴를 하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규정이 있어야 되지 무조건 퇴직한다고 보내줘서는 안되겠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퇴하시는 분들한테는 위로 차원에서 해외여행을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 한번 검토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 13개 군 중에 장기 재직자나 퇴직예정자에 대한 연수 운영을 13개 군 중에 고령군과 울릉군만 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예정자를 위주로 예산 편성을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마지막 행정에 대한 사항으로 올해 처음으로 하반기 퇴직예정자에 대한 예산을 한번 산정해 봤는데, 공평하게 그 내용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평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하시면 본예산에서 해야 되지 전반기 퇴임하신 분들은 혜택도 못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후반기에 올린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반기 퇴직한 사람들의 건의사항으로 자기들 퇴직 시점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하반기부터는 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상당한 건의가 있어서 하반기에 예산을 일단.

본 위원이 작년부터 건의했는데 안 해주던데? 퇴직 공무원들 부인하고 해외여행 좀 보내주라니까 안되더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6페이지 보니까 보행자용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설치에 2,400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것입니까? 보행자용?

담장벽에 여기부터 1번에서 7번까지는 이 길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안내판을 전시군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설치만 하는 것이다?

예, 우리군 전역에 다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6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970만 원 올라왔네요. 어디에 해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상반기에 했는데 안 되었는 곳이 지적공사 뒤에, 지난번 의원님들 다녀오신 곳 같습니다. 공동주택 뒤 울타리 돈이 부족해서 900만 원 자기들 돈과 자부담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공동주택하고 소규모 공동주택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죠? 지원해 주는 비율이?

작년까지는 아파트 위주로 법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올해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에 의해서 500만 원까지 상반기 세 군데하고 내년에 수요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소규모 공동주택도 예산을 좀 많이 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2쪽에 노인회 사회단체회관 개별 전기인입공사 7,000만 원 설명 한번 해보시죠.

배영백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7,000만 원으로 사회단체 개별 법률에 의해서 사무실은 무상임대가 됩니다. 무상임대가 되지만 사용료가 입주단체에 부과되는데 개별 9개 단체에 대해서 개별 계량기를 달려고 합니다.

9개 단체 계량기 달아주는데 7,000만 원 이라는 말 아닙니까?

예.

가정집에 계량기 하나 다는데 얼마 합니까?

일단

그리고 기존 전기가 다 들어가 있는데 계량기만 달면 되는데, 문제는 위에 예산 문화누리에 집기 구입비 7,000만 원 남은 것으로 그대로 이쪽에 이전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계량기 7개 다는데 7,000만 원 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산은 7,000만 원 되었지만 만일 입찰을 하게 된다면 15% 하고 소요액은 집행을 한다면 그 정도는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산 올리는 것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올려야 되지 많이 올려서 남으면 반납하고 그러면 다른데 돈 못 쓰지 않습니까? 7,000만 원이 남았다고 해서 전기인입하는데 7,000만 원 다 쓰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6쪽입니다. 군립가야금 연주단 인건비에서 3,000만 원 감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다시 가야금 구입하겠다고 4,000만 원 썼습니다. 처음 인건비 산정할 때 과다 편성했다는 것이잖아요?

예, 좀 착오를 일으켰는데

착오?

군립가야금 연주단 운영이 시월부터 합니다.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를 좀 깎아서 새로 예산 편성하느니 그것을 감하고 가야금하고 집기 구입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월 달부터 하니까 그동안 예산편성하고 활동 안 해서 남은 돈이다 그죠?

예.

자산취득비는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어야 되는데 인건비 남은 것으로 쓰고, 그럼 앞으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머리 아픕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올라오면 올라오는 데로 통과하는데 마냥 이렇게 남아서 이래 쓰고 저래 쓰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가야금 연주단 운영을 넣다 보니까 감하고 계상하고 했습니다.

예, 가얏고 음악제 8,000만 원 올라왔고, 169쪽에 체육회 사무국장 해외연수비 2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예.

혼자 보냅니까?

예, 지금 사무국장이 이용화씨 인데 혼자입니다. 올해 가고 나면 격년제로 합니다. 내년에 안 가고 후년도에 갑니다.

상임부회장님도 계시고 생체사무국장도 있고 한데 같은 값이면 서너 명씩 이렇게 보내든지 혼자 간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생체는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한명씩 혼자 여행 간다 말이죠?

예.

무엇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상임부회장과 같이 두 명을 보내든지, 안 보내든지 안 그렇습니까? 자부담은 없는 모양이죠? 자부담 없이 200만 원 줍니까?

자부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6쪽에 어르신 문화축제 개최지원 이건 무엇입니까? 166쪽 제일 밑에 어르신 문화축제 개최지원 5,000만 원 되어 있네요?

예산이 국비가 감해서 예산편성했는 것입니다.

개최지원이라는데 어떤 축제입니까?

도 주관으로 해서 사전 설명 때 말씀드렸는데

가야금 전국대회 그것입니까?

도단위 행사인데 도 주관으로 각 시군별로 옵니다. 어르신들이. 장기자랑도 하고 문화누리 사업 예산입니다. 국비가 좀 감되어서 조절된 것입니다.

행사 제목은 없습니까? 그냥 어르신 문화축제해서?

예, 도 단위 어르신 문화축제로.

할매할배의 날 그 축제인가?

아닙니다. 10월 14일 할 예정인데,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군립 가야금 연주단에서 1억 200만 원 들지 않습니까? 우리 군립 가야금 연주단이 초기 단계로 시작하는데 물론 군립 가야금 연주단도 고령군에 있어야 되지만 지역 주민이 하는 실버 연주단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행사 때마다 자원봉사해서 학생들이 체험하게도 하고 여러 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군립 가야금 연주단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가야금을 많이 자랑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저변에 깔려있던 취미로 하던 봉사로 하던 여러 가지하던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여태까지 지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좀 그렇네요.

