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2003년도주요건설사업추진현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등 3개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소관 2003년도주요건설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소청보건진료소 신축건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한동 2층으로 37평 규모로 사업비는 1억9,200만원 착공이 6월 10일입니다만 6월 16일 착공했습니다. 아직 준공은 안된 상태에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자재공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곧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추진상황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청취하신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나 거기 갔었을까요.

필요시에 감독관이 갑니다.

보건소 설계는 계속 단일 설계입니까.

설계는 우선 신축 부지라든가 모형이 틀리기 때문에 설계가 전부 틀립니다. 내부는 지소는 지소대로 진료소는 진료소대로 규정된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해서 크고 작고는 있습니다만 설치하는 종류라든가 이런 것은 동일합니다. 기본설계가 뭐뭐 있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위치나 규모 그런 것은 저희가 실정에 따라서 조금씩은 바뀌고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건설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수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인호입니다. 신승원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해양수산과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신규사업 15건에 140억4,900만원과 이월사업 9건에 71억1,5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신규 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패류 양식시설입니다. 자월면 소이작입니다. 기존 사업자의 자부담능력 부족으로 사업포기함에 따라 사업희망자 파악 및 신용조사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되었습니다. 사업자 재 선정하여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입니다. 두 번째 어장정화사업입니다. 당초 설계한 해역은 소연평도, 구지도, 모이도 주변 해역으로 설계대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어업인들이 현재 꽃게잡이를 하는 연평 조업구역 서남방해역으로 사업지역 변경요구가 잇어 꽃게 조업시기를 감안 불가피하게 민원해결 차원에서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지역으로 변경사업 실시하였습니다. 설계서의 시방서상 오․폐물량이 증감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토록 되어 있어 이에 의거 물량 증감에 대한 설계금액을 조정코자 하며, 설계변경심의회 심의결과 까지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을 중지 후 심의회 결과에 따라 설계 변경후 준공완료 예정입니다. 세 번째 수산종묘 매입방류입니다. 이것은 본 예산에 서있는데 현재 추진방류는 70%이고 잔여 물량은 대청 및 자월 이작․승봉 해역에 지역여건상 넙치보다 우럭을 선호하는바 우럭을 방류코자 서해수산연구소에 품종변경 협의하였으나 부동의 회시되어 해양수산부 지침대로 넙치를 방류코자 한는바, 협의기간 및 단가조회등으로 사업추진 지연되었습니다. 입찰결과에 따라 방류계획 수립후 15일이내 방류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답동 방파제보강공사입니다. 답동방파제 보강공사는 2003. 06.10일 자체설계 완료하고 2003. 07.29 발주 의뢰하여 공사진행중으로 현재 T.T.P 687개중 637개 거치 완료하였으며 년내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소야리물량장 공사입니다. 2003. 06. 16일 공사발주하여 2003. 06. 30일 착공되었으나 피서철 안전사고 방지코자 󰡐07. 31 ～ 08. 20일 공사중지하고 공사재개하였으나 현 설계상 피복석구배로는 제체의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시공사의 실정보고가 있어 피복석 사면구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초 완료예정일보다 고아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뱃말항보강공사입니다. 피서철공사중지 및 현지 주민들의 포패류 운반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제기로 선착장 구배를 당초 11%에서 8%로 경사완만하게 설계변경하여 사업 추진이 당초 준공예정일보다 지연되었으나 현재 상치콘크리트 및 블록거치중으로 다음달 안으로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연평방파제 보강공사입니다. 2002년 10월 1일 착수하여 현재 공사완료한 소연평방파제 보강공사가 지연된사업이나 1차고아 미준공 및 준설토 투기장 확보문제로 인하여 실시설계 및 사업발주시기가 지연되었습니다. 오늘 시설계장이 참석하지 못한 사유는 시에서 같이 준공검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1차분은 완료 되었습니다. 2차분만 완료하면 됩니다. 다음은 전복종패살포입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예산이 늦게 배정되어 제1회 추경에 반영되는 등 업무추진에 따른 인원부족 및 업무과중으로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입찰공고중으로 11월중 방류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도 호안석축공사입니다. 이것은 우리사업이 아니고 도서낙도 개발사업으로 2003. 2. 20 기획감사실로부터 추진부서로 지정 통보되어 사업추진하였으나 설계완료 후 주민들이 선착장을 경사지게 요구함으로써 이에 따른 현장확인 및 검토로 인하여 공사발주 지연되고 있는데 현지 출장하였으며 검토 완료 후 사업발주하여 조속한 시일내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 사업은 8천만원인데 어한기작업으로 포획시기 미도래 및 전년도 이월사업분 추진에 따라 2003년도 사업추진지연 및 연평면에서 사업포기로 추진 지연되었습니다. 자월면에 전액 재 배정하여 조속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두선착장 및 방파제 시설연장공사인데 지방어항인 진두항의 기본계획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수산과에서 어항법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 정비용역 관계로 지연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지방어향 기본계획 정비가 2003. 10. 28 완료 예정이나 중간보고시 방파제 단면 및 연장계획이 완료되어 현재 실시설계용역 발주의뢰중으로 실시설계 완료후 사업착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외1리 체험어장입니다. 