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원용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ㄱ. 건설과 소관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건축과장한테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이따가 종합으로, 지금 나오셨어요?
박선용위원
예. 나오셨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성
김종성위원
회의 진행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원도심사업단장이 오랜만에 왔는데, 아까 보니까 다리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원도심사업단장 만큼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아까 내 방에 왔는데 보니까 다리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 얘기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건축과장 나광춘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이에요. 금요일날 저랑 얘기했던 것 있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어때요. 그것을 한번 보세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금요일날 내용을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업무연찬이 덜 되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열심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볼 때는 제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죽어라고 아니라고 하니까 근거를 드리는 거예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연찬 좀 잘 하셔 가지고 다음 행감이나 예산이나 이런 회의 때는 충분한 연찬 좀 해 가지고 오세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이 나오셨는데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의 고견을 듣습니다,에 제보된 민원인데요. 성남동 494-17번지 썬샤인 호텔 옆에 상가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것이 몇 년 전에 짓다가 중단이 됐었는데 아마 서로간에 재판을 했었나봐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되어서 다시 가을부터 공사를 하는데 올해는 터파기를 해놓고 메우지를 않아 가지고 인근에 벽 옆에 땅이 기울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래서 이 집이 벽돌집인데 지금 문이 안 닫힐 정도로 틀어졌다고 합니다, 구조가.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래서 고정례 씨라고, 494-17번지인데 그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 건물.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그 관계는 건축주가 그 동안에 재판에 이겨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공사를 재개했는데 거기 주변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 서너분이 그런 관계로 민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 해결한 것도 있고, 아직 해결이 안된 것도 있고, 현재 해결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잘 유념해 가지고,
원용석위원장
고정례 씨.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민원도 그러면 원래 그 분들이 오래 됐으니까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해결해야죠.
원용석위원장
원상복귀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조치를 빨리 좀… 건물을 다 지을 때까지 가면 더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공사진행 중이라도 같이 원상복구가 되게끔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이상입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건설과장 백병일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잘 쉬시고 나오셨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과장님이 애쓰신 것을 내가 한 말씀 드리려고요. 본위원이 6대 때부터 대전역에서 목척교까지 수종갱신하고 양쪽에 수 십년된 보도가 타일이 다 떨어져 있는 것을 6대 때부터 계속 건의하고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를 지으셨어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교부금을 받아 오셔서 그 공사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쪽에 계신 주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공사를 하면서 과장님이 지도감독을 자주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한의약거리도 그렇게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잘 했으면 그렇게 부실이 없을텐데 그것을 이 쪽 같이 공사를 안 해 줘서 참 유감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위원님 관심으로, 중앙로 보도정비는 사실상 대전의 관문이고 동구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예산확보라든지 공사진행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직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이라든지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우리 동서관통도로 지하차도를 보면 거기가 조금 어둡다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리고 거기를 밝게 이렇게 해결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가 어쨌든 BRT가 동구는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다 마무리 된 상황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우리 삼성동 그 쪽에서는 BRT가 언제 끝나냐고 몇 분이 민원을 제기하시거든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언제 끝나는 거에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대전 동구 관내는 BRT 현장이 다 끝난 상태고요. 지금 대덕구가 원래는 순차적으로 하면 금년 말에 다 완료를 할 예정이었는데 얼마 전에 TV방송에도 나왔다시피 지금 대덕구 구간 중에 일부 구간 지하매설물이 지금 노후된 부분이 갑자기 발생이 됐어요, 대덕구 구간. 그래서 노후된 지하매설물을 존치한 상태에서 포장을 하게 되면 향후에 BRT 버스가 지나갈 때 하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하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지하매설물 하수도 관거라든지 이런 개량공사비를 부득이하게 시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가공사가 발생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하고 엊그저께 통화한 결과 내년 3월경에는 공사가 다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했고, 그 이후에 BRT를 투입하는 부분은 대중교통과 노선관련, 버스관련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내에서 노선 저상버스라든지 이런 BRT노선에 대해서 버스 투입하는 것, 그 다음에 세종시하고의 요금부담, 관계를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동구 관내에는 BRT노선이 일단 끝났으니까요. 혹시 끝난 구간이라도 차량 통행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주민불편사항이 혹시 있나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우리 동구 구간에도 차량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이제 BRT 공사가 끝나면서 마무리가 되면서 어쨌든 대전역은 대전의 관문이잖아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서 지금 대전역 주변을 보면 역전시장 쪽하고 이 쪽이 노점상이 판을 쳐서 거기가 택시타는 데도 그렇고, 버스종점 이런 데도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해 보세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계획으로 따지면 버스라든지 버스환승센터는 동광장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택시도 선상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역 증축부분이 내년부터 착수가 되기 때문에 착수가 되어서 준공까지는 대전역 쪽에 불법택시부분이라든지 현재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이 예상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좌시는 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시하고, 아니면 교통과하고, 아니면 경찰청하고 택시 불법 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단속이야 저희 관내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노점상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을 해 나갈테지만 택시 줄을 서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하고 한번, 교통 쪽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차로를… 그렇다고 해서 한 차로를 택시 쪽으로 줄 수는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현재보다는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게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쨌든 대전역전에 노점상들이 너무 난립하고 있잖아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대전 역전시장도 그렇지만 중앙시장도 지금 불법 데크 같은 것이 난무하고 있고, 고객선도 안 지켜지고 있고, 거기에 수백억씩 갖다가 투자해 놨어도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외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우리 커텐골목도 지금 아케이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중앙시장 전체, 우리 역전시장 전체를 보면 노점상이 판을 치고 있고, 또 중앙시장에는 이렇게… 데크 깔아놓은 것도 다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계속 우리 중앙시장을 단속하라고, 또 상인들도 그런 것을 원하고 있고, 회장님들도 원하는데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과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경제과하고 건설과하고 해서 어쨌든 수백억씩 투자만 해 놨을 뿐이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해결방안을 세워 가지고… 왜냐하면 회장님들이 해결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오히려 회장님들도 안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네 상가 앞에다가 고객선을 안 지키고 더 나온 상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우리 행감이 끝나면 건설과하고 경제과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 회장님들하고 해서 좀 중앙시장이 새롭게 변모할 수 있도록, 돈만 투자해 놓고 그런 관리가 안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염려하시는 커텐골목 내에 데크는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하면서 전부 다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설치 후에도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할테고요. 하여튼 이 부분, 고객선이라든지 노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은 시장이라든가 경제과, 상인회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협의할 부분이니까 행감이 끝나고 나서 내년 초라도 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어차피 시장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테고, 거기에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중앙시장이라든지 역전시장이 불법이 없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과장님. 우리 시장회의 때는 참석을 해 보셨나요? 