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제217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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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소•대한의 추위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 동안에 메말랐던 나무가지에 양분도 주고 또 추위를 덮어주기 위해서 소설, 대설이라는 계절이 끼어 있는데 정말로 소설, 대설 중에 사이에 아주 눈이 적절히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또 이것은 옛 어르신들이 눈이 많이 오면 풍년이 든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풍년이 들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2015년도 구민과 함께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면서 그 동안 동구의회에서는 구민의 고견을 받았습니다. 의원님 개인 개인에게 고견을 주신 분도 계셨고 의회사무국으로 전화를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양공열 선생님으로부터 동구 발전을 위한 고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생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민원인

양공열 안녕하세요. 저는 인동에 사는 양공열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게 된 것은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구의원께 부탁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이 들어 박선용 의원님께 전화를 올리던 중 회의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구민의 고민을 듣고 있으니 접수를 하라고 하셔서 의원님께 부탁을 올리고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동 24번지 일원에서는 경부고속철도 주변 잔여부지로 소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나 수용되지 못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지금 남은 집들은 벽에 금이 가고 하수도 기능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주변에 경로당, 어린이집 등이 집중해 있고 골목이 좁지만 동 주민센터 방문 차량이 많을뿐만 아니라 인근 사업장의 차까기 몰려 있어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고 보행인의 안전사고 위험까지 있으므로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구의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꼭 부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도 갔지만 너무 철도 가장자리라 헐리기도 했지만 따닥따닥 붙어 살다가 헐리고 몇 집이 안 돼요. 다섯 집밖에 안 되는데 금이 가고 너무도 그냥 하수도 주저앉고 방바닥이 주저앉고 연탄불을 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잘 좀 선처하셔서 동사무소 부지를 어떻게 해서 주차장으로 하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도 불편하고 어렵고 춥고 붙어 살다가 다 헐리고 금이 가고 내려앉고 하수도까지 그러니까 더 죽겠어요. 연탄은 보급해 주시는데 때지도 못하고 있어요, 내려앉아서. 잘 부탁합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양공열 선생님으로부터 인동 24번지 일원 경부고속철도변 잔여부지 매입과 신인동 주민센터와 상가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건의안을 들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동구 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찾아주시고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께서 주신 의견은 관련부서와 질의 응답을 통해 검토결과를 선생님께 통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선생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인

민원인

양공열 감사합니다.

원용석위원장

미끄러운 길 조심해 돌아가십시오.

원인

민원인

양공열 예. 감사합니다.

원용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제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안전도시국 소관

오늘부터는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속 단장,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처벌규정에 대한 공지사항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원도심사업단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04일원도심사업단장직무대리 백병일안전총괄과장 국종범공원녹지과장 장인권건축과장 나광춘교통과장 임관상무사고안전기동단장 구자선

원용석위원장

병가 중인 안전도시국장을 대신하여 원도심사업단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백병일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원도심사업단장직무대리