내년 당초 예산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해야 이분들도 신이 나서 자원봉사도 하고 취미로도 하고 주민들이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유림회관에 화장실 없습니까?

예.

유림회관 2층에 가면 화장실 있잖아요?

따로 밖에

따로 밖에 다시 설치하려고요?

유림회관 뒤에

장소는 어딥니까?

유림회관 뒤에요.

뒤에요?

예.

2층에 있으니까 불편해서요?

1층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1층에 없다 보니까 장애인이나 고령자 이런 분들이 불편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처음에 지을 때 1층에 지었어야죠.

그렇게 했으면 할 필요가 없는데 1층 건물 뒤에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럼 땅은 확보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김경애 위원 말씀하신 167쪽 밑에 보면 가얏고 음악제. 가얏고 음악제가 원래 없었는데 8,000만 원이나 되어 있는데 한번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18일 사전설명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도비가 2,000만 원 확보되어서 군비를 6,000만 원하라고 해서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도비가 2,000만 원 주고 군비가 이렇게 많은데 반도 아니고 너무 군비가 많이 들지 않아요? 8,000만 원 하루 저녁에 아무리 음악회지만 8,000만 원 하루 저녁에 쓰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해서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8,000만 원씩이나 듭니까? 어떤 사람이 옵니까?

세부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42회 대가야 문화예술제가 10월 14일부터 4일간 합니다. 셋째 날에 가얏고 음악제를 합니다. 문화누리 공연장에서 하는데, 하는 것이 국악공연, 걸그룹, 아이돌, 트롯트 해서 가야금을 통해서 음악제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하루 저녁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대회가 전에 없었는데 1,5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고령군에 유치한다고 이렇게 합니까?

예, 자원봉사자 대회도 도 단위 행사입니다. 문화누리 개관 기념으로 해서 30일 지사, 부지사 일정을 맞춰서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 단위 행사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전액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도단위 행사에 돈이 더 나옵니까?

도에서 도 자원봉사센터에 5,000만 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여기서 하니까 기념품이라든지 해서 1,5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예, 168쪽 밑에 보면 고령게이트볼장 지붕 및 인조잔디 9,000만 원 있잖아요? 옆에 게이트볼장 있는데 한 면을 해놨던데 그것입니까?

뒤에 입니다.

한 면만 합니까?

한 면만.

그럼 땅은요? 전에 샀는 것입니까?

땅은 이규송씨 땅인데 땅은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땅도 안사고 지붕부터 짓습니까?

예.

지붕부터 해놓고 땅이 나중에 100만 원하는거 200만 원 달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전에 협의해서

땅부터 사는 것이 우선이지 지붕부터 잇는 것이 우선입니까? 우선 순위가 틀렸지 않습니까?

맞긴 맞는데

그럼 맞는 데로 해야죠, 땅도 안사고 지붕부터 이어놓고 나중에 안 팔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그럴리야 없겠지만

판다고 했습니다.

팔려고 하면 땅부터 사는 것으로 해야죠. 지붕부터 올리는 것은 말이 안맞잖아요?

그건 맞습니다만 땅사는 것은 내년에.

그런데 한 면만 합니까?

예, 한 면만 합니다.

한 면만 하면 이쪽 지붕과 저쪽 지붕을 연결하는 것입니까? 따로 그것만 합니까? 짧던데?

예.

그러면 집이 보기 싫잖아요. 하면 다 같이 해야지? 하는 김에 땅 사서 다 하세요.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지 말고

이번에요?

예, 그것이 맞잖아요? 땅도 안사고 지붕부터 올려놓고 나중에 안 판다고 하면 어쩔 겁니까? 사람 마음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어쩌려고요?

재원이 부족할까 싶어서

여기 쓸데없는 돈이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라리 화끈하게 땅 사서 지붕 다 이어주세요. 그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조금 올리고 조금 올리고 머리만 아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 169쪽에 걷기 대회 있죠?

예.

걷기 대회 당초에 기정 5,000만 원인데 2,000만 원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비가

도비 2,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도비 2,000만 원, 군비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원래 기정 5,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00만 원이 증감했잖아요? 5,000만 원이 7,000만 원 되었잖아요? 왜 그렇게 올랐냐고요? 169쪽에.

군비는 이미 확보되어 있고 도비가 이번에 내려와서 2,000만 원 올렸습니다.

걷기 대회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과거에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걷기 대회하는데 내 신발 신고 와서 신발도 하나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신발 신고 내가 걷는데 돈이 이렇게 7,000만 원씩 필요합니까?

필요하니까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기업경제과에서 합니다.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예.

김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5쪽에 대가야 명장 코너 물품 구입?

예.

대가야 명장 코너 물품 구입

대가야 명장 코너 물품 구입 및 지역작가 미술품.

구입해서 이건 어디에 하실 겁니까?

예, 대공연장 우륵홀로 명명해 놨는데 입구에 관내 명장이신 가야요, 고령요, 가야금, 고령기와 이런 작품을 해서 앞에 항상 전시해서 대외에 관광객이나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미술품도 포함하고 그죠?

예.

4,000만 원. 지역 작가들 품은 다 한다 그죠?

지역 작가도 문화원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중에서도 선별해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작품을 사려고 하면 사지는 못 합니다. 너무 많아서. 물어보니까 작품 하나 3,000만 원 하는데 이것 가지고 사지는 못하고 재료비 정도는 줘서 할 계획으로 1차 협의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전통한옥 관광자원화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몇 페이지요?