시장 회장님들 월례회할 때, 경제과만 하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경제과만 그렇게 회의할 때 참석을 하시는데 어쨌든 건설과도 그 쪽에 일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회의할 때 가셔서 그런 토론회도 같이 하세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여기에서 다 못하니까 같이 솔선수범해서 우리 중앙시장을 살리자, 이렇게 과장님께서 가서 말씀하시면 그 분들도 흔쾌히 따라줄 거예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우리 시장이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 대동천에 지금 연꽃을 심어 놓으셨잖아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비가 한번 와 가지고 쓸려 나가더니 그 다음에는 뿌리가 박혀 가지고 이번에 꽃을 예쁘게 피워 가지고 본위원이 거기에 회의에 참석하려고 가다 보니까 사진작가들이 몇 분이 오셔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분 말씀은 여기만 이렇게 했는데 대동 쪽으로 올라가면서 연꽃을 심어서… 어쨌든 내내 거기도 대전역 관문이잖아요? 양쪽을. 그렇기 때문에 동구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런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풀 깎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그런 관리를 안 한다, 대동천에. 좀 관리를 해서 모기나 이런 것이 없고, 이래야 거기에 와서 사진도 찍고 이러는데 모기가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대동천, 여기 보니까 18년까지 140억을 투입하겠다,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부터는, 뭐든지 하면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공사도 해놓고 관리가 중요한데 거기도 심어놓고 주변에 공원녹지과하고 다 같이 해서 풀도 자주 깎아주고, 이렇게 해야 거기가 잘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새해부터는 과장님께서 거기 좀 신경 써 주시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지금 대동천 정비사업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연차사업으로 2018년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연꽃 식재라든지 아니면 수질정화 관계에서는 사업 각 구간마다 설계에 반영을 해서 친환경적인 하천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직접 챙겨서 할테고요. 일단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저희 자체인력이 됐든 아니면 또 어떤 공공근로가 됐든 이런 것을 투입해서 풀깎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냄새가 안 나게끔 그렇게 하천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역세권 개발로 해서 53층, 공모했잖아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주변이 깨끗해야 우리 대전역이 삽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만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고객지킴이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중앙시장 내 문제가 아니고, 그 바깥에 있는 상권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합니다. 본위원도 그런 건으로 4개 정도 민원을 받아서 가서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진짜 인도에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물건들을 적체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심코 지나가시다가 부딪칠 뻔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이 밤에도 철거가 안되나봐요, 저녁에도. 낮에는 또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밤이 됐을 때는 그것이 철거가 되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상점 안으로. 그런데 그것이 저녁에조차 텐트식으로 천막도 쳐서 물건 보호만 할 수 있게 하고, 전혀 철수를 안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주택가에서도 많은 민원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앙시장 상가 내에 고객지킴이선도 좋지만 동구 전체에 의외로 상가를 가지신 분들이 그런 행위를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지금 매출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욕심을 내시는 것은 이해하지만 또 함께 사는 사회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드시더라도 많은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부위원장
박민자 위원입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건설과장 백병일입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과장님. 저는 오늘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예. 거기 보면 작년에 본위원이 질의드렸던 것인데 가양2동에 가로등은 아직 교체가 다 안되신 것이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일부만 됐고요. 지금 현재 조금 남아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몇 개 정도 남아 있나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한 20개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예산을 확보해서 서서히 교체 가능하신 것이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계획이신가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지금 계획은 사실 내년까지는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떤 조도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경관사업과 병행해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점차적으로 예산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작년에 질의드렸던 사항이라 한번 더 점검차 질의드립니다. 고생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 다음에 284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여기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는 위원회가 2개네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도로관리심의회하고 소하천관리위원회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이 두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도로관리심의회는 각 기관에서 올라오는 도로굴착 관련해서 적정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사항이고요. 소하천관리위원회는 저희 관내에 소하천에 관한 관리운영에 관해서 심의회를 개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소하천관리면 어떤 관리,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소하천정비라든지 운영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대부분 여성위원이, 아직도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이 소하천관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박민자부위원장
특성상,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성분이 전혀 그런 분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다음에 운영할 때는 여성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2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임기 주신 것이,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내년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그 때는 정비가 가능하겠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하여튼 협의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도로관리심의회는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심의회도 보통 2년 정도 보고 있고요.
박민자부위원장
언제 임명이신가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이것도 내년에,
박민자부위원장
내년 몇 월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내년 상반기 정도에,
박민자부위원장
두 위원회가 내년 상반기인가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미리 좀 챙기셔서 나중에 고생스럽지 않게 해 주세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오관영 위원님하고 이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약간 비슷한 것인데 과장님, 혹시 아파트 단지 내에 작은 마트가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마다 조그만 마트가 있어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장 서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박민자부위원장
아니, 그냥 마트.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우리 용방같은 경우는 큰 도로에 이 쪽 큰 도로에 싱싱하루마트가 있는데 이 쪽에는 주공마트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다른 출입구에,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그런데 큰 도로변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안되는데 아파트 내에 있는 마트에는 문제가 뭐냐하면 비슷한 상황인데 다니는 인도까지 물건을 진열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민원을 올렸는데 천막까지 쳐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인도로 다녀야 되는데 도로로 가다가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마트에 한번씩 공문을 내 보내 주십시오. 주셔서 그것이 위법이라는 사항을 한번쯤 우리가 일깨워 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서 작년에 아파트 동대표하고 관리소장이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이 분이 이야기를 안 들으셨는데, 제가 민원을 넣어서 우리 직원분께서 가시니까 그 때서야 아, 이것이 위법이구나, 하고 아시고서 그 때 부터는 그래도 한 80% 정도는 따라 주시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물론 바쁘시겠지만 아파트 안에 있는 마트에 이렇게 공문 정도 보내셔서 그러한 것이 위법이다, 하는 것을 한번씩 내보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도로 다니는 것이 우선인데 그러다 보니까 도로로 다니게 돼요, 돌아서. 그러다가 작년에 아이 하나가 거기에서 다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동구청에 민원을 넣어서 작년에 약간 해결한 것이 있는데 공문을 내서 안내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하여튼 현황을 파악해서,
박민자부위원장
예. 파악하셔서,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하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부탁 좀 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시겠지만 이것은 행정적인 지원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건설과장 백병일입니다.
박선용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민불편사항을 받아 봤어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현수막을 동네 곳곳에 설치해서 주민의견을 들어봤는데 우리 개인 의원님들한테 준 것도 있고, 또 의회사무국에서 접수한 것도 있어요. 여기 대성동 246-1번지 최원식 씨 아시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이 문제는 저도 많이 아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민원이 왔으니까 우리가 답을 해 줘야 되잖아요? 과장 답변을 듣고, 이 분한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답변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전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거기 도로는 저희도 몇 번 갔다 왔고, 그 민원인 뿐만 아니라 작년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작년에 한번 그 부분을 정비를 하려고 했었어요.
