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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4회 제1차 본회의2015-10-15

김경애 의원 프로필 보기 →

달호

이달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2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김순분, 배영백 두 분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 깨끗한 농촌 만들기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경애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깨끗한 농촌 만들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경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의원

김경애 의원입니다. 「고령군 깨끗한 농촌 만들기 운영 및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민의 환경의식 제고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령군 명품 농산물의 브랜드 상승․유지와 건강개선을 위한 깨끗한 농촌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는 ‘환경지도자’ ‘정비대상’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하우스 이용 재배지역과 인접지역, 들녘 및 해당 지역주민 등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군수의 사업에 대한 종합 조정, 실행계획 수립․ 시행과 군민의 사업에의 적극 동참 등 책무를, 안 제5조는 군수는 본 사업의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군수는 정비대상의 들녘에 적재, 무단 투기·소각방지 등을 홍보·계도 하고 군민은 실행계획에 따라 적극 실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각종 농업 보조사업의 대상자 선정시 반영할 수 있는 등 실천운동 전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군민은 실천운동 전개에 적극 참여,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각종 장비,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군민 참여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환경지도자의 위촉ㆍ운영, 임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비, 물품 등의 지원, 우수한 환경지도자에 대하여 표창,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환경지도자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는 실천운동에 관한 사항을 사업계획에 명시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하며, 군수는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해당 보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반영할 수 있다는 사회단체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안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는 깨끗한 농촌 만들기 정착을 위한 들녘환경심사 위원회의 설치, 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회 해촉, 회의, 위원회의 실비지급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는 고령군 깨끗한 농촌 만들기 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실무를 조정·협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축에 대하여, 안 제18조는 고령군 깨끗한 농촌 만들기 추진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함을, 안 제19조는 협의체 구축과 고령군 깨끗한 농촌 만들기 사업의 확산을 위하여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는 정비대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단속을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 드린, 「고령군 깨끗한 농촌 만들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2016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 획 감 사 실

10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민원과, 재무과 순으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부서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류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신 기획계장입니다. 김진수 공보계장입니다. 석성철 예산계장입니다. 전우수 감사계장입니다. 권중수 법무통계계장입니다. 박차헌 규제개혁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2016년도 전 직원이 열심히 합심해서 일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의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이영희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보면 대가야 고령 매거진 발행에 있어서 1억 8천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희

류정희기획감사실장

예.

이영희의원

한 달에 1,500부 하면 한 장에 1천 원씩 되던데, 이것을 1년 동안 하면서 이것 말고는 다른 홍보지는 안 합니까?
정희

류정희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계에서 반회보를 발행해서 전세대에 배부를 했었고, 공보계에서 고령 소식지라고 해서 칼라회보로 일년에 두 번 발행한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반회보지는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만 내용이라든지, 지면이라든지 등의 수준이 많이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반회보를 전체적인 행정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정보지의 역할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올려서 회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한번 시험적으로 원래하던 방향을 바꿔보자 해서 행정계에서 두 차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번에 나갔던 사이즈가 너무 크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 여론을 파악해보니까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의견을 모아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공보계에서 하는 고령 소식지와 반회보를 합해서 한 가지로 통일해서 새롭게 한번 다른 자치단체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일단 9월에 해봤더니 생각 이상으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합해서 하나만 여러 가지 하지 말고 한 가지만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영희의원

예, 좋은 “안”인 것 같고요, 저번 추경에 넉 달밖에 안 남았는데 3,800만 원 예산에 2,200만 원 우편료가 있었거든요? 그건 좀 너무 많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통괄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13쪽에 보면 전략적, 능동적, 입체적 군정홍보 추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언론사에 홍보비를 이제는 기획감사실에서 통합 관리 운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희

류정희기획감사실장

예.