173쪽에?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 말이죠?

예. 관광 자원화 해 놨는데?

예, 개실 마을에 전통예절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서 관광객들에게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할 내용입니다. 도의 기금이 포함되어 군비 700만 원 포함해서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할 때는 전통의상이라든지 선비 책상, 예절 교육 교재 이런 것을 제작해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군민들에게도 오면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174쪽에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강화는 무엇입니까?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자금인데 대구 보건대학하고 올 초에 했습니다. 추가 사업비로 그 당시에 도비 1,000만 원 삭감되어 이번에 내시된 1,000만 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175쪽에 박석돌 설치 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몇 개월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가야 문화밸리 바닥 걷는 길에 가정이나 개인의 소원을 돌에 새겨서 박는 것인데,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 공사 중이기 때문에 빨이 시공을 하고 접수해서 나중에 이 돈은 개인별로 한 점에 십만 원입니다. 받아서 군세입으로 넣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선하고 나중에 받는 것이다. 대납해서 넣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4쪽에 일본 다카치호정 교류행사 이것 설명해 보시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카치호정은 미야자키현에 있는 마을인데요, 지난 대가야체험축제 때 고천원고지에 다녀갔습니다. 그 당시에 다카치호정 관광 협회장을 초청해서 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 가야대학교 이사장님하고 관련 직원들하고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채제비는 일본에서 대기로 하고 그 이후 5~6월에 메르스가 와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 했는 일본하고 문화 교류관계도 있고 해서 의장님을 모시고 같이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예. 176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 관광자원 확충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이 관내 여섯 군데 있습니다. 가얏고, 개실, 산주리, 서우제, 신리, 예마을이 있는데 체험마을별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이 6개 마을에 부족한 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체험장 확장, 간단한 배수시설 이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6개 마을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할 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 확보해서 자부담 20% 2,000만 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삭감된 이유가 6개 마을 중에서 2~3개 마을은 활동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번에도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어느 마을에 얼마, 어느 마을에 얼마 이렇게 나눠서 주셔야 되는데 지금 덕곡에 생각이 안 나는데 서우제라든지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장 급여는 계속 나가고?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가얏고 마을에는 2,000만 원, 개실마을 2,000만 원, 산주리 마을 2,000만 원, 서우제 마을 1,000만 원, 신리 마을 1,000만 원인데 고령 예마을에 2,000만 원 했는데, 각 마을에 사업 계획을 받아봤습니다. 현장도 확인해 보고 마을하고 협의해서 해놨는 사업비인데 잘 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삭감하고 나서 체험마을 사무장 회장들 우리 의원들한테 얼마나 욕을 많이 한지 압니까? 사업 하실 때 똑바로 하셔야지 떡 갈라주듯이 2,000, 2,000, 1,000 이렇게 나눠줘서 됩니까? 꼭 필요한 돈 3,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주고 안 하는 데는 필요 없는 데는 안주던지. 사실 개실마을이나 예마을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이 남아서 나눠가는 판인데.

하여튼 여기 각 체험마을 별로 구체적으로 조사는 다 해놨거든요. 해놨기 때문에.

그 자료 좀 제출하시고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8,000만 원 가지고 2,000, 2,000 이렇게 나눴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사업별로 필요한 만큼 돈을 주던지.

도에서 도비를 한동네 1억 원씩, 5,000만 원씩 요구한다고 해주지도 않고 도에서도 면밀하게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김순분 위원님 질의하신 전통 한옥마을 자원지원에서 선비체험, 전통예절을 한다고 했습니까? 프로그램이?

예.

지금 고령에 대가야 다례원에서 마을기업 사업으로 똑같은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중복적으로 지원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예산은 1회성입니까? 이번에 전통 한옥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요?

일단은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도하는데, 나중에 하는 것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책 구입비만 2,000만 원이죠?

책 구입비만은 아니고 교재도 만들고 전통 의상, 기자재 이런 것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다 만들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전에 담당하시는 분 말씀 들으니까 강사비는 없고 교재비만 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다례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다고 마을기업 예산도 받아놓고 했는데 중복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통예절 교육이 한자 공부를 전문으로 하신분인데 지역이 고향이더라고요. 이분이 와서 한자를 통한 청학동 예절교육을 하듯이 그런 형태의 전통 예절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또 올라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실마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뭐든지 다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언제까지 지원해 줄 겁니까? 개실마을 전체적으로 투자된 것도 많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39억 원. 시설비 투자가 39억 원 되고.

지금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잘 되고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체험마을로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적자가 나는 것이 아니라 흑자도 나죠?

조금 흑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흑자가 나고 한데 2,000만 원을 전체적으로 지원해주고 이런 것도 하려면 다 지원을 해주고 하면 자기들이 흑자 나는 부분은 뭐 합니까? 군에 일부 줍니까?

안그래도 분석해봤습니다. 개실마을은 39억 원 지원되었고 가얏고 마을 56억 원, 각 마을별로 가얏고 마을은 더 지원이 많이 된 사항이고 정부에서 권장사업으로 피폐되어가는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그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소득증대도 하고 고령군으로 봐서는 관광객 유치하는 테마가 되고 국가 지원 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국도비 신청할 때 현장 감안해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사는 마을이 되기에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국비도 돈이고 군비도 돈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전기세, 물세 이런 것은 다 자기들이 부담합니까?

예, 개실마을은 자기부담을 다 합니다.

자체에서요?

예.

다른데 가얏고 마을이나 이런데도 자체부담을 합니까? 가얏고 마을은

가얏고 마을에는 시설이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일부가 아니고 전기세, 물세를 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가 아니고?