박선용위원
예.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산을 들여서 포장공사를 시행하려고 사전 토지사용승낙을 징구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것이 어려웠어요. 사용승낙 징구가. 그렇다고 해서 그 도로 편입되는 부분을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매입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내왔고요. 거기 도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여러 가지 개인도로가 아니고, 거기에 보현사, 절 들어가는 진입로고, 또 예전부터 이용했던 관습상 도로이기 때문에 정비 내지 이런 것이 필요한 사항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년에 다시 한번 토지사용승낙을 징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 볼테고요. 그 다음에 토지매입을 하려면 시설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설결정을 먼저 해놓고 나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장기미집행시설로 남아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습상 토지를 어떻게 시설결정 전에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용승낙은 어려워요. 제가 양쪽을 다 만나 봤는데 이것이 한 3년전부터 문제가 많았잖아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래서 땅 주인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서로 감정이 사용승낙은 안될 것으로 봐요. 죽어도 못해 준다고 나한테 그랬으니까 땅 주인이 저랑 잘 아는 사람인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골이 너무 깊어 있더라고요, 두 분이. 그래서 그것은 어렵고 제가 보기로는 도로가 몇 평 안되잖아요? 거기가 사실. 그것은 시설결정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해서 그 위에 올라가는, 이 관습상 도로도 옛날에는 관습상 도로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가로막고 그랬던 땅을 절 두 군데하고 다니면서 아마 1년에 얼마씩 주기로 했었던 것 같아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다가 한 두 번 받고 그냥 안주고 다니는 거예요. 처음만 필요할 때만 하고 그것이 지금 안주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사실 자기 땅이 거기에 있으면서 재산권 행사를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락은 그 뒷집이나 위에 절에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고, 또 사용도 위에서 얘기해도 될 것인데 지금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땅주인이 너무 꽉 막혀 있어요,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쉽게 토지사용료도 안 주지, 관습상 도로라고 하지만 그것도 가진 사람은 받아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결정을 어떻게… 이것은 도시계획심의회에서 하는 것인가요? 이것도.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그 쪽에 챙기셔 가지고 몇 평 안되니까, 갈치꼬랑이같이 이렇게 길더라고요.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것 좀 해결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가 제가 과장님하고 서너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민원도 한 두 분이 아닙니다. 지금 킹스가마가 있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가오고등학교 앞 쪽,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부분도 가보면 인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이 쪽으로 못 와요. 그냥 통행을 못해요, 지금. 아주 좁아 가지고 목욕탕 화단 얕은 벽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벌써부터 그 얘기를 몇 년 됐는데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현장도 몇 번 가 봤고, 거기가 가오택지하면서 사실적으로 보도를 조금 확보를 넓게 했어야 되는데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좁은 상태에서 교통표지판 지주가 거기 위치하기 때문에 사람 교행이 사실상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차도 쪽으로 보행인이 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인도확보가 가장 시급한 사항은 사항이고요. 또 한가지 병행해서 거기 앞에 출퇴근시간에 보면 킹불가마 앞에 도로가 가오동 쪽으로 가다 보면 우회전 차로가 없습니다. 우회전 차로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청사 앞에도 우회전 차로를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박선용위원
예.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그런 식으로 우회전차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도확장하고 동시에 우회전 차로를 같이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사업주체가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림돌이 있는데 거기 지나서 바로 앞 은어송로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에다가 재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구두상으로는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어차피 우회전 차로를 하나를 만들면 접속되는 큰 도로도 우회전 차로, 접속되는 차선이 하나가 이루어져야, 셋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하고 다시 한번 내년부터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도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할테고요. 관련해서 킹불가마 사우나 토지주하고 한번 만나서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한번 협조라든지 여러 가지 양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 불가마 사장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해 봤어요? 안해 봤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아직… 계획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계획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지금 다녀 보셔도. 그렇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빨리 해 주시고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가오동길 확장공사가 있어요, 저 위에.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8년 12월에 맞춘다고 해 놨는데 제가 여기를 매번 작년에도 얘기했고, 2016년 6월달에만 코오롱 2차가 입주를 해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입주를 하는데 2018년에 하면 문제가 크단 말이에요. 지금도 아침에는 대성동 삼거리에서 평양숨두부, 이 밑에 은어송 초등학교 앞에까지 지금 차들이 죽 서 있어요. 그래서 뭐한 사람들은 옥계동으로 가지만 내가 보기로 30% 정도는 옥계동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거기로 다니고 계신데 이것이 문제가 커요. 그런데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8년 12월이네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2018년까지는 시 건설도로과 사업계획을 일단은 반영해서 2018년까지 해 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가오동길 확장부분은 저희 동구 관내 시 사업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속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도 한 60억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서 추진할 계획이고, 빠르면 금년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보상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철거가 이루어질테고요. 일단은 보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공사부분은 얼마든지 공기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공기단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하고 계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2018년이지만 최대한 은어송 2단지 아파트가 입주하는 시점에서 그 도로가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전면 개통이 아니더라도 임시개통이라도 할 수 있게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하여튼 거기 문제가 커요. 크니까 이 부분도, 용역이 다 끝났네요? 보안설계까지. 그렇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박선용위원
끝나고 12월에 보상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보기는 60억이 내년도 상반기에 바로 되잖아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정도에서 조금만 더 가지면 거기는 보상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보상하는데는 별 이의가 없어요, 거기가. 주유소도 준비를 하고 있고, 제일 문제가 주유소 그 건물하고 제재소 근방인데 거기 보상건은 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래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하여튼 공기단축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30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우리 화월통 변상금 부과는 언제부터 했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시점요?
관영
오관영위원
예.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변상금 부과시점요?
관영
오관영위원
예. 한동안 안 했었는데,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아네요. 계속해서 상인회에다, 화월통회에다 했죠. 개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상인회에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이것이 처음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았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아니죠. 좌판 그것이 생긴 후부터 계속 했죠.
관영
오관영위원
아닐 걸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아네요. 계속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불법이라고 해 가지고 한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노점상들 부과기준은 어떻게 두나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지금 현재 중앙시장은 각 골목마다 상인회가 있어요.
관영
오관영위원
상조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상조회를 통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점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과태료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런 상조회가 있는 부분은 변상금 쪽으로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74개에요? 그 좌판이.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더 되지 않나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파악한 것은 74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파악한 것은 74개,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한동안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았는데요.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할께요.
원용석위원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화월통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원용석위원장
그 기간 내에 이루어졌던 좌판, 그 기간요?
관영
오관영위원
예. 우리 좌판 놨을 때부터,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하여튼 그 사항을 파악해서,
관영
오관영위원
부과가 언제부터 됐는지,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자료를 파악해서 오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건설과장 백병일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327쪽 좀 한번 봐 주십시오. 326쪽부터 계속 뒤 페이지까지이고 아까 오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대동천 및 대전천 생태하천복원 추진현황 나와 있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원래 이 사업이 안전총괄과에서 하던 사업이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이쪽으로 업무가 이전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오랜 기간을 안전총괄과에서 이 업무를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마무리 단계잖아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업무는 안전총괄과하고 계속 업무를 같이 상의하고 협력하면서 이 업무를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 유종의 미를 거둘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그 동안 총괄과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셔서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저희가 건설과에 왔다고 하더라도 총괄과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민원이라든지 접수됐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주민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협의를 해서 설계라든지 마무리 사업할 때 다 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사항은 우리 과별로 업무가 워낙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협력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니까 힘드시더라도 어차피 마무리 작업, 다 잘해 놓고 마무리 작업 못하면 또 혼자서 다 욕먹잖아요. 앞에 있었던 부분도.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같이 업무협조하시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건설과장 백병일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박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가양2동이 제 지역이거든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동구내 가로등이 앞으로 교체할 것이 몇 개예요? 전부. 파악해 보셨어요? A, B, C등급으로 나눠서 C급은 교체를 해야 된다, B급은 중급이다, A는 정상이다, C급으로 되는 것이 몇 개나 돼요? 파악해 보니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영순
