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변화원입니다. 먼저 쌀쌀한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권순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예결특위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은 전체적인 예산, 중요한 예산 부분만 하고 이어서 읍면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5200억원이고 일반회계가 4612억원, 특별회계가 58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 규모의 3%인 일시차입한도액은 156억원이 되겠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와 제4조,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78억 7292만 2000원이고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47억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전체 520억 중에 저번보다는 2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4612억원, 특별회계가 588억원입니다. 여기는 공기업특별회계가 314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27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세출총괄입니다. 성질별로 인건비가 510억 9466만 6000원, 그리고 직무수행경비가 15억 1074만원, 포상금이 26억 4618만 9000원, 그리고 연금부담금 등이 11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전체 인건비 총계는 664억 8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9억 4000만원 정도 감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203억 187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20억 135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183억 4683만 2000원이고 지방교부세가 2300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한 100억이 증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47억 3000만원이고 보조금이 1842억 6426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73억 6100만원 정도가 증 되겠습니다. 보전금 수입 등 내부거래가 623억 4020만 3000원입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에 대한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이 203억 1870만원입니다. 이것은 20억 정도 증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28억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2300억원입니다. 100억이 증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47억 3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이 1586억 809만 7000원입니다. 여기는 국고보조가 1304억 2160만 3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347억 4320만 3000원입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총괄입니다. 전체 314억원인데 전년 대비 84억원이 증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40억 7900만 6000원, 그리고 보조금이 127억 675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45억 53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이 144억 53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전체는 감이 전년 대비 76억원이 감된 27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공공행정에 367억 8123만 7000원,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186억 3937만 3000원, 교육분야에 43억 5913만 9000원, 문화 및 관광에 279억 5722만 2000원, 환경보호에 740억 8936만 7000원, 사회복지에 990억 2783만 8000원입니다. 이것이 19%로 전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에 140억 7828만 5000원, 농림 및 해양수산에 1021억 8752만 4000원입니다. 이것이 19.65%로 1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에 18억 6717만원, 수송 및 교통에 126억 2886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477억 3709만 2000원, 예비비에 78억 7292만 2000원, 기타가 727억 73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본청이 4011억 87만 5000원으로 전체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12억 3800만 4000원, 직속기관으로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260억 529만 8000원, 사업소는 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711억 624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전체 예산은 204억 9334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약 3.9%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625억 5137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12% 규모가 되겠습니다. 물건비가 417억 1366만 7000원입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이 1671억 3763만 5000원입니다. 전체 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이 2139억 4270만 5000원, 이것은 전체 41%의 구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융자 및 출자에 1억 3000만원, 내부거래에 199억 6168만 5000원, 예비비 기타에 145억 62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5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에 대한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203억 187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1350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주민세 5억 8000만원, 재산세 29억 1000만원, 자동차세가 92억 1870만원, 담배소비세가 35억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에 지난 연도 수입에 4억 60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에 128억입니다. 이 중에는 재산세 임대수입이 9820만원, 사용료 수입이 19억 64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이 7억 263만 9000원입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이 13억 2904만 6000원입니다. 3억 8600만원 정도가 감되었는데 이것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전통시장에 대한 정산 수입금이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이 4억 848만원입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이 18억원입니다. 여기는 1억 정도 감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64억 9699만원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300억원으로 10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47억 3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85페이지입니다. 1586억 809만 7000원인데 국고보조금이 1304억 2160만 3000원이고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281억 8649만 4000원입니다. 