예.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전기세 공공요금은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얏고 마을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흑자는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활성화도 되지 않고 있고. 들어갔는 비용에 비해서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올해까지 계약이 끝이라는데 재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위탁하려면 재계약 해야 되죠.

다른데는 위탁을 하면 다 돈을 받는데 전기세, 물세, 사무장 월급까지 다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이런 권장 사업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시설이 군 시설이라서

예?

가얏고 건물 자체가 군의 시설입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동네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관리하면서 수익도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껏 안됐는데 앞으로 잘되겠습니까?

전국에 보면 농촌체험마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성공률이 10%가 안된다고 합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10%~20% 그렇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고령에는 제가 관리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좀 잘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자란 것 자꾸 보충시켜주면 잘 되겠죠. 아무래도. 돈 모자라면 돈 주고. 가얏고 마을 같은 경우에도 축제 때 가야금 지원해줘서 재료비 2만 원 드는데 팔아서 2만 원 다 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굉장히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을 잘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냥 돈만 지원해서는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이 많이 오게 하며, 어떻게 하면 운영을 잘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네 마을에서 운영 활성화에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노령화 되어서.

의지가 없으니까

그러면 다른데 위탁을 줘야죠?

다른데도 입찰 공고를 하게 되거든요. 다른데서 들어왔을 때 동네에서 협조가 가능할 것인지? 이런 것을 집행부도 물어봤습니다. 다른 데서 입찰 줘서 들어왔을 때 가능하겠습니까? 하니까 자기들끼리 하게 두겠다.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심지어 담장으로 나무 심어놨는 것을 정리하는 것도 군에서 정리해줘야 된다고 하길래 사무장이 정리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동네라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인데 그런 것까지 군에서 다 해주기를 바라는 자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나 없나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하면서 풀도 안 뽑고 담장 정리하는 것도 사무장월급이 나가면 하라고 지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계장이 여름에 여러 번 나가서 안돼서 일꾼을 사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주니까 월급을 안줘야죠. 월급에서 빼고 해주든지.

사무장 역할이 있으니까 풀베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지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여튼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0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수선 유지비가 기정에 1,000만 원에서 1,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유지비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전체적 내부에 제어키판이 있습니다. 녹이 슬어서 녹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고장 난 것은 아니고 사전 예방조치 하는 사업비가

부식이 많이 되어서

사업비가 이렇게 들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기계가 고장이 날 수 있을 것인데 기정에 본예산에 1,000만 원 해놨다가 내년 본예산에 세우든지 해야 되는데 1,800만 원씩 한꺼번에 이렇게.

올해 1,000만 원 예산 되었는데 그것까지는 안되어서 추가로

예, 완공되었는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녹이 다 쓸어서 되겠습니까? 다른 부분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7쪽에 사회적 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사회적 기업 중에서 대가야 체험 캠프하고 성요셉재활원내에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대가야 캠프에는 계산하는 프로그램하고 자활센터에는 꿀박스 생산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요셉재활원하고

성요셉재활원 자활센터

자활센터. 뒤쪽에 보시면 188쪽에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 훈련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승강기가 많이는 없습니다.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승강기 갇힐 때를 대비해서 긴급 구조 훈련을 실시하도록 국도비 보조 내시되어 내려왔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도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승강기 안에 갇혔을 때 긴급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훈련을 해야 될 그런

훈련하는 것입니까? 승강기는 없죠?

승강기는 각 아파트도 있고 각 건물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있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

중소기업 관리 지원은 무엇입니까? 위에?

중소기업 관리 지원이라고 그 위에 있는 것 말입니까?

예.

기업지원계에 인원이 3명이 되어 있다가 일이 많고 해서 4명으로 1명 증원이 되어서 여비가 좀 늘어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기업지원계에.

기업지원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6쪽에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이 사업 공모 선정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관내 자영업이나 소상공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래시장 또한 마찬가지인데, 좀 골목형 시장이 특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89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비는 깎이고 군비는 많이 올렸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이렇습니까?

벽지 노선 교통량 조사 부기를 변경했는 것입니다. 교통량 조사를 버스 운수 업체 경영 재정 분석 용역 하는 것으로 2,000만 원으로 조사를 하고 2,000만 원으로 경영 분석을 하기 위해서 변경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손실보상금에 관한 것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에 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벽지 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하는데는 4,000만 원 계상해서 2,000만 원으로 되었고 2,000만 원을 경영분석을 해서

경영분석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경영 분석하는 용역비를 2,000만 원 새로 요구해서 이번에 계상했는 것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나온 것은? 보상금을 도비는 깎이고 용역해서 분석한 결과 도비는 줄어들고 군비를 증액시켰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좀 안되는데?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하는 예산이 원래 4,000만 원 있었는데 2,000만 원으로 조사를 하고 2,000만 원은 버스 운수 업체 재정 운영 분석하는 용역비로 새로 2,000만 원 새로 요구 했습니다.

보상금 도비는 400만 원 깎이고 군비는 1,200만 원 올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89쪽?

손실보상금 이것은 교통량 조사를 해서 도에서 판단해서 도비가 이렇게 줄여야 되겠다고 내려온 것입니다.

도비가 줄면 군비도 따라 줄어야 되죠. 군비를 더 주니까 문제 아닙니까?

도에서 도비는 줄이면서 군비는 올리라고

그럼 군비로 바꾸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설명하셔야 이해를 하죠. 도비도 깎았는데 군비는 더 많이 줘버리면

예, 위에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 뒤에 버스 두 대 사주네요?

버스는 차령이 다 되어서 두 대를 공영버스 구입했습니다.

수년 동안 버스를 사준 사례가 없었는데 이번에 두 대 올렸네요.