이영희의원

그러면 고령군 홍보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총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희

류정희기획감사실장

2015년도를 기준으로 했는 것은 기획실, 관광진흥과, 센타 실과소별로 예산이 필요했다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모아보니까 한 4억 1,500만 원 정도를 2015년도에 책정해서 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각 부서에서 하던 것을 공보계에서 총괄해서 모아서 하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렇게 하면 좀 효율적일 것 같습니까?
정희

류정희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이 각 실과에서 하다 보니까 내용의 중요도 판단이라든지 또는 언론사가 서른 개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균등하게 하는 부분이 좀 어렵고 어느 언론사는 어느 쪽에 강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맞춰서 전략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 공보계에서 총괄하면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예, 이제 이것저것 하지 않고 한 곳에 모아서 하면 효과적이고 예산절감도 되면서 효과 있는 홍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군정 홍보에 효율적이게 되고 언론사와도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산동 대가야 고분군에 대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려고 있는데 저희들이 국외연수에서 많은 것을 보고 왔는데 그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각국에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 그것도 중요한데 조금 낮게 생각해 보면 저희들 주민이 과연 박물관에 와서 얼마나 많이 봤으며 시행하고 있는 문화누리라든지 수영장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을 다른 외부에 알리려고 홍보비를 많이 쓸 것 이 아니라 우리 군민이 먼저 보고 알아야 누가 와서 물어도 군민이 다 관광 홍보 대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물으면 내가 먼저 고령군에 알아야 외부 다른 시.군 사람들이 물었을 때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외부에서 와서 택시를 탔는데 고령에 가 볼 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도 홍보를 좀 해야 됩니다. 택시 기사들도. 고령에 갈 때가 어디 있습니까? 볼 것이 뭐 있다고? 이런 말은 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정말 한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 알리는 것도 좋고 세계에 알리는 것도 좋지만 첫째 우리 지역 주민이 우리 고령군에 대해서 정말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런 방안은 없는지?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류정희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굉장히 지당하신 말씀이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문화 관광업무를 보던 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현행법에 선거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화되어있다 보니까 군민들 특정 다수를 전체로 해서 관광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면 교통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간식을 준다든지 하는 것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없이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돈을 내고 교육을 받으라고 하면 참여하는 군민들이 많이 없다보니 그런 것을 생각해서 선관위에 문의를 했었는데 선관위에서 전체적인 주민들을 대상하는 그런 홍보비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 들어 택시 기사 같은 경우 단적으로 지목 한다면 이런 부분은 특정한 어떤 업종에 근무하시는 그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한번 별도로 여러 가지 가능한 부분을 연구해서 주민들이 관광자원화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보겠습니다.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련부서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영희의원

네,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꼭 돈을 지원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좋겠지만, 각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모임이 있을 때 가서 슬라이드 라든지, 가지고 가서라도 물론 알겠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교육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면 좋은데 보려면 차도 필요하고 밥을 먹어야 되고 하니까 그 예산이 필요한데 단체 모임이 있을 때 공보계, 관광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도록 검토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현장 방문도 가능하면 눈으로 봐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희

류정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보면 고령 발전 비전2020 수정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현재의 비전2020 기본 계획을 수립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정희

류정희기획감사실장

현재 2006년도에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김경애의원

근 9년이 다 되었네요?
정희

류정희기획감사실장

예, 한 십 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김경애의원

변경할 시기는 되었지만 사업비가 4,000만 원인데 이 사업 기간이 1년인데 어떤 내용으로 수정하려고 하시는지?
정희

류정희기획감사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울 당시는 이명박 정부 시대에 광역경제권을 부르짖던 시대에 수립했습니다. 행복 생활권으로 박근혜 정권으로 바뀌면서 지역에 대한 지역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야 되고 민선 6기에 들어와서 도정과 군정을 중점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들이 미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정부의 예산 지원하는 방식이 옛날 과거에는 하향식으로 지시 형태였었는데 요새는 상향식으로 자체적으로 개발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고유의 업무로 하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현재 만들어져 있는 계획 자체를 수정할 필요성을 시기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국정과제나 말씀드린 주된 정세를 반영해서 그냥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군관리계획도 세우거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발전, 농촌발전 계획도 세우고 이런 것을 같이 포함하는 전체적인 계획으로 수정할 필요성을 느껴서 신규 사업으로 제안했습니다.

김경애의원

예, 2006년도에 했으면 근 10년,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변경해야 될 그런 시기도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으로 추진하는 만큼 주민들의 요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게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의원

33쪽에 보면 고령군민 슬로건 및 캐릭터 변경 추진 관련입니다.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희

류정희기획감사실장

예.

김경애의원

캐릭터, 슬로건을 활용하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많이 사용함으로써 지역의 대표성과 상관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캐릭터가 만든지 되었잖아요?
정희

류정희기획감사실장

예.