체험어장을 개발하고자 한전사업금입니다. 체험어장으로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어업면허를 득하여야 하나, 현재 한국 수자원공사측의 시화호 조력발전소건설로 인한 한정어업면허 기간연장 불허로 영구적인 운영이 전제되어야 하는 동 사업의 특성상 추진이 불가 2003. 09. 27일 수산증식담당, 외1리이장, 어촌계장, 수협지도과장이 수자원 공사를 방문하여 어업면허연장허가 협의하였으나 부동의로 결실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영흥수협에다가 두 번정도 사업을 포기하던가 타 사업으로 선정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회신이 안오고 있습니다. 영흥수협과 산업경제과랑 협의를 거쳐 타사업으로 변경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두 수산물직판장 부대시설공사입니다. 한전지원사업으로서 수산물직판장 부대시설공사입니다. 한전지원사업으로서 수산물 직판장 두동하는거 하고 화장실 및 폐수처리시설입니다. 폐수처리시설은 77% 완료되고 수산물 직판장 두동은 44%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진사유로는 민간지원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수산물 직판장 및 부대시설사업은 영흥수산업협동조합이 추진하여 현재 추진중이나 도급자의 부도로 인하여 현재 타정준공 준비중으로 당초 주농예정일보다 지연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절준공이 되면 계양법상 계약을 해서 추진하도록 올해 연말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식 양식시설입니다. 이것은 영흥면 한전지원사업을 영흥면 외3리에 하는 것입니다. 한전의 철탑 보강공사 지연과 서해간만의 차로 인한 작업효율부족 및 7-8월중 집중호우로 인한 작업중단으로 총 71일의 공기연장사유 발생하여 준공 지연되었습니다. 준공예정일이 2003. 11. 12로 기간내 사업완료 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이었으나. 현재 설계변경 신청이 있어 검토중으로 제방상부 노반의 콘크리트포장 변경 요청이 들어왔어요. 다음은 포패양식사업입니다. 이것은 한전지원사업으로 영흥면 관내에 10억을 투자해서 하는 바지락 가무락 백합입니다. 국내에 가무락 우량종패 부족으로 북한산 종패의 입식시 해양수산부의 이식승인이 완료되어야만 살포하게 되므로 사업추진 지연되고 있습니다. 2003. 11. 15부터 사업재개로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 되도록 조치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인 사항포 물량장 보강공사입니다. 백령 레미콘 관급단가 미지정 되어 공사발주 지연되었습니다. 재무 45112-2231호로 레미콘 구매 연간단가계약 체결에 따른 설계내역서 보완으로 공사발주 지연되었으나 2003. 09.22 공사발주하였으며 10. 27 착공되었습니다. 연도 폐쇄기안에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포1리 방파제 보강공사입니다. 2002년 본예산사업이나 주민들 요구에 의하여 당초 사업예정지인 진리항을 기본계획 정비완료 후 추진요구하여 2002년 제2회 추경에 사업지를 서포리항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여 이월된것입니다. 재무 45112-1169(2003. 04. 18)호에 의거 도로포장용재료 및 해상운반비 원가계산 시행방안 통보에 의거 설계 보완하여 준공검사를 마친상태입니다. 다음은 덕적면 자월면 어장정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부진사유는 사업자로 선정된 계룡토건이 인천광역시에서 어장정화정비업등록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03. 03. 19일 우리군에서 공사계약의 해지로 공사 착공 불가, 현재 계룡토건(주)에서 우리군을 상대로 어장정화사업존속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어장정비업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인천지방법워네 제출, 현재 진행중에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시까지 당초 어장정화사업자로 선정된 계룡토건(주)은 사업추진 불가하므로 이것이 만약에 이월이 되고 올해 착공을 안하게 되면 국시비를 전액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 10.17일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된 사항이 공사 재 발주시행토록 되어 설계서 작성중에 있으므로 금년내 사업을 착공할려고 합니다. 사업비를 반납을 안하고 만약에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군비로 부담을 해야되는데 실익을 따져 보니까 7억2,500은 나오지 않고 1억정도 발조하는 것으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봤습니다. 올해안에 설계서를 변경해서 다음 달안에 발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포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인데 부진사유로서는 현재로서는 공사발주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도서개발 예산으로 우리과에 추진부서 지정통보되었으나 동 사업은 기존도로의 확장으로서, 면적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허가(1,000㎡이상)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나 시일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광진흥법규정(공유수면관리법 및 매립법 의제)에 의한 조성계획으로 변경요청한 바 관광자원개발사업소에서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용역을 지난 8월 추진하여 2004. 3월중 완료 예정으로 있으며 그렇게 되면 이월사업이고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실시설계용역을 2003. 5. 12발주하여 6. 13 설계완료하였으나 확장하는 구간 및 기존도로가 사유지로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가 미비되어 발주지연되고 있으나 어제 입찰을 완료해서 이월되어서 내년 상반기 안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연평 방파제 1차분은 완료가 된 사항이고 대이작방파제도 완료된 사항입니다. 승봉방파제 보강공사는 이것은 2001년도 계속공사로 되어서 1차년도 것은 완공이되고 2차공사는 현재 70%가 완료 되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앞으로 3차분에 12억이 더 필요합니다. 3차분 예산 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3차분 예산은 건설과 도서개발계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후 완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진포 방파제 보강공사도 이월된 사업으로 완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소관 추진현황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포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이게 2002년도 몇월달에 되었죠. 여기는 왜 이월시킨게 안나와 있어요.