타 시군에는 계속 1년에 한, 두 대씩 사주는데 우리는 몇 년 동안 못 사줬더라고요.

사줘서 팔아버리면 어떡하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도 안되어서 팔아버리고 하던데. 버스 제발 잘 되도록 해주세요.

지금 탈 없이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0쪽에 중앙공영 주차장 포장 공사는 위에 블록을 포장하려고 합니까?

전체 다는 아니고 전에 무대 설치 했던 그 부분에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비가 오면 먼지가 날리고 해서 그 부분만.

그 부분만?

예.

그런데 지금 개인택시 와 있지 않습니까?

예.

언제까지 거기 있습니까?

개인택시 사무실이 부산반점하고 있는 거기를 성보한의원에서 매입해서 거기에 개인택시하고 계약해서 개인택시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장마철이고 해서 공사가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보한의원에서 뒤에 있는 땅까지 구입해서 범위를 좀 넓히는 모양입니다. 원래 당초는 8월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사 가기는 가네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사 가야 포장을 하겠네요?

아닙니다. 포장하는 부분은 흙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뒤에 했던데 개인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택시는 되어 있고 앞부분에 흙으로 되어 있는 부분.

아, 그때 잔디 했던데?

예.

그 부분을 말하는구나. 그것도 돈이 많이 드네요? 2,500만 원?

거기는 잔디블럭을 안하고 그냥 벽돌로 울퉁불퉁 안하도록 벽돌로 하려고 합니다.

잔디블럭을 해도 되지 않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민원으로 접수해 주시면 CCTV 도 있고 하니까 조사를 해서 응당한 처벌을 할 것은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하고 사주한테도 하고 하는데도 버스 기사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로 기사롤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잘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8쪽에 낙동강변 환경정비 강정고령보 있는데 합천보는 무엇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정고령보와 합천보하고 달성보에 대해서, 한전에서 보에서 반경 5km 이내 주민들에대해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한전에서 돈을 받아서 그 주민들이 필요한 선풍기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전에서 돈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보에 영향이 있으니까 반경 5km 내 주민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정고령보 말고 합천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해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보니까 골재장비 임차에 2억 7,200만 원 해놓고 계근대 설치 2억 원, 지금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성지구에 25만 7,000루베 골재를 판매해서 32억 원 정도 소득을 올렸는데 바로 밑에 사촌지구 하천부지에 골재를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다 되어 곧 골재를 판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난해 32억 원을 팔았는데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황성지구에 천연관광자원을 관에서 훼손을 했는 부분입니다. 평소 예전에 보면 유원지화 되어 있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으로는. 저는 73년부터 고령을 구석구석 다녀서 아는데, 모래를 다 거둬냈지요? 지금 사촌 주민들한테 뭔가 보답을 해 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추경에 황성지구에 5,0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도로 말이죠?

예.

32억 원을 탈취해서 한 10억 원을 들여서 잠수교를 놔 줄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황성 주민도 우리 고령군민이거든요. 일반 야산 같은 것 깎아서 전원주택 한 채씩 지어도 1~2,000만 원씩 들여서 도로 포장 해주거든요. 그래도 고령군민인데 거기에 대해서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지구는 황성에 골재 채취한 원인은 상당히 고수부지가 되어서 홍수 때 하천 통수 단면이 부족해서 지난번 태풍“산바” 때 회천이 범람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상정리도 하고 군 골재 수입도 올리는 경영수익 사업으로 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는 갑니다. 이왕 군재산이라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환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고령군에서는 섬나라거든요. 돌아 들어가면 15분에서 20분 걸립니다. 차 타고 들어가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군수님하고 의논해서 군수님 공도 남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도로 조금 확장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또 많이 벌었잖아요?

원래 하천 치수 사업에 골재분 사업은 같이 재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하천 투자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돈을 일반회 계에서 안 쓰고 수익을 잡아서 재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깊이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해주세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3쪽입니다. 재래시장 노점상 단속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노점상 단속에 기정에 1,638만 원 책정 되었는데 430만 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190일을 아무리 계산해 봐도 잘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장날만 하는 것입니까? 평일날 하는 것입니까? 제복을 입고 있는 것입니까?

장날도 하고 평일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날, 평일 저는 사실 못 봤는데? 190일이면 거의 매일이잖아요? 공휴일 빼고 하면? 평일도 매일 근무해야 됩니다. 190일이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김순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198쪽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서 강정고령보, 합천보에서 320만 원 지원하는데 달성보하고 합천보가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달성보가 합천창녕보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정고령보 보다는 합천보하고 달성보가 가깝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5km 반경인데 달성보 에 650만 원 어느 마을에 줍니까?

달성보는 인안이라든가 부리라든가 이런 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위에 것은 강정고령보하고 합천보쪽에는요?

강정고령보는 노곡 정도 되고 합천창녕보는 합천에 있지 않습니까? 우곡 객기 정도입니다. 일부분입니다.

예. 달성보에서 650만 원이고 합천, 강정고령보에서는 반 밖에 안되는데 지원되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책정되어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마을에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까?

예, 민간 사업 보조로 해서 직접 주는 것도 있고 물품을 구매해서 주지 현금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사다 주는 부분입니다. 돈 차이가 왜 나냐면 강정고령보하고 합천보는 거리가 당초에 지원할 때는 민가하고 면적하고 다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달성보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이고 수혜가 많기 때문에 돈이 650만 원 되고, 강정고령보는 거리가 따져보니까 면적하고 얼마 안 되니까 돈이 320만 원 밖에 안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빌라 옆 도로 같은 것도 안전건설과에서 하십니까?