원도심사업단 직무대리 백병일입니다. 송진국 안전도시국장님께서 병가중으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면서 특히, 안전도시국 업무에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공통사항입니다. 11쪽부터 15쪽까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총 10건 중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상황 주민 홍보 등 7건은 추진중이며, 3건은 완료하였습니다. 16쪽에서 22쪽 상단까지의 진정민원은,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 공사 이주비 보상에 대한 이의신청 등 모두 46건으로 사안마다 주민의 불편•불만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며, 세부 처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서 27쪽까지 홈페이지 민원도 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28쪽, 명시와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확포장공사 등 12개 사업을 이월하여 사업추진 하였으며, 29쪽, 2015년에는 13개 사업을 이월하여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확포장공사 등 5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신흥재정비촉진사업 등 8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30쪽에서 35쪽 상단까지, 행정정보공개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5쪽, 각종 연구개발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신흥지구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변경 수립용역 등 3건은 완료하고, 선량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도시개발구역지정 용역등 3건은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36쪽, 2014년회계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생활비용보조사업의 기준변경 등의 사유로 4개 사업에 14억 9천 6백만원 불용 처리하였으며, 36쪽 하단, 차량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7쪽,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은 2012년부터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신흥지구기반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75억원으로 문화공원조성과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 올 12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37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38쪽,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입니다. 2014년에는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확포장공사 등 11건에 101억 7천 2백만원, 2015년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7건에 21억 5천 2백만원을 교부받아, 완료하였거나 집행 중에 있습니다. 39쪽에서 40쪽, 공사설계변경 현황은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들기 사업 등 17건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민원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41쪽에서 44쪽, 주요 중장기 투자사업과 투자계획 현황,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외부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 대전시에 공모하여 선정된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들기사업은 1차분과 2차분 공사를 완료하였고, 천동 편안한 동네 조성사업은 보도정비 및 난간설치공사를 '15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46쪽의 소송수행현황과 공동주택 개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7쪽 상단, 동구에 투자되는 주요 현안사업은 대동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로 총사업비 379억원을 들여 도시공사에서 지하2층 지상6층 규모로 2019년에 완공예정입니다. 47쪽, 구청장공약사업 추진현황으로 민선5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재추진은 대신2구역은 지장물 철거공사를 완료하였고, 대동2구역은 지장물조사를 시작하였으며, 동부선 연결도로 조기개통 등 2건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8쪽, 민선6기 공약사업 6건에 대하여는 사업비 확보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다음은 51쪽 원도심사업단 개별사항입니다. 53쪽, 개발제한구역 관련 현황으로 개발제한구역은 6개 행정동, 28개 법정동의 총 94.16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분포되어 있고 340가구, 73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4명의 인력이 관리와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54쪽부터 55쪽까지의 행위허가와 불허가 사항은 총 25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56쪽, 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15년 10월말 현재 총 35건을 단속하여 원상복구 완료 및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중 철저한 감시활동을 펼치겠습니다. 58쪽부터 59쪽, 민원접수 현황과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0쪽, 동남부권개발 사업 추진현황으로, 가오, 낭월, 남대전유통단지의 사업은 완료하였고 사업비 부족으로 중단되었던 판암지구는 '14. 5월 사업을 재개하여 추진중이며, 하소산단은 내년 12월 준공예정이며, 대성2, 가오2, 이사지구는 민간 사업참여를 유도중이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6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134개 노선에 36만 1천 제곱미터로 이를 전부 해소하기 위해선 약 3천 5십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2쪽에서 67쪽까지의 노선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8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2개 구역 중 1단계 14개 구역을 완료하였고, 소제구역 등 8개 구역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중 대신 2구역은 지난 9월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고 '16년 4월부터 공동주택건설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69쪽,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 '13년 12월 전통나래관을 준공하였고 '14년 6월 삼가로와 신안동길 도로확장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대전역 복합 2구역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6개구역 중 대성동2구역은 공사 착공 및 분양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5개 구역과, 도시환경 정비사업 4개 구역은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2쪽, 한방족욕체험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18억원 전액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나, 향후 운영비 과다소요 등으로 사업을 재검토하여 사업비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 73쪽부터 74쪽, 한의약 인쇄골목 재생사업 추진현황은 '15. 1월 시설물정비공사를 타절준공하고, 1차 보수공사는 준공, 2차 보수공사는 진행중으로 만전을 기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 동부선 연결도로 2구간 개설 추진 현황은 '15. 2월 공가 154동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도로개설 공사는 소제구역 추진시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시행분 본선구간 노반과 궤도 공사등이 '14년 12월까지 완료 후 종합 시운전을 거쳐 '15년 8월 개통하였으며, 대전시 시행분 본선외구간 공사는 '16년 4월 완료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안전총괄과를 하는데요. 이것은 주무과장들이 나와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것이 지금 과가 상황이 이런데 그래서 안전총괄과는 총괄과장이 그렇게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쪽에 전문성이 있는 과장이 해야지요.

