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정명원 의원 발언

제152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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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환경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환경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8일 경제환경국장 이경철 지역경제과장 성시규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환경자원과장 김형백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교통지도과장 박재득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성시규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산본재래시장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포역전 재래시장은 아케이드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산본재래시장은 1차적으로 현대화 시설이 갖추어졌는데 지난번에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불연재로 교체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공사가 불연재를 안 썼다고 해서 민원이 제기됐고 거기에 따라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도 저희가 세우고 그랬었는데 사업추진을 착수하려고 하니까 주민들께서 시에서 원래 공사를 잘못했으니까 책임을 지고 그동안 영업을 못한 대가를 45일치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협의가 지연돼서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 집행부가 교체됐기 때문에 새로운 대표와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재래시장은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점포가 산본재래시장은 160개 됩니다. 170여개 정도 되는데 재래시장의 특성은 점포가 쭉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화재 발생시에는 전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은 대단히 중요하다, 다른 소방호수라든가 이런 것은 다 연결이 돼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재래시장은 특히 번잡한 시간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통로가 굉장히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소재가 불연재로 빨리 교체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교체가 됐는데 발 빠른 대화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지금 산본 재래시장이 구주공 재건축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구매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특히 노재영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청 공무원들께서 지금 그쪽에서 많이 구매를 하고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시설지원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전체적인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산본 시장은 구주공 재건축이 있어서 이주를 하다 보니까 상권이 상당히 침체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재래시장 상권을 살리는 데 조금이라도 공무원들이 앞장서보자 해가지고 시장님이 앞장을 서셔서 우선 저희 간부공무원들이 나갔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서별로 날짜를 정해서 방문토록 하고 있으며 검토해 봐서 앞으로는 사회단체나 지도층에게도 협조를 부탁드릴 계획입니다.

송백중위원

전번에 중식인가 보니까 모 과장님이 직원 분들하고 그쪽에서 식사를 하고 온다고 해요. 그런데 밥 먹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계속 가는 집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거기 가서 생선도 사들고 오고, 우리 성 과장님 가서 꽁치도 사오고 말이죠, 이렇게 다양한 구매를 했을 때 우리 상인들이 정말로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효과도 가져올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여러 가지로 그네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그것 좀 팔아준다고 해서 크게 활성화는 안 되겠습니다만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그네들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런 일환으로 그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군포역전 재래시장이나 산본 재래시장이나 유일하게 군포에 2개의 재래시장이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데 담당부서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따가 자료를 요청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거기 운영이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갔습니다만 그런 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특히 건물이 지금 완공된 지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불과 만 2년 됐습니까? 만 2년도 안 됐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만 2년이 안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벌써 하자가 심각하게 발생한다는 말씀 들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비가 새고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그런 곳에서 하자가 발생되고 그래서 근로복지관 당사자들이 건설업체하고 계속해서 하자보수에 대해서 서로 논쟁도 벌이고 이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 건물은 공유재산이에요. 지금 노동단체에서 수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네들은 관리인이고 운영자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의 주체는 우리 시청입니다. 이것을 건립할 때 업체하고 시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지은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가 있을 때는 시에서 강력하게 거기에 대한 보수를 요청해야 돼요. 그냥 땜질 하는 식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만 해서는 절대 안 되고 계약조건이 있고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분야별로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죄송합니다만 업자 분들의 속성을 보면, 다는 안 그렇겠습니다만 하자보수 기간만 모면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근로복지회관이라는 훌륭한 시설을 건립했어요. 군포에 많은 근로자들 가족이나 근로자들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벌써 2년도 안 돼서 심각한 정도의 하자가 발생되고 이렇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우리 노동단체에서 업자들하고의 보수를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보다 강력하게 하자보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돼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담 직원이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고 기술적인 문제는 다른 기술직 공무원의 협조를 받더라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해서 어영부영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나중에 모든 보수에 대한 큰 짐을 우리 시에서 떠안아야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제가 군포 관내의 노동단체에 대한 데이터를 요청했는데 지금 군포 관내의 노동단체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저한테 자료를 보고한 그 내용밖에 없습니까? 이것 자료를 어디서 발췌한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22개소로 돼 있고 이 22개소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단체, 또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단체로 이렇게 조합이 전체가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합법적으로 등록된 단체다, 이런 얘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시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된 단체라는데 군포에는 1천여개가 넘는 그런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체가 있습니다만 노동조합단체는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실정입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노사가 어떤 임단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해서 노동3권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정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는 노사분규가 없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없었습니다.

송백중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하구요, 어떻든 우리가 산업평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사가 공존공생하면서 함께 잘 어울릴 때 경제는 활성화되는 것이고 또 기업 분위기도 상당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서 교량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이거든요. 그래서 더러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산업평화라든가 지역 내 기업 활성화에 대해서 노사정 안정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우선 담당 팀이 있고 담당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전담을 시키도록 하고 있고 또 수시로 현황파악도 하고 또 노조주간이 됐든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적극 참여하고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대화도 나누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노조가 보면 1년에 단위사업장에서 보통 한두 번 정도는 큰 행사가 있어요. 노동조합 창립기념일하고 노동조합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 그 다음에 전체가 하는 5월 1일 메이데이 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담당팀장님이 좀 바쁘시더라도 과장님들도 좋으시고 행사가 있을 때 가서 축하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고 이렇게 하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속의 주체가 아닙니다. 노사문제라고 하는 것은 강압적인 수단이나 이런 것보다는 서로 화해하고 화합하고 평소에 노사가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구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한 가지만 더, 이건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건데요, 유기동물 처리내역을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만 1년에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보통 몇 건이나 되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보통 사오백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몇 페이지,

송백중위원

제가 보니까 대략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거의 안락사네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작년까지는 안락사가 많이 있었고 금년에는 저희가 잘하는 사례가 알려지다 보니까 동물을 사랑하는 모임 카페에서 분양을 저희한테 많이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분양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것을 우리가 유기동물이라고 표현도 하고 방견 방묘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주인 없는 그런 동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행성 질병을 옮길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막 찢어가지고 아주 환경을 저해하는 안 좋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해서만 처리하는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것은 우리가 반상회나 이런 때라도, 특히 구도심 쪽 주택가에 많습니다. 그쪽에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유기동물을 안락사 시키는데 어떻게 이것을 안락사 시키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주사제에 의해서 안락사 시킨 다음에 그 사체는 별도로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것 소각합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게 유기동물을 처리하는데 우리가 조례가 제정돼 있나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처리하고 있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이게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송백중위원

도에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도의 지침은 이런 추진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추진근거는 법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안락사를 다 시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저희 같이 잘하는 데도 있고 또 처리하는 방법을 달리하는 데도 있고 다 틀립니다.

송백중위원

앞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기동물이 귀찮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지금 선진국에서는 동물애호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주 인명중시와 거의 맞먹는 정도로 굉장히 동물에 대해서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많습니다. 우리 88년 서울올림픽 때도 보신용을 먹는다 해가지고 한때 올림픽에 검은 그림자도 비춰지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안락사만 능사는 아니잖아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가능하면 분양을 하든지 해서 특히 애완용 동물도 많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애완용이 많고 저희 같은 경우는 동물사랑 카페가 있어가지고 어제도 관계자들이 방문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수시로 방문하면서 저희와 정보교환도 하고 저희 동물을 분양도 받아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분양실적이 아주 늘어났습니다.

송백중위원

가능하면 안락사라고 하는 것이 고통 없이 죽인다는 얘기거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생명을 끊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분양을, 물론 그런 것까지 시에서 하려면 여러 가지로 업무적으로 골치 아프고 복잡하겠죠. 본위원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서 아시다시피 GNP가 우리가 높아지고 GDP가 높아진다고 해서 꼭 선진국은 아니잖아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우리가 의식 수준이라든가 질서 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수반됐을 때 정말로 선진국으로서 우리가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언젠가는 사회의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해하시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잘 좀 신경을 쓰셔서 가능하면 안락사 시키지 말고 죽는 날까지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분양이나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랄게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꼭 군포시에서만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좀 궁금하고 또 해결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지금 군포재래시장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며칠 전에 설계서가 납품이 됐고 어제도 와서 또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우리 재래시장에 있는 모든 상인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산본재래시장이 불연재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못해서 가연재로 해서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군포재래시장은 아마 깔끔하고 좋은 불연재로 해서 멋지게 지을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적극적으로 뒤에서 그리고 빨리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한 가지 요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시장님도 좋은 제안을 해서 공직자들이 먼저 활용을 하자 해서 날도 정하고 이렇게 해서 구입하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근본적이기보다는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자는 뜻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한번 제안을 드리면 모든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행사를 할 때 상품권도 이렇게 주면서 이런 저기가 있죠? 각 단체에서 행사할 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럴 때에 우리 농협상품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 상품권을 주는 어떤 그런 제도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상품권 발행 자체가 그 전부터 검토도 됐었고 저희 같은 경우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으로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시책이 이루어졌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게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또 가끔은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는 합니다. 재래시장에 갔더니 가격이 좀 비싸다, 사실 재래시장 가는 맛은 싼 맛으로 가는 거거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이런 부분을 계도하고 상인들한테도 가격을 너무 고가로 하는 것보다도 좀 싸게 팔아서 회전율을 좋게 해서 좋은 질 좋은 상품을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계도를 좀 부탁드리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리고 요즘 주차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요즘 갑자기 우리가 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먼저는 민간단체에다 이관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념을 두지 않고 당신들이 어쨌든 좀 싼 가격으로 주차권을 판매를 해서 상인들이 이것을 많이 사다가 소비자가 오면 이 티켓을 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는 500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기면서 1,100원이 되다 보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 한 몇 천원짜리 판매하고 1,100원짜리 티켓을 준다면 사실 장사 안 하니만 못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이 꼭 교통지도과나 아니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문제만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지역 경제과에서도 함께 힘을 합해서 이 부분은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상인들이나 시장에 도움이 되는 방안은, 전체적인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고 애로사항이나 모든 사항을 의견 수렴해서 다른 부서의 일이면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고 저희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면 직접 처리하고, 이렇게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차요금문제가 그 동안은 민간단체와 상인회가 협의, 물론 위원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500원으로 했던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었는데 저희 시책이 바뀌어서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을 하다 보니까 인수인계 과정이나 모든 면에 한꺼번에 매끄럽게 다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고, 마침 교통 지도과도 같은 저희 국이기 때문에 긴밀히 협조를 해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네. 이 부분은 꼭 같이 함께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이,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해서 관에서 공무원들이 가서 단기적으로 사주고 뭐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원론적으로 주민들이 그곳에 가서 정말 살 수 있는 편리한 어떤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줬을 때 원론적인 해결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역경제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내 소관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시지 마시고 함께 연계성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시 주민들이 주차부분에서, 또 아니면 상인들이 이 주차티켓을 부담 없이 사서 소비자한테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 부분은 연계해서 꼭 잘해주실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전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창업보육센터 요즘 잘 되고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상당히 경쟁률이 세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맞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책자에는 기 졸업한 회사들 중에서 두 군데만 군포에서 하고 있네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다른 데 멀리 떠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 떠나고 있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27개가 졸업을 했는데 5개 업체가 창업을 해서 2개는 저희 관내에 있고 3개 업체는 안양이나 수원이나 건물이 입주할 수 있는 건물 조건이 좋다든지 이런 필요에 의해서 관외로 이전을 했고 다른 업체들은 폐업한 데도 있고 다른 기업과 합병된 데도 있고 그렇게 다 제각각 지금 활동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은 폐업을 한다든지 사업성이 없어서 그 사업을 종래에는 유지 못하는 회사들도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 원인도 분석을 한번 해 보셨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은 운영단체인 한세대에 맡겨서 하다 보니까 솔직히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저희 창업보육센터가 다른 시하고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분석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도산을 하거나 아니면 이 회사가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서 성공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왜 성공을 하지 못하는가도 과장님께 분석도 좀 부탁드리고, 또 기 성공하지 못할 기업이라면 우리가 이 돈을 들여서 창업보육센터에 사실 입주할 수 있는 여건도 그래야 기반이 된다는 얘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이것이 장래 희망이 있을 것인가, 아닌가도 면밀히 검토한 연후에 이분들을 입주하게 해야지 그냥 아무나 이렇게 입주하다 보니까 27개 업체가 지금까지 들어가 있었지만 결국 성공한 기업은 5개 업체밖에 안 된다는 결론에 부딪히는 거잖아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도 사실은 창업보육센터가 다 저희 시처럼 운영이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서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는 자체적으로 저희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보육센터인데 지적해 주신대로 사후관리까지 제대로 못 해오다 보니까 정말 성공해서 우리 관내에서 조업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기여를 하는 건 불과 2개 업체밖에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보육하는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그 3년 동안 기술지도나 이런 것은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만 생각을 해왔었는데 앞으로는 사후관리까지도 더 철저히 해서 정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네, 맞습니다. 그냥 우리가 한세대학교에다 위탁을 했다고 해서 그냥 관망하는 그런 걸로만 보시지 마시고 중간 중간에 이 기업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개발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 상품이 성공할 수 있는 상품인가도 중간 중간 점검해 주시고 또 성공한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이 관내에 입주를 해서 그분들이 지지기반이 돼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후관리까지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행동과 이론에서 많은 차이가 생겼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론과 행동이 정말로 딱 맞아떨어지는, 모든 결과로 나와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현재 입주하신 기업들이 정말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한세대학교에서는 제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개발여건에 대해서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 본위원은 한세대학교에서 맡아서는 하지만 모든 제품 개발이나 모든 그런 부분 있어서는 조금 역량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사항도 확인을 해 보니까 기술자문단이 한세대 교수로 10명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경영자문단이라 해서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해가지고 9명이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내용을 저희가 직접 사실적으로 확인은 못 했지만 그래도 그 담당 관계자가 잘하고 있다는 보고는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확인까지도 해서 실질적인 그런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정동이 사실 무주공산이나 마찬가지 같은 기분을 받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당정동이 어떻게 변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 동안은 당정동 공업지역에 대해서 기업체나 이런 것도 자연발생적으로 공단이 형성이 됐었고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기업체가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쪽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성공을 거뒀다면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SK벤티움, 저희가 구획정리를 하고 도로를 건설하다 보니까 교통이 편리해지고 큰 기업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깨끗하게 운영이 아주 잘 되는 걸 봤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미흡하다 해서 저희가 공업지역 산업 재배치, 재정비 뭐 이런 사항을 추가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대우전자가 SK벤티움처럼 그런 저기를 짓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이 저희 사실 기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조금 늦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업체들이 떠나가거나 하면 사경제, 부동산에 의해서 땅을 매매를 하든지 건물을 매매하든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조치로 토지관리과나 건축과나 이런 데 관계민원을 신청한 다음에 나중에 공장이 입주하게 되면 저희한테 허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보에 상당히 어두웠었고 그런데 대우전자가 있던 자리는 인천송도지구로 다 이전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지역에는 다시 땅을 분할해서 다른 기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군요. 사실은 사실인네요. 대우전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동산 업자가 지어서 저기한다는 그거네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겁니다.

양재숙위원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군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것은 타당성이 맞는다고 하면 시에서 저기를 해 주시겠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당정동이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과나 개발과, 지역경제과가 항시 만나서 대화는 하시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어느 정도의 대안은 나와 있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일단 작년에 용역단계를 거쳤었는데 공업지역정비팀이 도시개발과에 신설되다 보니까 거기서 업무를 하고 있고, 같은 5층에 있습니다. 바로 이웃에 있어서 담당 계장들이 서로 왔다갔다하면서 협조를 하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양재숙위원

아무튼 개발은 뭐 나중에 하면 나머지 하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떠나서 하기 전에 모든 부분을 함께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정말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는 일터라는 어떤 개념을 제대로 만들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동별위원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재검토를 할 용의는 없나요? 담당 과장께서 판단했을 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 산업진흥원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러한 시설과 연계돼서 재검토가 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을 확보하게 되면 창업보육센터나 이런 시설도 다같이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김동별위원

진흥원은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저희가 계약기간이 2009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상태를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아, 창업보육센터도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세대하고.

김동별위원

2009년 몇 월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아니, 뭐 2009년이면 됐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2009년 10월까지입니다.

