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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217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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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임태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은 총 114억 974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14억 3010만 6000원보다 6729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먼저 FTA피해 보전직불금 국비보조 사업으로 도라지 직접지불금인 기타보상금으로 190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봄 AI발생으로 생명의 꿈나무 및 행복나무심기행사가 실행되지 않아 행사실비보상금을 315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의 인건비 및 시설비는 2018년도 목재문화체험장 국비보조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1억 32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88쪽입니다. 산림경쟁력강화 일반보상금을 예산 절감을 위해서 1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최근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을 방제하기 위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보조금이 변경교부 결정됨에 따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국비에 시설비 4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대책 인건비에 4576만원, 일반운영비에 1169만원, 일반보상금에 780만원을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고서 189쪽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산불진화 동원자 급식 등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103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 인건비 예산 절감을 위해서 180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 일반운영비 620만원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90쪽입니다. 휴양림 이용관리 인건비를 예산 절감을 위해서 920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를 367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휴양림 시설관리 인건비를 674만 9000원, 일반운영비를 1170만원을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보고서 191쪽입니다. 휴양림 시설관리 재료비를 예산절감을 위해서 725만원을 위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에 2017년도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사업 국비보조 사업으로 4억원이 교부된 가운데 2억 4334만 6000원을 시설비로 이월하여 사용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4분

장영

류장영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과장 류장영입니다. 안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에 재난예방관리능력 강화 일반운영비가 1020만원의 집행 잔액을 감하고 재료비 22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효율적인 비상대비 자원관리에 일반보상금에 499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오염방지 및 개선비가 집행 잔액 940만원을 감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따른 다인의용소방대 부지매입을 하는데 예산이 2억을 세웠는데 부지를 세 번째 해서 최종 결정이 1억 5000만원하면 매입이 완료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정비 시설비에 탑들지구가 있고 음지지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탑들지구에 7억 9540만원을 감하고 음지지구에 8억 130만원을 증 하는데 이거는 사업 간에 대체해서 사업비 조정을 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방재 기반시설 확충에 일반운영비에 105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1159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긴급복구 공사에 시설비입니다. 가음 덕내세천 정비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늦게 받아서 군비 9650만원해서 4억 9650만원으로 부대비해서 5억 짜리인데 정리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 할 예정입니다. 밑에 네 개 사업은 집행 잔액을 했는 것이고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입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젤 상단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기본계획이 기정예산에 40억이 세워져 있었는데 입찰보고 정리하니까 2억 3500만원이 남아서 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소하천정비 사업에 56억 510만 3000원인데 4억을 새로 세우는데 이거는 특별조정교부금인데 금성 대리리 윗마천 정비공사에 4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집행 잔액 1700만원을 감하고 하천 및 유지수자원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952만 8000원을 감하고 농업기반조성에 경지정리에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이거는 다인 도암지구대 설계비입니다. 설계비를 해서 하면 도에서 국·도비 보조금을 주기로 약속이 되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관리에 시설관리비 집행 잔액 43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에 저수지 보수공사에 264만원을 감하고 밑에 시설비도 집행 잔액 8056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보 보수공사입니다. 