전체 한 24억 3600만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세부 부기별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11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347억 43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이 347억 43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체 총괄예산하고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 예산을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서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세출 총괄은 전체 규모가 204억 9334만 3000원인데 전년 대비 23.8% 정도 증 되었습니다. 공공행정에 54억 8002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10억 6900만원, 기타 39억 44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직별입니다. 조직별로 뒷장에 의성읍부터 있는데 이것은 별도 뒤에 보완해서 설명드릴 것이어서 생략하고 성질별 세출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인건비가 25억 1797만 1000원으로서 약 12% 정도 증 되었습니다. 물건비가 42억 4423만 3000원, 경상이전이 17억 864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이 119억 4465만원, 전체 구성의 5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성읍부터 개별 전체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읍면에 세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 예산과 주민숙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의성읍입니다. 의성읍 전체 예산 규모는 17억 7117만원으로서 전년 대비9300만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주민숙원사업은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단촌면입니다. 단촌면의 전체 예산은 11억 1743만 6000원이고 전년 대비 3억 7800만원 정도 증 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점곡면의 총 예산 규모는 9억 8208만 2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2억 86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5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옥산면의 전체 예산 규모는 9억 4813만 8000원이고 전년 대비 2억 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45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5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사곡면의 전체 예산 규모는 10억 2138만 4000원이고 전년 대비 2억 2300만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페이지 56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5억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산면 전체 예산 규모는 11억 4379만 1000원이고 전년 대비 3억 5400만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페이지 66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7억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73페이지입니다. 가음면 전체 예산 규모는 10억 222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2억 2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페이지 75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6억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금성면 전체 예산 규모는 14억 4473만 8000원이고 전년 대비 3억 27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페이지 86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1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봉양면 전체 예산 규모는 11억 8507만 6000원이고 전년 대비 7700만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페이지 97페이지에 6억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비안면의 전체 예산은 10억 8981만 2000원이고 전년 대비 1억 7800만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페이지 107페이지에 있는 주민숙원사업은 5억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구천면의 전체 예산 규모는 10억 3017만 5000원이고 전년 대비 2억 5800만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페이지 117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6억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25페이지입니다. 단밀면 전체 예산은 10억 8022만 2000원이고 전년 대비 2억 8400만원 증 되었습니다. 페이지 128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6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단북면의 전체 예산은 10억 35만 9000원이고 전년 대비 1억 9900만원 증 되었습니다. 페이지 137페이지 하단부에 주민숙원사업은 5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계면의 전체 예산 규모는 12억 6465만 5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1900만원 증 되었습니다. 페이지 148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이 6억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55페이지입니다. 다인면의 전체 예산은 14억 2269만 3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3900만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페이지 158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5억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평면 전체 예산 규모는 8억 9671만 7000원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억 9400만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7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5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평면의 전체 예산은 11억 88만 3000원이고 전년 대비 2억 400만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페이지 177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5억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사면 전체 예산 규모는 9억 7238만 8000원이고 전년 대비 6200만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87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6억 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군 전체 예산, 읍면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2017년 11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1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외에 실과단소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실과단소관장을 출석시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청부터 읍면까지 다 보고를 하신다고 고생도 많았고 그런데 어차피 실장님이 예산계부터 전체가 실장님 소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말이야, 우리 실장님은 TV를 안 봅니까? 요즘 TV를 보면 잘 나오더라고 전부 국민의 나라, 골고루 잘사는 평등한 국가라고 나오는데 우리 의성군에도 군민의 군이 되어야 되고 골고루 잘 사는 그런 군민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읍면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나누어줬습니까? 예를 한 개 듭시다. 읍면에 줄 때 인구별로 예산을 주느냐, 아니면 실장님 마음에 드는 데 더 주느냐, 아니면 누가 많이 달라고 해서 더 주느냐, 대답을 한 번 해봐요.