김동별위원

10월까지,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소위 얘기해서 현장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내가 보니까 의지가 없어요, 첫째는 의지가. 뭐 여섯 군데인가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현장을 가끔 왔다갔다하면서 한번 들어보면 4개 50% 이상도 사실 제대로 근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문 잠겨져 있고 어디 갔냐 하면 점심 먹으러 갔다 그러고, 그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는 졸업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교육을 시켜서 창업단계가 되면 군포에서 창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운영자 측에서도 그런 의견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왜 그러냐니까 창업여건이 안 된대요, 군포가. 창업여건이 다른 안산이나 안양에 비해서 여건이 안 좋으니까 창업을 안 한다, 이유가 사실 될 수도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군포에다 창업을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는데 그런 연계성도 없고 또 투자에 비해서 성공률도 낮고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에는 거두절미하고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위원

잠시 정회,

이문섭위원장

그럴까요? 한우근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리 군포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의 자료제출에 대해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기본적인 자료는 지역경제과에서 충실하게 자료를 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별도 양식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과년도 표시를 밑에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추가로 준 자료를 봤을 때 적색으로 되어 있는 게 가산금이나 뭐 이런 것을 표시한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먼저 준 자료에도 그 금액에 대해서는 표시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서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거기 담배사업법 위반한 내용은 어떤 내용을 위반한 내용입니까? 2007년도에 200만원 부과한 내용.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금정동에서 마켓을 보시면 분인데 면세 담배 이런 담배를 파는데 구매자와 판매자의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팔지 않아야 할 담배를 팔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적발이 된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도 담배사업을 하고 있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납부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납부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아서 안 내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인가 제가,

한우근위원

7-20페이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07년 11월 23일에 부과를 했는데 금년 2월 4일날 부동산을 압류를 해놨습니다. 채권확보를 했기 때문에 체납액을 징수하는 절차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채권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표시가 안 돼 있어요. 7-21쪽에 보면,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아, 그게 있는데 저희가 좀 미흡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표시를 해 주시면,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못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세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한 그런 내용인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부분, 산본시장 같은 경우는 아케이트 공사를 했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들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 확보를 했는데 군포재래시장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아케이트 공사가 결정이 됐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총 공사비의 10%를 주민 부담으로 했다가 아케이트 공사비에 대한 부분만 10%로 해가지고 상당히 우리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

군포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현재 열악한 그런 환경에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양재숙 위원이 지적했듯이 주차장 사용부분, 고객들의 그런 부분들 또 아케이트 공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진행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포재래시장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좀 추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군포시민들이 편리하게 싸게 신선한 그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산본시장에 안에 있는 주차장이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건 운영상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임시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저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사용에 따른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임시주차장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상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게 원래 목적은 상인들이 이용하게끔 했던 게 아니고 원래 우리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했었던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좀 미흡하다 보니까,

한우근위원

여러 가지 여건이 미흡하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도 관리 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것 같이 본위원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보기로는 지난 며칠 전에 행사 때 가보니까 그때는 마침 청소를 해서 그런지 깨끗한 것을 봤는데 불시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수시로 점검해서 상인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겠지만 또 고객들도 주차장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노상에 주차장이 쭉 이렇게 돼 있죠? 시장 앞쪽에.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상당히 복잡할 때,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쪽이 좀 복잡하죠? 2중, 3중 주차를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어떻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인들은 노상주차장 운영권을 그동안 보훈단체인가요? 이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유관단체에 상인들은 시장특별법을 적용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어쨌든 주차장을 담당하는 부서와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되겠는데 그런 부서 간에 좋은 방안을 서로 협의해서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적극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한우근위원

뭐냐 하면 이용하려고 그래도 요즘에 다 차를 이용하니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가끔가다 보면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경찰도 가끔 와서 단속을 해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산본시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그런 부분들은 교통지도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테니까 시설관리공단과 업무협조를 해서 산본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7-74페이지 최근 2년간 유사유류 취급자 고발건수 및 과징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사이 고유가 시대로 인해서 유사유류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보도가 있고 또 작년 국회에서 개정이 됐었죠? 어떻게 개정됐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유사휘발유로 세녹스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연료첨가제로서 허용이 되는 듯했었는데 현재는 단속하고 금지하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개정안에 따르면 유사 석유제품 사용자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런 걸 써서 각 주유소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2007년도 고발건수가 2건입니다. 과징금이 1,000만원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점검을 했고 어떤 상황으로 적발됐는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점검하는 방법에 있어서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저희가 점검한 다음에 경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사법기관 쪽에 먼저 제보가 되어서 저희한테 행정벌을 적용하도록 통보가 되는 사례, 이렇게 있는데 이 과징금 1,000만원은 군포1동에 석유상입니다. 판매소인데 이건 사법 쪽에서 와서 행정벌인 과징금을 부과해서 1,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건이 하나 있고 고발은 2건인데 1건은 고발을 했는데 우리 고발 주체가 혐의가 있는 게 아니고 유사휘발유를 공급한, 공급한 업체는 울산인가 부산인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발로 끝났고 또 하나는 이동판매소인데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안산 소관이라 안산경찰서에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처벌규정을 보니까 굉장히 세더라고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굉장히 처벌규정이 센 것 같은데 이걸 알면서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언론에서도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더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학교급식 원산지 표시 시행시점을 좀 앞당긴 것 알고 계시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관내에서는 학교급식, 특히 쇠고기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의 6.4% 정도가 지금까지는 수입쇠고기를 사용했는데 수입쇠고기 문제로 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학교에 어떻게 홍보하고 아이들 영향에 관계되는 문제를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참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분야는 학교 선정이라든가 급식하는데 교육청의 협조를 받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고 저희는 예산을 세워서 급식 고기등급을 한 등급 높여서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 다른 급식이나 이런 건 학교를 담당하는 아동청소년과 그쪽에서 또 별도로 급식비 지원이 되고 있고 먼저 말씀하신 원산지 표시 단속은 학교보다도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를 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은 법이 개정되고 있어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고 곧 단속이나 이런 방안이 마련될 겁니다.

정명원위원

신문에서 보니까 학교급식 원산지 표시가 시행시점보다 앞당겨 졌다고 해서 과태료가 세더라구요. 이런 것도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청한 건 아닌데 11단지 아파트형 공장부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7-73페이지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확인했습니다.

정명원위원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질의를 드렸고 과장님께서 곤욕을 치르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은 됐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아파트형 공장부지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좁은 범위 내에서 추진해 왔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런 방안보다는 우리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용도를 변경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변경을 해달라고 이렇게 의견 제출을 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시설을 부서에서 주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은 건지 협의하고 있는 단계고 바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2005년 노사경제과 때부터 계속 추진해 왔고 정말 많은 고민중에, 진짜 이 부지가 굉장히 노른자 땅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임대를 하게 됐는데 사실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 잘한 건가 못한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시군 재정에 시유지 임대수입이 효자역할을 한다, 이걸 보니까 그동안이라도 비워두지 말고 아이디어만 창출했으면 시 재정에 보탬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많이 검토해 본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임대기간이 끝나고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말이 내오지 않게끔 부탁드립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소고기와 관련해서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에 대해서 오늘부터 위반 시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100평방미터 이하의 식당에 대해서는 3개월 유예를 하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는 그와 같은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고 검토만 하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나온 것 뭐가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어제 도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100제곱미터 이상은 그동안 해왔고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도 해야 되는데 저희 식당 수가 2,700개가 됩니다. 그걸 단속해야 되는데 100제곱미터 이하짜리는 9월 말까지는 계도하고 10월부터 단속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 계획을 세운다는 것을 제가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도에 회의를 갔다 오셨다는 얘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그 관련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성수입니다.

이문섭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해 주지 않으셨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수정한 내용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세외수입 관련해서 저희가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부분하고 특정 경유차 검사위반 과태료에 전년도 이월액 부분에서 서식에 보면 결손처리액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결손처리액은 없는데 감면해 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차된 차량인데 등록정비가 안 된 거라든가 방치차량이라든가 도난차량이라든가 그래서 감면해준 부분이 누락되어서 그게 좀 차이가 나서 그 부분을 전체 리스트를 뽑아서 자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제 추가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파악이 되셨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리스트까지 다 뽑았습니다.

한우근위원

감액처분한 부분이나 가산금을 매긴 부분 이런 부분인데 감액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감액부분입니다.

한우근위원

2006년도에서 2007년도를 봤을 때 550만원 정도 감액됐고 2008년도는 1,400만원 정도 감액이 됐고, 그런 부분이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우근위원

그건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에는 착오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이 부분에 체납액이 상당히 많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어떤 사유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13억 가까이 되는데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기 전에 통보를 합니다. 납부기간을 한 달 정도 주는데 한 달 이내에 하면 과태료가 없는데 한 달을 지난 시점부터 한 달까지는 2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한 달 지나면 하루에 1만원, 특정 경유차 같은 경우 하루에 2만원씩, 최고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계속 늘어나는데 이걸 본인들이 느끼지 못한 부분이 많고 해서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낼 생각을 안 하고 차량을 처분할 때 강제로 내고 해지되고 이러한 사항이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된 건 많이 안 내는 것 같아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잘 몰라서 계속해서 과태료가 늘어나는 실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우리 시민들도 아마 이 내용은 계속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알고 계실 텐데 대개는 체납되는 분들이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고 주차위반만 해도 보통 삼사만원 받는데 그때그때 내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구세요.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 부분이 지난번에 개정되어서 구료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법이 강화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2만원부터 시작된 과태료가 30만원, 60만원까지 가다 보니까 요즘 같이 어려울 때 어려운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계속 가산금이 불어나는 겁니까? 어느 시점이면,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30만원까지 늘어나는 게 있고 특정 경유차 같은 경우 60만원까지 상한선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30만원이 상한선인 부분이 있고 60만원이 상한선인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최고 많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1인당 60만원.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약 13억 정도 되면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몇 만 건 됩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선 관련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도 있겠지만 철저히 지켜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고 손해를 안 당하게끔 홍보도 잘하시고 체납부분도 이렇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징수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작년도 감사 때도 이 부분이 지적되어서 작년 12월 20일부터 금년도 2월 20일까지 거의 두 달간 특별히 직원들이 독려하고 전화하고 해서 40건에 걸쳐 1,200만원 정도 징수한 적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뽑아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자동차를 폐차시키면 다 저기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폐차보다는 명의가 넘어갈 때 사는 사람이 그런 부분이 다 정리되지 않으면 안 사기 때문에 그때 많이 저기 되고 폐차과정에서는 돈이 나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뾰족한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결손처리 부분은 어떻습니까? 결손 처리하는 액이 많습니까, 아니면 어느 시점이 되면 다 징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5년 동안 그 사람의 재산이라든가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경우 5년 경과되면 결손처리를 하게 되는데,

한우근위원

채권확보는 대부분 다 되어 있는데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채권 확보는 자동차에 압류를 설정해서 채권압류는 하는데,

한우근위원

그러면 연도가 지나고 폐차할 정도 되면 별 가치가 없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방법을 찾아서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2007년도에도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하천수 수질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황하고 2008년도 상황하고 어떻습니까? 하천수질에 변화가 왔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크게 변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질개선 차원에서 죽암천 같은 경우 EM시범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4월에 25ppm이던 게 5월에 17ppm, 6월에 12ppm 정도로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하천에 대해서는 수질정화시설 세 군데 운영하는 것 말고는 별도로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수질변화가 조금 있는 것은 강수량에 따라서 물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한우근위원

당정천 있는 부분이 가장 오염도가 높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에 오염되는 원인은 어떤 부분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저도 당정천하고 산본천 복개구간을 들어간 적이 있는데 당정천이나 산본천에 하천 양안에 하수관거가 묻혀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민들이 사용하는 생활하수가 하수관거를 통해서 안양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가 되는데 관이 밀폐가 된 게 아니고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구멍이 막힌다든가 그러면 하천 본류로 다 넘쳐서 거의 생활하수가 80% 이상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하수에 의한 오염이 제일 심하다고 보고 일정부분 배출업소에서도 최종 배출수가 아까 얘기한 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배출업소도 일부분은 넘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큰 원인은 생활하수에 의한 오염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생활하수하고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이런 부분들이 결국 하천으로 넘쳐서 하천이 오염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문제해결을 위해서 하수관에서 생활하수나 폐수가 하천으로 넘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하수관을 정비하고자 하는 방법을 확정지은 부분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하수관거 쪽은 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 하수관거 정비라든가 청소라든가 그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하수과에다 업무협조를 공문으로 요청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안양천에서 물고기 떠오르는 경우가 몇 번 있어서 안양시, 의왕시 합동으로 하천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관내 산본천하고 당정천을 지적해요. 사실 저희가 봐도 당정천이 오염도가 제일 높고 그래서 업무협조를 저희가 요구하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하수관거 밑에 찌꺼기라든가 이런 게 앉다 보면 흐를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가끔 하수관거를 청소해 주고 하수가 들어오는 부분에 구멍이 막혀서 오버플로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청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일단 단기대책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관거 용량을 키우고 이런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우선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 현실적으로는 임시적인 대책밖에 할 수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한 가지 추가로 말씀하시면 죽암천에 EM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성남시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성남시도 저희가 EM한다는 소리를 듣고 시청에 몇 번 왔다갔는데 거기 탄천에 악취 제거를 위해서 EM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구청장님이나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군포에서도 죽암천에 시범사업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당정천하고 산본천까지 확대해서, EM사업의 일본사례를 볼 것 같으면 복개된 구간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본천이나 당정천도 상류 쪽에서 EM액을 계속 방류시켜 주면 악취도 잡고 수질개선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 부분으로 수질개선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 하수관거에 용량을 높이고 오픈되어 있는 부분을 밀폐시키고 해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하천으로 흘러 넘쳐가지 않게끔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하수과장님하고 담당 팀장하고는 몇 번 얘기를 해 본 적이 있고,

한우근위원

가장 어려운 건 예산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예산부분이 가장 큰 문제죠.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그쪽 부서하고 같이 현장에도 나가서 조사도 하고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EM을 쓴다, 아니면 관거가 막히는 부분들을 청소한다,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부분이에요. 한강에서도 고기가 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자꾸 오염되다 보면 결국 시민들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주위환경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쪽으로 업무협조를 해서 하시고 임시적이고 단편적인 방법으로 하수관거 청소하고 다니는 게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하수과에서 합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하수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수질정화시설 세 군데를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한 공공근로 2명을 써서 하천에 있는 쓰레기라든가 오물을 수시로 걷어내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한우근위원

하수과 같은 경우는 하는 업무가 본질이 또 다르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한우근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본질과 하수과의 본질이 다르다 보면 좀 소홀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환경위생과에서는 하천수가 오염되지 않게끔 일시적인 방법으로도 청소해 주고 넘쳐나지 않게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하수과도 하수관거를 막히지 않게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수관리를 잘하고 하천수의 수질이 오염되지 않게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환경위생과도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하수과하고 같이 해서 하수관거의 막힘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관리해서 하천수가 오염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업체에서 폐수 방출한 게 한 번 지적된 사항이 있네요. 영풍산업.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한우근위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이 내용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해서 결과치가 기준치를 오버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폐수배출시설 운영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오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풍산업이 폐수처리장 시설을 한 지가 하도 오래되어서 금년도 3월 20일에 전체 시설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옥상에 있던 것을 지하로 다시 만들어서 앞으로는 오버되는 일은 거의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단속을 수시로 합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업소 단속은 크게 업체가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는데 1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년에 2번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2,3,4,5는 1번 하게 되어 있고 행정처분 받은 업소는 더블로 됩니다. 1종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4번하고 나머지 업소는 2번 내지 3번, 그리고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수시점검을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수를 방류할 적에 기준치가 오버되지 않게끔 충분히 시설을 확보해서 기준에 오버되지 않는 폐수를 방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죽암천 그쪽 부분이 생활하천관계 때문에 상당히 오염도가 높은가요?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거기가 그 동안에는 제가 알기에는 하천의 물이 상당히 적은 양이었는데 작년 10월부터 현대 아이파크가 입주하면서 금년 4월에 입주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물량이 늘어나는 관계로 EM사업은 작년 9월부터 시작했는데 물량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었었어요. 그런데 금년 4월을 기점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가 최고로 높은 수치를 유지했고 저희가 EM사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점점 다운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아파트가 한 530세대인가 되기 때문에 아마 현재 물량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쪽에 대야하수종말처리장이 공사중인데 그 공사가 마무리되면 전체 생활하수를 관거로 유입해서 처리하게 되면 아마 물량은 줄 건데 제가 알기로는 처리된 물을 상류로 펌핑해서 다시 하천에 흘린다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하천오염도는 크게 개선될 걸로 봅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쪽 부분도 상당히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 있는데 거기 죽암천 부분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긴 하지만 하천수 오염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비점오염물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현재 지금 용역 실시중입니다.

한우근위원

중간보고를 올 초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올 초 2월에 했는데 저희가 당초 기간보다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1년 사계절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일찍 끝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름 장마철에 오염상황을 저희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기간을 늘려줬습니다. 9월까지요.

한우근위원

중간보고에서 특별한 어떤 결과나 이런 게 나왔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특별한 것은 없었고 계속 조사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내용을 충실히 담아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쨌든 하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는 요구하신 거예요?

한우근위원

아니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시간을 갖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환경위생과장 김성수입니다.