김경애의원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 군민들한테 익숙해져 있지 않나 싶고, 기존 사용되고있는데 굳이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 업체 용역을 줘서 변경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기획감사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슬로건 같은 경우는 고고고 고령되어 있고 캐릭터는 가야돌이라고 해서 행사를 위해서 있는데 2013년도에 군민 삶의 질에 대한 여론 조사를 했는 적인 있습니다. 그때 캐릭터와 슬로건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슬로건이 29%, 가야돌이는 32%가 나왔고 고령군 이미지에 부합되어 있는 정도는 어떤가 하는 데는 슬로건은 12%, 가야돌이는 15%.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성은 어떤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22% 정도 나왔습니다. 타지역하고 타시군하고의 차별성으로 볼 때 우리 캐릭터나 슬로건은 어떤가 했을 때 12%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제가 와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신규 사업으로 할 것이 없나 하다가 이것을 함께 의논하게 된 이유가 현재의 슬로건이나 캐릭터가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고령을 대표하기에는 대가야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세련미라든지 심의적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시군에서도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보통 캐릭터가 2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 모양하고 몸통 모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거의 비슷비슷해서 차별성이 없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적으로 새로운 단순한 캐릭터나 슬로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웹툰에 활용한다든지 네이버 웹툰이나 다음 웹툰에 활용한다든지 실질적으로 5,000만 원을 들여서 10년을 쓴다면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계산을 해봤는데 만약 새로한다고 해서 새로한 것이 잘 된다는 보증은 없습니다. 하다가 보면 실수도 하는데 잘된다면 웹툰에 한 건만 대박이 나도 10억, 20억의 효과를 얻는 그런 캐릭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지역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캐릭터를 지역에 한정된 업체가 아닌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면 어떨까하는 그런 심정으로 신규 사업을 만들어 봤습니다.

김경애의원

예, 실장님 생각도 그렇지만 이것이 가야돌이 만든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정희

류정희기획감사실장

가야돌이는 200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김경애의원

2001년도요?
정희

류정희기획감사실장

예.

김경애의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한테 고고고 고령하는 슬로건이 많이 익숙해지려는데 또다시 다른 것을 만드는데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데 한 번쯤 변경해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괜찮지 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해보시기 바라고 총무과에 업무보고를 보면 1억 원의 사업비로 가야돌이 캐릭터 응용한다는 것이 있거든요, 친숙한 콘텐츠로 기획․제작한다면서 사이버 세계에 대가야 관광 캐릭터를 개발 보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정희

류정희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아마 총무과에서는 저희들이 캐릭터를 바꾼다는 것과 상관없이 현재 캐릭터를 가지고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는 사업인데 만약 저희들이 캐릭터 변경사업이 실행된다면 총무과하고 시기를 조절해서 새로 개발된 캐릭터로 콘텐츠를 개발하면 상충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애의원

사업의 필요성이 있기도 하지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서 간에 협의를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순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가야 고령 매거진 발행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제2회 추경시에 총무과에서 대가야 소식지 발행을 그동안 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편집 방식을 바꾸고 용지도 고급화하고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이장, 반장에서 우편배달 방식으로 바꾼다면서 당초 예산을 1,7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시행을 1년도 해보지 않고 내년에 1억 8,0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현재 반회보 편집체제를 조금만 더 보강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바꿀 필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당초 반회보 제작은 한번 만들 때 600만 원 정도 들여서 만들던 것을 1,100에서 1,200만 원 정도 두 배정도 화보집 형태로 한다고 두 달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보 형식으로 고령 소식지를 1년에 두 번 만들었는데 그 예산 역시 한번 만들 때 1,000만 원 이상 들었습니다. 만들어보니까 화보 형태로 했던 것이 약간 고령 소식지와 비슷한 그런 느낌의 사이즈나 그랬고 우선 주민들이 받아보신 분들이 대부분이 너무 크다 신문처럼 불편하고, 중요한 내용이면 보관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다른데 보니까 이런 면도 있다 이런 부분은 수렴을 했습니다. 군정 전체를 의견을 나누면서 공보계와 행정계의 일을 합쳐서 두 개할 필요가 뭐 있나? 한 개로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사이즈가 너무 크다고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사이즈를 실용적으로 전국 사료를 다 얻어서 보니까 주로 그 규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이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험적으로 해봤습니다. 올해 10월, 11월, 12월 세 달 남았는데 한 세 번 정도 더 해보고 반응이 좋은 의견들을 모아서 내년에는 어차피 하나 홍보지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행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합니다만 개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집집마다 다 알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제는 구성원들이 균등하게 골고루 군정의 작은 것까지도 어떤 사람은 큰 양이 필요하지만 어떤 주민들은 아주 조그만 양이 필요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뒤에서 달력까지 한번 내봤습니다. 이번 시안에는 달력을 내봤습니다. 매달 달력을 내어서 매일 일어나는 중요한 행사까지 기록을 해봤는데 그런 것들은 아주 피부에 와 닿는 정보지로써 격상시켰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습니다. 종이질을 좀 낮추고 이번 보다, 이렇게 하다보면 돈이 그 정도면 될 것 같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9월에 구입된 종이질로 하면 돈이 덜 들더라고요. 좀 더 알아보고 시간이 있으니까 최대한 예산을 줄이면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김순분의원