원용석위원장

긴급동의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감사중지

10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국종범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83쪽부터 85쪽까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 사항에 개인소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인센티브지급 검토 등 5건을 모두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86쪽, 각종 기금설치와 운용현황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87쪽 상단,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으로 2건을 처리하였으며, 87쪽 중단,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은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8쪽, 명시와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2015년 풍수해보험 사업 1백만원을 이월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중단, 행정정보공개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89쪽, 예산 불용액 현황으로 재해•재난사전 예방 대비체제 구축사업 집행잔액 1천3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89쪽 하단,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0쪽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으로 2014년에는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3천 4백만원을, 2015년에는 안심마을만들기 등 7개 사업 6천 5백만원을 교부받아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였습니다. 92쪽,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95쪽, 자연재해 예방대책 추진은 재해대비 민간단체 협력체계 구축, 자연재해 사전대비 관리실태 점검, 그리고 재난응급복구장비•물자관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등 자연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97쪽,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현황으로 2015년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총 605개소를 점검해서 33건을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98쪽, 각종 재난대비 교육훈련 실시상황과 101쪽, 각종 재난재해 피해현황과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02쪽, 민방위 교육훈련 현황입니다. 2015년 상반기에 본교육을 총 24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보충교육을 16회 실시하고, 비상소집훈련을 총 48회 실시했습니다. 103쪽부터 106쪽까지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와 관리현황, 107쪽, 민방위 장비물자 보유 현황과 수급실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8쪽, 지역안전지수 사업 개요 및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안전지수는 안전에 관한 국가 주요통계를 활용하여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분야별로 계량화한 수치로 우리구의 안전지수는 화재 5등급, 교통 4등급으로 공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인권입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부터 118쪽까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총 7건 중 추동 인공 생태습지 관리 등 3건은 완료하였고, 판암근린공원내 상수도 사업본부 소유토지 해결방안 마련 등 4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세부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8쪽 하단, 각종 기금설치와 운용현황으로 녹지기금은 하나은행에 1억원을 예치해 운용하고 있으며, 119쪽부터 122쪽 상단까지 홈페이지 민원에 대하여는 매 사안마다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불만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2쪽, 명시와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판암근린공원 조성 등 6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2015년에는 공원녹지관리 사업 등 5건을 이월하여, 3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124쪽, 행정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15건을 공개처리하였습니다. 125쪽, 연구 용역사업으로 대청호 자연수변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 등 2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5쪽 중단, 예산불용액은, 숲가꾸기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입찰차액과 집행잔액 등으로 3천 3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차량 관리는 녹지순찰, 공원관리, 산불진화 등을 위하여 총 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26쪽, 주요 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 테마형마을공원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완료 하였으며, 2015년 신상동 인공습지경관 조성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27쪽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으로, 2014년에는 공원녹지관리 등 19개 사업에 총 24억 1천 1백만원을 교부받았고 128쪽, 2015년에는 총 9억 7천 3백만원을 교부받아 공원녹지 관리 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29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으로는 주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청동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해 설계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130쪽, 주요 중•장기 투자사업과 투자계획 현황,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 외부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 현황으로 신상동 인공습지 경관조성 사업 등 2건을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1건은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1쪽 하단, 임대와 임차료 지급과 징수현황입니다. 132쪽, 확정 또는 계획된 동구에 투자되는 지역 주요현안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32쪽 하단,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은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 결과로 식장산∼대청호를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상소오토캠핑장 2단계 확대조성 등 2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33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137쪽, 양묘장 관리현황입니다. 