예산을 똑 같이 나눈다는 것은 그렇고 똑 같이 나눌 수는 없는데…….

그러면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요를 보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군의 규모를 보면 각 읍면의 규모가 있습니다.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A급, B급, C급은 누가 판정하고 어디에서 기준을 정합니까?

그것은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합니다. 그것은 지역세, 그러니까 지역관리하는 동수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하고 인구도 감안되고 다 하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기준하는 기표가 있어요?

예.

그 기표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것이 이렇습니다.

말로 할 것이 아니라 표를 보여줄 수 있나, 이 말이야.

그것이 표가 딱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성읍은 인구가 최고 많고 또 일 할 지역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예를 들어서 금성, 봉양, 안계, 다인 이런 데도 나름 그 쪽에도 할 일이 많고 수요를 봅니다. 그래서 하고, 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규모에 있는 읍면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읍면의 순번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규모라든지 지역세를 보고 예산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누가 사람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사람이 많으면 예산이, 다시 한 번 보세요. 예를 들어 점곡하고 옥산하고, 거기에 인구하고 예산 갔는 것하고 춘산하고 가음하고 인구 표하고 도표, 그런 것을 설명 다시 한 번 해봐요.

그러니까 그것에 기준은 하는데 똑 같이 나눈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되고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똑 같이 나눌 수는 없고 수요가 그 쪽 지역에 사업 건이 많이 있으면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 건은 누가 기준을 잡아요?

그것은 읍면에서 올라오지요.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봐서 규모를 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합니다.

읍면에서 많이 올리면 많이 주겠네요?

많이 올린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규모, 아까 말했듯이 정해놓고 약간 넘을 수도 있고, 약간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옥산면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제가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그럼 봐요. 보고 이야기해야 되지요.

점곡하고 옥산이 9억 8000만원, 9억 5000만원, 이 정도인데…….

그러면 춘산은 얼마에요?

춘산은 한 11억쯤 됩니다.

인구 차이가 많이 나요?

그게 인구, 그런 것도 있고 수요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수요의 기점은 어디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약간의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 같이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실장님 마음에 드는 데는 더 줘버리고 실장님 마음에 안 드는 데는 덜 주고 이러나?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왜 그런데?

수요하는 것이 많이 들어오고 할 일이 많은 데는 좀 더 많이 갑니다.

아니, 실장님 대답을 해도 근거가 있어야 되요. 사람이 많아서 더 줬다든지, 수해가 나서 더 많이 줬다든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요.

일단 그런 식으로 예산은 똑 같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대답을 해요. 어물어물 넘기려고 하지 말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봐요. 인구가 몇 명에 뭐가 얼마나 돌아갔는지…….

그러니까 읍면의 사업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열 가지가 올라오면 그 열 가지를 다 못 들어 주는 것도 있고 또 한 군데는 여덟 가지 들어오면 다 들어 주고 그렇습니다. 읍면간에 똑 같은 숫자를 만들기는 어려움이 있고 약간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해 주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나? 덮어놓고 이해해 줘서 될 일이 아니지, 맞잖아. 실장님, 예산을 해줄 때 인구 몇 명, 기준표 얼마 예상해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와 봐요.

그 자료에 100% 근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마음대로 줬어요? 군이 뭐 이 모양이야…….

똑 같이 나눌 수는 없습니다. 약간 더 가는 면이 있고 다음에 옥산, 점곡에 더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전에 정비가 많이 되었으면, 도로 정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면에 도로 정비가 많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적게 가는 것이고, 또 적게 되었으면 그 다음에 많이 갈 수도 있고, 오지 면이라고 반드시…….

아니, 그러면 실장님, 신평면 같으면 인구가 900명도 안 되지요?

그렇지요.

안계면은 몇 명돼요?

안계면은 4000에서 5000 그 사이입니다.

그러면 5분의 1도 안 되지요?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사업은 똑 같이 가지 인구에 비해서 적게 주나요? 지금 수십 년 동안 그 사업이 그렇게 내려와서 솔직히 신평 같은 데는 내가 알기로도 시멘트 바를 때도 없어요. 수십 년간 오지개발사업 내려 간 것이나, 뭐를 똑 같이 해요? 그러면 신평면하고 그 옆에 있는 안계면하고 보고해 봐요.

안계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농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가 한 개 나면 돈이 몇 십억 들어가는 데도 있고 신평은 도시계획도로가 없으니까…….

그러면 오지개발사업이 안 있나?

그러니까요. 거기에 다 그렇게…….

사업이 어차피 정주권사업이 들어가면 도시계획사업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오지개발사업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전부 따로 들어가잖아?

그렇지요. 어떻게 똑 같이 나눕니까? 사업명이 하나 더 가면 예산이 확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없는 데는 면 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따라 가는 것이지 그걸 면으로 나누어서 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게 너무 그런 잣대로 예산 편성하기는 힘들고…….