그러면 1년이나 해보고 하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14쪽에 고령군 4계 화보집 발간은 사진을 찍어서 고령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다는데 이것을 고령군을 다 알릴 수 있는 달력으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류정희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001년도 10년 전에 처음으로 기획실에서 달력을 만들어서 향우들에게 배부해본 적도 있었고 이번에도 그런 생각을 저희들 욕심으로는 내고 있습니다. 벽에 걸어놓고 매달 매달 고령을 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선거법상 저촉 되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신규 시책을 할 때는 반듯이 선관위에 가서 선거법을 확인해서 하거든요.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직원들이 찍고 있는 사진들은 주로 행사성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까 전문적인 작가보다 실력은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그러면 화보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기획을 해봤습니다.

김순분의원

화보는 괜찮고 달력은
정희

류정희기획감사실장

예, 달력은 선거법에 저촉되어 아예 시책자체를 만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김순분의원

고령 홍보가 되는데 달력을 하면 사계절을 찍어서 하면
정희

류정희기획감사실장

달력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달력을 몇 개만 만들면 괜찮은데 달력을 만들면 출향민이나 동네 주민들한테 배부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배부 부수를 작게 만들면 의미가 없거든요. 달력을 만든다면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의 가정이나 출향민들 외부에 고령이 이렇습니다. 라고 알리면 되는데 그 자체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순분의원

그러면 선거법에 저촉되면 고령군을 알리는 다른 것은 못하겠다 그죠?
정희

류정희기획감사실장

제작해서 만들어서 보내는 것은 선거법에 힘이 듭니다.

김순분의원

다른 선거법에 안 걸리도록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정희

류정희기획감사실장

달력을 열두 달해서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달력을 만들면 제일 좋겠다 했는데, 올해는 기업체에서도 안 만들고 달력도 귀하고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김순분의원

농협이나 이런 데는 되는데.
정희

류정희기획감사실장

예, 군은 안 된다고.

김순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남부내륙 고속철도 조기 착공에 있어서 올해 실시 설계가 들어갑니까?
정희

류정희기획감사실장

예비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지금요?
정희

류정희기획감사실장

예.

조영식의원

비고란에 보면 두 개 철도가 만나는 교체 지점 고령에 역사 건립. 말이 있습니다. 남부내륙 고속철도 말고 또 하나 철도가 따로 지나갑니까?
정희

류정희기획감사실장

대구시에서 광주까지 하려고 하는 계획

조영식의원

계획에 만나는 지점이다.
정희

류정희기획감사실장

예.

조영식의원

만약 계획대로면 역사가 여기 서는 것은 유리할 것 같은데 지금 김천에서 출발해서 거제까지 가는데 성주, 합천에서도 역사를 세우려고 엄청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 고령군에서는 따로 역사 유치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기획감사실장

각 자치단체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처음에 철도를 만들자 할 때는 다 같이 동참을 했는데 만드는 예비 타당성 과정에서는 역사는 “우리 고령도, 우리 합천도”이런 식으로

조영식의원

지나가 버리면 헛일이죠.
정희

류정희기획감사실장

역사 위치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적으로 가시적으로 하는 것은 계획을 갖고 있고 눈에 띄지 않게 부군수님께서 지난주 지지난 주 국토부에 계속 방문하셔서 왜 역사를 고령에 둬야 되는지를 그런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맞추어서 가시적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조영식의원