양묘장은 2009년도에 삼괴동 일원에 6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하였으며, 비닐하우스 10동, 관리사 1동 등의 시설을 갖추고 사계절 다양한 꽃묘를 생산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38쪽, 판암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총 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13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14년 6월에 준공 하였습니다. 139쪽, 공원관리 현황부터 141쪽, 가로수전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42쪽, 푸른숲가꾸기 및 둘레산잇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푸른숲가꾸기는 이사동 일원의 풀베기와 넝쿨제거 등을 금년 8월에 완료하였으며, 둘레산잇기는 생활권 일원 등산로 및 대전둘레산길 2-5구간에 대하여 시설물을 관리중에 있습니다. 144쪽부터 145쪽,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 현황으로 계절별 꽃단지 조성 등 야외공간 볼거리 제공, 국화전시회와 연계한 식용국화 체험행사 등을 개최하였고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등으로 주민에게 자연생태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나들이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대청호 관광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친환경적 여가녹지 공간조성과 대청호오백리길을 관광명소화하여 탐방객에게 휴식 및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상소 오토캠핑장 운영 현황입니다. 주요시설로 캠핑장 사이트 50면, 관리동 1동, 취사동 1동, 화장실 2동, 샤워실 1동 등을 총 6명의 관리인력으로 24시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149쪽, 가로수 수종갱신 현황과 150쪽, 공원 소규모 긴급 수선 현황 및 가양쌈지공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건축과장 나광춘입니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57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중 부설 주차장 기능회복 방안 마련 등 4건을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159쪽부터 176쪽까지의 진정민원과 177쪽부터 180쪽 상단까지의 홈페이지 민원관련 사항은 주민의 불편•불만사항과 요구사항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80쪽부터 198쪽까지의 행정정보 공개요청에 대하여는 정보 부존재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개 처리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차량관리 현황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1대의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99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 200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입니다. 2014, 2015년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9천 1백만원을 교부받아 도시미관 개선사업에 모두 투자하였습니다. 201쪽부터 205쪽,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과, 206쪽 상단 민간위탁 사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206쪽입니다. 부서별 소송수행에서 구정홍보판 표시기간연장 거부 처분취소 등 4건은 승소하였으며, 1건은 화해결정, 학원등록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등 3건은 현재 소송 진행중입니다. 208쪽, 공동주택 개발계획과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211쪽입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으로 2015년 총 149건에 7천만원을 부과해 이 중 140건에 6천 4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나머지 체납액 징수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와 대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212쪽입니다. 위법건축물 발생내역, 단속현황과 행정조치 사항으로 2015년 이행강제금 3억 9천 5백만원을 부과하였고, 21건은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213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대형 건축물 부설 주차장 불법 사용 지도 단속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상단입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 5개소에 대하여 고발과 함께 지속적인 시정명령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15쪽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내 건축허가 현황은 총 3건으로 사용승인 1건 시공 중 2건입니다. 216쪽부터 217쪽입니다.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현황, 218쪽부터 238쪽 상단까지 일반건축물 허가와 사용승인 현황, 238쪽,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현황, 239쪽부터 246쪽, 항측판독 무허가 건축물 조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다중주택 허가와 사용승인 현황으로 건축허가는 122건, 사용승인은 71건을 처리하였고, 247쪽 중간입니다. 재건축사업 추진 현황, 248쪽, 동구 관내 공동주택 모범관리 단지 추천과 선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대전역사 불법 증축현황은 '15. 3월에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15. 11월 이행강제금 2억 7백만원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납부하였습니다. 248쪽 하단입니다. 가양쌈지공원 주변 건축현황, 249쪽, 동부요양병원 건축허가 현황, 250쪽까지 아파트 단지 내 채광창 관리 근거 및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건설과장 백병일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총7건으로, 여름철 대동천 하상 관리 당부 등 모두 추진중입니다. 261쪽부터 266쪽까지의 진정민원과 267쪽부터 277쪽의 홈페이지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278쪽,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으로 2014년에는 국가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 등 7개 사업, 2015년에는 캠퍼스타운 주변도로 및 자전거 도로정비 등 9개 사업을 이월하여, 이 중 14개 사업은 추진 완료, 1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280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281쪽, 연구 용역사업 현황으로 곤룡터널 외 4개소 정밀점검용역 등 2건을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예산 불용액은, 국가자전거 도로망 구축사업 등 10건에 5억 4천만원으로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83쪽, 차량관리현황은 가로등 보수 및 하수도 처리 등을 위하여 총 5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284쪽, 주요 시책사업으로는, 판암동 421번지선 도로개설 등 3건을 추진 완료하고, 중앙로 보도정비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285쪽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입니다.2014년도 국가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 등 24개 사업에 총 41억 