이문섭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명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먼저 저희가 깨끗한 하천 수질관리를 위해서 참 많이 애쓰시고 계십니다. 특히 작년 행정감사라든가 통해서 EM, 그렇죠? 뭐 만병통치라고 불릴 만큼 어떤 수질 개선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46페이지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닌데 여기 보니까 죽암천이라든가 여러 하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수질에 관해서는 연구용역을 매년 하고 있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2007년도에도 하고 2008년도에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건 매월 하는 거죠? 1월부터 12월까지.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매월 합니다. 17개 지점에 대해서 25개 항목에 걸쳐서 매월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 수질이 전년도에 비해서 차차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글쎄, 뭐 크게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비온 양에 따라서 하천에 물이 불어나면 그만큼 물의 희석 개념에 있어서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정명원위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월별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와 동료위원인 김판수 위원이랑 같이 한번 하천을 직접 가서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해봤고 의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드렸을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래서 검사결과를 보니까 지금 저희가 쭉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한 건 어떤가,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검사를 해 봤습니다. 여기 나온 A과 B 두 곳을 했는데 A는 죽암천입니다. B는 신기천을 했습니다. 하나는 둔대초등학교 바로 앞에서 했고 신기천은 베네스트 골프장 옆에 있는 천을 샘플로 조사를 했었는데 조사 나온 결과를 쭉 보니까 여기 수질분석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동안 수질 검사한 것과 비교해 보니까 거의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가 6월에 했었는데요. 그런데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EM사업이라든가 시에서도 그렇고 사회보조단체에서도 그렇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도 보면 죽암천 같은 경우는 등급이 나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8-27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사업계획서 나오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정명원위원

여기서도 평생금빛봉사단 해서 죽암천 수질개선 및 군포시 주민생활환경개선사업 해서 시비로 57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정명원위원

다음 또 상록수봉사회해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업을 해서 시비 보조를 700만원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EM 여기에 죽암천 방류사업 해서 2007년도는 얼마 정도 썼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2007년도에는 저희가 이 몫으로 예산 쓴 것은 없었고,

정명원위원

올해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올해는 1,000만원을 썼습니다.

정명원위원

1,000만원 썼죠? 또 계획을 보면 어떻게 나왔냐 하면 2009년 같은 경우는 EM 보급 확대를 위하여 2009년 예산확보 1억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여기다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이 두 가지 단체는 너무 너무 유사한데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상록수봉사회에 계신 분이 저희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주민대표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이런 분들을 상대로 EM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데 교육부분은 그분이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그걸 민간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그쪽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강사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예산에서는 지출되지 않습니다.

정명원위원

지출이 안 된다고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강사료 32만원 같은 경우는 자체 부담으로 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명원위원

8-22페이지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22요?

정명원위원

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강사료 320만원이요? 이건 시비로 계산 된 겁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기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아, 이건 저희 환경위생과 예산으로 지출되는 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간다는 말이고 시비 보조는 맞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 죽암천 수질개선은 사실 잘되지 않고, 또 앞으로 거기에 아파트가 입주를 한다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해서 수질은 앞으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으로 갈 텐데 향후대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 참으로 고민스럽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암천이 현대아이파크가 입주하면서 오수발생량이 4월을 피크로 지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에 BOD기준으로 25ppm 그 다음에 5월에 17ppm, 6월에 12ppm, 이렇게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EM사업을 내년도에 산본천이나 당정천까지 확대하려고 예산을 늘려보려고 하는 계획이고, 사실 지금 생산시설이 컨테이너 박스하고 조그만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부족해서 저쪽에 대야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저희가 한 30평 정도 요청을 해놨습니다. 거기서 좀 더 현대식으로 생산량을 늘려서 산본천하고 당정천에 집중해 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정명원위원

여기 보고서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계획으로 준공식, EM 배양장 확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도 있지만 사실 둔대초등학교에 저희가 나갔을 때 악취가 좀 심했었거든요. 그런데 악취라는 게 물론 자연환경이 참 좋다고 해도 둔대초등학교 앞을 지났을 때 나면 ‘아, 이 하천에 문제가 있구나’, 바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EM이라는 게 만병으로 다 수질개선을 한다고 하지만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사실 하천 악취는 결국 흐르는 물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게 부패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하천에 악취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실 작년도 6월엔가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산본천의 악취를 어떻게 잡아봐라, 그래서 지금까지 방법으로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산본천 악취문제 때문에 다른 업자가 돌가루에다가 무슨 성분을 가미한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분은 초기 시설설치비로 한 1억 5,000이 들어가고 매월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대요. 그래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과정에서 EM으로 바꾼 사유가 되는데 사실 EM은 원액구입비 같은 경우에 큰 돈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1,000만원 가지고 거의 진행되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대폭 늘리고 싶은 것은 이쪽에 산본천이나 당정천을 할 경우에 탱크를 새로 구입해야 되고 생산시설도 지금 플라스틱 2톤짜리, 1톤짜리 용기를 쓰고 있는데 이게 기온이 떨어지면 발효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가온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용기로 된 게 나온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값이 나갑니다. 제대로 하려면 그러한 시설기반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성남시 탄천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성남시도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갔었는데 성남시에서 볼 때 탄천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거기는 하천변에 시설도 잘해놨고 수천억이 투자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악취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금년 2월부터 시작했어요. 거기 담당계장이 저희 시도 몇 번 왔다 갔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전체적인 규모로는 우리보다 앞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EM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 그래도 좀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는 의미에서 죽암천을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저는 잘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EM이 개선효과가 있다는 것은 타시의 사례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EM이 뭐 하천뿐만 아니라 여러 용도로 많이 쓰인다는 얘기를 알고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래서 EM사업을 한다고 해서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진짜 타 시에서도 모범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하시고 벤치마킹할 때 그 과만 가지 마시고 저희도 같이 가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죽암천 같은 경우는 아주 나쁜 등급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신기천 같은 경우는 죽암천보다 다소 양호한 수질로 볼 수 있으나 보통상태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김판수 위원님이랑 같이 갔을 때 그 근처에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일단 너무 냄새가 난다, 그리고 거기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풀이 굉장히 많이 우거졌어요. 그래서 모기라든가 그런 게 많이 발생돼서 인근 아파트지역이라든가 좀 청결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일단 학생들한테는 뭐 쓰레기 같은 것 버리지 말도록 해라, 이런 지시사항을 내리고 왔었는데 다른 천도 소하천이라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 갖고 저희 하천수질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네, 김동별 위원입니다. 저기 대야미역 앞에 축사 아시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거기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비만 오면 거기를 꼭 가보는데 비가 오면 그 주인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폐수가 내려오지 않게끔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보면 아직도 오물이 내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죽암천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100억이 넘은 예산을 들여서 죽암천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오폐수가 그 밑으로 내려가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축산폐수가 20,000ppm 이상으로 상당히 고농도 오염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죽암천으로 들어오면 많은 오염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거기는 두 번 갔었어요. 제가 간 이유는 악취 때문에 갔었는데 사실 이 축산폐수에도 악취를 저감하는 데 EM이 좋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주고 뿌리라고만 해도 주인이 안 뿌리더라고요, 귀찮아가지고. 저희가 계속 시도하다가 지금 뜸한 상태인데 저희가 업무를 회피하는 게 아니고 사실 축산농가부분은 지역경제과 유통팀이나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시설도 사실은 폐수에 대해서는 적정 처리하게끔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축산폐수 처리에 대한 부분은 물론 그걸로 인해서 하천이 오염되니까 저희도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게 작년부터 제가 계속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 뭐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이고 여러 과가 형성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위생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한 것은 이유가 어찌됐건 그것이 천으로 물이 흘러나오니까 천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협조를 구해서 뭔가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과 저과 따지지 마시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지금 거기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통 소규모로 하는 경우는 저장탱크에 모았다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운반해서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우리 인근에는 공공폐수처리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처리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거기 오폐수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데가 없고 그냥 무조건 흘려내려 오거든요. 그게 비가 조금 올 때는 괜찮은데 장대비가 오면 죽죽 흘러서 도랑으로 해가지고 천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죽암천이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왔는데 그것도 참 문제다……. 그런데 거기 축사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어요.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뒤에 새로 들어온 대림도 벌써 문제제기를 하고, 저도 이과 저과 하여튼 관련된 과에는 다 문의를 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코 쉽지는 않는데 그 문제를 하여튼 죽암천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살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천이 8ppm입니까? 천으로 흘러, 천 용도로써 가장 적합한,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수질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별위원

수질기준이.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글쎄요, 딱히 정해진 기준은 없는데 1ppm 정도면 제일 좋은 건데 1ppm 이하가,

김동별위원

1ppm은 먹을 수 있는 양인데 그것을, 천으로서 가장 적합한,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최소 10ppm 이내는 돼야죠.

김동별위원

10ppm 이내?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농사용으로 쓰는 경우도 보통 한 10ppm이 돼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이상 되면 농사용으로도 부적합하기 때문에 최소한 10ppm 이내는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동별위원

가능성이 있나요? 죽암천 같은 경우 10ppm 이내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질변화 추이를 보면 아까 12.2ppm까지 떨어졌었거든요, BOD가. 이게 지금 계속 우리가 EM사업을 해서 계속 이런 추세로 준다면 10ppm 이내까지도 가능할 걸로 보는데 그것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종말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그 물은 어느 정도 되나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기준이 10ppm일 겁니다, 기준이.

김동별위원

10ppm?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이내로.

김동별위원

10ppm 이내로 들어 올 수 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지금 하천에 흐른는 물이 거의 생활하수거든요. 그것을 관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거기서 처리한 처리수를 다시 상류로 펌핑해서 다시 하천에 흘릴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최소 거기서 나오는 물이 10ppm 이내일 테니까 10ppm 이내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동별위원

반월천 물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화된 물을 끌어 올리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그렇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나오는 물 그것을 펌핑해서 하천에다 흘리게 되는 거죠.

김동별위원

작년에 제가 보고받기는 반월천 물을 끌어올려서 밑으로 흘린다고 그랬는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일단 들어가서 거기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물을 다시 펌핑해서 올려가지고 흘려보낸다는 얘기죠? 지금 계획이 그렇게 돼 있나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그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방류수를 펌핑해서 안양천 상류에서 내려 보내거든요. 저는 그걸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이 반월천 물을 한다는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김동별위원

아니, 지금 죽암천 물을 어떻게 흘려보낼 거냐고, 지금 죽암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김동별위원

죽암천을 얘기하는데 그 축사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죽암천 물이 반월천 물을 펌핑해서 위에서 청계천처럼 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나는 그렇게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종말하수처리장에서 가서 올린다고 하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그 문제는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 했는데 그건,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본위원 생각에는 죽암천을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어떤 가치를 뽑아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천을 쭉 따라가 보면 천을 정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거기 주변 환경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고, 어떤 형태로든지 천을 만들어 놨으니까 살리기는 살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수질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주체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각종 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신기마을이라든가 부곡동이라든가 공사현장에서 나온 먼지 이것도 위생과 담당이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소음, 비산먼지.

김동별위원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제대로 관리라는 부분이 저희가 환경기준이 있습니까? 소음 같은 경우는 주간에는 70데시벨, 야간에는 65데시벨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에 방음벽이라든가 비산먼지 날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수리로 뿌린다든가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이행토록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감독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김동별위원

아니, 감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저도 공사현장을 가보면 규정에 의해서 규정대로 한다 하더라도 소음, 먼지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해도.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소위 얘기해서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땅파기 작업이라든가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 비가 와도 먼지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담당자 말에 의하면.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문제는 야기될 수 있고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 공사현장에 가면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음방지를 위해서 뭐는 몇 m까지, 먼지 방지를 위해서 물차를 어떻게 한다, 그 규정이 있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규정을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8-29쪽 좀 봐주세요. 특수수질 유해업소 배출업소 관련 자료 보고계시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송백중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유해배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인가요? 일본에서 G8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지구온난화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소위 얘기해서 경제부국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을 이야기하는, 사실 공해라든가 지구 온난화에 요인이 되는 그런 유해 물질 배출은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업체가 한 1,200~1,300이 되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배출업소는 그렇게,

송백중위원

아니, 전체 업체요. 전체 사업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배출업체라고 분류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수질환경보전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허가 내주는 신고된 업소를 말하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거기에는 세차장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됩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세차장이 수질5종에 해당됩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보통 여기에 최근 3년간 지도단속 실적 및 행정조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통 그러면 일년에 몇 건 정도나 검사를 실시합니까? 유해업소에 대해서 전수를 다합니까? 전 업체를?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에 한 180개 업소가 되는데 1년에 한 번 이상은 다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여기에 자료에 주신 담당지정 공무원 이분들이 주로 나가시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여기 지정된 부분,

송백중위원

검경 합동조사도 나가고 이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검경합동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거고 저희가 수시로 환경지도팀 직원이,

송백중위원

그 담당공무원이 몇 분이나 돼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환경지도팀의 여섯 명이 조를 짜서 나갑니다.

송백중위원

그럼 한 170개 업소를 연중 감시하고 조사를 나간다는 얘기에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정기점검은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송백중위원

나갈 때는 사전에 계고를 하고 나갑니까, 불시에 나갑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불시에 나갑니다.

송백중위원

주로 몇 시쯤 나갑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보통 출근해서 10시 정도에 나갑니다.

송백중위원

여기에 보면 “주로 환경조건이 가장 열악한 하절기를 이용하여 검사한 결과” 이랬는데 하절기면 요즘에 우기 아닙니까? 장마철이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170개가 넘는 업체를 우리 공무원님들이 하루에 몇 군데를 다니셔야 되나요? 하절기면.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하루에 보통 네다섯 업소 정도 합니다.

송백중위원

그럼 거기 가서 측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측정은 수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폐수 발생하는 업소는 저희가 시료체취를 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분석결과에 아까 여기 나와 있듯이 기준치가 넘으면 초과배출부과금을 저희가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처리합니다.

송백중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본위원은 대기업에서 32년간 직장생활을 했어요. 화학섬유를 만드는 효성 아시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송백중위원

유해물질 배출 업소예요. 카펫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그 사람들 약았어요. 낮에 방출 안 합니다. 주로 야간에 한꺼번에 모았다가 장마철에 말이죠,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함정단속을 하지 않고는 평상시에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잡기 어려워요. 특히 우리 과장님 말이죠, 한번 장마철이나 이럴 때 하천에 나가보세요. 악취가 말도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시에 출근해가지고, 그네들이 낮에 방출하고 내보낼 이유가 없죠. 지금 말이죠, 효성이라고 하는 데를 제가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그 주위에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공장을 스톱하는 상황까지 갔었어요, 주민들의 반발로. 그래서 하수구로 배출되는 유해물질도 중요하지만 공기중에 배출되는 것이 심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체에 직접적인 해로움을 갖다 주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오전에도 동료 한우근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구인 주민이 민원 차원에서 두 분이 왔다갔어요. 함께 대화를 나눴는데 벌터 아시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송백중위원

거기가 행정구역이 금정동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주거지역으로 돼 있지만 여러 가지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의하러 왔는데 그런 지역에 보면 수시로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제지공장이나 이런 데서 냄새가 나고 말이죠. 지금 굴뚝산업인 1차 산업은 다 후진국 사업이라고 해서 거의 지방으로 이전하고 후진국으로 갔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공해상 유해물질 배출이 심각합니다. 물론 우리 담당공무원님들도 열심히 하시겠죠. 저도 작년에 이 똑같은 내용의 질의를 했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쭉 비교해 보니까 크게 달라진 것도 없어요. 냄새나는 것은 뭐로 측정합니까? 맨 후각으로 합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냄새나는 것은 작년도에도 제가 속기록을 쭉 봤습니다. 그래서 악취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악취 분석을 위해서 공기를 포집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그것을 구입해서 악취업소에 대해서는 전체 악취검사를 한 바가 있구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총탄화수소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현장에서 측정해서 바로 행정처분까지 가능한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작년 감사 때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 부분 업무에 많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것 몇 대나 사셨어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한 대 샀습니다.

송백중위원

한 대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THC관계는 1,760만원 돼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한 대 샀어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아니, 살 겁니다. 아직 구입을 안 했는데 7월중에 살 거고 악취포집기는 저희가 118만원 주고 샀습니다. 작년에 사가지고,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말이죠, 공무원님들이 후각으로 이걸 측정해서 어떤 냄새 강도를 측정했다고 해서 참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죄송합니다, 행감장소에서 이렇게 농담 비슷한 말씀드려서. 축농증이 있는 공무원 같으면 전혀 냄새를 못 맡을 것 아니에요? 제가 어이없는 그런 행정을 해서 빨리 거기에 대해서는 첨단 기계를 도입해서 과학적인 근거,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는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합니다만 정확한 자료나 근거 데이터를 들이대지 않으면 그분들 속된 말로 오리발 내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할 수 그런 기계를 빨리 도입하세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송백중위원

하시고 앞으로 인류가 어떤 문명의 혜택을 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인간의 두뇌에 의해서 발달된 문명 때문에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고 있지 이겁니까? 또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돼요. 지금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병원도 자주 찾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선진국으로 가니까 우리도 일조를 해야죠. 특히 우리 군포에서 그런 것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 데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환경개선이라든가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그것 언제 살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7월중에 구입합니다.