여기고 73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에 비안 쌍계리 쌍계도수로 보수공사와 안계 교촌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두 개에 입찰 집행 잔액 4045만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배수장 보수공사에 금성 도경리 암반관정 설치공사에 3950만원이 감되고 밑에 옥산 오류리 박달양수장 설치공사에 새로 세우는 것이 3600만원이고 구천 위성리 기지2양수장 송수관로 추가공사에 3000만원인데 이거는 앞에 오류는 3600만원은 금봉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양수장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이동해서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공사를 하려고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위성리 기지2양수장은 기존양수장이 있는데 관로를 한 개 빼서 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세워서 지금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내년도에 준공이 바로 될 수 있도록 해서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두건을 세우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집행 잔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국유재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국유재산 등기수수료가 3300만원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에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가 송곡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공사는 국비예산 성립 전에 받았는 것인데 10억 4200만원을 이번에 더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에 단북 신하하고 효제간에 농로보수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받아서 이번에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32만 7000원, 뒤에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5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설명할 것은 358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862만 5000원해서 당초 예상한 것보다 637만 5000원이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에 700만원이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금입니다. 62만 5000원이 증 되는 3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지출 분야입니다. 62만 5000원이 증 되는데 세부내용으로는 낙단보 쉼터에 기금이 700만원 불어나고 골재채취에 148만원의 난방비를 삭감하고 골재채취장 장비임차료에 4억 4300만 2000원을 감하는데 당초예산은 6억 800만원인데 1억 7499만 8000원을 정리해서 4억을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비비가 4억 2810만 7000원이 증 되어서 총 안전과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증이 62만 5000원이 되고 총 예산은 3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저희 안전과 올해 명시이월은 108억 72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재해위험 지역에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밤실지구하고 장터지구하고 2개소에 50억 8380만원인데 이월을 5억 4028만원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준공기한이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긴급복구공사입니다. 가음 덕내세천 정비공사에 5억 가져온 것을 명시이월 조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다인 용산소하천 정비공사와 안계 교촌소하천 정비공사와 의성 아사소하천 정비공사, 소하천 정비종합 기본계획지원 도면 고시용역 3차하고 해서 44억 3257만원인데 이월이 16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준공기한이 덜되었고 보상금 수령이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입니다. 시설비에 소하천 정비종합 기본계획지원 도면 고시용역 3차분 39억 8000만원에 27억 7426만 5000원을 이월하는 하는 것인데 이거는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서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사업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성 대리리 윗마천 정비공사에 4억원 특별조정교부금인데 이월 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없는 고장을 위한 인프라구축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40억 764만 8000원인데 세부내용은 411페이지입니다. 쌍계지구 재해예방 사업과 안평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두건해서 69억 8400만원에 이월이 39억 983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하고 경상북도에 총사업비 협의가 지연되어서 이월을 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입니다. 옥산 감계 미천 정비공사에 23억 947만 9000원에 1억 4930만 1000원을 이월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수령 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인 도암지구3회 추경에 설계비 3000만원을 이월하고 수리시설 개보수에 412페이지입니다. 다인 산내리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9910만원을 이월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배수장 보수공사입니다. 이거는 옥산 오류리 박달양수장하고 구천 위성리 3회 추경에 세운 것인데 두 군데 누락된 것 6600만원을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에 의성 치선리 치선들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공사하고 단북 효제간 농로보수공사 해서 6억 12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단북 산하, 효제간은 3회 추경에 세워서 이월하는 것이고 치선리 용배수로는 배수로에 용수하고 파이프를 설치를 했는데 마늘에 논물을 댄다고 민원이 발생해서 지연이 되어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범죄없는 고장 인프라 구축에 발전소 낙단보 생태공원에 주민쉼터 조성사업에 기금 700만원인데 3회 추경에 세워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1분