2천 8백만원을 교부받았고 286쪽, 2015년에는 효동네거리 일원 보도정비 등 19개 사업에 60억 1천 7백만원을 교부받아 도로, 가로등, 하수도, 하천재해예방 등 주민의 편리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였습니다. 287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소규모 도로 시설물 정비공사 등 총 20건에 대해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289쪽부터 290쪽, 주요 중•장기 투자사업과 투자계획 현황과 291쪽부터 292쪽까지,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쪽, 부서별 소송수행 현황은 민사소송 4건으로 2건은 취하, 구상금 건은 패소, 부당이득금 청구의 건은 당사자정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294쪽, 확정 또는 계획된 동구에 투자되는 지역 주요 현안사업부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과 295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299쪽, 도로 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현재 노점상은 560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3명의 단속원이 중점적으로 단속 활동중이나 노점상의 관행적 상행위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법 질서 확립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자전거도로 시설과 유지관리 현황, 302쪽, 가로등과 보안등 신설•유지관리현황, 303쪽, 수해대비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현황과 건설공사 현황, 307쪽 도로확•포장 편입토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8쪽, 도로시설물과 포장 등 긴급 보수 현황은, 2014년 삼괴동 203-3번지선 외 2개소 도로정비 등 13건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에는 정동 7-13번지선 외 2개소 도로정비 등 14건 중 11건을 완료하고 3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310쪽부터 319쪽까지 도로굴착 허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가오동길 확장공사 추진현황은 12월중 보상 착수 예정이며, 321쪽, 하천관리현황과 322쪽부터 325쪽까지, 하천 내 불법행위 현황 및 조치사항, 하천공사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6쪽, 대동천 및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추진 현황입니다. 대동천은 올 12월까지 판암교에서 가제교까지 정비를 완료토록 하고, 대전천은 구도2 낙차보부터 공주말까지 호안정비 및 산책로 조성을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관상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29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335쪽,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에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홍보강화 등 5건을 추진완료하고 2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39쪽, 기금설치와 운용현황으로 주차장적립기금 7억 3천 6백만원을 하나은행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340쪽,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총 3건 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340쪽부터 344쪽까지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와 344쪽부터 346쪽까지 행정정보 공개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46쪽, 예산불용액은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등 5건 집행잔액 등을 불용처리한 사항이며, 347쪽, 교통과 소관 차량은 불법주차 단속용으로 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시책사업 추진현황, 348쪽 하단의 각종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9쪽,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입니다. 2014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9개 사업에 총 57억 6천 6백만원을 교부받았으며, 2015년에는 8개 사업에 50억 8천 6백만원을 교부받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등 교통환경 개선사업과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대전천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건으로 주민주차 편의 증대를 위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350쪽, 중•장기 투자사업과 투자계획 현황부터 351쪽부터 364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64쪽, 민간위탁 사무현황으로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 대행 등 8개 사업을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365쪽, 부서별 소송수행현황과 366쪽 공약사업추진, 367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개별사항입니다. 371쪽, 주차장 운영관리 현황으로 현재 한약인쇄거리 노외주차장 등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372쪽, 책임보험 체납 과태료는 금년 10월말 현재 11억 5천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차량 명의자와 실제 보유자가 다른 차량이 많고 주소지와 실 거주지를 달리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지만,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채권확보, 무재산 결손처분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3쪽부터 374쪽까지, 불법 주정차 추진현황부터 견인차량 공매현황, 375쪽 무단방치차량 처리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75쪽,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와 유지관리현황은 유개승강장 총 271개소로 2015년 유지보수 37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내집 주차장 건설사업 추진현황으로 2015년 총 13가구 16면을 설치완료하였고, 1가구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기금 사용현황과 향후 확보 대책, 377쪽, 견인사업소 위탁관련과 견인실적 현황, 378쪽,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현황, 379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노외 민영주차장 설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원도심 내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난 해결은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공영주차장 조성, 시간제 주차 허용구역 설치 등 주차장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1쪽, 불법 주정차 야간 단속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82쪽, 주차단속요원 선발 현황입니다. 현재 주차단속 요원은 현재 16명이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3쪽,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사고안전기동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무사고안전기동단장

