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락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변화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이고 날씨도 쌀쌀한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노가 많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체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읍면 소관,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전체 예산은 일반회계가 5479억, 특별회계가 721억으로 해서 전체 620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시차입한도액은 186억원입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와 제4조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제6조에 예비비는 146억 77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로는 전체 130억이 증가된 예산규모가 6200억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 드린 일반회계가 약 88.3%인 5479억원, 특별회계가 721억원인데 공기업 338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38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기준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전체 7억 474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 감 2796만원, 그리고 연금부담금 등도 감액입니다. 7억 4200만원 해서 전체 225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경비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금번에 1억 560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규모는 536억 71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 총괄은 130억원 규모에서 지방세 수입이 32억 6480만원, 세외수입을 73억 5712만 7000원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4억 2524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등이 16억원이고 보조금은 전체 6600만원 계상하였는데 국고보조금은 감 22억 2620만 6000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이 증으로 22억 922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7억 1317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은 142억입니다. 이 중에 지방세 수입이 32억 648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54억 7086만원,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0억 2524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14억원입니다. 보조금이 전체 30억 3909만 7000원인데 여기 국고가 6억 4796만 43000원, 그리고 시도비가 23억 91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세외수입이 12억 1188만 2000원, 지방교부세가 14억원, 조정교부금 등이 2억, 보조금은 없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감액 13억 11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전체 감액 27억원 계상하였는데 보조금에서 전체 29억 7309만 7000원, 이중에 국고보조금 감액이 28억 7419만원, 시도비 보조금 감이 989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억 12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전체 130억원 계상인데 일반공공행정에 감이 12억 4687만 6000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5억 4043만원, 교육에 6521만원, 문화 및 관광에 18억 3295만원, 환경보호는 감액입니다. 감에 29억 982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는 3억 28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보건은 감액 8억 437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은 49억 46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에 감액 659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송 및 교통은 6억 22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 4억 928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가 전체 94억 8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가 감액 81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7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이번 추경에 173억 970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직속기관으로 보건소와 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감액 11억 959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소는 감액 30억 3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전체 6개 면에 감액 1억 66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성질별 총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1억 403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감액 9억 67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이전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전체 18억 242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57페이지 자본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이 26억 23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8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에 전체 감으로 17억 1217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 110억 90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체 총계는 142억원이고 지방세 수입은 32억 6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54억 7086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 지방교부세가 10억 252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에 14억원, 그리고 밑에 보조금은 30억 39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이 6억 4796만 4000원입니다. 다음 82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등에 23억 91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괄예산과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47페이지 읍면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대부분 집행 잔액에 대한 정리하는 감액 예산이 대부분이고 일부 몇 개 읍면은 증원에 따른 월액여비 일부를 약간 계상해 주었습니다. 마무리 하는 그런 사안이고 6개 읍면에 전체 1억 667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1페이지는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6건에 649억 97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로는 36건이 감소했습니다만 금액은 134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 이유로는 컬링장 확충사업에 약 44억원, 반려동물 문화센터 사업에 88억원 등이 이월되어 증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 전체 추경 예산과 읍면, 그리고 이월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2017년 12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하고 내일 본회의장 참석하시면 퇴직하십니까?

예.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읍면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5-6개 읍면은 없어요. 없다는 것은 예산에 비교증감이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17억에서 20억, 이렇게 예산을 지출하면서 1원도 남고, 모자라고 이런 것도 없이 그렇게 예산을 영글게 짜놓았는지 모르겠네요?

읍면 예산을 완전 제로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그러니까 집행 잔액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를 안 하고 나중에 잉여금 처리해도 되니까 다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읍면 몇 군데는 완전 사업 금액이 많이 남는 것은 정리하는데 조금 남는 것은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어떻게 예산서를 이렇게 명확하게 잘 짰나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 부위원장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