송백중위원

빨리 구입하세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저희가 지금 품의 끝났고 7월중에 구입해서 바로 현장에 투입할 겁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말이죠, 여기 8-31쪽을 보면 “공해 및 악취발생 원인별 분석” 이래놨어요. 주로 가죽공장이라든가 PVC 여러 가지 쭉 나오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내에서 여러 가지 세수문제라든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시 집행부에서 많은 애를 쓰고 관심을 갖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분산되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또 한쪽에서는 이러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를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단속을 할 것은 하고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주는 것은 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유해업소는 이 사람들 “지속적인 관리, 지속적인 관리” 했는데 지속적인 관리 맨날 해 봐야 마찬가지에요. 제가 말이죠, 84년도에 일본을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동단체의 일원으로 산업시찰을 갔다 왔는데 그네들은 아주 철저하게 행정감독을 하고 기업체에서도 우선적으로 그런 시설을 갖춰요. 철저합니다. 그 20여년 전에 저희가 부러웠습니다. 우리 경제가 30년 뒤졌다고 하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20여년 전의 일본 정도의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기업체에서 말이죠, 방법이 있습니다. 집진시설이라든가 여과시설 이런 것 갖추면 돼요. 솔벤트 같은 것 냄새가 휘발되지 않습니까? 그것 다 흡수할 수 있는 기계 있어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냥 단속해서 벌금 몇 번 물리고 그래도 계속 기계는 돌아가니까 기계 몇 천만 원, 비싼 건 몇 억씩 들여서 설치하는 것보다 벌금 좀 내고 계속 운영하는 게 낫거든요. 물론 기업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비양심적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단속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격 있고 능력 있는 몇 분들이 공무원님들하고 같이 공직자들하고 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의 어떤 반복되는 그런 형태가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에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어떻게 이런 공해에 대한 행정대처를 하고 있는지를 잘 발췌하고 연구검토를 해서 군포만은 이런 데 앞서가는 그런 시가 되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내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얘기를 또 할 거예요. 기계를 구입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을 내년에 또 따질 겁니다. 빨리 도입해서 빨리 실용화시키세요. 과장님, 아시겠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송백중위원

다른 말씀 하실 것 있습니까? 공해배출에 대해서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환경 분야가 투자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립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시민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사실은 악취 같은 경우에는 아마 냄새를 우리가 느껴도 실제 조사를 해 보면 기준치에 훨씬 이내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물론 기준치 이내지만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시설 개선이라든가 보완을 저희가 많이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기준치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나는 기준치를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학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사람이 냄새를 맡아서 불쾌감을 느낄 정도면 기준치 이하로 봐야 돼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기업에서 직업병이 있는 사람들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솔벤트를 다루는, 이게 굉장히 휘발성이 강합니다. 거기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는 오래 하다 보면 그 냄새를 몰라요. 결국은 나중에 어디가 제일 나빠지냐면 간이 나빠집니다. 그 한 군데에서 오래 있으면. 그러니까 공해가 심한 지역에 오래 살다 보면 그 냄새를 망각해요. 모릅니다. 지금 우리 환경자원과장님이 다음 순서에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따가 말씀 나누겠지만 자꾸 시민들이 반발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다이옥신, 그것 사실은 소각장이고 따지고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준치, 기준치” 자꾸 하는데 데이터에 대해서 기준치를 믿을 사람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성숙해 있어요. 피부로 냄새를 느낄 정도면 그것은 무조건 기준치 이하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약간 후각이 예민하게 발달된 사람도 있겠고 축농증에 걸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비교적 열 사람 중에 여섯 일곱 명이 냄새가 느껴진다면 그것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도 정부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해업소의 유종이 많은데 각별하게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만 더, 자료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군포에는 저쪽에 위생팀장님 계시는데 군포 관내에 음식점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2,600~2,700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요새 경기가 어려우니까 식당 가보면 다 죽겠다고 해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음식점의 위생 점검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데이터에 나와 있기는 한데.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음식점업도 사실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1년에 저희가 전체 업소를 다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업소는 내년도에는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로테이션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올해 한 데는 내년에는 안 하고 내년에는 안 한 데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30% 이상이 주인이 바뀌어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몇 달 있다 가보면 주인이 바뀌었어요. 물론 사업자 등록을 보고 가시겠지만 참 조금 전에 우리 유해, 공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먹거리입니다. 먹는 겁니다. 식품위생, 아시겠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요새 난리가 나고 말이죠. 근 두 달여 동안 무슨 집회인가요, 그걸 하는 모양인데 이게 다 시민들이 먹는 것, 내가 먹는 거니까 말이죠.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그랬는데 요새 보니까 산지표시 이래가지고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해요. 그것 담당은 위생과에서 합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저희도 하고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주관이 되고 저희는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는 업소단속은 100제곱미터 이상,

송백중위원

정확한 단속주체는 어디예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정확한 주체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우리 위생과에서는 같이 합동단속을 합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저희는 환경위생법에 의해서 원산지표시 단속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6월 20일 이전까지는 300제곱미터 이상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2006년도부터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난 6월 22일부터 100제곱미터까지 하다가,

송백중위원

2006년부터 해오셨다고 하는데 이번에 큰 대형 사건이 터지고 나서 오늘부터 상당히 벌과금도 부과하고 한다는데 그 전에는 전혀 산지표시가 안 돼 있었어요. 식당에 가가지고 호주산, 캐나다산, 미국산, 옛날에 어디 그것 써 붙였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는데 노고에 비해서 실적은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먹거리 위생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단속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생팀이 몇 분이나 되세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일곱 분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일곱 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려면 상당히 힘드실 텐데,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해 주시고 그래도 대형업소는 좀 낫습니다. 대형업소는 나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 조그마한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 봐도 눈에 불결함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 개선하도록 해 주고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아동청소년과에서도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특히 학교급식 위생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의 초등학생들 면역도 약하고 아무래도 가정에서보다 여러 가지, 아무리 깨끗한 시설을 갖춘다 하더라도 식자재 공급하는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근원적으로 불량식자재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는 데 대해서도 지역경제과하고 아동청소년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같이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과장님 오전부터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야동에 숯가마 있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양재숙위원

혹시 민원 안 들어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민원 들어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계장님하고 직원이 반상회 때 한번 나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민원 들어오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새벽에 특히 공기가 저압일 때 갔었는데 그 동네 냄새가 장난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낮에는 공기가 저기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게 아침에 일찍, 지난번에 아마 6단지에서 우리 환경관리소에서 냄새난다고 했던 것이 아마 환경관리소가 아닌 참숯가마의 냄새가 날아와서 그랬을 겁니다. 내가 거기에 가서 냄새를 맡았을 때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작정이세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글쎄, 지금 현재는 방지시설을 일부 설치는 했어요. 사실 그것도 없었던 것을 민원 때문에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해서 달았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마 업체 측 입장에서도 돈이 한 사오천만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돈이 투자가 돼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아마 계속 저희가 업주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재숙위원

어떻게 보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업주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거기는 다수가 살고 있는 그런 곳이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여름이라서 아마 낮에 가끔 가보시면 그분들이 밖에 나와서 다 앉아계십니다. 제가 낮에 여름에 그 길로 지나가면 그 옷을 입고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위생상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참 보기가, 거기에 보면 바로 앞에 김만기 선생 묘역이 있습니다. 우리 도 문화지정으로 된 묘역이 있는데 혹시라도 어린 아이들이 그쪽에 실습이라든지 역사탐방 때문에 오더라도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겨울에는 추우니까 안 나와요. 겨울에는 안 나오고 옆에 고구마라든지 밖에 불을 피워놔서 구워먹게 만들어 놓고 이런 시설을 갖추었더라고요. 본위원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가끔 내 지역구니까 한 바퀴씩 돌아보고 이것 외에는 없는데 새벽에 갔을 때 냄새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업주하고 대화를 나누셔서, 그 다음에 또 숯을 땐다고 한다면 그 먼지가 아마 현대아파트 쪽으로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게 되고 이렇다고 한다면 아마 환경위생과가 감당을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 부분을 좀 돈이 들더라도 그곳에서 계속 영업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름에 밖에 옷을 입고 나와서 앉아있다든지 거리에 나와 있는 것들을 업주하고 이야기를 해서 덥더라도 밖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그곳은 산속 같으면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도 큰 문제도 안 되는데, 왜, 그분들만 계시니까. 그래서 저도 원주에 가끔 참숯가마라고 아주 재래식 참숯을 굽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그곳을 갑니다. 그곳을 가는데 그곳은 산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 나오면 툇마루 있는 데서 식혔다 들어가고 하는데 그곳은 그곳만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곳은 많은 주민들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나와 있는 모습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끔 낮에도 불시에 가셔가지고 단속도 해 주시고 단속하기 이전에 업주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밖에는 나와 있지 않도록 계도해 주시고 아침에 새벽에 냄새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함께 해서 돈이 들더라도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민원이 없이, 그곳이 살기 좋고 주민들이 교통은 불편해도 공기가 맑다고 해서 가서 사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많은 민원이 제기될 걸로 본위원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철도소음과 관련 용역이 9월달에 끝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9월달에 끝나는 게 아니구요, 계획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계획인데 자료에 보면 7월부터 9월까지 용역기간이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자료 말고 큰 틀에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이게 위원님들이 거의 10년 동안 철도소음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하고 과장님께서 큰 틀에서 생각하시는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짧게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안 해도 되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글쎄, 제가 개인적인 특별한 계획은 없고 어차피 그게 전문적인 기술적인 측면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용역을 저희가 구간별로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구간별로 이 구간에 어떤 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기술적으로 하자는 없는지 그것을 저희가 그 부분을 요구할 거고 그래서 어차피 예를 들어서 전 구간에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을 경우에 많은 공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차피 우리가 한번에 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용역을 해서 2009년도에 사업비를 너희가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느냐, 그것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예산도 세워야 되고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형백입니다.

이문섭위원장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보건소 행정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소각장으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한 6개월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실태파악은 다 하셨어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어려운 부분들은 저한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다른 부서의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환경자원과의 업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 낙뢰피해 및 복구현안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이 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5쪽 봐주세요. 보고 계십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 내용은 비단 오늘 행감에서 뿐이 아니고 본위원이 직접 5월 18일 제2차 낙뢰사건이 있을 때 그 이튿날 소각장을 방문도 했고 직접 관리소장으로부터 브리핑도 듣고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진과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한 대화도 나누었고 또 폐기물심의위원이라든가 주민협의체하고 워크숍 기회가 있을 때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여러 가지 의견 청취를 통한, 또는 음식물 소각에 대한 그런 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우선 소각장 낙뢰피해에 대해서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차 발생일시가 2007년도 11월 23일 발생됐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렇게 된다면 작년이죠? 작년에 이 낙뢰피해 때문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보험 건은 다 해결이 됐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지금 보험은 저희가 다 수령을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복구는 거의 완료됐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복구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1차는 적지 않은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2차는 지난 5월 18일 14시에 그날 일기 불순한 상황 속에서 낙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쇼트에 의한 단전현상이며 피해시설 없음이라고 해놨어요? 전혀 피해사실이 없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5월 18일날 낙뢰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그런 피해는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환경관리소장하고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저에게 보고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TMS가 굴뚝에 있는데 이를 이설하여 개선한 바 있으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굴뚝연기에 온도와 양을 감지하는 계기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5월 18일 2차 낙뢰 시에 입은 피해예요. 그런데 전혀 여기에는 피해시설이 없다고 그러는데 피해의 경중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혀 피해가 없다고 얘기하는 의도는 뭡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그때 현장 소장 얘기는 데이터 전송기가 잠시 멈추어 선, 그걸 피해로 이렇게 말씀한 듯싶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자리에는 본위원을 비롯한 주민협의체 위원장, 지금 여기 우리 전문위원인 신 전문위원도 같이 갔었어요. 같이 배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굴뚝에 연기온도를 감지하는 계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냐 하니까 이게 그냥 수동으로 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굴뚝의 온도와 연기를 감지하는 계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일단 이것도 피해 아니겠어요? 지금 그 환경관리소는 거의 자동화시스템이 돼 있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계기라고 하는 것은 앉아서 체크리스트 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온도계기하고 말이지 이게 이상이 생겼으면 그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그게 데이터 전송기가 잠시 꺼졌는데 다시 복구를 하니까 아무 이상 없이 전송이 되고 작동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송백중위원

과장님!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여기에 발생현황 해서 여기에 데이터를 제출하셨는데 발생된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하고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거예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게 환경관리소에서 소장이나 누가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에요. 데이터를 정확하게 뽑으세요. 여기에는 “피해시설 없음” 이래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5월 19일 9시 20분부터 10시 반까지 소장을 면담을 했어요. 거기에 나온 대화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피해사실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 작성은 그날 배석했던 전문위원이 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저희 위원님들이 수치상 데이터라든가 또 감사보고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라, 자료를 제출해라, 그 말씀을 누누이 했습니다. 조금 전 오전에도 그렇고요. 그럼 저희가 요청한 데이터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100% 믿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소각장에 가서 환경관리소를 가서 배석자가 있게, 이 작성은 전문위원이 한 거예요. 그날 구두로 다 경청하고 해서 내가 대화록을 작성해라 해서 한 겁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수만 볼트의 낙뢰로 전압이 유입됐는데 전혀 피해가 없다는, 차단기가 조금 피해를 봤어요. 하나를 덧붙인다면. 본위원이 질문하는 모두에서의 의도는 문책을 하고 따지기 이전에 있던 사실의 피해가 얼마인가를 적어도 과장님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말씀하세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피해시설이 없다고 한 부분은 아까 굴뚝의 측정계기라든지 소장님이 피해가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데이터 전송장치가 잠시 꺼졌다 보니까 그 당시는 이게 고장인줄 알았는데 다시 켜보니까 아무 이상 없이 작동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피해시설이 없다고 이걸 한 건데,