무사고안전기동단장 구자선입니다. 385쪽, 무사고안전기동단 보고드립니다. 391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제설대책 마련 철저에 관한 사항으로 설해대책을 수립하여 적설량에 따라 신속하게 제설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392쪽부터 393쪽까지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와 394쪽, 행정정보공개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94쪽 하단, 예산 불용액 현황은 도로유지관리와 긴급보수 집행잔액 5백만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95쪽, 차량관리현황은, 제설지원 및 현장민원처리를 위하여 5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396쪽, 국•시비 등 보조금 교부내역으로 재해대책비 8천 2백만원을 교부받아 도로유지관리와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398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401쪽, 현장생활민원 행정 추진 현황, 무사고안전기동단 운영장비 현황, 관내 포트홀 자체 정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03쪽, 겨울철 제설대책 대비 모래주머니 배치 현황입니다. 총 3,384개소에 27,913개의 모래주머니를 외곽도로 등 제설 취약지역에 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무사고안전기동단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주민이 더욱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위원장

무사고안전기동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안전도시국 소관 질의 답변은 해당 업무 소관 단장 및 과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 원도심사업단 소관

그러면 먼저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백병일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원도심사업단장직무대리

원도심사업단장직무대리 백병일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 중에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천동3지역 있지 않습니까?

병일

백병일원도심사업단장직무대리

예.

원용석위원장

8월달인가 국토교통부장관께서 방문한 후에 또 현재 국회에서 법을 다시 바꿔 가지고 3월 2일날 발효되는 법에 의하면 LH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추진을 하되 민영업체가 참여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시효가 발효되죠?

병일

백병일원도심사업단장직무대리

내년 3월초입니다. 예.

원용석위원장

3월이죠?

병일

백병일원도심사업단장직무대리

예.

원용석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교통부와 대전시, 구청, LH 공사간에 모두가 처음에 약간의 의견차가 있어 가지고 언론에도 그렇고 매끄럽지 않은 것이 있어서 주민들이 정말로 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일

백병일원도심사업단장직무대리

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LH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관련 해 가지고 천동3구역에 대해서 금년 12월중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추진결과가 내년 상반기 1∼2월경에 추진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민간 참여여부를 결정을 하는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천동3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2단계 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사업 가시화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민간참여방식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지역 국회의원께서, 이장우 국회의원께서 업무보고차 천동3지구에서 발표를 할 때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것까지 주민들한테 발표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 가지고 언론에 돼 가지고 좀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시에도 그 국토교통부에서 그 공문을 완전히 접수한 상태죠? 이제는.

병일

백병일원도심사업단장직무대리

예. 그런데 그 공문 접수내용이 현재 조금 약간에 이견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당초에 공문 시행한 것은 이러한 사업도 가능하다 라는 취지에서 공문발송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공문을 접수하고나서 그 내용이 사실적인 LH공사의 입장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국토부에다가 질의 회신을 했습니다, 공문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국토부의 정식적인 답변 내용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민간사업자가 참여를 해서 손실보전 방안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추후에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취지에서 공문을 시행한 것이다 그래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부에서 이런 사항 가지고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아,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재 기존법에 의해서는 민영업자가 참여해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8월달에 국회에 법 개정 발의를 해서 그것이 통과가 돼 가지고 3월부터 그것이 시효가 되면 국토교통부와 LH가 민간업체를 공모를 해서 또 이것이 사업규모도 애초보다 더 큰 3,200세대를 하는 것으로 발표가 일단 됐습니다. 그런데 LH에서는 또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꼭 이익보다는 주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다소 손실이 있더라도 계속 추진해 온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협조해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일단은 우리 동구를 대표해서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은 싸워 가지고 법까지 개정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인 우리가 집행을 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너무나 이것은 적극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정말로 열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 데에서도 주민들한테 혼선이 오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사업이 정말로 더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원도심사업단장직무대리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LH에서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전제조건이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사전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가 나와서 정비계획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LH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미온적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 입장이 손실이라든지 최소화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할 예정에 있고요. 하여튼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물론 거기에 합리적인 절차사항을 거쳐야 되겠죠. 좌우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원도심사업단장직무대리