잣대가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군에서, 실과에서 주는 것도 이제 말처럼 지금 춘산면하고 옥산면하고 예를 듭시다. 인구 차이나 모든 것을 다 봤을 때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군에 실과별로 사업 들어간 것하고 읍면 사업하고 무엇 때문에 들어갔는지, 어디에 기준을 뒀는지 자료 빼와서 보고 한 번 해봐요. 구렁이 담 넣어 가듯이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실장님,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료에 근거해서 대답을 해봐요.

그럼 옥산에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으면 다음에 요구하면…….

다음이 아니고 지금 내가 자료를, 어차피 보고하려고 하면 근거 있게 보고해야 되잖아요.

제가 방금 설명 안 드렸습니까?

설명을 그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면 돼요?

그러면 똑 같이 나누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똑 같이 나누라는 것이 아니고 근거를 두란 말이야. 인구면 인구에 비해서 줘야 되고, 면적이면 면적에 비해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읍면에 솔직하게 성장도를 봤을 때 성장도 구조로 봐서 얼마 차이를 뒀다든지…….

전체 읍면 예산 규모 가지고…….

저번 같이 그러고 도 의원이 있어서 더 줬다든지 답변 근거가 똑 바로 드러나게 하라는 말입니다.

수요입니다. 의원님이 여러분 계신 데는 할 일을 더 많이 주문하는 것이고…….

의원이 여러 명이면 할 일이 더 많으면…….

주문하는 것이…….

의원님들한테 누가 물어 본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의원이 여러 명 있으면 의원한테 사업을 물어 본 사람이 있나? 있거든 말해봐. 누가 물었어요?

없습니다.

주민이 물었어요? 면장이 물었어요? 과장이 물었어요? 군수가 물었어요?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대답이 단서가 딱 있어야 되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똑 같을 수는 없습니다.

보세요. 예산이 똑 같을 수는 없지만 여기에 더 주고 덜 주는 데 대해서는 어차피 근거가 있을 것 아니라.

근거는 수요입니다. 원하는 수요가, 할 일이 많으면 그것을 판단해서 더 줄 수 있고 그렇지요.

그래요?

그렇지요.

그러면 면 사업 신청서 들어온 것 한 번 가지고 와 봐요.

들어온 것은 있지요.

가지고 와 봐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는 왜 별도로 줍니까? 다 같이 주지. 이 양반아, 여러 사람 있는데 줘야지 내가 훔쳐갈 일이 있나 뭐 하러 별도로 받나. 예산계장, 읍면 사업 신청 들어온 것을 가지고 와 봐요. 읍면 사업 신청서 들어온 것을 볼 자격이 없어요?

드릴게요.

지금 가지고 와 봐요.

나중에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는 왜 나중에 해요. 지금 업무 보고 현장에서 바로 확인해야지.

계장님, 실장님, 그것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남동화 위원님, 계장님 가지고 오시고, 준비하시고 준비하실 동안 다른 질의하십시오.

그럼 가지고 올 동안 다른 것, 지금 현재 사업의 기준표는 그렇게 뒀다고 한들 아까 그랬지요? 아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잘 했어요.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내가 의원해봐도 전에는 있더니 요즘은 의원한테 보고가 아니라 이야기 한 번하는 사람 없는데 누가 뭐 하는데? 사업을 누구한테 잘 보이면 주고 안 그러면 안 주는가? 나는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하는 방법론이 틀렸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읍면에 읍면장님이 의원님하고 상의를 다 드린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 교육 때…….

실장님, 내가 사업을 좀 더 한다고 해서 의원이 이제 말처럼 한 개 더하고 덜하고 간에 그걸 따지는 사람 아니라. 했는 것만 해도 많이 했고 내가 20년 동안 갔다 준 것만 해도 많이 갔다 줬어. 기획실장한테 사정도 많이 해서 가지고 간 것도 많아. 그렇지만 지금 방법론이 아니다. 이 말이라. 결론적으로 나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지금 현재 의원으로써 너무 한심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한 번 예를 들자. 사업이고 무슨 일이고 신명나는 데는 이야기하고 신명 안 나는 데는 이야기 안 하고 그러나? 조선 천지에 뭐 이런 군이 어디 있어요.