도서낙도 개발사업으로 떨어진겁니다.

왜 도서 낙도 개발사업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하지 않고 그걸 뒀다가 아까 말씀 하신 것으로 봐서 2003년도 2월달에 수산과로 줬다고 그러는데 2월달부터 설계를 몇 개월동안 한겁니까.

못한게 아니구요. 그것은 공유수면 매립법 적용을 받게 되면 ―

글쎄요 그 과정이 관광사업소로 의뢰를 해서 한게 6월 13일날 끝났습니까.

설계는 6월 13일날 끝나면서 1천미터 이상은 공유수면 매립법에 적용을 하게 되면 예산을 반납해야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진흥법 규정을 개정을 하게되면 공유수면 관리법을 의뢰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경하게 되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개발사업소에서 8월달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게 내년 3월달에 완료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월을 안시키고 올해 착공을 안하게 되면 ―

그래서 지연이 된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로 지연이 된거예요.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져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거예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사용동의를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림이 동의를 안해주는 바람에

확실히 말씀 하세요 그런 저거로 해서 하지말고 담당직원들이 할려고를 하고 붙들고만 앉아 있다가 이렇게 늦어진거예요 내가 이게 열변은 담당계장하고 대화를 하고 뭐라고 질책도 하고 그랬는데 그 소리가 하나도 안나왔어요. 관광사업소에서 그 얘기 한소리도 안나왔다구요 그런데 이제와서 답변을 그런식으로 한다.