빌라 옆 도시계획도로는 창조도시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 위원입니다. 중앙교회 앞에 빌라 새로 지은 곳 있죠?

예.

현재 밑에 폐수가 나갈 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퍼내야 할 형편인가 봐요. 그런 여러 사람들이 빌라에 들어와서 사시는데 우선적으로 도로를 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예, 그 관계는 내용 파악을 좀 해서 현장을 보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셔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시네요? 204쪽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0만 원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 이해는 못하시겠지만 개발제한 구역 주민 지원사업 집행잔액해서 올라왔거든요. 개발제한구역에 주민들한테 지원하는데 이것을 남겨서 반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배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용에 보면 집행잔액 반납이고 2012년 대가야 전통문화 사업으로 부기를 달았습니다. 사실은 강정고령보의 자전거길에 조형물 62종을 설치한 사업인데, 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하고 집행한 잔액이 정리가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그당시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군비는 잔액 반납하고 정리하면서 국비는 그냥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아까워서 반납을 실무자측에서 안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납 정산 과정에서 중앙에서 건설부에서 12년도 것인데 이제 공문이 와서 반납이 안되었다 이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업무처리 마무리가 덜 되어서 아마 담당 직원의 업무 착오로 우리가 써도 되지 않겠나 군비로 잡은 모양인데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도록.

이런 사업은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다 소진을 해야 되지 국비 그 귀한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주해 위원입니다. 여기보니까 성토비가 6억 5,000만 원 증가분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설명하실 때 13억 원이라고 했는데 추경분만 6억 5,000만 원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13억 원이 소요되는데 군재정 관계 때문에 1차는 반 정도 6억 5,000만 원만 하고.

원래 성토비가 계상이 하나도 안되고 76억 원 사업이 진행되었습니까?

원래 설계상에는 현풍 구지쪽에 국가 산단에서 성토를 운반비만 대고 원토는 그냥 그대로 가져오기로 설계 되었었는데, 국가 산단을 추진하면서 자기들도 성토 토량 처리가 안되어서 변경해서 지방도를 높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나올 것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상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새로 성토원이 확보된 것이 창녕에 3만루베, 현풍에 2만루베, 대곡에 3만루베, 객기, 도진에 4만루베 물량이 12만루베 정도 되는데, 그럼 이건 흙을 사오는 것입니까?

사오고 운반비도 있기 때문에.

운반비야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계상이 된 것 아닙니까?

예. 10kg 기준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사전설명에 근 20kg 왔다 갔다 하니까 배 정도 이상 그렇게 운반 거리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정치 입니까? 운반비가 정확한 것입니까?

성토 원토비하고 운반비하고 거의 그대로 소숫점까지 계산을 해놨지 않습니까? 근 13억 원 정도 거의다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추가로 13억 원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부례 단지를 발을 빼는 것이 득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들었는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매몰 비용이 지금 3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저번에 25억 원이라고 말씀하시더니 오늘 35억 원이네요.

그것은 우리군비 자체 사업하고 같이 포함된 부분이고 지난번에는 순수 사업비입니다.

돈이 들기는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도록 너무 들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발 빼는 것이 미래를 봐서는 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몇 년 뒤에 준공을 해서 내년까지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비용이 해마다 엄청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인건비만 해도 아무리 안 들어도 1년에 5천에서 1억 원이 깨질 것이고, 유지 보수비라든지 연필 한 자루를 깎아도 소모되는데 돈이 안 들 리 없거든요. 지금 발 빼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사견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투자된 비용이 매몰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와서 공사를 중단하고 백지화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렵고, 또 국비가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신뢰성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전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준공되고 나서 유지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도록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지만 소견은 짧으나 세상을 살아온 지혜라는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개실마을이고 설명하는데도 정부 돈이 수십억 원이 끝없이 따라 들어가는 갑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 그 줄을 끊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지금 끊어버리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고령에서 저런 건이 수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이미 발생된 사안이고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적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지금 빼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해봅니다. 우리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서로 재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성토원이 1월에 성토원이 없어졌다는 사안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꼭 그럴 것 같으면 건설과장님 계시는데 사촌에 모래 파 내는 것을 그것으로 했으면 차라리 추가 발생비용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모래는 3월부터 굴취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부서 간에 대화가 되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해봤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추가 경비 발생 요인이 생길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접근도로 자체도 군도라 하지만 언제 되어도 되겠죠? 확장, 포장하는 것이 되겠지만 우선한다면 완급순위에 따라서 우선 급선무거든요. 그럼 돈이 수십억으로 되겠습니까? 사실? 다른 모든 사업들은 뒤로 재쳐두고라도 거기부터 투입해야 될 그런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촌의 하천골짜기 그것은 원토가격이 비싸고 골재용이기 때문에 반입하기 그렇고.

그래도 운송비 추가분까지 따지면 오히려. 손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선 돈이 든다 하더라도 공기 자체가 당겨지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표토는 성토용으로는 맞지 않고 그렇습니다.

아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예.

배영백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박주해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죠?

76억 원입니다. 76억 원하고 13억 원이 추가되니까 근 80억, 90억 원.

90억 원 되죠?

예.

토목비가 47억 원인가 그렇죠?

예.

