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은 전 의원이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이므로 본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임욱강 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개인 정보 보호법」이 2013년 8월 6일 제정․공포되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등 27개 조례에 57건 서식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로 수정하여 군민의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자치법규들이 원활히 정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고령군 공공시설 내 장애인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7. 고령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8. 고령군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주민복지실장 이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주민복지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고령군 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고령군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신청할 수 있는 자에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북한 이탈 주민을 추가하여 우선 사용권을 인정함으로 상위법령에 따른 사용권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규정에 의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 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하여 신속히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위기 상황’에 대한 정의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1. 가구원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4. 수도, 가스, 전기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 중단, 연금보험료 등 3개월 이상 체납, 월세등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 12가지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군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지원하였으나,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 으로 보조사업의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집행 성과평가 등 보조금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2. 보조사업의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 보조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금 집행·정산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임무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령군 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주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는 없는데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지금 현재보면 대가야박물관이나 대가야역사테마파크나 산림녹화기념숲이나 군에서 설치한 공공시설에 자판기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장애인이나 한 부모 가정이나 이런 사람은 신청을 우선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있는데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북한이탈주민이나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도 신청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매점을 없앤 것은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 고령군 지역사회 화합을 위한 신년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총무과장 이남철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지역사회 화합을 위한 신년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지역사회 화합을 위한 신년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신년 개최 행사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안녕과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제2조에 신년행사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는 가. 해맞이 행사 나. 신년교례회 다.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녕과 화합을 위한 행사를 규정하고 제3조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다. 2. “제2조에 해당하는 행사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기재직 공무원 특별 휴가 조항을 신설하여 고령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대가야체험축제 등 대단위 행사에 노고가 많은 직원 격려를 위한 특별 휴가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1. 장기재직휴가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5일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5일간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2. 격려 휴가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2일 이내의 격려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고령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단위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와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을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지역사회 화합을 위한 신년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그 인원은 저희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파악은 해놓았습니다. 별도로 숫자는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것은 파악을 해놓았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2. 고령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3.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재무과장 조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고령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고령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관계 법령의 개정 및 인근 시·군간에 수수료 요율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제 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 2 제3항의 개정에 따라 “공장 설립 입지 기준 확인 신청”수수료(2,000원) 1건을 신설 하고자 합니다. 나.「의료법」제80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800원)”, “의료기관 개설허가(100,000원)”,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40,000원)”등 수수료 3건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입니다. 또한 “치과 기공소 인정 신청”을 “치과 기공소 개설 등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수료를 20,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하하고, “치과 기공서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를 20,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하하고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를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공연법」제 9조에서는 공연장에 대한 등록 신청 10,000원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5,000원만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세부항목을 만들어 징수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1항에 따라 1메가바이트(MB)이하의 전자파일 복제물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문서·도면·사진 등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시간 단위로 개선하고, 1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제공하는 등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것입니다. 다음은「고령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 상위 근거법령인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8. 1. 1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나. 종전의 호적에 관한 사무는 읍·면장이 이를 관장하는 자치사무로 규정 되어 있으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족관계 등록 사무를 국가사무로 하여 대법원이 그 사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으며, 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21조, 제122조, 124조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50조에서 과태료의 부과 대상, 부과 징수, 부과 주체, 부과기준, 부과 절차 및 이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여 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15. 7. 21시행)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부료를 감면하고 대부료에 관한 특례기준을 인하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 신설 (안 제4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 신설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 회의를 구성 및 운영하고 나. 공유재산신의회 심의 생략 기준 금액 상향 (안 제5조 제2항 제3호 제4호)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른 재산 취득․처분,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대장가액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회 제출 시기를 구체화 (안 제12조제1항)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제출 시기를 예산의결 전에서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으로 명확화하고 5페이지입니다. 라.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대부 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19조의 2, 안 제24조의 2)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와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청사의 구내 재산을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대부를 할 수 있고, 마.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조항 신설 (안 제22조 2)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이상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 만료되기 2개월 전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마.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조항 신설 (안 제22조 2)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이상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 만료되기 2개월 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신설 조항으로 (안 제32조 제3항)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 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와 위탁 운영 시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하고 사.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기준 인하 사항으로 (안 제3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액 조정 대상을 전년도 대비 “100분의 10 이상”증가분을 “100분의 5이상”증가분으로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정비(안 제40조 제1항제6호) 읍·면 지역 농지를 대부 받아 직접 5년 이상 경작하고, 농업진흥구역의 농지 1만 제곱미터 범위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자. 변상금의 징수유예기간 신설 사항으로 (안 제62조의 2)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고령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고령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폐지 및 개정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수료 조항 삭제한 이유는 이것은 군수 권한사항이 아니고 도지사 권한사항인데 지금 조례에 삽입해서 이번에 정비를 했습니다.

군 권한사항이 아니고 도지사 허가사항인데 군수권한 사항으로 지금 조례에 넣어서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상관없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지사 허가사항입니다.

예, 지금 문구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문구가 내용이 들어있어서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고령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기업경제과장 오임석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기업경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이유로는 고령군 고시(2009-247호)로 과도하게 규제하여 운영하던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대하여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별표]에 대하여 LPG 충전사업 허가의 세부기준에 있어서는 기존 고시로 정한 사업소 부지는 폭 16m 이상 도로에 접한 부지가 가능하나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한 부지로 완화하고,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를 일괄 2배에서 제1종 보호시설, 제2종 보호시설 중 공동주택, 주거지역·상업지역이나 취락지구에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보호시설과 법적 안전거리의 2배로 유지토록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규정하였으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의 세부기준에 있어서는 기존 고시로 정한 사업소 부지는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한 부지가 가능하였으나 폭 6m 이상 포장된 도로에 접한 부지로 규정하여 기존 고시보다 완화하고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한 부지로 정한 법 규정보다는 강화하였으며, 사무실 면적은 18㎡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고시보다는 완화하고 법 규정 9㎡ 이상보다는 강화하였고, 용기 보관실 면적은 38㎡ 이상, 주차장 면적은 23㎡ 이상으로 법 기준의 2배(고시와 동일)로 규정하여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인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고령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6. 고령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7. 고령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건설과장 김정석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고령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고령군 도로 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에서 정한 법령과 다르게 인용한 내용을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도로점용료를 원활히 징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법상 진출입로 점용료율을 적용하여 토지 가격에 0.025를 곱 한 금액에서 토지 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토지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당초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도로법상 개정된 부분을 인용하여 도로점용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의 개별공시지가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령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도로법상 개정된 부분을 인용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20만 원 이하에서 150만 원 이하 금액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군 도로 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는 도로법상 개정된 부분을 인용한 것으로 제1조(목적) 중 “「도로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법」제91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령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령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