송백중위원

그런데 그 이튿날 19일 9시 25분까지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거기 바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고장이 난 줄 알았더니 다시 스위치를 눌러보니까 이게 작동이 됐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소장이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다음날 9시 25분에 갔어요. 10시 반까지 소장을 앉혀놓고 대화를 나누고 상황을 보고받는데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혼자 갔으면 제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그건 바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환경관리소에서 담당부서에게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결국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담당 공무원이나 과장님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저희는 벌써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리고 또 작년 11월에 제일 먼저 낙뢰피해가 발생됐을 때에도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그 당시에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적 있어요. 의회가 뭡니까? 의회는 대의기구고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집행부의 어떤 행정집행 사실을 주민들에게 연결시켜주고 하는 그런 가교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 뭐 지나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지금 환경관리소를 담당하는 환경자원과장으로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그 당시에도 제가 폐기물심의위원장이에요. 한 달이 됐는데도 보고를 안 해! 행감 장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제가 추경인가요? 임시회의 때인가 과장님을 발언대에 모셔놓고 소각장 잘 돌아갑니까? 잘 돌아갑니다. 한 달 전에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때서야 시인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죠. 행정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 중의 하나에요. 2차 낙뢰피해 때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담당 팀장이 바로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과 함께 가서 여러 가지 피해사례는 어떤가, 현황보고를 받았어요.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여기 피해에 대한 경중을 가려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전혀 없다는 것은 자료를 요청했던 본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신뢰받는 행정, 정말로 적어도 우리 시민의 대표인 대의기구인 우리 의회에는 정확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서로 함께 머리를 싸고 대책을 강구하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소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소작장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여러 가지 시민들도 여기에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의회에서도 많은 주문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간단하게 해서 피해사례, 조치내용,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날 환경관리소장하고 나눈 대화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종합적으로 낙뢰피해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까지 지난번 용역진단에 과업을 주지 않은 것을 소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시인하더라고요. 낙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낙뢰유도시설을 하려면 산 위쪽에 설치할 경우 여러 가지 산림을 훼손하는 어려움도 있고 관리소에는 약 4,000회선의 단자가 있다면서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게 지하에 매설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걸 보호장치를 설치하려면 1회선당 한 7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된다고 해요. 그러면 4,000 곱하기 7만원은 약 2억 8,000만원 한 3억 정도의 예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환경관리소는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소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뭐 일부러 가기도 하고 또 그 지역에 볼일이 있으면 가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렇게 산악지대 높은 데 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본위원이 예상하건데 지금 소각장이 있는 위치는 해발 300m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추상을 해 봅니다. 굴뚝높이가 한 100m 되죠? 그러면 한 400m 정도 되는데 수리산의 기후라고 하는 것은 해발 한 450m나 이정도 되지만 상당히 일기불순에 예측불허에요. 앞으로도 유사한 낙뢰 피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한 7~8,000만원 정도의 금액적인 피해를 봐서 다행히 보험에서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수동적으로 작업을 하는 여러 가지 피해를 다 따진다면 금액적인 환산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항구 대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낙뢰피해에 대해서는 아마 낙뢰 피뢰침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있고 아마 막을 수 없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나름대로 전문 업체라고 할까요? 이런 데 자문을 구해 봤는데 거기에서 실제 앞으로 이런 보호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100% 완전하게 보호한다는 말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가 상당히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하면 안 되냐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지금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마 써지 보호기, 각 선마다 써지에 대한 보호기를 설치하는 시설인데 이걸 근본적으로 하려면 우리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아마 전체적인 점점이 상당히 어려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각장 시설에 대한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문기관이나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의뢰를 하고 또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은 양면성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100% 보완조처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면담과정에서 그 지하에는 4,000여 선의 소위 고압을 흡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는데 지금 정확한 설계도면이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것을 설계한 업체가 벽산엔지니어링에서 했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이 벽산엔지니어링 설계 관계자를 한번 불러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현재에 있는 4,000 회선의 선을 가지고는 지난번 11월과 같은 커다란 낙뢰가 엄습해 왔을 때 흡수하기에는 용량이 적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 그 시설을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을 지금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설계한 사람을 불러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고 말이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거기에 있는 접지시설인 같은데요. 저희가 현재 있는 접지시설은 확인되는데 실제 거기 지하에다 더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지,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낙뢰 중에서 가장 위험한 낙뢰가 직접 피뢰침에 맞는 낙뢰보다 옆으로 낙뢰가 떨어져가지고 흘러들어오는 전류, 각 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전류가 상당히 심각한 그런 타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이 한 5개월 되셨다고 그래서 복잡한 업무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됐냐고 물어본 게 바로 그겁니다. 업무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으시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환경관리소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업무예요. 그것부터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낙뢰 전류가 유입되는 부분 말씀을 하시는데 수만, 수십만 볼트의 전류가 흘렀을 때 피뢰침 작용이 뭐를 하는 겁니까? 그걸 여과시켜주고 완충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논스톱으로 바로 유입됐을 때는 지난번과 같이 소프트웨어 시설이 모두 다 마비되는 겁니다. 타는 거예요. 기계가 타는 거예요. 그 여과장치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과장치. 필터역할을 하는 것, 완충역할을 해 주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밑에 지하시설이 지난번 제가 얘기 듣기로는 포화상태라고 했는데 그 설계한 사람을 부르세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만나보세요. 만든 사람을 만나야지 매일 사후약방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말이죠. 그것만 땜질하고 하면 그건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왔을 때는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죠? 설계한 사람을 불러서 야! 이것 설계 어떻게 된 거냐, 이 밑에 뭐가 있냐 등등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누굽니까? 벽산엔지니어링 설계담당자를 한번 부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십억을 들였다 이거예요. 백억을 들였다, 단 한 번의 피해를 위해서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좀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약적인 건지 모르지만 우리가 60만 대군이 있어요. 단 한 번의 전쟁을 위해서 평소에 군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세요. 용역을 할 때 이런 과업을 같이 넣으시란 얘기입니다. 과업을 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기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낙뢰피해가 재발되지 않은 정도의 수준까지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시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네. 인지하시고 신뢰 있는 행정, 믿음이 가는 집행부,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좀 더 철저하게 낙뢰 피해 예방을 비롯한 환경관리소 운영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송백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9-58쪽 좀 봐주세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행감을 하면서 각 사회단체라든지 이해관계가 있는, 시하고 관련이 있는 업체와 관련해서 어느 업체를 딱 찍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점들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전체적으로 종합관리를 포괄적으로 잘하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면 본위원이 어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명쾌하게 집행부가 임한 사업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라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더니 벌써 어느 단체가 행감장에서 어느 단체를 지명해서 나왔다고 하는 얘기가 벌써 본위원 귀에 들려오거든요. 진짜 큰일입니다, 큰일.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의회를 없애버려야죠. 각 단체들하고 집행부하고만 해야지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면서 이 장소는 어느 누구에도 터치를 받고 가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집행부에서 명심하면서, 위원들이 한 얘기가 어떻게 흘러나갔는지 벌써 그 얘기가 나와요. 제가 어느 단체라고 딱 지명을 해가지고 문제제기를 했으면 큰일 날 뻔 했어요.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본위원이 여러 단체 중에서 참고로 어느 단체를 지명한 건 아니고 무작위로 이 단체와 관련된 자료를 좀 보자라고 했을 뿐이지 어느 단체를 지명해서 어느 단체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의도로 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는 얘기에요. 전체를 얘기한 겁니다.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이요. 물론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중요한 장소에서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잠 못 자시면서 진짜 공부하셔서 좀 더 좋은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신 결과를 가지고 좀 잘 해보도록 여기서 주문을 한단 얘기예요. 참 진짜 본위원은 유감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9-50 그런 부분들은 공직자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절대로 저희 동료위원들은 저를 포함해서 어느 일정한 단체, 어느 곳을 지명해서 공부는 안 합니다. 전체 군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큰 테두리 내에서 공분하는 것이지 어디에다 국한돼서 어느 업체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해서 질의할 위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공직자들께서 이해가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서 9-58쪽을 봐주세요. 청소담당업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비가 있는데 2007년하고 2008년하고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례로 산본1동에 2007년도에 청소를 했던 업체가 2008년도는 오금동으로 오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재궁동에서 했던 업체가, 연간 한 4억 1,900 했네요. 이 업체는 궁내동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어느 업체는 그대로 계속 가고 있고요. 이 바뀌는 과정들이 어떻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바뀐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9개가 있습니다. 9개가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1개 업체가 구도심 지역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게 군포1동, 금정동, 대야동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8개 업체가 각 동별 공동주택이 많은 동을 1개동씩 맡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본1동에 있다가 다른 동으로 옮기고 하는 이런 경우는 아마 사업비를 보시면 사업비가 조금씩 차이가 날겁니다, 물량들이.

김판수위원

네, 맞습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그래서 8개 업체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김판수위원

그럼 협의가 된 겁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염려했던 부분은 일례로 2007년도는 5억을 했는데 2008년도에 2억 5,000으로 줄어들고 또 물론 2억 5,000짜리가 5억으로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특정한 업체가 뭐 개인사정이라든지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해서 움직인 것은 아니고 8개 업체가 다 협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그런 얘기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 그렇습니다. 서로 각 업체 간에,

김판수위원

상호간에 얘기가 된 겁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서로 협의에 의해서 1년하고 또 2년하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이렇게 협의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김판수위원

8개 업체가 충분히 이해가 된 것입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어느 업체가 2007년에 5억을 했는데 2008년에 2억 5,000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업체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2억 5,000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불만을 가진 것이 아니고 8개 업체가 서로 협의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가자,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런 측면으로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정확합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민원 없어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 8개 업체 동을 가지고는 민원이 없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노파심에서 염려가 되니까 혹시나 나는 답변하는 얘기가 정확하기를 바라면서 다시 재차 지금 묻고 있습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그건 확실하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이 8개 업체에 대해서는 문제없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이런 걸로 인해서 소외감을 느낀다든지 피해를 본다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각별히 행정을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일단 용역 결과는 먼저 끝났는데 그 결과에 대한 보완,

김판수위원

벌써 끝났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보완을 현재하고 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보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용역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현재 진행돼 왔던 과정을.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이 환경관리소 운영개선 연구용역이 작년 10월 19일에 착공을 해서 올 2월 26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판수위원

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사업비는 한 5,200만원이 들어갔고요. 저희가 하는 과정에 과업지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현재 문제점이 되고 있는 발열량 문제, 경제성이라든지 환경성 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운영에 대한 방안 이런 부분들로 크게 그런 과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걸 가지고 각종 보고회를 거쳐서 2월 26일날 준공을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서도 2회에 걸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회 위원님들께서 다이옥신 측정에 대해서는 좀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 27일, 7월 4일 2회에 걸쳐서 다이옥신 측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하고 참여 하에 다이옥신을 측정했습니다.

김판수위원

6월 27일은 날씨가 어땠습니까? 날씨가.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그날은 날씨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김판수위원

맑았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7월 4일은 어땠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7월 4일은 비가 오락가락하고 날씨가 좀 흐린 날씨였습니다.

김판수위원

비가 왔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비는 오지 않았고 흐린 날씨였습니다.

김판수위원

쓰레기 성상은 어떻게 투입했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성상분석은 시험원에다가 시험을 해서 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음식점 밀집지역에 있는,

김판수위원

음식물쓰레기는 몇 %나 투입을 했습니까? 톤으로 말씀하셔도 좋고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죄송한데요. 톤수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한 20% 내지 30%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몇 %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20% 내지 30% 정도요.

김판수위원

지금 그걸 답변이라고 하고 계세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아니, 분석결과는 한 달 좀 걸리거든요. 다시 측정하고, 같이 나오니까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과업을 주면서 의회도 간담회에서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몇 % 투입을 해가지고 3회 실시해라, 그 대신 날씨 좋은 날도 해보고 비가 오는 날도 해보라고 주문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투입량이 정확히 20%인지 30%인지 명쾌하게 해서 투입을 시켜서 검사를 해야지 담당 과장께서 20%인지 30%인지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이건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야 나올 것 같고 현재 음식물쓰레기나,

김판수위원

몇 % 넣은 것은 분석 언제 합니까? 나온 다이옥신으로 역으로 계산합니까? 투입량은 집어넣을 때 용량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쓰레기를 태울 때 담당 과에서는 검사하면서,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가 총 쓰레기 투입량 중에서 25%라든지 30%라든지 이런 정도는 파악하고 계셨어야죠. 그것 파악도 안 되고 다음에 나온다고 그러면, 다음에는 뭐예요? 다이옥신 측정량 갖고 역산합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정확하게 정량 투입이 되면 상당히 좋은데 여러 가지로 섞이다 보니까 정확한 음식물 투입률이 얼마나,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정확하게 저울로 달아서 하시는 건 어려운 걸로 보고 대략 25% 정도로 음식물쓰레기를 보면 됩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떤 결정이 날지는 모르지만 25% 정도를 태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집어넣는 양이 이 정도는 넣어야지,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태워야 된다는, 훗날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훗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해서 실험 삼아 측정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가정을 해서 25% 정도 음식물쓰레기를 투입했을 때 다이옥신 배출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25% 정도를 집어넣었을 때 음식물쓰레기가, 이건 예를 들어서 어떤 결정이 나든 간에 가정해서 준비하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도 가정을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훗날 25% 정도 태워지는 거예요? 1일 용량에.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결과가 나와 봐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용역결과에서도 거의 4%인가 제시된 안도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다이옥신 측정량이 25%라고 해서 많이 나오고 30%라고 해서 더 많이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장께서 측정을 할 때는 훗날 만일에 음식물쓰레기가 태워진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없냐를 측정한 것 아니에요. 25%를 투입해서 다이옥신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간단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25%를 투입했을 때 우리 계획은 25% 정도가 소각을 시켜야 된다는 계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무슨 계산이. 그러면 1일 25%를 태운다는 가정하에서 측정이 되어야지 25%를 측정해놓고 나서 다음에 40%를 소각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일례로 예를 들어서 이 앞에도 측정한 결과를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지 않을 때는 0.001나노그램인가 0.035가 나오는데 음식물쓰레기가 투입됨으로써 다이옥신 수치가 높아지는 것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비추어 봤을 때 음식물쓰레기 양이 높으면 놓을수록 더 나온다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때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음식물 폐기물류가 혼합이 된다면 25%에서 35% 사이가 아마 될 것 같은데, 혼합비율이.

김판수위원

혼합비율이 25%에서 35%.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비율에 맞추어서 실측을 하고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비율에 맞추어서 측정하고 있어요? 25%에서 30% 정도면 30%를 태워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악의 경우로. 의회에서 주문을 할 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정량 투입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20% 내지 30% 정도로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일정기간이 지나야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다이옥신 측정치가 얼마냐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측정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총 투입량의 몇 % 정도 투입해서 측정을 실험하고 있느냐를 질의드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질의를 드렸고 다음에 이것은 결정된 건 아니지만 군포 음식물쓰레기는 1일 몇 % 정도 투입을 했을 때 문제점이 없다, 이 정도는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수치 정도는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다음에 안전성의 문제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서 조사를 해봐야지 좋은 조건에서 조사를 해서 만일 일례로 음식물쓰레기를 40% 투입한다고 했을 때 다이옥신이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조사하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 얘기 이해하시겠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마 쓰레기가 음식물 폐기물류만 들어간다면 모르겠는데 타 시의 소각장을 보게 되면 30%를 넘는 데도 있는데,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군포 기준만 물어본 거예요. 타 시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6월 27일자, 7월 4일자 다이옥신 측정을 2번 하신 것 아니에요. 측정을 두 번을 하셨는데 그때 음식물쓰레기 투입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 단순히 그걸 물어본 거예요. 좋습니다. 25% 정도 투입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이 환경관리소 운영개선 연구용역이 끝이 났는데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했을 때 본위원을 포함한 많은 위원님께서 이것은 중대한 사안이다, 이건 아주 중대한 사안이다, 한 3회 정도 실시를 해라, 실시 자체도 아주 악조건에서 비 올 때도 해보고 날이 좋을 때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훗날 이 용역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것, 그래서 주문을 강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의하면 비 오고 아주 날씨가 안 좋은 최악의 경우에서 해봐라 그랬더니 그때는 피해버린 것 같아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최악의 경우가 비 오는 날인데 비가 오는 날 사실 음식물 폐기물을 수거해 와서 바로 소각로에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져와서 일반쓰레기하고 섞어야 되고 4시간 동안 소각을 하려면 65톤 이상의,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비 오는 날 수거한 걸 태우지 않더라도 비 오는 날 가동해 보라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외부 환경조건이 변했을 때 해보라는 거예요, 측정 자체를. 비 온 뒤 쓰레기 갖다가 그냥 투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날 좋은 날 가동해 보고 비가 오는 날 가동해 보고 그랬을 때 비가 오는 날은 최악의 조건 아닙니까? 불을 땔 때. 그렇죠? 이런 조건에서도 해보고 나서 문제가 없었을 때, 또 본위원이 언제 질의하듯이 시민들이 날씨 좋을 때만 했느냐, 진짜 최악의 조건에서도 해봤느냐고 질의할 때 최악의 조건에서도 했던 것도 시민에게 공표하고 날씨 좋았을 때 한 것도 공표를 하고 그래야 시민들이 이해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에요. 날씨 좋을 때만 했다면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저희가 또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 측정업체가 환경부에서 인정된 기관이 전국에 11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측정하고 있는 기관이. 그 기관이 자기들도 일정이 있습니다. 비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저희가 그분들한테 그 날짜를 정해서 그날 측정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참나…… 진짜…… 요즘 흔히 회자되는 얘기와 관련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설령 어려움이 있더라도 훗날 시민들을 설득시키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을 펴줘야만 시민이 설득될 것 아니에요. 그게 11개밖에 없으니까, 그런 얘기죠. 뭣 오니까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그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꼭 비 오는 날 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그겁니다. 시민이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을 설득하려면 최악의 조건에서 해보고 나서 이렇게 했을 때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이지 일례로 좋은 날씨에 해 가지고 비 오는 날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안 해 봤습니다라고 했을 때 비 오는 날은 문제 있을 것 아니냐고 했을 때, 비 오는 날은 좀 최악의 조건으로 상식적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시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해보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걸 충분히 공감하는데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맞추어서 하기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김판수위원

이것 해가지고 시민들이 최악의 조건에서 안 해 봤으니까 이해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밀어붙이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익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얽매이자고 하는 질의에요? 시민들에게 이해시키고 풀 수 있는 방법은 최악의 조건에서도 해보고 나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해시키기가 좋잖아요.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것 어렵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까지도 동원해서 행정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안 맞으니까 안 하고 저런 조건이 안 맞으니까 안 하고, 행정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시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본위원도 간담회에서 분명히 주문을 드렸고 오늘 다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악한 조건에서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저희도 사실 노력을 안 해 본 것도 아니고 그러한 업체들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비 오는 날을 택해서 측정하기가 상당히 진짜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합니다. 악조건, 제일 좋은 조건 측정해서 딱 공개하는 게요.

김판수위원

일기예보 좀 보면 되잖아요. 요즘 일기예보도 잘 맞던데요. 요즘 우기 때 하면 될 텐데 왜 안 되는 걸 얘기해요. 기상대도 요즘 정확하던데. 몇 년 전에는 틀리기도 하지만 요즘은 한두 달 데이터 다 내던데 안 된다고만 해요. 그리고 여름에는 장마철 아니에요. 장마철이기 때문에 기상대에다 점검하면 충분할 거예요. 그런 정도는 충분히 우리나라 기상대가 잡아내더라고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업체들을 보니까 최소한 2주 전에는 일정이 서로 잡혀져야 되고 그렇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그걸 안 해 본 것도 아니고 해보긴 해봤는데,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도 그 부분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문을 드립니다. 본위원도 이 상황에서 결정이 됐을 때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저희 의회에 많은 청원을 냈습니다. 청원을 냈고 최근에도 내고 하는데 문제가 이것 같아요. 본위원도 2003년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계속 의회로 청원이 오고 있는데 담당 과에서 의회까지 오기에 앞서서 환경관리소 좀 모시고 가서 정확히 사람을 딱 세워놓고 확인을 시켜 드리든지 무슨 결단을 내려야죠. 계속 의회로 청원이 오고 있고 본위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불미스럽게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집행부가 대시민의 민원사항을 명쾌하게 모시고 가서 해결하든 대화로 해결하든 해결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청원이 계속 오고 있는데 청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중앙제어실 운영요원이 2003년도 답변은 3조 2교대 5명씩 근무한다고 하였는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운전하고 포함해서 중앙제어실하고 해서 18명입니다.

김판수위원

18명.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운전하는 데가 18명입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운전과에 포함되는 인원들이 운전과장이 3명 있고,

김판수위원

운전과장이 3명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중앙제어실에 6명, 현장에 6명.