13억 원 더하면 60억 원입니다. 그런데 90억 원 중에 60억 원이 토목비로 들어가 버립니다. 거기 현장을 며칠 전 위원님들이 다녀왔잖아요? 그것이 35억 원 공사가 그만큼 했다면 말이 안되죠? 저는 단장님 23억 원 이 정도 투입된 것을 봤는데 박주해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접근로 도로 공사비도 무시 못하기 않습니까? 강 건너 달성군에서 어마어마한 시설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접근하면서 건너보면 펜션 엄청 지어놨습니다. 달성군에서. 거기도 안된다고 난리인데. 불을 보듯 뻔한데 자꾸 하시려고 하는데. 그리고 흙을 정말 필요한 것 같으면 대가천의 운수 하상정비해서 고수부지 만든 흙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역사루트재현사업에 쓰기로 해놓고 안 쓰시든데 그런 흙도 있는데 굳이 멀리가서 13억 원을 들인다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우리 하천정비사업에 나오는 흙을 넣었습니다. 운수도 그렇고 쾌빈교 밑에 하상정비하면서 나온 것도

아니 운수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루베 흙이 있는데?

거기서 4만 루베 정도 넣었습니다. 받아서.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넣고 있는 중입니다.

도로 때문에 더 걱정입니다. 완공하고 나서 도로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207쪽에 부지 보상비 있지 않습니까? 재감정해서 상승분을 3억 5,000만 원씩 계상했는데 설명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지?

보상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1년마다 재감정을 해서 보상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6필지 6,800평 정도

6,800평 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많이 줘야 됩니까? 기본 줬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하우스 철재 골주대도 있고 지장물 보상비도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에 협조해 주신 분 일찍 사인해 주신 분들은 적게 수령해 가고 늦게까지 애먹인 분들은 돈을 이만큼 많이 가져간다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이죠? 3억 5,000만 원이나 인상되어서 문제가 있잖아요?

근래 고령지역에 땅값이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앞으로 군에서 하는 사업에 합의 안 해주고 잡고 있으면 땅값 오르는데 이럴 것 아닙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문화의 거리 농약사 못 사잖아요? 자꾸 오르니까?

그래서 이번에 도에 수용 재결 받아서 법원에 공탁을 할 겁니다.

빨리 빨리 조치를 하든지 3억 5,000만 원씩이나 더 줘야 되니까 문제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12쪽에 출산장려금 지원에서 1억 2,000만 원 삭감 반납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소요 판단이 착오였습니다. 지금 출산 장려에 보면 첫째아 둘째아부터 넷째아 이상까지 분포가 됩니다. 사전에 출산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첫째아인지 둘째아인지 셋째아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이 지금은 첫째아지만 새롭게 동생이 태어나면 둘재아가 되고 셋째아가 있는 집에서 태어나면 넷째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보상기준이 신규로 처음하는 것 같으면 50만 원 지원이 되지만 넷째아 이상이 되면 600만 원이 지원되는 그런

예, 소장님 잘 알았습니다.

예, 소요 판단이 착오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 메르스로 인해서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인력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인력 부족 없이 24시간 비상근무 다 완벽하게 처리해 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메르스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종식 선언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 현재도 상황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비상근무합니까?

비상근무는 안하고 재택으로 상황근무를 하다가 인터넷 전화로 전환됨에 따라서 보건소로 전화를 거시면 집으로 연결이 되도록 조치는 다 해놨습니다.

이번 감염병을 안이하게 대처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항상 거기에 신경을 쓰고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거기 진료를 하러 갔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날따라 아무도 없어서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하시는 분이 팔을 다쳐서. 다칠 수도 아플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을 닫으면, 대체할 인력이 없습니까?

보건소 입장으로 보면 제일 힘든 부분이 대체 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인데 직렬별로 보면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일반 물리치료사, 방사선사입니다. 보건소 개원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정원은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휴가를 간다든지 교육을 간다든지 가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 다른 사람이 업무를 보다가 문제가 발생한다면 무면허 의료 행위가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보충을 해서 하고 있는데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를 올해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한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공교롭게 문을 닫은 이유는 두 사람 다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일반 보건소에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한 사람은 무릎 수술을 해서 4주간 병가를 낸 상태고 또 한 분은 발등에 골절이 와서 한 3일 정도 쉬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보완을 못 한 사항입니다.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보충을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방사선 같은 경우도 보건소 잘 지어놓고 한 사람이 이상 없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어디 출장갈 수도 있는데 그런 때 보건소를 비워놓지 않도록 대체 인력을 보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요인이지만 실제 공무원 정원을 확보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신규로 새로 받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고 아니면 무기계약근로자, 그다음 기간제 근로자 인력 증원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력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왔을 때 돌아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제 안동 생명자원연구소 견학을 갔었거든요. 고령에서도 대체 작물 할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그 과는 아니지만 야생동식물 방지하는데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멧돼지가 먹지 않고 소득이 되는 그런 작물이 있더라고요. 마 종류. 마 종류인데 밑에는 마가 열고 하는데 잎을 멧돼지가 먹으면 죽는데요. 그런 것이 있던데 멧돼지가 내려오는 데는 그런 작물을 심으면 멧돼지가 죽는데요. 살충제로도 사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사람도 먹으면 안 되는데. 뿌리는 사람한테 좋은 작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체 작물로 고령에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운수에서도 견학을 와서 만났어요. 운수 사람들도 반응이 좋고. 농촌 사람들이 무엇을 할지도 모르는데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런데 교육을 많이 보내고 아니면 현지에 가서 봐야 돼요. 불러서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현장에서 학습을 시키는 것도 정말 좋겠더라고요. 마라든지 대체 작물 이런 것이 많고 참깨도 보통 씨를 파종해서 하면 이만큼은 안 열고 이만큼은 열고 이런데 모종을 파종하니까 밑에서부터 끝까지 참깨가 여는 그런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런 교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말고 교육을 좀 많이 시켜주십시오. 블루베리라든지 교육은 많이 하는데 거기 가니까 콩이라든지 참깨라든지 마라든지 여러 종류를 시험 재배 해놨던데 실제 눈으로 가서 보고 현장 교육도 하고 기술자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짧게 답해주십시오. 221쪽에 옥상 방수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에 건물을 지은지 오래되어서 시멘트가 부식되어서 그 위에 우레탄 종류로 하는 그런.