예.

원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 건설과장께 직접 업무를 추진했던 사안이 아니지만 오늘 대행으로 나오셨으니까요.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73쪽 봐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백병일원도심사업단장직무대리

예.

원용석위원장

지금 현재 하자보수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됐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일

백병일원도심사업단장직무대리

지금 1차분은 기존에 완료를 한 상태고요. 2차분은 현재 한 40% 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하자부분에 대해서 전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이번에는 전체 공사도면대로 시방서대로 그렇게 제대로 잘 되고 있겠죠?

병일

백병일원도심사업단장직무대리

어차피 원도심사업단 현장이지만 기술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는 건설과장 제 입장에서도 수시로 지금 현장 확인을 제가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재검토를 해서 하여튼 공사감독도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한번 이상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가급적이면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주고 있고요. 어차피 하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자가 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창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물론 그 분들이 의도적으로 자재를 바꿔서 고가를 저가로 일단 시공을 했고 그런 문제에서도 하자가 있지만 그 공사하는 절기도 중요합니다. 겨울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일지에 보니까 영하 8도씩 이런 기온에서도 물을 뿌리고 그런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은 데에서 제대로 안 다진 데에다가 콘크리트 타설을 한 부분이 봄이 되고 녹으니까 가라앉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병일

백병일원도심사업단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하자부분 공사 중에 아까 위원장님 염려하신 부분 그런 동절기에 수분이 포함되는 공사라든지 이런 레미콘 작업 같은 경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온도를 봐서 중지를 내릴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간 동절기간 동안에 하자와 연관되는 공정 부분은 과감히 중지를 해서 그런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대개 겨울에 동절기에 공사중지명령이 갑자기 추워지면 그때 몇 일부터 딱 내려가지고 언제까지 하라 이렇게 하지 그 전에라도 이 기온이 영하 5도 이하 떨어지게 되면 중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었던 것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영하 몇 도 이상 내려갔을 때 공사중지명령이 됩니까?

병일

백병일원도심사업단장직무대리

보통 저희가 영하 한 4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영하 4도요. 그렇게 영하 4도가 시작이 되면 최소한도 시작이 됐다가 또 삼한사온이 있다 보니까 그 기간에 날이 풀리면 또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저녁에는 또 영하 4도가 아니라 영하 5∼6도도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낮기온은 풀려도 밤기온이 영하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기간이 있는데 시공을 하니까 이런 결과도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일

백병일원도심사업단장직무대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그런 기온 강하로 인해서 하자가 예상되는 그런 공정에 대해서는 과감히 중지를 내려 가지고 내년도에 해빙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리고 말씀 안 드려도 이번에 잘 하시겠지만 그 자재가 일단은 도면에 표시된대로 그런 자재를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것이 자재를 몰탈로 이렇게 시멘트 몰탈을 하라는 데는 모래를 깔고 모래를 깔으라는 데는 석분가루를 깔아 놓으니까 그 속에 물이 들어가니까 석분가루는 다 흘러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거기가 부동침하가 생겨서 기울어지고 빠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렇게 재시공을 함으로써 다 그 분들이 상가입니다. 손님들이 들락날락하는 상가인데 그때도 공기가 길어 가지고 상인들이 피해를 봤는데 또 재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의 피해가, 원성이 보통 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일

백병일원도심사업단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아시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일

백병일원도심사업단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