박영순위원
많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상당히 많죠? 다른 구… 서구나 유성구 같은 구는 신설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우리 중구, 특히 동구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리고 여기 특히 우리 용전지역으로는 학교에다가 터미널에다가 유흥업소가 많아 가지고 가로등이 다른 데보다도 LED로 새로 우리 용전사거리에서 중리사거리까지 교체한 것 너무 밝고 좋아요. 깨끗하게 잘해 놓으셨어. 그런데 막상 원투룸 지역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색깔이 완전히 그냥 거의 빨간색 비슷해 가지고 조금 거리가 있으면 사람 형체도 잘 안 보일 정도예요. 그렇게 어두워요, 몇 미터 떨어지면. 그런 것 교체해 달라면 예산 부족합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되는대로 해 주겠습니다, 매번 그렇게 하셨는데 가양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청양하고 우리가 자매결연 맺었는데 청양하고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파기된 상태예요, 지금 계속 유지하는 상태예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유지하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은 민선4기 때 해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은 멀쩡한 가로등이고 주변에서는 굉장히 산뜻해 가지고 예뻐요. 도시 어두침침한 것이 아니라. 스텐도 밝고 깨끗하고. 그것을 일부러 파헤치고 또 보면 앞으로 21개 등 교체할 예정입니다, 했는데 그것 다 교체한 것 가져오세요. 우리 용전동으로 새로 교체해서 하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위원님이,
영순
박영순위원
이것 그래도 되는 거예요? 과장님.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고추모형의 가로등은 어떤 구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가양동 40번지선 도로개설을 할 때 도로확장 부지 내에 확장구간 내에 편입되는 가로등만 우선적으로 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당장 저희가 교체라든지 할 계획은 아니고 향후에, 아까도 존경하는 박민자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향후에 조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때 순차적으로 개량공사를 한다는 사항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과장님, 28개에서 12개 이것 시사업이라고 과장님은 지금 어디 갔는지 흔적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예산 편성을 적절히 하시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니고 정확히 하세요, 구분해서. 예? 과장님.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시에서 시행한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어떤 식으로 처리했나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것 정확히 하세요. 과장님, 보겠습니다. 제가 이 7대 동안은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 동안 수고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어렵지 않게 해 주세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건설과장 백병일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전 시간에도 원도심사업단 때도 얘기가 좀 나왔던 것인데요. 꼭 제 지역이라고 해서 다르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자양육교 있잖아요. 현재 하나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때 철거하려다가 본 위원이 거기는 엄청 복잡하고 육교를 철거하게 되면 우체국 쪽으로 걸어가서 하려면 10분 이상 시간이 소요돼요, 멀기 때문에. 거기 횡단보도를 설치하든지 지하육교를 한 후에 하라고 해서 그때 철거를 안하고 보류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까지.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런데 지금 최근에 가양2동 주민센터 들어가는 도로가 확장이 됐고 확장이 됐어도 어차피 그 동부사업소 우회전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가양1, 2동에 거기가 그 육교가 아니면 거기가 평행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면 인원 통행이 엄청 많을 것이고 또 신도시장 같은 경우 가양1동에서 많이 오고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 차단이 돼 가지고 지금 그렇고 첫째 우선 장애인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육교에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엄청 불편한 사항입니다, 지금. 최근에 2동 진입로 확장을 더 해 놔서 더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안도 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 과장께 견해를 들으려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이제 육교도 철거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엄청 불편해 하기 때문에 지금 많아요, 그 숫자가.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육교 철거 부분은 하여튼간 저희 대전시 추세가 육교는 점차적으로 철거하는 추세에 있고요. 저희 관내에 있는 육교도 많은 수가 철거된 상태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자양동에 동부사업소 앞에 있는 육교하고 명석고등학교 앞에 있는 육교 2개가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교를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행정절차가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차로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횡단보도가 별도로 신설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협의가 난 이후에 그때 철거부분이 논의될 부분이고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가양동 40번지선 도로확장공사를 할 때 대전시하고 경찰청하고 일단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선 거기를 육교를 철거하고 우선적으로 삼지교차로를 한번 운영을 해 보자, 그래서 건의도 했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교차로 간격이라든지 아니면 교차로 구조가 조금 다른 데보다 조금 불합리하다, 그리고 또 내리막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현재로서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성남동 구성지구 아파트 공사를 시행할 때 성남동 날맹이에 있는 육교도 그때 당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강력하게 조치해서 철거가 돼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이용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부분도 하여튼간 점차적으로는 저희 입장에서도 철거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교차로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한번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이미 성남동도 그래서 거기 삼지교차로를 해서 터미널쪽으로 가게 지금 해 놓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것 좀 노력해 주시고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리고 대전블루스 노래비, 그것 본 위원이 저번에 질문했더니 신문에 나 가지고 페이스북에 지금 엄청나게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거기가 정말로 설치할 때 목적과는 지금 와 가지고는 흉물로 돼 가지고 대전역 부근을 배회하는 노숙인들 본부가 됐습니다. 그렇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가 보셨어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래서 거기는 서로 네 탓, 내 탓, 그쪽 관리다, 관리다 해 가지고 미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전역하고 동구청하고. 그렇죠? 서로가. 그런데 그것을 할 때는 우송대학교에서 진짜 거기 수억원을 들여서 그것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대전을 대표하는 대전역의 랜드마크이고 그 노래비, '대전발 0시 50분' 이라는 그 노래가 사실은 한국전쟁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피난민들이 7월 20일날 최종 대전 보루가 적의 수중에 접수되면서 대량 피난민이 발생하면서 아주 역사적인 그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제 얘기 조금 이해 못하시면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그래서 우송대에서 세워 놓은 거예요. 우송대를 선전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 관리를 안 해 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지금 와서 그러니까 철거를 해야 된다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관리가 안 돼서 철거한다는 얘기가 맞는지, 우리 동구 소재에 있는 것 아니에요? 비록 그것이 대전역사 앞에 있지만. 그리고 거기 휀스를 쳐서 걸인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것, 큰 문제가 없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청소할 때 문을 따서 들어가서 하고 딱 잠그게 하고 미관상 보기 좋게 딱 해 가지고 안내판 딱 붙여놓고 하면 아무리 걸인들이라도 거기 안 들어갑니다. 그것을 그런 보호조치를 안해 놓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그것을 흉물이니까 자체를 철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이렇게 그런 말을 자꾸 돌리고 희석을 시키는 거라, 지금요.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글쎄 노래비에 저녁마다 노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잡상인이라든지 거기에서 위치해서 하는 것은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했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철거 관계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런 환경정화 측면에서 아까 휀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한번 어차피 부지 자체가 역 부지이기 때문에 역에다가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 제가 기술적인 면에서 어떤 식이 가능한가 한번 검토를 해서 제가 직접 대전역하고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그래서 멋있게 관리되게끔 노력해 주세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상태가, 아니 현재 지금 다 하셨나봐. 준비한 것을.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나와서 내가 미안한 생각도 드는데 가양 현충물 기념공원, 그 공사가 다시 또 그쪽에 그 분들이 공동주택을 허가내 가지고 5층으로다 주택허가를 내서 또 건물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하천부지 8평인가 있고, 도로가에.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 안에 재경원 땅 6평인가 있었고 그쪽에 7∼8평 2필지는 그 분들이 봄에 매입을 했고 그랬는데 최근에 또 재경원 땅 6평인가를 매입을 그 분들이 해 가지고 거기 흙을 50톤을 실어다 쌓아놨었잖아요, 봄에.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기부를 받아 가지고. 그것은 본 위원이 기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해 준다고 하니까 좀 왜 그러냐면 내가 기부 받은 것은 그 분들이 공원을 만드니까 도와준다고 그 분들이 그 흙을 실어다 놓은 거예요, 공사하다가.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이 6평인가 또 사가지고 또 거기 흙 있는 것을 갖다 바싹 긁어 가지고 완전히 묘처럼 갖다 길가에다 막 긁어놓고 거기에다 컨테이너를 딱 놓은 거예요, 공사한다고. 그러니까 한번 나가보세요. 그리고 문제는 거기에 7평 남은 하천부지 도로가인데 현재 흙이 그렇게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일단은 녹지과에서는 거기까지는 공원 해 줄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점검했는데. 기존 공원 있는 데만 해서 건축 그 분들이 담을 쌓는 것, 건축과장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번에. 그래서 어제 가보니까 콘크리트를 쳤더라고요.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일단은 담을 또 일부 쌓고 사이에다가 주물 철재 보기 좋은 것을 해 가지고 담을 막아 주겠다, 1미터 80 높이로. 그런데 문제는 가 쪽에는 지금 비어 있는 데 거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현재 하천부지 7평이 기다랗게 남아 있어요, 흙이 쌓여 있는 것. 그 부분을 일단 가양동 주민들은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요새 여기 도로 가다 보니까 여기 공원 만들잖아요. 거기 가보면 정말로 이것은 무슨 뭐 어디 대통령 역대 왕 묘소에 하는 공원 이상에 고급 재료를 써 가지고 진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투자를 하면서 거기는 주민들이 참전용사의 진짜 역사의 교훈으로 하기 위해서 스스로 모금을 해 가지고 세워 놓은 공원을 그렇게 파헤쳐도 요새 또 가 봐요. 