남동화 위원님, 자료를 가지고 오면 또 하기로 하고 다른 사람…….

못해요. 시간이 없나…….

하세요.

그럼 계속합시다.

오늘 11시 50분까지 하면 되, 시간이 없나, 많은데, 대답하는 사람도 그렇고…….

남 위원님, 지난번에…….

위원들도 자리 안 지키는 위원들도 그렇고…….

제가 상임위에서 하고 읍면에 교육도 한 번 했습니다. 그 전 부분에 그렇게 된 것은 제가 그 때도…….

나는 옥산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읍면마다 교육하고 했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시는데 우리 군에서 그런 것을 읍면장한테 주문도 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메일도 보내고 다 했습니다.

나는 실장님을 그렇게 100%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깨놓고…….

그것을 저한테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저는 여기 와서 짧은 기간에…….

어차피 당신이 책임자니까 당신한테 할 수밖에 없잖아.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상임위에서도 교육도 시켰고 메일도 다 보내고 전화도 다 하고 했어요. 그런 부분을 너무 강하게 하시는데 저도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것과 너무 연계지어서 계속 그 말씀만 하시니까 이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사업 상의를 하면 솔직하게 자긴들 지역의 의원들한테 이야기하라고 하면 민원만 전부 한 보따리 받고 다른 것은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예, 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남동화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읍면 예산 요구서가 들어와 있잖아요. 요구서에는 원래 기준을 뒀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규모를 정해놓고 읍면에서 많이 들어온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똑 같이 맞추어 들어온 경우는 잘 없습니다.

실장님도 공무원 해보고 했지만 딱 정해 놓으면 그 기준을 잘 안 넘어섭니다. 맞지요? 7억 해놓았는데 9억이 올라올 때는 덮어 놓고 그렇게 못 올려요. 실장님이 면장할 때부터, 그렇게 올려냅니까?

그런데도 목을 매고 더 달라고 사정해서 올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것보다가 다른 위원들이 물어볼 것이 많다고 하고 해서 지금 이 요구서로서 내가 갈음을 하려고 하는데 진짜로 실장님, 그렇습니다. 덮어놓고 마지막이라고 봐달라고 할 일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기준을 정해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기준을 정해서 예산 짜는데 더 확실히 하겠습니다.

예산을 짜는데 나는 그래요. 더 주고, 덜 주고도 말 안 해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모든 형평성이 아니라는 거지. 밥 푸는 사람이 밥주걱 들고 뜨다가 한 주걱 더 떠놓을 수도 있고 덜 떠놓을 수도 있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자꾸 그러나? 솔직하게 실장님이 하다가 실장님한테 졸라서 1억을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지, 맞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내가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지금 형평성에 맞추어서 정당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까 실장님이 나한테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어디 한 군데 끼워두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솔직하게 탁 털어 놔버리면 내가 이야기를 안 해.

알겠습니다. 예산 짜는데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참고해서 이런 것을, 형평성을 지켜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짜든, 안 짜든, 면에서 5억이 들어왔든, 의성읍에 6억이 들어왔든, 그걸 내가 기어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 그러는 것이 의성읍에 6억을 썼든지, 5억을 썼든지, 이제 말처럼 말 할 것도 없고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자체가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사람들이 실장님, 누구누구라고 봅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의원님도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어차피 주민숙원사업을 가장 빨리 해결하고 알아야 될 사람이 면장이고 그 다음에 군수님 아닙니까? 거기에서 알아야 될 사람이 의원도 알아야 되요.

맞습니다. 제가 시간이 더 주어지면 교육을 확실히 시키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조는 했습니다만 그것을 전달해서 부군수님한테 그래서 그 체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 것도 없어요. 일단 6개월 되면 나도 이제 그만하는데, 이제껏 읍장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이제 읍장 알아서 6개월 동안 뭐를 하겠나?