출호

황출호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황출호입니다. 연일되는 강추위에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3쪽 일반회계, 317쪽에 기반시설 부담금, 413쪽에 명시이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10억 1692만 1000원에서 기정액 496억 3534만 5000원에서 증액된 13억 81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에 158억 7280만 5000원, 기정예산이 159억 3280만 5000원인데 감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선도지구 지특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도지구가 감이 2억 2102만 4000원이 되겠으며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대해서 증이 2억 23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에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지원비에 해외선진지 견학에 기정액이 1000만원이고 예산이 427만 6000원이고 감이 5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단밀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일반지구 외 2지구에 예산액이 7억 7573만 4000원으로 기정액이 16억 1700만원으로 8억 4126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에 단밀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일반지구 외 3지구에 73억 1859만원으로 기정액이 64억 7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이 8억 47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지특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안계 태양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2억 7001만 8000원이 감되고 자치단체등 자본적 이전이 2억 7001만 8000원이 증이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환경 경관생태 지특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증감은 없으며 의성 철파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에 6411만원이 감되었으며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6411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개조 농어촌 지특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봉양 길부새뜰마을 사업에 예산액이 2017만원인데 기정액이 2억 4300만원으로 2억 228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예산액이 16억 383만원으로 기정액이 13억 8100만원에서 증이 2억 22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단계 지원에 연구용역비가 8000만원에서 기정액이 1억 4000만원인데 감이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에 예산액이 70억 8653만 4000원으로 기정액이 64억 3595만 8000원으로 6억 5057만 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에 점곡 구암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보수에 비안 용남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특별조정교부금이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9쪽에 재료비에 예산액이 6610만원에 기정액이 7720만원으로 111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 사업에 금성 대리에서 명덕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18억 9000만원에서 보상금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균형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71억 5219만 3000원에서 기정액 263억 6119만 3000원으로 증이 7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추진에 의성읍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공사에 1억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확충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에 안계 용기5리 소규모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1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사업에 의성군 가로등 및 보안 등 LED교체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거는 특별조정교부금 5억과 군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입니다. 386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액이 1억 8800만원으로 기정액 1억 8780만원으로 2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413쪽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주요사업은 보상단가 불만이라든지 보상금 미협의 된 것 하고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의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도지구 사업 외 45지구에 151억 225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8분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현직입니다. 농업 ·농촌 및 군민의 복리증진 및 저희 농촌지도 사업에 관심과 깊은 애정에 김진수 산업건설위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17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12억 3018만 6000원보다가 2억 6000만 2000원이 감액된 109억 701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원은 도비 900만원, 군비 2억 5100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및 단위사업 농업전문 인력 양성분야입니다. 농업대학이 사정에 의해서 당초 유럽에서 일본으로 연수 대상국이 발생되어 발생한 차액과 농업인 해외 현장교육 참가 인원이 줄어 2억 400만원 중 6129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농업인력양성 통계목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연초에 연시총회 및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올 초에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대통령 조기 선거를 하여 원활한 교육에 차질이 생겨 6880만원 중 4373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2507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밑에 하단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공공운영비입니다. 농업인회관 1층 농업회의소 및 품목별조직체 사무실 개소로 인해 당초보다 전기료가 인상될 것으로 판단되어 증액을 시켜 편성하였으나 전기요금이 적게 청구되어 기정예산액 2320만원 중 1121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남은 1198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인턴지원 도비 통계목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임대사업소 3개 사업장에 6명의 기간제를 10개월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농기계관리 및 수리보조 등의 일의 특성상 기피하는 업종으로 모집재공고를 하는 등 인력확보가 재 때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한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3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농기계 임대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임대농기계 69종에 546대에 시설장비 수속교체 등 유지비가 적게 들어 4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시설비입니다. 동부지역 금성 농기계 임대사업장 토목공사에는 기정예산 2억 7000만원으로 금성면 탑리리 990번지 4849㎡부지에 토공사, 포장, 배수공사를 추진 후 발생한 4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새기술 신속보급의 단위사업으로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분야입니다. 22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학교급식 사무관리비는 학교급식위원회 참석수당 경우 당초 6회에서 1회만 개최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잔류 농약검사비의 경우 광역센터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하지 않아 671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구입비 지원 병설유치원 경우 250명에서 190명으로, 초·중·고교 당초 4000명에서 2820명으로 학생 수가 감소되었으며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의 경우 당초 100명에서 80명이 지원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학생 수를 계상하였으나 학생감소로 인한 잔액 4753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구조개선 단위사업 귀농귀촌 활성화 분야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국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귀농귀촌 정보센터 상담원의 12월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이 발생되어 민간자본사업보조 밑에 있는 새내기 귀농육성사업 250만원을 감하고 퇴직금 및 운영비로 150만원을 증하여 목 조정을 하였습니다. 젤 밑에 부분입니다. 청년예비 농업인 멘토링 지원 도비입니다. 당초 안동대학교 학생들을 의성군으로 멘토, 멘티 현장실습교육을 신청하여 제2회 추경 예산으로 도비 9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신청자들의 사업신청 취소로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기본경비 통계목에 공공운영비는 2017년도에 친환경농업 보급센터 농기계임 대사업소, 6차 산업복합체험센터가 신설되었는데 전기요금이 추가 발생되어 부족분 2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원안의결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6분