휀스 쳐 놓은 것 다 뜯고 공사하느라고 아주 싹 전부 난장판이 됐어요, 요새 또. 그렇게 해도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동구청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하천부지 남은 것 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뭐 답변은 아주 직접적으로 공원녹지과가 공원을 해야 되니까 직접 답변은 못 하시지만 하천부지 소관은 우리 과장님 소관에 있으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어차피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공원 부분은 건축과장님하고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한 사항이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현장을 다시한번 나갈 거예요. 나가 가지고 하천부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주민들한테 이득이 갈 것인지 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이것은 아마 10년이 넘었고요. 새로운 공원은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서 그 정도 해 놓고 정부 땅인데 그 재경원 최근에 7평도 팔아먹게 했다는, 그쪽에 줬다는 것, 가양동 주민들이 엄청 분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그것 물어보니까 약 한 2천 몇 백만원 정도래요. 그런데 수억을 들여서 하면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관리를 안해 주면, 관리 차원에서 그런 것은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건축허가는 다 내 주고.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하려면 이쪽에 동의 없이는 절대 거기 휀스를 치고 그쪽으로 현재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인데 공원에 사용허가는 못 내 줬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렇죠? 그리로 다니라고, 뜯어놓고. 지금 가 보세요. 그렇게 해도 어떠한 제재조치도 하나도 안하는 것이 동구청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문제가 커지고 발생이 됐어요. 더군다나 본 위원장이 거기 상관이 있는 상임위원장이 그것을 얘기해도 그 정도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녹지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현장 나가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도 합리적으로 잘 하시니까 조치 잘 해 주실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성남동 주민센터 진입로 있잖아요. 가양파출소에서 들어가는 데.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 부근이 물론 주민들이 재개발지역이라고 지금 묶어져 있지만 거기가 일부 지역은 지금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가 보시면 도로가 좁아 가지고 차가 교차가 되다 보면 하수도 물 빠지는 것 옛날 것 그대로 있어요, 뚜껑. 그 차이가 이 정도 높아요. 그러면 가다가 이쪽에 차가 하나 바퀴가 떨어지면 올라갈 수가 없을 정도이고 사람이 옆으로 비키다가 그쪽에 턱이 차이가 나니까 넘어지면 다치는 사람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제가 아마 몇 년째 건의한 것이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때 아마 견적도 한번 빼 주셨죠. 물론 시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데 이런 저런 시에서 어렵다고 지지부진하는데 이것 우리 과장님,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 직접 이 시간에 말씀드리냐면 오래된 사안이니까 그래서 행감 때 제가 부탁 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 편성이라든지 우선순위 정할 때 염두에 두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리고 이것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마포고물상에서 새마을지회 들어가는 골목 있잖아요. 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시다가 지금 안된 것 같은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왜냐하면 특정한 도로확보하는 것보다 그 구간이 저희가 야간순찰을 돕니다, 자녀안심학교보내기에서. 저도 이제까지 하고 있는데 가끔 2달에 한번씩 같이 도는데 거기가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집 한 3블럭 사이에 들어가면 엄청 거기가 여름에는 거기에서 그리고 여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닙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굉장히 후미져 가지고 안 좋은 그런 사건들이 자꾸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도로확장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 문제지만 그래서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신경은 많이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시간에 얘기하냐면 좀 더 강하게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백병일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나영 위원입니다. 282쪽 좀 봐 주십시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예산 불용액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하수 유지관리 시설비도 집행액이 없고 또 지하수 유지관리 예비비도 집행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설명을 불용사유를 보니까 지하수 유지관리 시설은 폐공 대상 방치공 미발생이고 지하수 유지관리 예비비는 특별회계 예비비로 집행사항 미발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이 지하수 유지관리 시설비하고요, 예비비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에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유지관리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아서 어차피 이 부분은 내년도로 넘겨서 쓸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예비비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특별회계보다는 시 보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쓰고 이 부분은 예산을 조금 한 푼이라도 아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넘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산절감이 항상 문제가 되는군요. 그 밑에 보면 가로보안등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거기도 한 1억 5,400 불용하셨네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박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예산 불용사유를 보면 예산절감을 위한 격등 및 보조금 선사용입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보조금 선사용은 이해가 되지만 예산절감을 위한 격등 부분은 이 1억 5,400 정도까지 불용액을 발생시키면서까지 저희가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가로등 부분은 의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약지구로 들어가면 정말이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딸을 가진 엄마로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을 정도로… 좀 그래도 도로변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한 골목만 더 들어가도 완전히 정말 깜깜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큰 이런 예산은 불용액이 조금만 남기고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예산절감도 좋지만 동구민의 안전이 1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이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 한 1억 5,400만원 불용한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아쉬운 사항인데요.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매칭을 못해 가지고 시비를 못 쓴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사항이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골목길 격등 때문에 어떤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은 과감히 지금 격등을 해제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큰 가로길 말고 골목길, 특히 골목길이 문제가 되니까요. 혹시 골목길에 격등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기면 안되니까 그런 부분은 과감히 해제를 해서 안전사고라든지 발생되지 않도록 한 사항이고요. 하여튼간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매칭 말씀 나오니까, 저희 또 매칭 부분 나오면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리니까 그것은 또 아킬레스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힘드시더라도 매칭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가로등이라는 것이 정말이지 우리 안전한 동구를 위해서는 많이 필요한 예산이고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에 힘쓰셔서 2016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88쪽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16, 17, 18항이 똑같이 하수도 긴급보수공사인 것 같습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구역마다 나눠져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그것을 살펴보다 보니까 낙찰차액 긴급수선 추가시공이에요, 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본 위원이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 낙찰차액에 대해서 추가로 시공한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입찰에 내기 전에 이 사항이 파악이 안 된 것입니까? 전체 수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입니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파악은 다 됐는데 이 사업은 전액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그래서 시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을 안하고, 또 안하면 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지원된 사업이니까 어차피 이 관내 하수도 관내 긴급보수공사는 어차피 저희 구 관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연말에 한 12월, 10월 이 정도 되면 시하고 협의해서 차액부분에 대해서 전액 긴급수선비로 활용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설계변경 후에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날짜를 보니까 시행일자를 보니까 12월이에요, 다. 22, 26, 그런 사항이니까 지금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잘 하셨다고.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이것이 시비잖아요. 처음부터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면 그 추가 시공하는 부분을 처음부터 같이 합의를 하셔 가지고 처음부터 한 3억 정도나 뭐 이렇게 3억 5천 정도 신청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고 남는 낙찰차액으로 추가시공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거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하여튼 사업비를 위원님 말씀은 최대한 적절히 활용,
나영
이나영위원
예. 많이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렇게 추가로 하는 것이 지금 한 7천만원 정도가 넘어요. 그렇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저희가,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상황이니까 본 위원은 수선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수선지역은 저희가 연초에 다 파악해서,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은 금년말에 다 파악해서 요구를 해서 시비 지원을 받고 혹시라도 사업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도 있고 또 저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있고 하는 이런 부분은 연말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는 '13년도말까지 파악을 하고 이제 2016년도 것은 2015년에 파악이 돼 있겠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상황에서 좀 파악을 하실 때 좀 넉넉하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나서 추가로 지금 이렇게 낙찰차액 가지고 하는 부분이 금액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거의 7,500 정도 되는 큰 액수를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긴급수선을 해야 되냐, 좀 파악을 하실 때 좀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 좀 넉넉하게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2016년도 이미 파악되신 거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때 좀 넉넉하게 잘 하셔 가지고 진행하시는데 연말에 잔액 막 남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게 우리가 도리어 정말 반납해도 되게 아, 우리 이제 더 이상 추가 필요없다, 우리 넉넉하게 다 파악한대로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ㄴ.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관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과 소관.