그래도 한 번 더 교육을 해서 체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차피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을 30 수년간, 40년 가까이 하면서 최선을 다했겠지만 이런 미비점을 마지막에 앞으로 누가 실장을 하고, 누가 면장을 하고, 누가 의원을 해도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정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양이 너무 많아서 위원장님한테 정회를 요청하고 식사 후, 오후에 하도록 요청합니다. 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좀 불러 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회의 속개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업무 양도 많고 예산도 많은 부서에서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고 또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오시라고 했는데 정직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2016년도 우리 의성군 전체에 노인회관 증축이나 시설 보강차원에서 예산이 얼마 지출되었지요?

읍면소관까지요?

예.

읍면에 계상된 예산까지 다 하면 한 59억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처음에 50억이었지 않습니까? 9억원이 증가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물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올라올 때 물품까지 포함해서 올라왔거든요.

물품이 6억 3000만원 정도입니다.

물품이 6억 3000만원?

예, 개보수가 읍면 소관하고 우리 본청 소관하고 다 합해서 한 53억원 정도 됩니다.

처음에 예산 올라올 때 50억이었잖아요.

처음에 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처음에 예산 올라왔을 때…….

당초 예산에요?

예.

당초 예산에는 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니, 처음에 추가했을 때 50억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59억…….

추경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투입된 예산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개보수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종료가 다 되었습니다.

종료되었고, 그러면 제품 같은 것, 물건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다 계획대로 공급되었습니다. 일부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품을 구입할 때 입찰을 붙였기 때문에 입찰 잔액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 각 동네에서 누락된 부분을 지금 전부 모아서 공급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안 됩니다.

시설하시면서 입찰입니까?

개보수 관계는 읍면장들이 다 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어떤 것을…….

본청 소관으로 세워놓은 예산, 신축 부분…….

신축 부분은 본청에서 했고 전부 다 읍면장들이…….

개보수는 읍면에서 했습니다.

읍면장이 선정해서 했다?

예.

입찰 없이 그냥…….

예, 금액이 입찰 대상이 아니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읍면장님들을 다 소환해야 되겠네요? 설비관계에 있어서 저한테 17건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개보수 사업하고 관계된 부분입니까?

예, 거기에 무자격자가 시설완료를 했습니다. 물론 설비자격이 없는 업체에서, 그러면 과장님한테 드릴 이야기가 없네, 읍면장이 다 소관해서 수의를 줬다고 하면…….

개보수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개보수에 대한 예산은 얼마 나갔습니까?

읍면에서 전부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직접된 것은 아니고…….

아니, 59억 중에 제품을 떠나서 나머지 개보수에 대해서 18개 읍면에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모른다고 그러시면 안 되지…….

개보수 관계는 지금 현재 36억 정도 됩니다. 35억 9000만원입니다.

35억 9000만원이요?

예.

한 면당 회관에 대충 얼마 정도 개보수 예산이 나갔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

면당이라고 해서는 사실 곤란하고 읍면마다…….

그렇게 어물쩡하게 대답하지 마세요.

어물쩡한 것이 아니고 제가 여기서 읍면별로 평균 얼마쯤 된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 갖다 주세요. 읍면에 개보수에 대해서 설비한 것이 얼마씩 나갔는지, 어느 업체에서 참가를 했는지 예산서를 좀 갔다 주세요.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면 걸리는 대로 기다릴게요.

읍면별 경로당 개보수 업체…….

수의계약 업체와 금액…….

수의계약 금액, 업체, 이것만 나오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품 있잖아요. 전부 조달하셨지요?

그것은 조달도 입찰입니다. 입찰해서 했습니다.

100% 입찰입니까?

예.

입찰해서 일단은 물건을 받는 것은 조달해서 받으셨잖아요.

조달도 일부 있고 입찰에 의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업체가 없는 데도, 개인한테 마음대로 줘서 하라고 할 수 있나요?