병호

김병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3쪽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 205억 5628만 1000원에서 13억 9360만 9000원이 감액된 191억 62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는 사곡 토현, 작승, 신리급수구역 확장공사비 5억원과 금성, 가음 노후 원관 교체 공사비 9억원이 당초 군비에서 특별교부세로 변경됨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이 11억 8509만 5000원으로 조정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시설비, 일반운영비, 인력비 등의 집행 잔액을 금번 3회 추경에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이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옥산 실업1리 마을상수도 보수공사의 시설비가 4965만원, 시설부대비 35만원 등 총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 부분에 일반운영비는 지방상수도 공급에 따른 소규모 수도시설이 감소됨에 따라서 수질검사 전문장비 관리 유지비 500만원, 지하수 검사비 432만원, 전항목 검사비 1020만원 등 총 253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는 인건비에 수질검사 보조인부의 육아휴직에 따라서 예산 2532만 1000원 전액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기본 경비의 공공운영비는 소규모 수도시설 감소에 따른 차량유류비 393만 9000원 등 51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중 기타회계 등 전출금의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은 모범 음식점 상수도 요금 지원에 168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민기초수급자 상수도 요금 지원에 453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다자녀가구 상수도 요금 지원에 77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에 2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은 1억 1549만 5000원이 감액된 46억 2452만 7000원이 되겠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은 118억 509만 5000원이 감액된 124억 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금의 반환금은 수질검사 전문장비 구입에 따른 부가세납부금 24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분야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계는 기정예산액 323억보다 25억이 증액된 338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2315만 4000원이 증액된 44억 8558만 9000원으로 물 이용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275만 4000원과 이자수입 20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은 중앙선복선 전철 공사에 따른 상수도 이설비로 11억 8872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군비를 쓰는 것이 아니고 받아서 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2억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4억 60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특별교부세를 14억을 보조받게 됨에 따라서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118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수입적 지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 전체 예산은 기정액 91억 5962만 9000원보다 1억 1363만 3000원이 감액된 90억 45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0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관리비중 인건비가 775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정수장 직원이 공상처리가 한분 되었는데 이 인건비를 총무과에서 직접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물건비 중에 일반운영비 76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 예비비가 153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1억 4037만 1000원보다 16억 1363만 3000원이 증액된 247억 54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먼저 시설비는 사곡 토현, 작승, 신리급수구역 확장 공사비가 당초 군비 11억 9640만원에서 특별교부세 5억원과 군비 6억 9640만원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금성, 가음 노후관 개체공사도 당초 군비 9억 9400만원에서 특별교부세 9억원과 군비 9400만원으로 재원 변경되었습니다. 노후관 갱생공사는 당초 3억 9720만원에서 7억 9520만원으로 3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곡 매곡리 급수구역 확장공사와 금성소재지 노후관 개량공사 설계비는 집행 잔액 2000만원과 1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중앙선복선전철 8공구 상수도 이설공사에 1200만원, 중앙선복선전철 9공구 상수도 이설공사에 7억 9520만원, 중앙선복선전철 10공구 상수도 이설공사에 4억 66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10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4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는 3866만 9000원이 감액된 55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하수도분야 수질개선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8억 9056만 2000원이 감액된 230억 31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춘산 옥정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은 4억 111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에 국비가 3억 3000만원, 도비가 1700만원, 군비가 64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곡 양지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9억 40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중앙부분에 옥산 입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10억 924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시설비가 9억 9083만 3000원, 감리비 9831만 9000원, 시설부대비 32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단촌, 점곡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11억 841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중에 국비가 9억 6300만원, 군비가 2억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읍면 하수도 관거 정비 사업은 구천 위성1리 하수도 정비 사업에 594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앙선복선전철 9공구 상수도 이설공사에 4억 1024만 6000원, 중앙선복선전철 10공구 상수도 이설공사에 2억 3097만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4쪽 임시이월 시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분야의 전체 예산 230억 3169만 2000원 중 이월액은 66억 8421만 6000원입니다. 내용으로서는 춘산 옥정하고 사곡 양지, 옥산 입암, 비안 동부에 마을하수도사업 등의 처리장 부지 협의지연과 환경부하고 재원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보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장이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회를 잠시 정회하여 예산안 수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순락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위원

예, 산업건설위원회 권순락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권순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권순락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4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