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전반적인 자체세입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세출은 정부의 복지시책 확대 등으로 복지수요가 증가하여 재원 불균형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16년도 우리구의 예산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진행 중인 사업과 기관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예산만을 반영하는 비상 긴축예산 편성과 건전재정 운영을 목표로 저소득층 복지증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및 지방채 상환, 기관 필수 경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수요에 대비, 세입결함의 규모가 크게 발생하여, 직원관련 행정 내부적 경상경비를 2015년도 수준과 비슷한 규모로 편성하는 등 각종 자구노력을 하였음에도, 공무원 인건비, 기초연금, 학교 무상급식 및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금 등 총 432억원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부족재원 확보를 위하여 중앙 및 시에 재정지원 요청 및 제도개선 건의와 강력한 자구 노력 추가 전개 등, 총력을 기울여 부족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6년도 우리 구 전체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우리 구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281억 5,100만원의 4.7%인 154억 5,200만원이 증가된 3,436억 4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336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01억 7,200만원의 4.2%인 135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99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9억 7,900만원의 24.1%인 19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입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98억 1,7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액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인 10억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127억 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인 4억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지방교부세는 45억원으로, 행정자치부 부동산교부세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1%인 5억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61억 7,000만원으로, 시세 중 보통세 총액의 21.5%를 재원으로 하여 구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8%인 84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266억 400만원으로 정부의 복지시책 확대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의 2.6%인 59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 110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 51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지방채는 3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0%인 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분야별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179억 7,300만원의 5.1%인 9억 3,300만원이 증가된 189억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년도보다 1억 600만원이 감액된 7억 800만원, 교육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87억 7,000만원의 58.4%인 51억 2,600만원이 감액된 36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년도보다 7억 8,100만원이 감소한 27억 700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109억 2,900만원의 29.5%인 32억 3,000만원이 증가된 141억 5,9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4,500만원이 증가한 2,085억 6,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체 예산의 6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는 전년도보다 5,400만원이 감액된 84억 6,1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억 2,300만원이 증가한 26억 4,800만원, 다음 16쪽,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전년도보다 17억 9,400만원이 증가한 21억 9,1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전년도보다 16억 8,400만원이 증가한 75억 5,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도보다 22억 6,700만원이 증가한 50억 8,800만원,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 수준인 33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기타 분야는 직원 인건비와 행정운영경비 등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전년도 예산액 478억 3,600만원의 16.4%인 78억 5,800만원이 증가한 556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509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7억 3,600만원의 1.7%인 1,300만원이 감액된 7억 2,300만원, 다음 53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3억 400만원의 13.5%인 3억 1,100만원이 감액된 19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 547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9억 4,500만원의 133.3%인 12억 6,000만원이 증액된 22억 500만원입니다. 다음 55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억 9,100만원의 25.9%인 1억 100만원이 증액된 4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 56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억 4,300만원의 3.1%인 400만원이 증액된 1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 577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억 6,800만원의 17.5%인 6,400만원이 증액된 4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 587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0억 8,900만원의 26.5%인 8억 1,900만원이 증액된 39억 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세입예산입니다. 보통교부금으로 56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과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도입에 1,000만원을 순시비보조금으로 2015년도 기준 사업체조사를 위하여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차환으로 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0억 5,000만원의 14.1%인 11억 3,800만원이 증가된 91억 8,9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59쪽, 정부3.0 공공마케팅 보조인부 1,600만원, 구정운영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요 업무보고서 작성과 구정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으로 4,700만원, 대내•외 지역협력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비 등 공공요금과 의원공상보상금 등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쪽, 예산의 편성운영은 세입•세출 예산서 인쇄, 보고서 작성 등으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61쪽, 예산의 통합관리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와 직원 출장여비 등 전 부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예산으로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추진을 위하여 고객만족 홍보물과 자체평가계획 및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등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62쪽, 신뢰받는 법무•통계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송관련 사례금 및 배상금, 2016년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등으로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쪽, 깨끗한 공직사회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청렴학습시스템운영, 청백e시스템 구축사업비 등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64쪽,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노후 사무기기 교체를 위한 물품취득비 등으로 3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65쪽, 지역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컴퓨터교육실 운영 및 강사수당 등으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요금 및 시설 장비 유지비 등으로 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국비지원사업으로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임차료 등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급량비 등 4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전년대비 1억 8,000만원이 증가한 33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원금과 이자상환 등 보전지출을 위하여 4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통합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과 이자로 17억 1,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은 어려운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초긴축 재정 기조 하에 건전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기관의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 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자치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 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과, 동주민센터 순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27억 8,736만원보다 7.53%인 32억 2,362만원이 감액된 395억 6,374만원입니다. 