선자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꼭 고령 중심부가 아니더라도 성주 고령 인접지역, 합천 고령 인접지역에라도 역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보” 만들 때 고령을 통과하는 보가 두 개나 있지 않습니까? 달성보 그다음 강정보. 결국은 늦장을 부렸는지 대책을 잘 못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강정보 뒤에 고령 이름 하나 붙였습니다. 그것을 성과라고 얼마나 자랑을 했습니까? 다리 통과도 못하는 것을. 그런 누를 안 범하도록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기획감사실장

예, 유독 합천과 성주가 신경전이 벌어진 사항이라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성주하고 고령이 유력하다는 말입니까?
정희

류정희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성주 쪽에서도 역사를 건립하려고 하고 합천 쪽에도 건립하려고 하고

조영식의원

우리는 양쪽 인접 지역이라도 하게 되면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희

류정희기획감사실장

예. 여러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좀 추진해주시고 23페이지 보면 대장경 실크로드 조성 사업에 총 사업비가 49억 원인데 올해까지 돈 투자가 다 되었네요? 기투자된 것이 42억 원, 올해 2015년도에 7억 원. 49억 원이 다 투자되었는데 탐방로 조성 완공은 내년도 12월 이네요?
정희

류정희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예산이 2분의1 정도 투입이 된 상태고 하다보니까 건물을 짓고 이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구간 구간이지, 합천하고 성주 쪽의 구간이 우리 고령 구간은 문제가 없습니다.

조영식의원

고령 구간은 다 되었습니까?
정희

류정희기획감사실장

다 100% 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점이 없이 진행하면 되는데 성주하고 합천 쪽에서는 국립 공원 쪽에 그 구간이 연결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생겨서 변경을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획 중 기간이 좀 많이 길어져서 내년 연말까지 공사 진행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조영식의원

내년 연말까지 다 못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 고령 구간이라도 내년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리고 건전 재정을 통한 부채“0” 올해 10억 원 갚고 내년에 10억 원 갚았는데 빚이 없다는 말이죠?
정희

류정희기획감사실장

예.

조영식의원

이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정희

류정희기획감사실장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꼭 부채 “0”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캐릭터, 슬로건 문제를 여러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꼭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기보다 우선 군민들한테 제한을 공고 받았으면 어떻겠습니까? 받아서 전문 업체에 다시 용역을 준다든지 군민들 의사가 중요합니다. 비등한 예로 우리 선관위 앞에 있는 말머리상 그것이 비난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용역을 줘서 군민들에서 나왔으면 누가 아무도 비난할 사람이 없겠죠? 이런 부분도 먼저 기간을 두고 군민들한테 시안을 받아서 용역 업체에 줘서 다시 만들든지 군민들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 짧게 해주십시오.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 자료 중에 해마다 제출되던 국도비 확보 현황이 이번에는 누락되었습니다. 올해 국도비 확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정희

류정희기획감사실장

예,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배영백의원

2014년도 비해서 2015년도
정희

류정희기획감사실장

2016년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과부분을.

배영백의원

성과부분. 14년도에는 86억 원이 적게 확보되었거든요.
정희

류정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18쪽에 공직기강 특별감사를 특별한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 감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무 시간 중에 사업자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고 일상감사 운영 내실화에서 혹시 일상감사 실적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중점적인 사항이 여기 보면 잘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로 부례 지구에 관광지 개발사업하는데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되니까 성토하는데 13억 원이 따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도 없는데 앞으로 도로 확·포장하는 비용 이런 부분이 일상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31쪽에 예능 및 드라마 제작 지원을 통한 고령군 홍보 지난 프로듀사에서 본 의원 생각에는 큰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업을 하신다면 노출시간이 얼마되고 방영 시간이라든지 정말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검토를 좀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류정희기획감사실장

예.
달호

이달호의장

예,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 민 복 지 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회의계속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이호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삼용 희망복지계장입니다. 이용석 통합조사계장입니다. 여해동 생활보장계장입니다. 김순이 사회복지계장입니다. 김명옥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주민복지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의장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복지실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예, 배영백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 업무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추진에 여성 아동부분이 문화누리로 이관되었습니까?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예.

배영백의원

문화누리라는 시설을 운영하는 주부서라 생각하는데 사회복지 업무를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부서가 아닌데 그쪽으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9쪽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부분에서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가 주민복지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예.