근본적으로 해결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또 방수하고 또 방수하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뜻이고요. 225쪽에 현풍휴게소 내고장 으뜸 상품점 내부수리 2,000만 원 뭡니까? 225쪽 하단에

예, 현풍휴게소 고속도로 농산물 판매장은 한국도로공사하고 고령군하고 농업경영인하고 협약을 해서 2014년 1월 1일부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회원인 권태관씨가 맡아보고 있는데, 그분이 아마 농업경영인을 탈퇴해서 농업경영인에서 비워 달라고하니까 올 10월 30일 까지는 비워주겠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우리 농산품을 전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제 의장님부터 다 현장 갔다 왔거든요. 여태가지 세줘 놓고 다시 수리비 달라면 어떡합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26쪽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사업 1억 3,000만 원 삭감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몇 페이지요?

226쪽 중간에요? 출하확대사업 예산 편성했다가

APC에 공동으로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하는데 올해 정산하니까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참고 하세요.

예.

그다음 농업지원사업 추경에서 4억 원이나 증액시켰는데 무엇입니까?

쌀에 대한 생산장려금 지원하고 건조대 지원. 이것은 당초 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해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증액 되었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나요? 다른 과에서 해야 되나요? 이상입니다.

225쪽에요, 복분자 포장지 지원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분자 포장지도 해주고 하는데 그만큼 복분자가 많이 납니까?

지금 품종 개량을 해서 하는 농가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많이 해야 정착이 될 것 같아서.

시중에 판매가 안되는데 등록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농협, 마트라든지 계약을 해서 들어가도록 올해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분자 생산한 지가 한참 되었는데 아직까지 시판이 안되죠?

직접 시판은 되는데 아마 마트 같은데 들어가기는 절차를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절차를 해서 내년부터는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할 수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고령에서 나는 복분자니까 시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37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 11억 4,000만 원. 11억 4,000만 원을 반납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들엔영농하고 쌍림농협하고 수급에 잘 못된 이런 부분을 국고에 회수를 했습니다. 국비는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을 잡아놨습니다.

두 건 입니까?

예, 이자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십시오.

예,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41쪽에 구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용 목적이 무엇입니까? 리모델링해서 어느 부서 줄 겁니까?

지금 계획은 민주평통이 사무실로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악당 전체를 리모델링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민주평통에 간사 한 명이 근무하는데 그 넓은 사무실을 특별히 배려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회원이 한 40여명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회의하고 이러면

회의장 많습니다. 국악당 안에 회의실 많이 있거든요. 그 전체 리모델링 해서 그것을 각 단체에 주든지 해야지, 특정한 리모델링해서 또 몇 천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국악당 전체를 보수하던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지금 사무실 잘 쓰고 있는데? 간사 한 명 쓰는데 그 넓은 사무실을 준다는 겁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 사료 및 깔짚 구입 있네요? 243쪽 상단에? 기정에 4,800만 원인데 2,800만 원 뭐 했습니까?

당초에 직영을 할 계획에 사료 구입비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4,800만 원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밑에 승마장 안전 펜스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서 한 2,000만 원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사료하고 깔짚 구입 필요성이 없으면 4,800만 원 다 삭감을 다 하셔야 하는데 2,800만 원 남겨 놓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43쪽 밑에 공연장 무대 음향 엠프 구입 500만 원 3세트 지금 내일 모레 준공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덜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음향시설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1,500만원 3개.

당초 설계상으로 기본 엠프만 설계가 되어 있다가 공연을 하려고 보니까 뮤지컬이나 이런 특성 있는 공연을 할 경우에 효과음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3개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 떠나서 그 중요한 시설을 할 때는 좀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잘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런 공사를 다시 한다니까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승마장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사료 및 깔짚 구입 남는 돈으로 안전 펜스 해놨는데 원래 이분들 위탁 사업 하실 분들한테 이것을 해준다고 약속이 되었습니까?

말 사료 구입은 직영을 할 경우에

예산 반납하면 되는 것인데?

예.

안전 펜스 설치 이 문제 때문에?

안전 펜스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승마장하고 농촌체험특구 분야하고 구분이 안 되어서.

그런데 그분들이 이것을 다 봤거든요. 보고 자기들이 마당에도 모래도 깐다 안전설치도 하겠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구태여 돈 들여서 해야겠습니까?

현장은 봤습니다만 이런 기본적인 시설로 봐서 저희들이 이 정도는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혹시 관광객이 와서 말에 의한 사고가 날까 상당히 되기 때문에 공모할 당시에 세 분 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하고 제안서에 안전장치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제안을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자기가 하겠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또, 우연의 일치인가 이 분은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돈을 안 들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돈 아니라고 자꾸 들이고.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조그만 것이 자꾸 새다 보면 큰 것도 예사로 생각하는 그런 편향적인 마음으로 갈까 염려가 되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경애 위원입니다. 242페이지에 원두막 고상가옥 초가지붕 교체 이것은 테마공원입니까?

농촌체험특구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삭감했는 것입니까?

예. 행사하다 사업을 하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남은 것입니까? 작년에 고쳤는데 왜 또 하는가 해서.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집도 새로 짓고 자동으로 해놓고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도 좀 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재활용 선별하고 이런 것도 실적이 그 전하고는 엄청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동 선별하니까?

예, 자동 선별은 10월말에 해서 11월 정도에 할 겁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덜 되었습니까?

예, 덜 되었습니다.

돈이 들어간 만큼 절감도 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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