영순
박영순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박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교통과장 임관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과장님, 버스타는 승강장에 보면 차량진입하는 것 전산으로 뜨는 것 있잖아요. 세워져 있는 것.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것 없는 데는 왜 없는 거예요? 있다가 철거를 해버린 곳도 삼성동 자이아파트 쪽에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삼성동 지역은 이번에 BRT 공사를 위해서 철거하면서 지금 다 없앴거든요. 현재.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아예 이제 재설치는 안 해요? 아예 걷어간 거예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BRT 설치하면서 거기 설치하면서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시내버스와 BRT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아, 전산시스템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걷어들인 거예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그 동안 있던 것은 시내버스만 가지고 했었는데 BRT가 생김으로써 BRT 오는 시간과 또 시내버스 오는 시간과 같이 알릴 수 있게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거기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나 봐요. 그래서 거기가 없어진 지가 수 개월 됐는데 왜 재설치를 안 하냐고 그 주변에 아파트 주민들이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한가지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없는 데도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면 목표가 100% 승강장마다 설치하는 것이 목표예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중단하는 거예요? 그 사업은.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어차피 시에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계속해서 없는 지역에 대해서도 앞으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없는 데도 추가로,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예. 또 한가지는 우리 가양2동에 있는 견인지역 있잖아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견인사업소요.
영순
박영순위원
예. 거기 제가 가양2동을 매번 갈 때마다 차량이 한 대도 없어요. 장소는 굉장히 넓은데. 그래서 엊그제 동사무소 갔을 때 물어보니까 거기를 지금 현재 폐쇄한 상태라는데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견인사업소가 그 동안 거기가 11월 16일까지 계약기간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그 자리 부지를 임대해서 활용했었거든요. 활용했었는데 그 금성건설에서 비워 달라고 해 가지고 비워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내 줘야 할 상황이 됐는데 새로운 부지를 한 200평 이상을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변경을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엊그제, 저희가 날짜가 지금… 11월 26일자로 거기에서 포기서를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포기서를 제출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12월달에 현재 12월 7일날 엊그제 공고를 해 가지고 새로운 수탁자를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대지도 아직 부지도 설정 안된 상태네요? 거기 계약이 끝났으면.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새로운 수탁자는 그런 장소와 장비와 이런 모든 것을 갖춘 사람만이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공고를 지금 낸 상태라고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그래서 12월 7일로 공고했기 때문에 12월중에 대상자가 나타나면 거기에 의해서 여러 명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서 하고 한 군데가 신청이 되면 우리 조건에 맞는다면 그 곳으로 대행업체로 저희가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11월 16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지금 안 쓰기로 하셨으면 거의 한 달간은 동구 지역은 견인차량은 한 대도 없네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그 동안은 장소가 다 비워지기 때문에 저희가 견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영순
박영순위원
거의 한 달간은 공백 상태로 견인을 못하고,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한 달이 아니고 어차피 12월까지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될 때까지는,
영순
박영순위원
될 때까지네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견인은 어렵고요. 기타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영순
박영순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우리 특별회계에 지금 수해시나 재난시 견인할 수 있는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 예산에 의해서 일단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견인조치를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한 달간 거의 지금 그런 견인을 못하고 있는 공백기간에 혹시 불법주차 해 가지고 견인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사항도 한 건도 없었어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아직은 그렇게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견인해 달라고 민원 제기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일반적으로 견인사업소에서 견인할 때는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하고 있는데 민원 불편사항이 상당히 차량이 못 나간다거나, 그 차로 인해서. 또 시내버스 정류장 이런 데에 주차가 돼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견인요청이 오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어쨌든 빨리 여기 선정자를 하셔서 견인하는 차에 대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 구에서 공영주차장 위탁 준 데 있죠?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거기에서 토요일날하고 일요일, 그리고 빨간글자,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공휴일요.
영순
박영순위원
예. 그때는 원래 주차요금 내는 것 아니죠?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저희가 위수탁 계약할 때 공고 시점에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날짜를 제외하고 산정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는 주차요금을 내지 않습니다. 무료개방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거기 계신 분이 휴일이라든지 아니면 공휴일, 국경일 같은 때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몇 년 전에도 본 위원이 그것을 구청으로 민원제기를 해서 푯말도 갖다 해 놓고 정확히 그 분한테 알려줘서 그런 실수 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요즘에도 그것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없었는데 혹시 위원님이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시면 특별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응당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회의 끝나고 제가 거기 장소는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어디인지.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것 좀 단속 좀 잘 하셔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분들이 되게 황당했대요. 공휴일이고 구에서 위탁은 했지만 구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 데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너무 황당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해 주세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저희로서는 죄송스럽고 좌우지간 홍보할 수 있는 길을 찾아 가지고 동을 통해서든지 홍보해 가지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공영주차장에 한해서는 무료개방함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간단하게 세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48페이지 봐 주실래요, 위원회 현황. 348페이지.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여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마이너스 이것 표시는 왜 해 놓으신 것인가요? 여성위원이 아예 없다는 것인가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여성위원이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저는 위원회가 11명 이상인데 구성이 다 안 됐다는 뜻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당연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직인데 그것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기획실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이렇게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자 위원님이,
박민자부위원장
여성위원님이,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할만한 분이 없어요. 교수만 한 서너분 있는데 이번에 임기가 엊그제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재위촉하면서 여성 한 분 추가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고생 많으셨네요. 그리고 그 밑에 교통유발부담금경감위원회 여기도, 여기는 뭐 한 분 정도만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과장님, 위원회 현황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좀 노력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는 당연직이면 좀 힘들긴 하겠다, 그렇죠?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당연직이다 보니까 상당히… 교수를 꼭 여자로 위촉해야 되는데 여교수님들이 대부분이 또 이 분야는 남성분들이 대부분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래도 신경은 좀 쓰셔서 2017년도 전에는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여성위원들이 위원으로 추천되도록 저희가 노력해서 조금 몇 분이라도 여기에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여기 위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여기 당연직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우리 국장급 이상이신가요? 당연직이.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위원장에는 구청장이고요.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이고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동부경찰서장, 중부소방서장, 교통관리처장, 도로교통공단 안전조사검사부장, 그 다음에 대학교수 세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여기 5급은 못 들어가시나요? 과장님들은.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저희들 5급은 여기에 못 합니다.