배영백의원

이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그 시설이 거기에 있다고 해서 업무 자체를 이관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물론 그런 생각을 하실수가 있겠습니다만 여성계는 주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취미, 교양부분이나 이런 업무를 많이 해왔고 물론 우리부서에서 희망복지계에서 아동 비전형성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일부기 때문에,

배영백의원

그것을 일원화해야 되지 전문부서도 아닌데 사회복지업무를 문화누리관에서 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예, 물론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부서 간 업무추진은 협조를 하면 큰 무리 없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2쪽에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대책에서 지난 10년 동안에 100억 원 이상을 투입했는데 탈 수급했는 분이 19명 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이 조례로 제정되어서 주민들이 조금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화장장이 있는 지자체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올해 예산을 5,400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화장장이 없는 성주, 합천, 청도 인근 지자체는 어떤 식으로 혜택을 주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지금 도내 화장비를 지원하고 있는 데는 8개 시군입니다. 우리 도내에. 방금 말씀하신 청도하고 인근 군위하고 일부는 지원을 하는데 대부분이 우리처럼 해당지역 이용주민들이 화장비를 지급하는 것을 제외하고 50%를 지원하는 것이 거의 다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수준은 그 정도 됩니까?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예.

조영식의원

그 계속해서 화장율이 높아지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더 지원을 많이 해주면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화장장을 설치할 수 없는 우리 고령군에서는 주민들한테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자활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비를 2,000만 원을 계획해놨습니다.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예.

조영식의원

꼭 연구 용역까지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활센터 직원이나 담당 공무원이 잘 되고 있는 지자체를 견학해서 개선방안을 찾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예,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배영백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자활센터가 설치 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사실 탈 수급이 19명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활기금도 우리군에는 3억 2,000만 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상반기에 포항하고 일부 2개 시군을 견학 했는데 지역자활센터는 앞으로 탈 수급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한이 제한 없이 하다가 2013년도부터 적용해서 3년 이내에 탈수급을 해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3년 이내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정말로 지역자활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연구 용역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응 능력이 없는 사람을 2~3년 있다가 의무적으로 탈 수급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많을 것 아닙니까?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예, 안 그래도 그것이 문제인데 금년 연말에 기한이 도래되는 사람이 13명 정도 됩니다. 50몇 명 중에 13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다른 쪽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조금 젊은 부인 분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4~5명 정도는 취득을 하게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개별 특성에 맞게끔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예, 강제로 탈 수급이 되어라도 최소한의 생계에는 지장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순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9페이지에 저소득 노인 식사 배달 및 무료 급식소 운영이라는 것은 적십자회하고 새살림회하고 새마을하고 하는데 무료급식소는 어딥니까?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무료급식소는 옛날 구보건소

김순분의원

예.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리모델링해서 공동 급식소를 해놨습니다. 현재 새살림봉사회하고 고령군 새마을회에서 하는 것은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배달을 하고 적십자에서는 거기서 무료 급식을 합니다.

김순분의원

예, 하는 것은 봤습니다. 봤는데 적십자에서 하던데 노인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모자랄 때도 있었습니다.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예.

김순분의원

그 배달, 급식을 각 마을별로 배달합니까?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아닙니다. 개인별로 대상자가 다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마을에 개인별로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개인 집에 가져다줍니다.

김순분의원

집에 가져다 줍니까?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예.

김순분의원

반찬은 아니고?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반찬입니다.

김순분의원

반찬이죠? 반찬봉사죠?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예, 반찬입니다.

김순분의원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나중에 할 때 너무 노인분들이 많이 오셔서 밥이 없어서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없도록 해주세요.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모자라면 짜장면이라도 시켜드리겠습니다.

김순분의원

그날 모자라서 그런 것을 봤습니다.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이영희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20쪽에 보면 화장장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고령에 화장장을 설치할 그런 계획은 한번 안 세워 보시겠습니까? 이제는 인근 지역에 없고 대구시가 포화 상태고 화장률이 60% 이고하니까 우리 고령에도 생각해 볼 때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안 그래도 쌍림에 신곡 2동 주민 두 사람이 얼마 전에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물론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보면 도립 화장장이 지금 9개 시군에 화로가 29개가 있습니다. 29개 있는데 연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29,000구 정도가 되는데 현재 16,000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를 빼고 했을 때 현재 당장 화장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데 지난번에 주민들이 오셨을 때도 장기적으로 검토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영희의원

