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수 의원 발언

김판수 위원입니다. 문제가 된 게 현재 시청사가 있죠?

시청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 앞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요청했었죠? 그러면서 어린이집 플러스 다른 여러 가지 기타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 제출했다가 부결된 사안이죠?

그래가지고 다시 지금 어린이집만 짓겠다고 올린 사안 아닙니까?

선관위가 몇 평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선관위가 2009년도에 이전할 계획이면 이 안을 잡으면서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그러면 선관위가 나가면 57평이고 지난번에 총 짓고자 하는 평수가 380평 중에서 170평이 어린이집이면 나머지 210평 정도가 부족해서 건물을 테니스장에 신축하겠다고 올렸던 사안 아니에요?

그러면 선관위가 나가게 되면 57평밖에 안 되는데, 물론 210평이 부족하다고 올렸던 부분 중에서 일부 여유는 있겠지만 210평이 현재 부족하고 57평이 나갔을 때 나머지 본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 이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2년 후에는 부족한 사무실이 확보되는 양 답변서를 내셨는데 어떻게 하면 시 집행부가 현재 업무공간이 좁아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평통도 이전시키려고 하고 있고 도의원사무실도 이전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행히 선관위는 내년에 나가게 됐고, 이 부족분을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나머지는 대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지난번에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해서 자료를 낼 때는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냈습니다 라고 했다가 의회에서 부결되니까 다시, 물론 선거관리위원회가 57평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2009년도에 나가면 57평이 확보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런저런 안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그때 이런 안을 올렸으면 필요한 시설들이 진작 지어질 수도 있었는데 제대로 계획을 세우셔야죠. 처음부터 세워가지고 왔어야지 이렇게 세워서 안 되면 또 저런 방법으로 와보고 저렇게 올려가지고 안 되면 이런 방법으로 하고, 이래서야 행정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도 참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계획단계에서부터, 물론 본위원도 어린이집은 필요하다고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런 잘못된 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뒤로 미루어지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 담당과가 지금 계시는 과장께서 하신 과는 아닙니다만 이런 사업을 할 때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제대로 된 계획에 의해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야지 참 답답하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57평이 나가게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다 소화가 됐는데 어린이집만 단순히 신축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향후에 해결이 되겠다고 자료를 내셨는데 이게 진짜 사실인지, 또 2년 있다가 부족해서 또 다른 방법 찾아야 되겠다고 의회에 올리는 이런 사항은 벌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부가 가고 있는 방향에 의하면 조만간 그런 상황이 다시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본위원은 들거든요,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과정을 유추해서 보면.

현재 공무원들 근무여건이 어떻습니까? 본위원도 각 실과소를 가봅니다만 근무여건이 엄청나게 열악한 것 같아요. 많은 여유 공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만 좀더 좋은 조건에서 여유가 약간 있는 조건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서도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왕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서 다 해소를 하고 어린이집은 필요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방법을 바꾸어서 단순히 테니스장 옆에 이것만 짓겠다고 나오는데, 본위원이 우려한 부분은 어린이집이 아니에요. 앞으로 근무여건이 본위원이 봐도 열악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하면서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다 해결이 되니까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포시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인구가 늘어나면 행정 소요도 비례해서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 증가가 예상되는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어린이집도 소화하고 근무여건도 개선하고 향후에 증가되는 수요까지도 예측을 해서 꼭 176평만 짓지 말고 예를 들어서 증축을 한 520평 해서 부족한 사무실 환경여건도 개선하고 앞으로 인구증가에 의해서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부분까지도 감안하시고 그 속에서 어린이집도 부족하면 200평 정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갔으면 해요. 본위원도 6년간 의원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 주문을 드리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좀 넓게 보고 가자,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할 때 제대로 하자, 이런 주문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게 안 돼요. 안 되고 밀고 가고 밀어붙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본위원도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의회 전체가 그렇게 가게끔 동기부여도 했기 때문에 본위원도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좋습니다. 본위원도 어린이집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이런 계획들을 세우실 때 포괄적으로 세워서 전체적으로 보고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행정수요까지도 생각하고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까지도 생각하면서 제대로 딱해서, 지금 답변은 본위원이 봤을 때 아주 궁색한 것 같아요. 이건 2년 후가 되기 전에 또 어디에선가 근무환경문제가 또 대두될 것 같아요. 현재 본위원이 각 실과소를 자주는 안 갑니다만 가끔 지나다가 들어가 보면 진짜 여유 공간이 조금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과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어린이집도 중요하지만 시민을 위해서 아주 좋은 조건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해 주는 것도 더욱더 본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하는 자리가 편해야 일이 잘되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바로 여기다 지으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전체를 놓고 본위원이 모두에 주문을 드렸듯이 이런 전체적인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짓는 방법으로 하시렵니까? 꼭 이것만 지어야 되겠습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을 들으면 본위원은 진짜 답답해요. 자치행정과장이면 어린이집만 갖고 올인할 것이 아니고 진짜 직원들의 환경개선, 근무여건, 그걸 더 중요시 여겨야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고 현재 본위원이 봐도 느끼는 부분들은 뒤로하고 어린이집만 하겠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죠. 빨라 봐야 한두 달 아닙니까? 한두 달 안에 좀더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시면 안 돼요? 일례로 증축을 오륙백평해서 사무실 부족분도 충족하고 거기에서 1층 공간을 바꾸어서 어린이집 한 200평 만들고 하면서 근무조건도 향상시키면서 향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인구증가에 의한 행정수요도 충족하면서 포괄적으로 해결을 합시다. 단순히 이것 하나 해놓고 부족하면 하고, 저것 하나 해놓고 부족하면 하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근무여건 때문에 2년 이내에 부족하다고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본위원도 이것 동의해요. 어린이집 만드는 데 동의한다니까요. 손 들어드릴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보면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의 답변을 본위원이 이해를 못 해요. 좀 생각을 바꾸세요. 본위원이 모 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모 위원회 들어가서 어린이집 문제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관 앞에 정문 쪽에 이걸 지으면 메인건물에 미관상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차라리 우리 어린이들도 뭘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건물에 그냥 붙여가지고 그냥 짓자, 그러면 어린이들도 외국어도 배워야 되고 외국인들도 접하면서 빨리 하고자 하는 목표가 달성될 것 아니냐고 했더니 모 공무원은 저 보고 이러더라고요. “관리주체가 다른데 관리비 계산하기가 힘듭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본위원이 이랬습니다. “관리비 계산은 제가 매달 해드릴게요.”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과장께서 하신 답변이 그 답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무엇은 어딘가로 안 되고 무엇은 되고,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현실에 맞추어서 딱딱 끊지 말고 복합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달리하셔야죠. 물론 전 공무원의 생각은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희들은 민의를 대변하는 위원으로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직원들 환경문제하고 포괄적으로 고민을 다시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꼭 하셔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이것만 다시 지어야 되겠다?

2년 후에 예를 들어서 사무실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여담 한 번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사비 털어서 증축이라도 해서 해 주실래요?

없도록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가 증가하고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필요한 사안들이지 그걸 어떻게 과장께서 이걸 없게 만들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생각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답답하고 본위원이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