김판수위원

무슨 현장이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이 6명은 기계를 보수한다든지 정비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재 보면 그분이 조직표를 사진을 찍어서 의견을 낸 겁니다. 사진을 보니까 운전이 한 분, 2부, 3부입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총 18명이 있네요? 운전하는 데.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거기 운전과에 포함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부, 2부, 운전3부가 있고 기술이 있고 보수과가 있네요. 이 조직표에 의하면 밑에 있는 분이 기술과가 다섯 분이고, 이 사진을 보니까 보수과가 7명이고 운전1부가 여섯 분, 2부가 여섯 분, 3부가 여섯 분 있습니다. 현재 운전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조직표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김판수위원

이 사진 보이는지 보세요. 저도 잘 안 보이는데 보면서 얘기하세요. 우리 조직표 감사자료 낸 것하고 약간 상이한 것 같거든요. 보고 판단해 보세요. (계속 자료 찾고 있음)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형백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김판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민원인의 민원사항이 항상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고 인원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이 부분은 명쾌하게 현장을 확인해서 사람까지 확인을 해서 그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을 드릴게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제가 위원이 되고 지금까지 오면서 제일 관심 있게 했던 분야중의 하나가 이 환경분야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쓰레기 집하시설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동료위원 양재숙 위원님이랑 같이 두세 곳 벤치마킹도 갔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관계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이 너무나 열의를 보여 주셔서 벤치마킹하는 데 또 관련업체 만나는 데도 굉장히 도와주서서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어느 정도 송정지구는 거의 확정돼 있는 상태지만 부곡이라든가 그외 당정2지구 같은 경우도 이런 기반시설이 설치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우리의 군포 도시가치가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저도 그것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부곡지구나 당동지구 같은 경우 참 사업계획 승인 시에 그런 조건들이 충족됐었더라면 저희가 참 요구를 해서 어떻게 됐을는지 안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강력히 요구를 했었을 텐데 실제 그 당시에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기준이 택지개발 면적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 면적이 해당이 안 되어서 그게 조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택지개발이라든지 대단위 주택단지라든지 이러한 게 건설된다면 저희가 강력히 요구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이번에 느낀 것은 사실 기반시설은 그 기반을 닦을 때 해놓지 않으면 참 힘든 시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시라든가 또 의회라든가 업체라든가 다같이 합동으로 연계를 해갖고 꼭 이런 기반시설은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9-58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었던 것 중에 청소담당업체 및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용역비인데 쭉 보면 맨 끝에 군포1동, 금정동, 대야동 사업장 음식물을 담당하고 있는 군포위생(주) 맞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여기 같은 경우 2007년과 2008년도 대행비를 비교해 봤을 때 타 업체는 다 올랐어요. 대행비가 올랐는데 유독 이 군포위생만 2008년도에 줄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사업비가 조금 줄어든 것은 작년 7월 1일부터 음식물폐기물류 발생사업장 중에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업소는 본인들이 자체 처리하도록 이렇게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되면서 군포위생에서 하던 사업장들 일부가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으로 되다 보니까 처리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줄어든 것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사실 그곳은 지금 2개 단지 거의 한 636세대 정도가 준공이 되어서 오히려 더 많아질 것 같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줄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2007년 작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사실 군포위생 한 업체가 거의 한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특히 이런 위탁을 했을 때는 계약 자체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 한 업체가 한 35% 이상을 하고 있는지 또 수의계약인지, 그 다음에 인근 시 같은 경우는 차차 어느 정도 이렇게 예를 들면 타 업체 같은 경우 뭐 2007년 이전 같은 경우에는 좀 영세하다, 그런 이유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점점 업체가 어느 정도 사업도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업체한테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는가, 이것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업체명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군포위생(주)가 시흥군 당시부터 군포읍에서 쓰레기 수집운반업을 쭉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1개 업체가 다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가 되면서 업체수가 갑작스럽게 불어나게 됩니다, 쓰레기 수집운반업체가. 그래 가지고 이게 정리가 된 게 2005년도에 17개 업체에서 9개 업체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 서로 사업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적은 부분도 있고 해서 정리를 좀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군포위생이라는 데가 기존에 쭉 해오던 사업장 규모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갑자기 줄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부터인가요? 사업비를 기준으로 한다 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갑작스레 줄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시간을 두고 차츰차츰 구역을 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이걸 하는 과정에서 업체마다 어떤 행정처분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나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아직까지는 수집운반업체에서 계약사항을 불이행을 해서 행정 처분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정명원위원

그런 건 없고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발생, 동마다 어떤 처리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거의 없나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일반 생활폐기물은 거의 없고 조금 민원이 있다면 대형 폐기물이 바로바로 수거가 안 된다는 부분에 조금 민원이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이걸 보면서 한 업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평성이라든가 타 인근시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 각 업체별로 사업을 확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형평성에 맞게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다음에 그 앞 페이지 9-5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원가 이게 굉장히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우리시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또 더군다나 2013년 정도 되면 해양투기법이 완전히 금지되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어떤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잠깐 2006년, 2007년, 2008년 음식쓰레기 위탁처리비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6년 같은 경우는 13억 5,400, 맞죠? 그 정도 되고 2007년도 15억,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서 조금 삭감이 돼갖고 한 21억 정도 됩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제가 하는 수치 맞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포시 관내에 위탁업체가 몇 개가 있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저희 관내에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가 없습니다. 전부 관외에 위탁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지금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바이오 청원이랑 또 어디서 하고 있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2008년도요?

정명원위원

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2008년도 울트라하고 두 군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음식물 발생량이 톤당 봤을 때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으로 나누었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공동주택이 연간 추정하기를 한 14,000톤 정도이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 1만톤으로 24,000톤 정도 그렇게 추정됩니다.

정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사실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안 중의 하나가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시킬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대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중의 하나로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할까 해서 각 지자체마다 음식물 처리 시설 같은 경우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은데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사실 음식물쓰레기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시뿐이 아니고 진짜 아마 전국에 다 하나의 관심사업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2013년부터 해양 투기가 금지되고 그렇다면 육상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육상시설을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게 현실입니다. 또 육상처리시설이 하나의 기피시설로 이렇게 지금 인식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자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20% 정도 하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타 시도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처지인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선뜻 뭘 어떻게 지금 해야 된다고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저희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큰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세심한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이건 단기적인 안목으로 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 또 시민들의 건강 그런 것을 다 염려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타시에 벤치마킹도 하고 또 본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시에서도 쓰레기 전문가, 정말 조예가 깊으신 팀장님도 많이 계시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도 나누시고 저희랑 또 여러 가지도 연구하고 벤치마킹하고 또 시민단체랑도 같이 벤치마킹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네, 한우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모든 과에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세외수입 부분 9-7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할 적에 보면 일부 차액 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다 주석을 달아가지고 이해를 쉽게 해놨습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일반부담금에 대한 체납액이 많은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일반부담금 이건 사실 작년에도 아마 말씀하셨던 부분 같은데 이게 2002년도, 2003년도에 발생된 그런 부담금입니다. 그 당시에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에 들어가는 일반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반입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수도권매립지에서는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납부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납부하고 그 다음에 운반업체에다가 청구를 해서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저희가 비용부담을 했는데 그 업체한테 사실 저희가 비용을 받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이 업체도 아마 계속 사업을 해오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납부를 못 하더라도 일부 조금씩, 조금씩 납부를 해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간과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그 업체들의 상태는 어떤가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지금 업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직권으로 운반처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럼 뭐 행불된 그런 상태입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2002년, 2003년도에는 일반부담금이 총 얼마였습니까? 이 금액 그대로였습니까? 아니면 일부 징수를 했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이게 아마 2억 4,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4,000 정도는 징수를 저희가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납부는 못 하지만 부분, 부분 이렇게 납부해 나가다 보니까 저희는 납부할 걸로 믿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업체가 부도가 나버리고 폐쇄가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당시에는 담당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이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가 그대로 낭비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판단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도저히 찾을 수도 없고,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결손처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징수를 못 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시점에 와서 행불이 된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 전에 미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체납관리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적극성을 가지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체납관리를 할 수 있고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하여튼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 확보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면 채권을 확보해서 징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환경미화타운 부곡동 있는 쪽에 있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지금 현재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자료는 요청한 내용은 아닌데.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환경미화타운 같은 경우에 97년도 10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10년이 넘다 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거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정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휴게실이라든지 식당, 샤워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적은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 전체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현재 필요한 시설이 뭔지, 아니면 현재 작업하고 있는 데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이 뭔지를 파악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시설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차피 환경미화타운이 쓰레기들을 재분류하고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은 인정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약 10년이 넘다 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노후한 부분도 있고 시설 보완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한 거기에 근무조건도 상당히 열악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인정하시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소에 대해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관심도 많고 처음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 2월에 용역결과가 나왔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용역결과 나온 부분의 핵심은 뭡니까? 우선 환경관리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현재 환경관리소를 운영하는 데 문제점, 그 다음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그게 도출된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 누누이 얘기가 나왔던 얘기지만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아까도 과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과업에 대해서 현재 용역결과로 제시된 부분은 고 발열량 저감에 대한 방안, 그게 첫째로 제시가 됐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혼합소각, 타시 쓰레기 반입,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그중에 나은 음식물쓰레기 혼합 소각에 대한 걸 방안으로 제시를 해줬고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걸로 민간업체에다 위탁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해서 운영했을 때 하고 비교를 해줬습니다. 제시를 해줬는데 거기에는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기술인력,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한다면 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게 경제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면이 낫다고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우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환경관리소의 운영실태, 쓰레기 소각량의 감소나 이런 부분 때문에 또한 쓰레기 성상이 발열량이 높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지적 됐던 부분이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이 옳은 방법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단에는 운영하는 게 낫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용역을 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대상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다시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논의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서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했고 그 중에 우리 군포시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서 태우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거기에 제시된 양이 일반쓰레기가 90톤, 60% 수분 함유한 음식쓰레기가 40톤 이렇게 해서 총 130톤, 그래서 그 비율을 계산해 보면 30%의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서 태우는 방안, 이게 제시돼 있는 거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그게 산술적으로 단편적으로, 한 30% 정도,

한우근위원

그렇죠? 130톤에서 40 하면 30. 몇 %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용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했을 때 배출가스, 특히 다이옥신의 농도가 몇 %나 검출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치가 나와 있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그 당시 다이옥신 측정할 때 가동 시가 0.08,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혼합할 때 0.05,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보통 일반쓰레기를 태울 때에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0.00대가 있고 0.01 나오고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가장 많이 나왔다는 것이 0.01나노그램 이렇게 나와 있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용역 때 나온 결과는 음식물쓰레기 30% 이렇게 했을 때에 0.05나노그램 이렇게 나오고 있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당시에 혼합 쓰레기 성상은 어땠습니까? 정확하게 30%로 맞췄던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그 당시에는 아마 20%가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20%.

한우근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을 텐데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제가 지금 데이터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조금 찾아서 좀,

한우근위원

그러면 그런 결과치로 봤을 때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서 태운다고 그랬을 때는 염려하듯이 다이옥신 측정치가 조금 높아진다는 것이 일단 결과치에는 나와 있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측정을 할 때 쓰레기 성상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타시에서 소각장을 얘기를,

한우근위원

아니, 그런데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지금 타시에 음식물쓰레기 혼합 소각하는 데가 30%가 넘는 데도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지금 그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그 당시에 운전조건을 어떻게 맞추느냐, 쓰레기 성상에 따라서 운전조건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배출되는 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기술적인 부분이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걸 소각을 할 때는 가장 좋은 조건에서 소각을 하기 때문에,

한우근위원

가장 좋은 조건으로 했을 때 0.05가 나왔으면 그러면 어쨌든 늘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그렇죠. 운전조건을 가장 최상에 맞춰놓으면 그게 배출이 안 되는 거죠. 운전조건이 가장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한우근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운전조건을 제대로 맞추면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혼합해서 태워도 염려하는 다이독신이 검출 안 된다, 그러면 운전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0.05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그 당시에 아마 운전조건이 지금 저희가 운전하는 최상의 조건 그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의 조건이.

한우근위원

참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그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당시에 우리가 6월 27일, 7월 4일 측정할 때 한 4시간 정도를 측정하려면 한 65톤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2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음식물쓰레기 양이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60톤이 안 되고 조금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조건을 맞추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그 용역 나오는 결과치나 이런 부분에 신뢰도가 떨어지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어떻게 보면 그게 최상의 조건이 아닌 좀 나쁜 조건에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0.05라는 수치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최상의 조건이 된다면 더 나아질 수가 있는 거죠.

한우근위원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편리하게 해석하는 부분이고 이런 결과치를 내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있을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그 조건에 비슷하게 맞춰서 소각을 해서 어떤 결과치가 나온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달라지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따지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님은 우리가 평상시에 일반 쓰레기를 소각했을 때 걱정하는 다이옥신이 0.01 나노그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30% 혼합해서, 아까 20%라는데 혼합해서 소각했을 때 0.05 나노그램이 나온다, 이 결과치를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태웠을 때 그러면 배기가스 중에 다이옥신이 조금 늘어났다, 이렇게 결과치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은 그 결과치를 보고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이 그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상의 운전조건만 맞춘다면 그 배출량은 감소될 걸로 생각합니다.

한우근위원

어느 정도 감소될 걸로 보세요? 평상시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가동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타 시하고 본다면 타 시도 같은 조건으로 소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일 저희도 그렇다라면 그런 조건으로 맞춰서 나간다고 하면 아마 배출량은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우근위원

과장님 답변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타 시나 이런 데 봤을 때 똑같은 그런 결과치가 나온다고 했을 때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아까 0.05가 조금 높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최상의 운전조건이 아니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쁜 조건에서 0.05가 나왔는데 기준치라고 하는데 기준치 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더 조건이 좋아진다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한우근위원

네, 그러면 이번에 6월 27일하고 7월 4일날 다시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해서 퍼센티지는 20%에서 30% 정도 된다는 그런 성상을 가진 혼합쓰레기를 태워서 배기가스 중에 다이옥신이나 이런 유해물질을 측정하게끔 의뢰돼 있는 그런 상태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성상을 어떻게 맞춘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 중에 그 장소에 가서 확인한 분도 있고 확인을 못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일이 있어서 확인을 못 했는데 어떤 상태로 해서 조건을 맞췄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올 때 주로 산본1동, 금정동, 군포1동 구도심 지역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같이 혼합해서 수거를 한 겁니다. 거기에서 혼합수거를,

한우근위원

그렇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일반 쓰레기에다 구도심권에 있는 군포1동, 금정동, 산본1동 그쪽은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가 혼합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에 있는 것도 있고, 그것을 혼합해서 성상을 맞춘 거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정확하게 25%다, 30%다 이게 안 나오고 이게 추정치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15%가 될지 40%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그것은 기술원에서도 얘기하기를 그 정도,

한우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얘기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건데 어떤 때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일반 쓰레기가 많이 포함됐을 수도 있고 그것은 성상은 항상 변할 수 있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그것은 가져와서 다시 혼합을 합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성상을 얘기하는 거지 혼합해서 섞어가지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조건을 맞췄고 그 다음에 수분함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데이터에 다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용역 준 것에 대해서 나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그런데 수분함량은 그 당시에 그 부분은 나중에 성상 분석하고 다이옥신 측정을 분석하는 기간이 틀린데 아까 1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쓰레기 성상분석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당시 쓰레기 성상분석 결과가 나올 때 거기에 수분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한우근위원

그게 다 나오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것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편했을 텐데 자꾸 다른 쪽의 답변을 하시니까 계속 길어졌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려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성상을 만들어서 이번에 다이옥신 측정을 하는 부분은 결국은 그런 쪽의 쓰레기를 그런 방향으로 쓰레기를 혼합해서 군포시 환경관리소에서 소각을 시키겠다, 이게 기본 전제가 돼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파악하는 거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얘기했듯이 수분함량이 어느 정도 될지,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가 몇 % 정도 포함될지 이 부분은 역시 조사결과치에 의해서 해보니까 한번은 21% 나왔고 한번은 27% 나왔다, 그럼 평균치가 25%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랬을 때 어떤 배출가스가 우리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그런 결과치가 나오니까 음식물 쓰레기 소각을 해도 관계가 없다, 이런 쪽의 결과치를 기대하고 용역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저희는 사실 그렇죠. 그게 가장 최상의 조건이 나와 주는 게 좋죠.