그쪽에서 해보면 안되는지 제안이 들어왔습니까?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예, 그런 이야기를 하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장기 과제로 검토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화장장하면 종합장례시설로 가야되지 도내 시군에 9개 시군 화장장은 전부 적자입니다. 전부 적자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예산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화장만 할 것이 아니라 묘지까지 같이 연계를 해서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종합 장례시설로 종합적으로 장기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우리가 대가야 희망 플러스 사업이 생겼습니다. 모금운동에도 참여하고 나눔 문화도 확산되고 있는데 제도적인 보호나 지원이 어려운 사람들게 지원하는 좋은 사례인데 2018년 6월까지 모금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본 사업을 중단합니까? 그때 가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할 것인지?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사실 이 사업은 도내에도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많지 않습니다. 몇 개 시군밖에 안되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고 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2018년 6월이라고 목표금액이 있는 것은 현재 군수님 민선 6기 시점이 그렇다 보니까 표현을 그렇게 해놨지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이영희의원

예, 지금 고령에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영희의원

하고 있는데 그렇게 중복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중복 지원한 사례가 한건 있었습니다. 한 건 있어서 공동모금회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희망플러스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서 중복지원이 한 건 있어서 그건 환수를 했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랬습니까? 좋은 제도 앞으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영희의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민 원 과

11시 24분

11시 29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계속사업 중에 변경된 부분과 신규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양해장입니다.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민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재호 민원계장입니다. 장병욱 토지관리계장입니다. 구동림 지적계장입니다. 이동호 지리정보계장입니다. 최영채 종합건축계장입니다. 김종백 주거개선계장입니다. 끝으로 심재환 위생계장입니다. 그럼 2016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민원과)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의장

민원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의원

예, 조영식 의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년 직원 친절도 모니터링을 하지요?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올해도 4월 1일에서 17일까지 보름이상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나온 결과가 있습니까?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 하는 이유가 각 부서를 순위를 줌으로써 친절도라든지 민원처리 속도라든지 조금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예, 올해 4월 1일에서 17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친절한 직원이 어느 부서에 몇 명이 있었다 또, 불친절한 직원이 어느과에 얼마가 있었다 라는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습니까?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어느 과에 몇 명 있었다 이런 데이터는 안 나오고.

조영식의원

안 나오고.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용역을 줘서 했는데 과가 1순위냐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그렇게 합니다.

조영식의원

전체적으로 순위만 매겼다 이말이죠?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족한 점이 어떤 것이 부족하더라 그에 대해서

조영식의원

그런 것 보다 개별적으로 어떤 직원은 업무를 해박하게 잘 알고 친절한 응대로 대해주더라 어떤 개인적인 정보도 수합해서 잘하는 직원은 포상도 좀 하고 업무도 미숙하고 불친절한 직원은 교육도 특별교육도 시키고 하는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내년에는 그것을 참고해서 연말에 민원시상이 따로 있습니다. 할 때 반영해서, 또 홈페이지에 친절공무원이 뜹니다. 전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시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잘하는 사람은 물론 포상을 해야 되겠지만 못하는 사람은 특히 집중교육을 하던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얼마 전에 10월 4일 교촌에서 실시한 MTB 대회했죠?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조영식의원

그때 아마 요식 조합을 통해서 사람이 한 천명 정도 오니까 큰 식당을 스물다섯 개 정도 선정해서 음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요식 조합을 통해서 그날이 일요일인데, 일요일에 안쉬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수 업소

조영식의원

스물다섯 개 했다면서요?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스물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그 업소가 하고 있으니까 전달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MTB 주최측에 통보되어서 아마