그 내용은 협의를 하고 공사가 많고 직원도 없고 그 당시에 공사를 맡아서 직원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놓고 감사때 따지겠지만 그냥 붙들어 놓고 놔 뒀어요 작년 것을 그냥 놔두다가 이제 그 최기선 시장님이 방문해서 15억을 거기 그것을 하라고 주고 간거예요. 그 사업을 빨리 했어야 하는 사업인데 붙들고 앉아 있다가 나중에는 또 산에 토지 소유자가 바다 속까지 자기꺼라고 해서 그것을 늦게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못했잖아요.

지금도 그분은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동의서를 안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태있다가 이제서 동의서를 받을려고 다니지말고 미리 했으면 그게 이루어 졌어요.

차위원님도 아시다 시피 한두번 그 사람 만나러 간게 아닙니다 시설계장이나 차석이요 노력을 했는데요 하여간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여기 보면 방파제 보강한거 있죠 준비중인데 착공을 했다고 하는데 그 문제도 설명회를 분명히 그 지역 어민이나 그 지역 주민하고 서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들어가지고 타당성 있게 했어야지 옳은데 그냥 일방적으로 했다구요. 그래서 어민들이 야단을 해서 왜 그렇게 합니까 설명회를 분명히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설명회를 일방적으로 바빠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한걸로 만들어 놓고 참석 하나도 안했다는데 그런식으로 하니까 여기서 그려 가지고 용역주면 뭐 합니까 용역비만 들어가지 그냥 그려가지고 파도가 어떻게 치는지 이걸 꾸부려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난리가 나고 자꾸 그러니까 욕을 먹고 하는데 주민들하고 같이 설명회를 하고 잘못되어도 책임회피는 되는거 아닙니까.

주민설명회를 면에서 면장의 의견이 들어와서 ―

나중에 내가 알아 보니까 직원 하고 가서 그냥 한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급하니까 이장님이 있었는데 이장은 내가 언제 있어냐 그런식으로 앞으로 하면 부실공사는 자꾸 되고 잘못되어서 변경하게 되고 나중에 설계 변경해야 되고 국고만 낭비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잘하십시오.

무근이라고 하는데 철근이 안들어가는데에 대해서만 그런거 아니예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 철근이 안들어가니까 잔물로 했다.

설계상에 안되어 있는데 그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 설계서상대로 해야되는게 원칙이지

그게 무인도나 물이곤란할 때 민물이 없는데서 그게 나오는거 아냐

설계 도서상에 없으면 그 공사 감독관이나 의견을 교환을 하던가 그 공사 감독관도 해수를 쓰게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항만공사 시방서 ―

항만공사 그건 논의 하지말고 내 얘기는 당신들 기술자들이 하는 얘기고 소연평도 공사를 얘기하는거예요. 소연평도 공사를 시방서대로 했나 이거야 설계상에 그런게 없다며 ―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설계 시방서에는 없습니다 물론 민들을 쓰면 좋죠 그런데 물확보도 곤란하고 또 우리도 항만시방서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감독관이 지시를 하고 또 시공사에서는 응결이 안되도록 응결지연제를 첨가해서 시설하고 또 품질시험을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냐구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으면 해수를 써야 되지 않냐 무근인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하자 없는거죠. 그런데 왜 현장 대리인도 없이 그렇게 짠물로 쓰고 그것도 역시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씩 가두다 없었다고

의장님 말씀 하시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강도 측정한거 있나요.

시험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의원님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해놔요. 하자가 있는데 준공처리하면 전부다 깨버리돼요 그리고 책임져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