한우근위원

우리 정명원 동료위원께서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이런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결국 우리 군포시의 문제가 되고 또 하나 환경관리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된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방안이 도출이 돼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어떤 결과치가 나오든 간에 우리 의회와 또 우리 군포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환경관리소 운영에 대한 시책이 결정돼야 된다, 지금 현재 환경관리소 운영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해서 태워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타 시의 쓰레기를 받아서 하게 되면 세수도 늘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안 그래도 환경관리소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고 기피하는 시설인데 거기에 음식물까지 혼합해서 했을 때는 우리 군포시민들한테 유해한 그런 물질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시민들의 생각이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포시민들의 뜻이 합치될 수 있는, 가능하면 합치돼서 정말 제대로 된, 우리 군포시민들이 모두 원하는 그런 쓰레기 처리 정책으로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측정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일단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이 수렴되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방침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그냥 밀어붙이는 식보다는 그래도 시민들이 다 이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결정돼야 된다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100%의 의견을 얻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다수의 시민들이 원한다면 다수의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우근위원

다수의 시민들이 용역결과나 이런 게 다 정상이라고 나왔는데 여러 우리 시민들이 음식물 혼합해서 태우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도 그렇게 결정하실 생각이십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다수의 시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그 시책을 추진할 수 없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말싸움하려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포시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결정돼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주지하는 거예요. 논쟁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주문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그날 제가 직접 가서 봤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함께 주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희가 음식물 소각을 했을 때 과연 다이옥신 기준치를 한 번 더 확인하자, 이런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말 현장을 보고 결과물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취지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가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사실 많이는 안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좀 많이 오셔가지고 보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구요. 또 하나는 제가 발췌를 했는데 이게 군포소각장 다이옥신 측정치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하면 6월 4일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 소각 쓰레기 내 물리적 조성 환경에서 20%에서 30%를 넣습니다. 그러면 2차 했을 때는 한 50% 넣고 그 다음에 3차 했을 때는 한 70% 넣은 다음에 과연 여기에서 나오는 게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하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간단한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저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봤을 때 2회에 그친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어차피 3회를 하기로 했으면 3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1회가 추가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시일에 할지 아직 날짜가 잡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쓰레기의 음식물 함량을 좀더 달리해서 함으로써 좀 뭐랄까 A, B, C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달리해야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뭔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결정할 것 아닙니까? 세 번째 하는 방법은 퍼센티지를 좀더 많이 해가지고 하면 어떨까 해서 주문차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이게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과연 가능한지 그것부터 먼저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0%에서 50%는,

정명원위원

지금 같은 경우 20%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좀 달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 퍼센티지를 달리하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나오는가, 그것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것부터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명원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기술시험원에다 별도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중에 1회 남았으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한 20에서 30%가 아니라 조금 더 많이 해가지고 한번 다른 방법으로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방법에서 주문 드리는 겁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정폐기물 관리도 과장님이 하시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는 2년 동안 위원님들께서 별로 질의를 안 했는데 관리실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지정폐기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문섭위원장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은 교통행정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환경위생과 소관인가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어떤 폐기물을 말씀하시는지,

이문섭위원장

카센터에서 나오는 지정폐기물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그것 카센터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에서 그것을 아마 수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리하다 보니까 같이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관리는 하고 있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 답변을 못 하세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카센터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아마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는 위탁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업체에서 회수를 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 같은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지정폐기물과 관련해서 관리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로 받는 걸로 대체를 하려고 해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폐기물 처리 관리현황요?

이문섭위원장

관리현황 실태에 대해서.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관련자료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병호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도아파트 공사가 끝나면 바로 그쪽으로 마을버스 노선이 연결되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계획중입니다.

김동별위원

준비는 돼 있나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지금 1차 업체하고 회의를 했는데 한 업체에서 조금 저거 돼서 내일 다시 회의를 해서,

김동별위원

그래서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럼 노선이 들어가면 미도아파트 쪽에서 산본역 쪽으로 바로 빠지는 노선 하나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대야미 쪽에서 6-1번이라고 반월호수 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증차해서 시청 앞으로 산본역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용호고등학교에서,

김동별위원

좌회전해가지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3번 버스는 노인복지회관 앞에서 출발합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6-1만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미도아파트에서 좌회전해가지고 산본역으로 빠져서 산본역 쪽으로 해서 이마트로 돌아가지고 다시 오는 이런 노선인가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쪽 노선 하나만 한다 이 말이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하나가 아니고 저희들은,

김동별위원

금정중학교 쪽으로도 빠지는 노선을 한번 연구해볼 필요성은 없나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금정중학교 다니는 노선이 지금 3번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3번도 그쪽의 주민들을 위해서 3-2나 이렇게 해서 1-44호선 같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부광교통, 삼영운수하고 협의를 했는데 다음에 다른 노선을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마을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하여튼 준비 철저히 해 주시구요. 대야동에 대림아파트를 제가 가보니까, 지금 입주하고 있잖아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런데 거기가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아주 참 곤란하게 돼 있던데 대림에서 나오면 좌회전이 안 되잖아요? 가보셨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거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6월초에 두세 번 그쪽을 돌았어요. 그래서 마을 운수업체들을 데리고 가고 이랬는데 지금 그쪽 안에 마을버스가 들어가기가 좀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길도 그렇지만,

김동별위원

아니오, 마을버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림아파트 새로 지은 것 있잖아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대림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나왔을 때, 마을버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자동차를 몰고 나왔을 때 소위 얘기해서 아파트로 보면 그게 정문이더라고요. 정문 큰 노선인데 제가 차를 타고 가보니까 이게 안산으로 가가지고 유턴하려면 저 끄트머리에서 유턴을 해야 되겠어요, 유턴 과정으로 보면. 뒤에 실무진들 맞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심할 것 같거든요. 지금 과장께서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 같은데,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아니, 됩니다.

김동별위원

접수됐습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거기에서 산본 쪽으로 빠지려면 대림아파트에서 저쪽 골목 타고 가가지고 대야미역 쪽에서 나오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안산 쪽으로 가려면 대림 정문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안산으로 가야 되는 이런 형태인데 그것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가서 보니까 바로 위에 100m 전방에 신호등이 있고 그래서 그게 복잡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건설과 파트에서 도로관리부서에서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어디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건설과 도로부서에서요. 건설과 도로부분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산 가는 큰 도로에 직접 붙여가지고 좌회전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동별위원

아니, 거기에서 좌회전이 안 되잖아요. 안산도로 큰 도로잖아요. 큰 도로로 대림에서 나왔을 때, 지금 접수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현장을 안 가보신 것 같아요. 지금 대림아파트 정문에서 큰 도로로 나왔을 때 산본으로도 가야 되고 안산으로도 가야 되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의 길로 보면 안산으로밖에 갈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100m나 50m 가가지고 유턴해서 다시 턴해서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우선당장 그렇게 하겠는데 그것이 지금 유턴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가보니까. 그러면 저 끄트머리 가가지고 영동고속도로 들어가는 데까지 가서 유턴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불법 유턴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겠는데 그 자체를 놓고 보면 그게 만만치 않다는 판단이 든다 이거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특별하게, 저희들은 버스노선 관계 때문에 거기 몇 번 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림 정문 쪽에서 나와서 큰 도로 바로 붙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죠. 바로 붙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면 우회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검토한 것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턴을 좀 가깝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구반월 쪽에서 올라오는 삼거리 부분에서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경찰서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담당부서는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죠. 그쪽 인구가 벌써 몇 천 명이 들어오는데 이게 가장 기초적인 것 아닙니까? 교통이라는 것은, 그런데 만만치가 않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실무진들하고 가셔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위로 올라가가지고 위에 삼거리가 있고 대야미역으로 가는 길이 있고 산본으로 가는 길이 있고. 그런데 그 사거리를 없앨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쪽 대림 쪽에서는 주민들이 민원을 굉장히 야기, 지금 민원이 벌써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것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어쩌겠습니까? 또 해결을 해 줘야지.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건데 우리 도로관리부서와 경찰서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당정역사 지금 현재 추진 잘하고 있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내년 말까지 저기하는 데 전혀 지장 없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착공은 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착공해서 현장사무소 짓고 현지 측량하고 지금 진출입로 이런 것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정식적으로 착공할 때는 언제 합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감리단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7월 20일부터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차질 없습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설계상으로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하고 또 본인들도 대전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내년 연말까지라는 것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답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양재숙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착공식도 거대하게 하고 했는데 많은 주민들이 정말 일을 하고 있느냐, 보니까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내년 12월 31일까지 완공이 되겠느냐라는 의문점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약속은 꼭 지킬 것이다”라고 본위원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차질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계속 저쪽 철도청의 시설관리공단과 잘 협의하셔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년 12월 31일까지 완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힘써 주시기 바라구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참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역은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출입을 할 것이며 지금 거기 8천평 부지에 공원부지 있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는 당정근린공원을 하면서 교통광장하고 같이 추진하도록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광장을 만듦으로 해서 당정역까지 택시라든지 시내버스, 마을버스가 들어가서 노인복지회관 앞에서 회차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계획으로 했었는데 사업비 관계 때문에 교통광장 부분만 우선 하고 당정역사 할 때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정역사 부분은 면적의 6분의 1 정도, 전체 공원면적의 6분의 1 정도면 수용하고 지금 하반기 때 도시관리계획을 해서 내년 실시설계하고 보상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군포시는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내 일만 하면 된다는 아주 정말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 공원부지 6분의 1을 역광장으로서 우선 추진을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것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정역사를 건립을 하게 되고 따라서 당정근린공원도 거기에 계획이 섰다면 과와 과가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어야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양재숙위원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본위원에 알기에는 지금 거기에 땅 살 생각도 안 하고 지금 보니까 조감도는 새로이 그려져서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녹지과도 하게 되면 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조감도 옛날의 조감도를 그냥 붙여놨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저기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교통행정과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되면 진입을 할 수 있는 진출입이 제대로 돼야 되고 그 정신이 하나가 없는데 우선 다급한 나머지 6분의 1만 그곳을 점유를 해서 사가지고 역을 지어서 개통하겠다는 그런 안일을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6분의 1만 땅을 팔 것 아닙니까? 그걸 역을 해놓으면 이건 당연히 지가는 그 이상 상승을 할 것이고 그 지주는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군포시는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배가가 되는 그런 예산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처음에는 처음 말씀드린 대로 당정근린공원이라고 해서 조감도 있는 대로 당정근린공원 내에 교통광장을 포함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녹지과에서요. 저희들이 안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꺼번에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 부분이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선 교통광장만 추진을 하고 차후로 바로 연결해서 당정근린공원을 조성하자는 이런 뜻으로 됐는데 당정역은 내년 말에 준공이 되는데, 또 당정근린공원을 하면 보상이라든지 사업비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물론 사업비가 과다하게 잡혀지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것을 본위원이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이라는 것이 선이 있고 후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주민들이 얼마나 염원했던 당정역사입니까? 이것이 본위원은 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같이 붙어 있는 그런 땅 자체를 같이 사업을 함께 해야지 이것 공원은 분리 됐으니까 좀 천천히 하고 역만 우선 만들어서 그렇게 하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사업비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걸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바로 붙여가지고 아마 공원을 바로 할 것 같습니다.

양재숙위원

과장님, 자꾸 사업비, 사업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역사를 한다고 했을 때부터 당초에 바짝 달라붙어서 이 공원 문제는 파고들었어야 됩니다. 과장님도 무슨 소리냐, 하는 길에 같이 함께 해서 연계해서 해야 된다, 어쨌든지 예산문제는 차후에 하더라도 밀었어야죠. 밀고 같이 함께 해서 우리가 깔끔하게 당정역사가 새로 저기 된다면 공원까지 해서 진출입이라든지 많은 시민들이 함께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모든 부분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게 저는 과장님께서 하셔야 할 임무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일만하면 된다, 나 역만 만들면 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군포에 항상 하다 보면 본위원이 딱 들어와서 보면 과와 과가 연계가 안 됩니다. 연계가 안 되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사업을 하나 벌이면 그 사업문제를 놓고 내가 주가 되는 과가 있으면 그 주가 되는 과에서 연계되는 과를 함께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대화하고 그랬을 때 사업비도 절약이 될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단기간에 모든 일이 풀어져 나갈 것을 항상 늘어지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냥 민원의 대상은 한 없이 끝이 없고 이렇다는 겁니다. 왜 우리 군포시의 공무원님들은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잘 안 가고 이런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제발 부탁인데 하나의 아이템의 사업이 생기면 과연 이게 우리 과에서 혼자만 할 일인가 아니면 다른 과와의 연계성이 있는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끊임없이 검토하고 끊임없이 토의하고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틀렸습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일이 생기고 정말 내가 그 동네에서 살지만 아주 한심스럽습니다. 내가 그 생각만 하면 과연 당정역사는 내년 말에 된다고 하는데 이것 엉망 지저분하고 교통대란은 올 것 같고 역에 오려면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 이게 장난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왜 예상을 못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군포시 모든 공무원님들께서 사업을 할 때 내 일만이라고 내 것만 한다는 단순한 생각을 갖지 마시고 함께 해서 끌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사업을 이루어서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은 한꺼번에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추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앞으로도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확실한 어떤 그런 부분이, 한 건물이 서고 한 동네가 새로 나타나고 하면 다 모든 분들이다 눈 크게 뜨고 봐야 됩니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 꼭 챙겨주시고, 어쨌든 공원녹지과에도 독촉을 해서 빨리 이 부분이 함께 갈 수 있는, 거의 엇비슷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독촉도 하시고 함께 하실 겁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추이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속달동에 마을버스가 들어가고 있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어떻게 시간단위는 어떻게 되며 얼 만큼씩 들어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1-2번 버스가 공영버스입니다.

양재숙위원

1-2번이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그쪽에 한 시간 정도에 한 대 정도 이렇게 다니고 있고 6-1번도 아마 그 시간 비슷하게 현재는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속달1, 2동 가는 게 오후 4시 30분부터 운행합니까? 지금 첫차 시간이 16시 30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배차간격은 100분 단위고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아, 이건 06시 30분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양재숙위원

06시 30분입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양재숙위원

그럼 여기 표기가 잘못된 거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양재숙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양재숙위원

거기 속달동에 사는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은 어떻게 할 것이며 첫차 배차시간이 저기가 됐는데 이런 것들도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속달동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빌면 두 시간 간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두 시간 안 되고 그게 버스가 공영버스,

양재숙위원

100분이니까 거의 두 시간 간격이죠. 어르신들이 생각했을 때는 뭐, 지금 배차 기간이 100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거의 두 시간 간격이 맞죠. 그런데 지금 그걸 증차할 계획은 없어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버스는 공영버스라 그래서 옛날 건설부에 있을 때 그때 도비하고 해서 사준 부분입니다. 그때 화성군 반월면일 때 그것을 받아놓은 거거든요. 그쪽에 다니는데 최근에 그런 민원을 저희들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쪽에 도로 때문에 한 25인승 마을버스 정도만 돼도 지금 시내 다니는 버스가 못 다닌다고 그러네요. 업자들도 그러고요, 좀 해주려고 그래도. 그래서 지금은 조금 곤란하고 앞으로 도로사정이 나아지면 조금 증차하고 또 다닌다고 그래도 공영버스가 아니면 일반버스는 수익성이나 이런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실 이쪽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나중에 갈치저수지에서 수리사까지 길이 개통되고 그러면 이쪽 내려가는 길은 조금 넓으니까 그럴 때……, 저희들도 얘기도 들었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아무튼 그쪽에서 어르신들이 대야미역까지 나오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배차간격이 너무 길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런데 대야미역과 속달동을 잇는 어떤 자그만 저기라도 배차를 하는 그런, 사실 거기는 가구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고 차량이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은 서비스를 해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이 부분이 꼭 이렇게 해서 이쪽 산본까지 안 나오더라도, 다시 얘기하면 속달동에서 대야미역 구간만이라도 차량을 어떻게 해서라도, 작은 차라도 해서 한번 돌 수 있는 순회할 수 있는 순환버스라도 한번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과장님께서 그 일도 잘 해 주시리라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양재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감사중지

18시 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병호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안전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도로안전시설물이라면 주로 어떤 게 있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호등부터 시작해서 표지판도 있고,

정명원위원

보조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시선유도봉이라는 게 있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좁은 거리든 대로든 시선유도봉이 있는데 구입을 2008년도에 몇 개 정도 하셨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2007년도에는 750개 했습니다.

정명원위원

이것 보니까 규격이 있더라구요. 군포시가 구입한 건 어떻게 됩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군포시는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으로 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정명원위원

규격을 보니까 750밀리, 450밀리로 되어 있는데 이걸 관내에 설치한 곳이 주로 어떤 곳입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보통 민원이 있는 곳으로 시선유도봉을 설치해 달라고 한다든지 교통섬 부분이라든지 횡단보도 주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있는 곳, 어떤 곳은 이렇습니다. 2차로에서 계속 가에다 주차를 해놓으니까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주차를 못 하도록 가운데다가 시선유도봉을 세우면 어떻겠느냐고 민원이 들어와서 세운 곳이 있을 겁니다. 그 중의 하나가 재궁동에 군포경찰서 후문부터 시작해서 주민센터까지 시선유도봉을 세운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에 의해서 세워 주십사 해서 몇 개 정도 세웠었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20개 정도 세운 것 같습니다.

정명원위원

규격이 750밀리입니까?, 450밀리입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450밀리 작은 겁니다.