박민자부위원장
당연직이 못 되시는 거예요? 예. 미리 신경쓰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376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내 집 주차장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14년도보다 '15년도는 조금 그래도 늘으셨는데 작년에 불용액이 집행액보다 더 많았습니다. '14년도에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그랬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런데 '15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홍보를 어떻게 하셨나요? 혹시. 홍보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저희가 홍보는 물론 언론에 대해서 홍보한 것도 있고요.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토록 지시를 해 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 필요하시면 저희가 해서,
박민자부위원장
저희도, 의원님들도 동마다 동사무소 회의 때 가보면 이것이 본 위원이 아파트 거의 동마다 한번씩밖에 못 올라온 것 같아요. 내 집 주차장 갖기는 판암1동이면 판암1동에 한 두 번 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좀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는 것이 본 위원 제안입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도 했고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자생단체회의 시에 지속적으로 넣어주면 좋은데 동에서 일부 여러번 넣다 보니까 빠진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에서 홍보될 수 있도록 공문지시하고 같이 저희도 자생단체 때 한번씩 나가 가지고 홍보도 하고 하도록 해서 실적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과장님께서 나가시기 어려우시면 동장님께 전화드려서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이것 적극적으로 회장님이나 위원장님께 홍보 부탁한다고 하시면 아마 회의 안건 중에 주요안건이 될 것 같습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래서 올해는 정말 홍보 좀 더 많이 하셔서 이 사업비가 거의 한 90% 이상은 다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382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주차단속요원을 얼마 전에 새로 이렇게 임명을 했다고 해야 되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선발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 분들이 한번 되시면 몇 년까지 하시는 것인가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박민자부위원장
1년 단위로.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성과나 모든 면에서 큰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5년간 가능합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은 앞으로 5년간 하시는 거죠?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대부분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본 위원이 예전에도 질의드렸던 것이 있는데 여성주차요원하고 남성주차요원하고 비율도 그렇고 이 선발과정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는데 거의 일반분들이 여기 못 들어오세요. 그 이유가 뭔가요? 여기 보면 거의 공직에 계셔야지 주차요원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채용기준에 보면.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그 동안도 계속적으로 최초에 시작돼 가지고 이번이 세 번째 이렇게 이 분들 채용을 했거든요.
박민자부위원장
예.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그런데 그 동안도 계속해서 저희가 먼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달라고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한 달 보수가 약 15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참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또 대부분 그 동안에 경력직으로 위주로 해 가지고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경찰이나 또 일반 그 계통에서 근무한 사람들 조건 부여를 해서 계속 해 왔었거든요.
박민자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 기준법이 무엇이냐고요. 주차단속요원을 채용할 때 최초의 법. 무슨 공무원법인가요, 아니면 그런 법이 뭔가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이것은 공무원임용령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준용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이 대상자 제한은 하나의 어떤 법령에 딱 정해진 것보다는 임용권자의 하나의 방침에 의해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임용권자의 방침인데 지금 우리가 주차단속요원을 내 보낼 때 이 법을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민원이 몇 번 왔는데 사실은 이것으로 봐서는 여기 최소한 무기직이라도, 기간제라도 하셨던 분들 정도가 여기에다 원서, 어쨌든 그것을 낼 수 있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어디 회사에서 퇴직하셨던 분이 관심 있으셔서 하고 싶은데 그 자격요건에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제안은 뭐냐면 10% 정도라도 그것을 풀어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이 주차단속요원을 우리가 채용을 했어요. 어쨌든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 교육이 있을 거죠? 교육이 있잖아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교육은 저희가 도로교통법이나 현재 실무교육은 저희가 시킵니다, 직원들이.
박민자부위원장
그래요. 다 시키면 그 분들도 이만한 것 다 하실 수 있는 요건이 되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 자격요건을 딱 내리다 보니까 본인은 어떠한 공직에는 한번도 몸을 못 담다 보니까 신청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우리가 주차단속요원이 몇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한 10% 정도는 풀어 줄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렇게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대부분 5개 구청이나 시청이 다 해당이 되는데 시청 같은 경우는 금년 3월달에 다시 뽑아야 맞는데 시에서는 기간제를 이번에 앞으로 없앱니다. 없애고 이제 기계와 CCTV로 직접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시에서는 앞으로 않고요. 5개구는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방침 받은 과정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판단도 해 봤었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주차단속 업무가 상당히 큰 민원도 많고 또 험악한 욕도 많이 하고 또 싸움도 많이 하고 상대방은 욕을 해도 우리는 욕을 못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직생활을 해 가면서 이런 경력을 얻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처를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제한을 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제 질의에 답변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더 욕을 많이 드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만큼 자신 있는 거예요. 비슷하게 다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원서라도 넣고 싶은데 여기에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격요건만 딱 가지고는 아무도 신청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격요건은 그렇잖아요. 어쨌든 여기에서 임시직이라도 기간제라도 있었던 분들이 다 여기 이력서라도 넣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이라도 본 위원은 좀 풀어달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민원이 좀 줄지 않을까 하는 제 제안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은 물론 맞습니다. 다 그쪽 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계속 저한테 민원을 넣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여기 이력서조차도 받아주지 못하는 이 상황이 본인은 참 불편하고 힘들다, 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 좀 해 달라 이렇게 민원이 와서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힘들고 어려운 것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구 전체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좀 기억 좀 해 주시고요. 물론 여기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일은 좀 더 빠르고 수월할지는 압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겠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챙겨 주십사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어차피 이번에 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결원이 되거나 했을 경우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겠지만,
박민자부위원장
정말 강구 좀 해 주십시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지난번에 하면서 타구를 보면 규제를 풀은 데도 있어요. 서구 같은 데는 인원이 접수가 너무 많이 돼서 면접을 이틀, 삼일씩 봐 가면서 했다고,
박민자부위원장
예.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추천이 되겠지만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방향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었는데 앞으로 또 추가로 임용할 기회가 있거나 할 경우는 그렇게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예. 앞으로 좀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박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계시면 오후로 넘기려고요. 간단하면 지금 끝내고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관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민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격 기준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임용권자의 권한이라고 하셨죠?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저희가 방침을 받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임용권자의 권한이면 지금 이 자격기준은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우리 가족 감싸기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집행부 국가 공무원들이 본인 스스로들 본인 자리 감싸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만들어 놓는 것이지 죄송스럽지만 불법주차단속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 압니다. 그렇다고 이런 자리에 계셨던 분만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빠르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장님의 관점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150만원씩 드린다고 하셨잖아요. 이 금액이 이런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국가직에서 근무하시던 분은 여기 자격기준에 나와 있는 이러신 분들은 정말 이런 일 안하셔도 충분히 생계가 가능하신 분들이 많고요. 그 외에 이 직업을 지금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150만원이 굉장히 크고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서구에서 시작을 했는데 작업이 길어져서 힘들었다고요? 그것이 지금 답변이십니까!