개인 업체에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만약에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조달이나 입찰을 받는 업체 명단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과장님, 59억이란 돈이 사실 우리 기획실장님 36-7년 동안 공무원 생활해서 퇴직을 하시는데 1, 2억 돈이란 것, 과장님도 얼마 안 있으면 퇴직하시겠지만 사실 굉장히 엄청난 액수거든요. 물론 투입을 해서 의성군에 발전을 위하고 어른들을 생각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개 민원이 들어 왔을 때는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지요?

예.

이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뭐를 말씀하십니까?

보수나 설비…….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요?

예.

혹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촌에 어르신들이 1년에 거의 10개월 이상을 경로당에서 생활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경로당 환경 개선은 필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열 분의 어르신들이 각자 집에서 노시면서 전기를 사용하거나 난방을 하면 그 연료비 보다가 경로당 한 군데 모여서 노시는 것이 아무래도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도 나은 것이고 어르신들이 모여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활하는 것이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것은 저는 대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과장님, 2년도 안 된 시설물이나 씽크대 같은 것, 전자제품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수리가 가능한 부분은 수리를 해서 쓰도록 해서 하지 무조건 공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2년밖에 안 되었다 손치더라도 꼭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차피 돈 들여서 고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집에서 김치냉장고가 2년도 안 되었는데 교체하시겠어요? 수리해서…….

수리해서 쓸 수 있다면 상황이…….

그런데 만약의 경우 수리를 안 하고 교체를 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집에 쓰는 물건이라고 하면 당연히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일단 수리 의뢰부터 안 하겠습니까? 2년밖에 안 되었다 손치더라도 수리부터 해서 불가능하다면 부득이하게 교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를 저한테 다른 것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결위 끝나기 전에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요?

오늘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읍면의 자료를 다 받아야 되는데…….

예결위가 오늘 24시 전에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이 명시는 되어 있지만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내일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시간 내에 자료를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기획실장님 잠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실장님…….

실장님, 연일 말씀하시다시피 코너로 모는 것 같은 느낌에서 짐이 많이 무거울 줄 압니다만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제 그저께 제가 군정질문을 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군수님이 정확한 답변을 안 하셔서 다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관내에 언론인, 그리고 방송 홍보비 내역서, 오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못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방송, 그 다음에 언론 중에서도 신문, 잡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전체 건별로 나누면 200건이 넘는다고 봅니다. 그것을 그렇게 내역별로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집계는 지난번에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총계는 드렸습니다만 개별사항은 그래도 위원장님이 꼭 필요하시면 모르겠습니다만 웬만하시면 조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못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충분히 실장님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군수님한테도 분명히 질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료를 최대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거지요. 만들기는 지금 와서 빼고 더하고 하실 겁니까? 만들기는 뭘 만들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 딱 한 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은 이제 퇴직도 얼마 안 남겨두셨는데요. 가시면 그만이겠지만 저는 제가 어제 그저께도 온 군민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래도 뭐…….

아니, 이것을 받는 즉시 제가 죽어야 된다며, 그러니까 제가 목숨을 걸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해소를 못 하고 그냥 뒷걸음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주세요. 오늘 예결위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군민들한테 사실을 알리겠습니다. 언론인, 언론을 말하자면 신문, 잡지, 기사로 나갔는데 지출된 내역서 하고 방송 홍보, 전부 총괄해서 예결위 마칠 때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그래야지…….

홍보비가 이 만큼이나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료를 봐야 삭감을 하든지 어쩌든지 할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고 이야기할 겁니다.

다 되었어요? 위원장님, 물어보고 궁금한 것은 다 했으면 우리 예결특위 안을 심사하는 것이 어떻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바로 회의 진행 절차를 밟아서 그냥 하겠습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바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자료가 와야지 홍보비 지출을 마땅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예결위 심의를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상입니다.

임태선 위원, 지금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우종우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도 맞고 또 지금 위원장으로써는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이걸 오늘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고 나중에 각 위원님들이 의심나거나 꼭 할 것은 따로 자료를 제출받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광우 위원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배광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배광우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