정명원위원

450밀리면 개당 1만 2,100원 정도 되겠네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쭉 시선유도봉을 세운 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 2개가 빠지고 어느 날 보니까 3개가 빠지더니 한 10개가 주르륵 또 빠졌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는데 또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잠깐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 뺐는가.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설치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마 주민간담회인가 어디에서 나와서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설치를 한 것이고 금년도에 다시 1월에 시장님 동 방문 순시 때 그쪽에 목화아파트 동대표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교통시설물은 항상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임의대로 다 뽑아낸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경찰서에서 뽑으면 좋겠다 해서 한 겁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이걸 뽑고 안 뽑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민원이 있으면 민원을 해결해야 되겠죠. 또 민원이 있으면 또 해결해야 되겠죠. 이 민원이 상반될 경우, 예를 들어서 설치해 달라고 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했다가 또 뽑아 달라 해서 바로 뽑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예산낭비는 어떻습니까? 2008년도 구입내역을 보니까 구입액이 956만 3,000원입니다. 그렇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데 설치를 한 게 868개인데 철거를 한 게 497개예요. 거의 반입니다. 여기에서 철거를 하면 소모성이니까 폐기처리가 되겠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보통 철거한 걸 그냥 갖다버리는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에 의해서 뽑은 부분은 다른 데 재활용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플라스틱 종류다 보니까 부러진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폐기를 합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철거한 게 500만원이 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시선유도봉을 시설할 때, 또 철거할 때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의외로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설치 때부터 신중하게 설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위원님 한 분, 한 분, 다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까, 참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아끼고, 또 무엇보다도 업무에 일관성이 있게 이걸 금방 들어줘서 될 민원인가, 아니면 좀더 검토해 봐야 될 민원인가를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이건 당장 달콤한 사탕으로 칠 수 있지만 이래이래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는 걸 정말 소신 있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일관성을 보인다든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당정역사, 이 부분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그랬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혹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 확보이나 이런 부분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광장을 저희들이 하게 되어서 당초보다 조금 늘어나서 300억 정도 계획하고 있고 1회 추경까지 해서 107억이 확보됐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이 193억인데 내년도에 도비를 50억 정도 신청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서 내년도까지 193억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군포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예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공식 때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와서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하는, 지원하겠다는 약속보다는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고 가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처를 하면 충분히 우리 시가 원하는 그런 정도까지의 예산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냐고 판단되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양재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단편적인 사업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다른 부분하고 연계될 부분이 있으면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시의 모습이 가꾸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과가 교통행정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고란에 감액이 얼마가 됐고 결손부활이라는 부분도 표시되어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 변화된 금액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적에 이렇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과에다가 이런 형태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누누이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다른 과보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중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체납액이 상당히 많죠? 2007년도에 32억 가까이 됐고 그 다음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2007년도에 체납액이 1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과에서 노력을 하지 않아서 체납액이 많다고 판단하지 않지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체납을 징수하기 위한 방안 중에.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실무진하고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군포 세외수입 부분의 9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비중으로 보면 엄청 높은 건데 자동차를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책임보험이라든지 검사에 대해서 개념이 없다 그럴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대물보험까지 들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어서 체납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우선 채권확보 부분입니다. 교통과에서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2008년도 자료로 말씀드리면 83% 정도를 채권 확보했습니다. 저희들 차량등록민원실에 차량등록팀하고 차량관리팀이 있는데 관리팀에서 이 부분하고 책임보험을 미가입해서 도로를 운행한 사실이 발견되면 검찰 지휘를 받아서 특별사법검찰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등 업무가 좀 많기 때문에 채권확보 부분 이런 부분에만 저희들이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채권 확보는 어떤 자산을 채권 확보를 합니까? 자동차하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자동차를 주로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는 못 했습니다만 채권 확보를 조금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외에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다른 방법으로 독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민원실이고 이러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서 징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앞으로 조직 개편이 되고 그러면 자치행정과라든지 시장님, 부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징수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보충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담당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외수입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체납관리를 하기 위한 방안,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셔서 이 부분이 체납액으로 남지 않게끔, 결국은 자동차를 폐차시키고 이럴 때가 되면 거의 채권 확보한 것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잖아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폐차할 때는 채권 확보한 걸 해결해야 됩니다. 요새 그걸 악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9년 이상 된 차에 대해서는 기간경과가 되어서 자동 폐차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하는 부분도 간혹 있는데 저희들이 검사라든지 차량등록민원실에 본인이 오고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체납세 부분도 같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재득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1-29쪽을 봐주세요. 우리가 계속 과태료, 과징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보고를 했네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연도 표기가 없어서 금년도 5월 31일까지입니다.

송백중위원

언제부터요?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금년도 것만요.

송백중위원

2008년도 것이라 이거죠? 맞습니까?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이렇게 건수가 많습니까?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부과건수가 19,000건입니다. 1년에 5만 건 정도가 됩니다.

송백중위원

5월 말 현재입니까?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지난 몇 년도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게 증가추세입니까, 줄어듭니까? 어떻게 감소 추세예요?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단속을 하기 나름인데 저희가 시민들 불편 해소를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5만 건 정도 부과했고,

송백중위원

이건 자동차 등록과 관련된 과태료예요.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등록요? 이건 자동차 주정차,

송백중위원

지금 몇 페이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11-29.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 건 그건 교통행정과로 분류를 해서 한 것이고,

송백중위원

이것 주차관리팀에서 단속한 내용이죠?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징수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도 하고 세수관계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징수에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금액이 적고 행정질서 벌로서 강력한 제재수단이 미약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61%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는 30% 정도로 과년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63% 정도 징수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 전문 기간제 근로자 2명하고 일용직 계약직 1명해서 계속 고액체납자들을 추적하고 전화도 하고 상당히 많이 체납된 사람들은 재산조회까지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30억밖에 징수가 안 됐어요? 물론 관련 공직자들이 이걸 징수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실적이에요. 과정도 중요하지만 실적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부서를 봐도 다 마찬가지예요. 계속 답변하시는 것이 노력하고 있다, 채권 확보했다, 그런 식의 방법인데 이걸 시민들이 의도적은 아니겠습니다만 요즘 시민들이 법에 대해서 잘 압니다. 시간이 지나가서 시효 소멸되면 자기네들이 빠져나가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누적된 체납액이나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면 과태료가 엄청날 것 같아요. 다 합산해 보면. 나중에 행감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누적된 금액이라든가 과태료에 대한 체납징수액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계속 노력하고 추적하고 그런 일반적인 평상시에 하던 방법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태료라는 용어가 붙는 것은 일단 법과 규정을 어긴 사람들이에요. 맞죠?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주정차를 제대로 안 하고, 법 규정을 지켜야 되는 건 만인이 공통적으로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시민 누구나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관련법 어기고 규정 어겨놓고 이렇게 한다면 선량한 사람들, 제대로 교통법규를 지키거나 주정차를 위반하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징수를 제대로 하라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네.

송백중위원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 보면 30%가 뭡니까? 건수로 봤을 때는 거의 1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5,000건에서 징수한 건 5,800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당해연도인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 정도 되고 과년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는 63%이고 금년 6월 22일부터는 질서위반규제법이 시행되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4만원짜리 딱지를 끊게 되면 중과세 77%까지 해서 7만 800원이 가산이 됩니다.

송백중위원

중요한 건 그거예요. 가산금이 많이 높아져도 안 내는데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다른 부서에서처럼 가산금 100만원이 넘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가산금을 매기는 것은 연체이자 부과하는 것과 같은 건데 부과하면 뭐합니까? 받아야죠. 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5만원 된 사람이 기간 내에 안 내어서 10만원 과징금 물면 뭐할 거예요. 징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참 답답한 건 그거예요. 차량에 대해서만 나중에 예를 들어서 폐차 처분하거나 그럴 때 담보형식으로 채권문제라든가 이런 걸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폐차할 때는 재산가치가 없어요. 재산가치가 소멸되고 어떨 때는 내 돈 주고 폐차를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 몇 만원, 몇 십만원 가지고 다른 재산을 담보하거나 그런 건 가혹할 수 있지만 그런 법 규정이 앞으로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그런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송백중위원

물권 하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참 회수가 어렵고 징수가 어렵다, 아주 어려운 입장은 저희도 이해합니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서, 액수도 그렇고 건수도 그렇고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산본재래시장 번영회 조합임원하고 지역경제과장님하고 4자가 회동을 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죠? 산본재래시장 노상주차장.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지역경제과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아까 나왔지만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주차시설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 산본재래시장에 한 50면 되나요? 그렇게 되는데 의회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본위원도 부탁과 질의를 합니다만 원칙대로 한다면 시장에 차 대놓고 가서 물건 살 사람 없어요. 몇 천원짜리 물건 사러왔다가 몇 만원짜리 딱지 떼이니까 말이죠. 겨우 시에서 조금 도움을 준다는 게 5분, 10분 약간 여유를 주는 그런 정도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여기 소문을 듣고 차를 가지고 이 재래시장이 물건도 싸고 다양한 물품이 있더라, 농수산물 있으니까 구매하러 와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주차시설이 없어서 겁이 나서 못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훈회관에서 운영하던 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죠?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본천하고 산본시장.

송백중위원

여기 산본시장 진흥사업협동조합에서 시청으로 발송한 공문을 본위원한테도 가지고 왔어요. 과장님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공문은 저희 과에도 접수가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굳이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재래시장 특별법 제19조에 의해서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에는 대형마트 주차시설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에는 주차위탁에 대한 특혜를 입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게 바로 특별법 제19조인데 알고 계시죠?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네, 19조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해가지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보고 계시죠? 1항, 2항이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 및 시장 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 또는 시장 활성화 구역 안에 있거나 인접한 것에 한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또 그 밑에도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이걸 갈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갈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보훈단체에서 주차장을 운영할 때는 단순히 그네들은 주차를 시키고 주차료를 징수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시장 보러온 소비자 고객들에게 편의라고 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물건 사러온 사람들한테 시간당 주차요금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어떤 서비스 이런 것 없어요. 그래서 이 주차시설을 조합에서 운영하게 된다면 상당히 접근성에도 유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물건을 구매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효율적인 주차관리가 될 것이라는 목적이에요. 향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운영하지만 앞으로 위탁을 맡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은 절대 영리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목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한번 노력해 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 7월 1일자로 발족을 하면서 말씀하신 지역에 산본천하고 산본시장 120면이거든요. 그것은 7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저희가 이관을 했고 그리고 지금 시장 복개천에서 위쪽으로 있는 금산로1이라고 명칭이 돼 있거든요. 거기 47면은 9월 30일 이후에 10월 1일자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관이 되면 산본재래시장,

송백중위원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산본재래시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수탁받아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송백중위원

네. 지금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법조항에는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면 그 이후에 저희 과에서는 수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혹시 시설관리공단하고, 그건 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사항이지만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위탁자나 수탁자가 아니에요. 과거에 위탁업체는 2년이고 3년이고 계약조건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운영만 하고 실질적인 모든 주체는 시청이에요. 거기서 일일 주차요금이 입금되면 다시 시청으로 입금되죠?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여러 가지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시설관리공단은 단순히 그네들은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이고 3년이고 위탁계약 조건을 맺었을 때는 그 기한이 돼야 돼요. 우리가 전세 세입자 그런 식으로 기한이 되고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저거할 때는 소위 수탁을 준 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다른 페널티나 그런 것을 물어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아마 공감대를 형성하실 거예요. 지금 군포재래시장이나 산본재래시장이 상당히 교통에 문제점이 많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과장님께서, 기본적인 법조항에는 큰 하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서 빠른 기간 내에 우리 산본재래시장 조합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주차관리 형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위탁업체에서 위탁하는 것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보면 훨씬 쉬울 수 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 담당이고 또 주차문제는 우리 교통지도과 소관이기 때문에 같이 상의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래서 두 부서의 과장님을 모시고 상인협회 조합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신경을 써 주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옆에 지금 국장님이 계십니다만 군포시청에 상부지시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라서 2개 과인가 3개 과가 흡수통합이 되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합해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감소됐을 때 공간을 메우지 않는 이런 형태인데 또 우리 교통지도과 직원 분들이 상당히 의기소침해서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의욕을 잃지 마시고 열심히 공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고 특히 뒤에 팀장님도 계십니다만 과장님이 잘, 지금 교통지도과에는 제가 알기로 전체 직원이 주차단속요원까지 90여명 된다면서요?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현재 63명입니다.

송백중위원

여하튼 대식구인데 잘 관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이 상당히 더디게 나오시는데,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퇴근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에도 이런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산본재래시장의 주차관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군포역의 환승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 문제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뭐냐하면 환승주차장에서 군포역 시장을 활용하는 고객한테는 500원씩 티켓을 팔았어요, 1시간당. 그래서 상인들이 500원짜리 티켓을 사다가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7월 1일날 이관을 하면서 법대로 하다 보니까 1,100원에 티켓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600원이라는 돈이 인상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몇 백원에서부터 몇 천원, 몇 만원어치도 살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재래시장은 1만원 이내의 물품을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이것저것 조금씩 사다 보면, 본위원도 사다 보면 뭐 사봐야 1만원 이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100원짜리 주차티켓을 준다면 장사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양재숙위원

그냥 맞는지 안 맞는지만 대답해 주세요. 답변 필요 없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 있죠? 1만원짜리 팔아서 1,100원짜리 티켓 주면 이익이 남겠습니까? 안 남죠. 그러니까 상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민원이 질타하게 들어와서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현행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군포시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수정한다면 이것을 감면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죠?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공무원들이 어느 요일날 가서 물건 사라고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원론적으로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바쁘겠지만 그래도 정말 어려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면 교통지도과, 지역경제과, 시설관리공단이 같이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주변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한테는 감면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아까 송백중 위원님께서 일부 읽어주신 대로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의회의 감면조항을 시군 조례에 넣은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지금 각 시군 조례에 감면조항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파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것이 각 시군으로 권고사항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꼭 내려온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법이나 도에서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군포시 조례의 감면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다른 데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두주자로 하면 되는 겁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무슨 국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해라, 도에서 활성화해라 여기 아까도 보니까 민생안정대책회의 해서 이렇게 날아오고,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행동과 이론이 함께 가야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빨리 갈 수 있는 방안은 그냥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과가 같이 밀어붙이세요. 시설관리공단 가서 빨리 이것 좀 해서 이렇게 해야지 민원이 너무 많이 초래되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서로, 아까 교통행정과에도 제가 뭐라고 질타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과와 과가 연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과연 이랬을 때 오는 원론적인 것을 분석해가지고 어떤 과가 함께 가야 되는지를 분석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지역경제과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늘어지게 기다릴 것 없이 이 부분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군포시 조례를 개정해서 정말 상인들이 마음 놓고 장사하고 또 인근의 소비자나 주민들이 가서 물건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대책안을 달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빨리 하시는지. 그리고 한 가지는 군포2동에 제3공영주차장 있죠? 지금 보니까 당동에 공영주차장이 제1, 제2, 제3이 있습니다.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제3까지 있고 정비가 안 된 곳이 제4가 또 있습니다. 해병전우회가 사무실로 쓰고 있는 데.

양재숙위원

거기는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황이고 일단 주차타워를 지은 곳이 당동 제1, 제2, 제3이 있지 않습니까?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해병전우회 쓰는 데는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말할 것 없구요.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당 1, 2는 지금 유료주차장화가 됐어요. 그렇죠?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제3주차장은 아직 유료주차장이 안 됐네요?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무료입니다.

양재숙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차가 사실은 없었어요. 요즘은 많이 댔더라고요. 한번 가보셨습니까?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네, 가봤는데 현재 이용률이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도 50% 되더라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 달에 거기 주차타워를 운영하려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현재 있어요?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비용 말씀하시면 어떤 비용,

양재숙위원

전기료 있을 것 아니에요?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 전체요?

양재숙위원

전기료만,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15만원 정도입니다.

양재숙위원

계속 15만원 정도의 전기료가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보니까 작년까지는 차량이 없어서 무료로 해도 괜찮겠구나 했는데 요즘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어찌어찌 했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마다 내 일에만 관련돼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대안이 생겼을 때는 과와 과가 연계해서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대안과 그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1-22페이지 군포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의 방안 및 대책, 보시고 계십니까?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네.

정명원위원

군포시 주차장 현황을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기계식 주차장을 말하는 거죠?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건물 부설주차장은 기계식만이 아니고,

정명원위원

포함이 되는 거죠?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언론이라든가 기계식 주차장에서 가끔씩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점검을 어떻게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부설주차장은 저희가 통계에 집어넣어 놨는데 실지 부설주차장은 현재 주택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식하고 기계식이 있습니다. 타워 식으로도 있고,

정명원위원

주택과에서 맡고 있다구요?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여기 주차장 확충계획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이 있습니다. 보시고 계시죠?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네.

정명원위원

보면 이게 사업기간이 2008년 1월부터 11월로 돼 있고 사업비가 1억 8,000만원이죠?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몇 쪽 말씀하신 거죠?

정명원위원

11-22,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2008년 1월부터 11월로 돼 있고 사업비가 1억 8,000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네.

정명원위원

지금 이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현재 설계를 해서 7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공사기간입니다.

정명원위원

7월 14일부터 30일요?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면이 64면이라서 어떤 주차면 배정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공사를 완료하고 난 뒤에 그것을 모집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제가 접하지는 못 했습니다.

정명원위원

민원이 발생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과연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대안을 마련해 놓고 계십니까?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근거리를 우선 배정하는 걸로 지침을 만들 겁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근거리에 있는 사람을 64면에 먼저 배정한다,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정명원위원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네.

정명원위원

사실 이 곳은 타 지역에도 많이 와서 뭐랄까 주차를 많이 하는 곳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그 지역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료화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또 주민한테도 설득력 있는 홍보를 통해서 주민동참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멘트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재작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얼마만큼 중요하기에 보고서에 보면 다 같이 올라와 있어요. 단,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낼 게 없어서 매년 올라오는 게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인지 참 의문스러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예산은 금년에는 1,000만원을 해서 상반기에 끝나고 추경에 또 1,000만원 올렸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업무보고에 집어넣은 것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군포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렇게 업무보고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건설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