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아니, 힘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 했을 때 이렇게 무제한으로 제한이 너무 풀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가지고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 목말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0만원이라는 돈에, 이 자리에 목말라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서구 같은 데에서 그렇게 많이 계시다면 우리 동구는 어떻겠어요? 일자리 나눔의 기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말이지 서구가 아니고 저희 동구에서 먼저 풀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군다나 진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랬으면 이번에 그런 일이 생기고 본 의원들도 자격요건 이번에 할 때 그것 보고 진짜 의원님들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 많았습니다. 이것 뭐 귀족 일자리라고. 이것 아무나 하지도 못하는 이렇게 귀족 일자리 만들어서 본인들끼리 다 하시겠다는 것 아니냐, 솔직히 저희들 그런 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 같은 경우 충분히 풀었고 이번에도 저희가 마음만 있었으면 풀을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364쪽 좀 봐 주십시오. 민간위탁사무 현황이 있습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7개소가 이번에 또 위탁만료일이 되네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똑같이 공개경쟁입찰하실 거죠?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지금 하고서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7군데 중에 다 나갔고요. 현재 대전천 노외공영주차장하고 원동, 중동 노상주차장 2개를 같이 묶어서 이번에 입찰에 붙였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양방통행 관련 해 가지고 노상이 없어질 확률이 내년도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조건이 있어서 2개를 묶어 가지고 했는데 여기만 현재 유찰돼 가지고 아직 낙찰자가 아직 안 생겼고요. 곧 이번주하고 다음주 중이면 아마 낙찰되지 않을까 해서 전체적으로 공개경쟁입찰에는 무리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그럼 잘 진행되니까 다행이고요. 노외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민원을 파악하셨을지도 모르지만 자리에 대해서 정해져서 하는 것이 있나요? 월 주차료처럼.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월정 주차는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노상이나 노외든간에 월정주차는 장소를 꼭 지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 앞에 아니면 자기가 편한대로 주차하는 것이죠.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민원인이 그쪽에 장소에 주차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저녁에 술을 한잔 하셨으니까 내일 아침에 차를 가져와야지 하고 노외주차장에다가 하시고 집에 가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9시 10분쯤에 전화가 왔더랍니다. 차에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차를 빨리 빼달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온 것으로 압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는 정해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빼 주셔야 한다고 그래서 아침에 가 가지고 택시타고 가 가지고 본인 계획에 없이 좀 빨리 뺐답니다. 그렇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분이 또 무료로 주차를 한 것도 아니고 주차한 요금에 대해서는 주차요금도 징수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요금 징수한 것은 내가 아침 그 시간에 있으니까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그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공영주차장이면 제가 세워놓으면 끝까지 세워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요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상응하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아침부터 전화하셔 가지고 이 자리는 정해진 분이 있으니까 전체 주차에 방해가 되니까 빼달라고 하셔 가지고 빼고 오셨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하셔 가지고 그것 기준이 뭐냐고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런 기준은 없더라,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월정주차하면서 장소가 혹시 정해진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본인이 그 후로 다음날 또 가봤답니다. 화가 나서 그래서 가보니까 노외니까 아무 표시, 차량표시 그런 것도 없고 본인이 세워진 장소가 전체 흐름에 방해되는, 주차장선 그려진 데 있었으니까 아무 방해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꼭 좀 질의 좀 드려달라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금년도가 거의 끝나가고 내년도에 새로운 수탁자한테는 이런 것이 없도록 교육을 별도로 시켜 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철저히 시켜야 될 것이 인동노외나 이런 부분은 또 거기에서 거래하시는 거래처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혹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주차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해 가면서, 이 주차장 목적이 동구민 전체를 위한 것이지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을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그런 교육시켜 주시고 또 내년에 민간위탁되시면 그 분들 다 모셔놓고 처음에 교육하실 것 아니에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럴 때 그런 사항 주지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더 교통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어차피 늦었는데 제가 한 건만 말씀드릴게요. 보면 주차단속이 내가 보니까 주로 가양동이나 성남동, 용전동 이 세군데가 제일 많습니다. 다른 동의 2배, 3배 돼요. 유감스럽게 저희 지역구인데 가양1동, 성남동, 용전동 이것은 결국 주차장이 확보가 안 돼서 주차난을 겪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단속이 많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여기 381쪽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기회에 그래서 가양1동에 공영주차장 현재 이렇게 일단은 예산확보 반은 됐죠?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런데 용전동이나 지금 아직 성남동은 특별한 것이 없죠? 성남동은 아파트 단지가 최근에 많이 들어서서 그런 이유예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그것보다도 저희가 구청장 공약사항과 연계해 가지고 8개동에 대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로 해서 밀려 가지고 우선 가양1동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내후년에 할 것을 또 신청해 가지고 몇 개, 작년도에도 우리가 가양1동하고 자양동하고 대동 3군데가 올라갔었는데 한 군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평가를 해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원용석위원장
성남동은 '14년도에 92건에서 올해 금년에 294건입니다. 스마트뷰 있고 성남초등학교, 삼성동으로 도로가 개통되면서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해서 그 옆에다가 LH땅에 거기 왜 지난 봄에 우리 의원들이 거기 갔었잖아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임시주차장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도 추진이 안되고 있죠? 그래서 되기 전까지 그것 좀 그 문제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우리 과장께 가상하다는 말씀드릴게요. 가양 구)시장쪽에 어려운 주차장 폐쇄되기 직전 것, 과장님이 해 주셔 가지고 거기 15면이 이렇게 지금 들어갑니다. 아주 깨끗하게 잘됐고 우리 건축과장 안 계시는데 정말로 도와 주셔 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억이라도 차 30면밖에 못하는데 거기 천만원 가지고 차량 14면을 하고도 가장자리에 여유가 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ㄷ.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
다음은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사고안전기동단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무사고안전기동단장
무사고안전기동단장 구자선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선
구자선무사고안전기동단장
구자선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저희 재해대책으로 사용되는 것이 모래, 염화칼슘, 소금 등입니다.
자선
구자선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요즘 많이 말이 나오는 것이 친환경제설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 가지고 말씀들 나오고 계시잖아요.
자선
구자선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저희 동구에서는 친환경제설제 지금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선
구자선무사고안전기동단장
죄송하지만 친환경자재는 염화마그네슘인데요. 그 단가가 소금의 한 4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보니까 금액도 차이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데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체 환경을 생각하고 우리 미래를 생각한다면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 동구만 가지고 이것을 하자고 하기는 솔직히 부담스럽고 시나 이쪽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동구에서 먼저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하고 싶다는 표현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선
구자선무사고안전기동단장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단장님께서는 관심 가지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친환경제설제에 대한 관심 가지시고 우리 동구에서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무사고안전기동단장
잘 알았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자선
구자선무사고안전기동단장
무사고안전기동단장 구자선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402쪽을 보면 포트홀 정비실적이 있습니다.
자선
구자선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 올해는 788, 정비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자선
구자선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예. 도로가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빗물, 또 제설에 따른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포트홀 조그마한 것이 많이 발생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조그만 것. 몇 년 전에 대전역을 저녁에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거기가 이렇게 푹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여기 한번 나와보라고 해서 보니까 거기가 푹 꺼져서 보니까 거기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꺼지거든요. 대전역 그 광장이. 시계탑 있는 데 거기가. 그런데 지금 시계탑을 해 놨으니까 괜찮지만 우리 동구도 이런 지역이 많네요?
자선
구자선무사고안전기동단장
우리 지역은, 씽크홀하고 포트홀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씽크홀 관계는,
관영
오관영위원
없고,
자선
구자선무사고안전기동단장
없고요. 포트홀, 도로상에 있는 파헤침 현상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1년 수고하셨어요.
자선
구자선무사고안전기동단장
감사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보건소,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 및 총괄질의는 제7일차 감사에서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감사종료
충신
이충신출석전문위원
권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