조영식의원

했는데 요식 조합에서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각 업체에 연락을 해서 준비를 하라. 한 식당에 한 50명, 60명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큰 식당을 선정해서 통보를 했는데, 식당에서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서빙 할 사람도 구하고, 음식 식재료도 준비하고. 다 해놨는데 막상 당일 식당에 안 갔나봐요? 업주들이 화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화살이 요식 조합으로 막 날라갔어요. 그때 우리 의원님들은 해외연수 중에 있었고.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갔더니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며?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고 식당을 지정할 때는 당장 업주측에서는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요식 조합에서 통보가 오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군에서 미비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대회측하고 식당측하고 직접 통화도 하게 해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그 문제 때문에 주최측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저도 걱정이 돼서 배정을 해서 하면 안되느냐? 음식을 한 50명이라도 가야되는데 한군데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했는데 교촌치킨 주최측에서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과 한참 이야기하다가 결국 안됐습니다만, 단체로 오는 것은 홈페이지에 띄워서 그 사람들이 스물다섯 개 업체 같으면 스물다섯 개 업체를 다 띄워줍니다. 띄워주면 자기들이 선정해서 어디를 가느냐, 개인별로 오는 것을 해달라고 그쪽으로 이야기했는데, 어려웠습니다. 저도 대회를 나가봤습니다만 그쪽에는 이런 식으로 안 하고 한 곳에서 모아서 하는 입장이고. 내년에는 저도 들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골고루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주최측하고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렇죠? 다 준비해 놓고 허탕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했는 집은 홍천뚝배기 이집은 300명 이상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또 공교롭게 장날입니다. 10월 4일이. 그렇다 보니 시장으로 다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요식 조합의 부탁을 했는 것은 군에서 했을 것이고 요식 조합에서는 MTB 주최측이나 군에서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각 업주들한테 통보를 했을 것입니다. 준비를 좀 하라고. 그런데 안오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를 비난의 여론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고 다음부터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일부러 일요일 영업하는 업소만 선정해서 했습니다. 1,500명 이상 왔는데도 아마 못 간 업소가 몇 군데 있어서 거기서 그런 소리가 있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주최측하고 잘 협의해서 가능하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수고 많습니다. 이영희 의원입니다. 대가야 관광 52쪽에 대가야 관광 맛길 조성에 대해서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10군데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고령에 있습니까?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한 10군데가 집중되어 있는 데를 그중에도 기 지원했는 것보다 지원 안됐는 업소가 많은 그 쪽으로 해서 할까 합니다.

이영희의원

여기 잘나와 있는데 고령에는 10군데 밀집되어 있는데가 잘 없다고 생각드는데?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골목을 하기도 그렇고 이래서 현재의 방향은 당초 여러 토론을 해서 아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대장하고 한식집 있고 그 인근 전체 일대를 묶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쪽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돈이 1억 원되어 있는데 효율적으로 잘 해주시고요,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추석 명절에 고령 시장 상가를 한 번 돌아보셨습니까?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저는 고령에 사니까

이영희의원

이것이 민원과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장날 말고는 너무나 한산한 것이 눈에 보였었죠? 명절 추석 전날이나 이렇게 보면 옛날 구경찰서 사거리 앞 과일 집 이런데 정말 사람이 다닐 수 없고 차가 다닐 수 없도록 복잡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석은 너무나 한산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마트 영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영희의원

대형마트는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이영희의원

고령에 시장 살리기 운동으로 돈도 많이 투입하잖아요? 시장을 살려보려고 하는데 인구는 한정되어 있는데 대형마트가 자꾸 들어오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추석 전날 시장 가서. 옛날에 공단 그쪽으로 사람이 많았거든요. 사람이 없었어요. 한산했어요. 고령이 정말 큰일이다. 시장 살리기 운동하면 뭐하고 돈 투입하면 뭐하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한참 동안 둘러보고 했는데. 대백 마트나 이런 데는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새로 생겨서 사람들이 가는 건 맞는데 그것을 자제할 방법이 없었는지? 그것도 안타깝고 소문에 의하면 합천에 대형마트를 하러 갔는데 주민들이 너무나 반대해서 못하고 왔다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령에는 아무도 제재하는 사람이 없고 관에서나 민에서나 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데 소비자는 좋습니다. 싸게 팔고 서로 경쟁하니까 엄청나게 싸게 파는 것이 많았습니다. 소비자가 좋으면 되는 것인지 장사하는 사람이 못 먹고 살아도 되는 것인지 구별이 안돼서 한번 여쭤봤고, 대형 음식점 이런데 돈을 투자하는데 기왕이면 잘 되도록 시장조사나 그 사람들의 음식 솜씨나 이런 것을 잘 보고 선정해서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저희들도 균형있게 하고 선정이 서서히 들어서면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고기를 자꾸 잡아서 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민원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 무 과

11시 40분

11시 45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계속사업 중에 변경한 부분과 신규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조재환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담당 안대원계장입니다. 재산세담당 최명수계장입니다. 징수담당 전형채계장입니다. 회계담당 임기홍계장입니다. 재산관리담당 배영식계장입니다. 그럼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재무과)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무과는 선진 재무 행정 추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의장

재무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