45쪽, 총무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수입증지 수수료수입 3억 9,60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3,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료 1,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110만원, 순시비 보조금 2,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회계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2,543만원,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400만원, 법인신용카드 포인트 수입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 보조금은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CCTV 설치사업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CCTV 설치사업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문화공보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인동생활체육관 및 국민체육센터 임대료 4,024만원, 인동생활체육관 및 구청 공연장 사용료 4억 7,640만원, 음악산업 등 법률 위반 과징금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생생문화재 사업 등 9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3억 5,2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생문화재 사업 등 15건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3억 1,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입예산안입니다. 48쪽은 지방세 수입으로 등록면허세 37억 6,700만원, 주민세 18억원, 재산세 238억원,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예상액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세외수입은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15억 6,492만원, 공금예금 이자수입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 총괄분 8억원 등 9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로 부동산 교부세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세입예산안입니다. 49쪽, 세외수입으로 제증명발급 등 민원처리수수료 3,600만원, 여권발급 수수료 5,500만원,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 2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여권업무 지원 및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국고보조금 1억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입예산안입니다. 50쪽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재산임대 수입 7,500만원, 수수료 수입으로 증지수입 960만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5,000만원, 개발부담금 5,000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과징금 및 과태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지적재조사사업 1억 1,100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유지관리 및 홍보 시•도비 보조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69쪽,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517억 8,349만원 대비 11.37%인 58억 8,718만원이 증액된 576억 7,067만원입니다. 설명은 직제 순에 의거 세출예산안의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단위로 주요계상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총무과 세출예산안 계상내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13억 2,390만원 대비 14.07%인 15억 9,318만원이 증액된 129억 1,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사업으로 행정지원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등 4,200만원, 의전업무수행 업무추진비 등 5,134만원, 공무원 단체지원 1,8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4쪽, 쾌적한 당직실 운영 1억 2,600원, 안전한 청사관리 2,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5쪽,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0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 역량강화 사업으로 75쪽, 향토방위 지원 일반운영비 등 4,784만원, 지역안정 대책추진 300만원, 화랑훈련 실시 일반운영비 5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 사업으로 76쪽, 성과중심 인사행정 일반운영비 등 1,786만원, 직원사기진작 일반운영비 등 2,2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인력 육성 사업은 77쪽, 인적자본육성 강화 교육훈련비 2억 1,076만원과 직원후생복지 지원금 9,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자치행정 구현 사업으로 구정홍보 및 여론수렴 일반운영비 등 4,079만원, 민간단체 구정참여 활성화 사업으로 1억 5,055만원, 78쪽,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258만원,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접수 및 사실조사 10만원, 주민자치센터 페스티벌 참가지원 500만원, 79쪽, 북한이탈주민 적응 사례관리 475만원과 지역협의회 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행정 활력화 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등 3,5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0쪽, 주민등록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 6,307만원, 주민센터 예산통합관리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부터 83쪽 총무과 행정운영 경비로 인건비 15억 3,594만원, 직원 성과상여금 22억 6,491만원, 연금부담금 등 68억 4,223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세부사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등 1억 5,345만원, 업무추진비 1억 1,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5쪽부터 252쪽까지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2억 9,104만원 대비 3.94%인 1억 2,952만원이 감액된 31억 6,1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는 주요 사업별로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있는 동행정 구현 예산으로 주민등록 제증명 관리비 1억 5,373만원, 가로기 관리비 2,411만원, 효율적인 차량 유지관리비 851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생활 및 자치활동 지원 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억 6,057만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비 4,080만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13억 4,456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비 5,742만원, 경로잔치 행사비실비 1,6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 76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 예산으로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4억 5,0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인력운영 세부사업비 3억 9,688만원, 기본경비 세부사업비 4억 4,1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개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은 155쪽에서 252쪽까지 사업명세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쪽, 회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49억 6,538만원 대비 16.51%인 57억 7,202만원이 증액된 407억 3,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87쪽, 투명한 회계 운영 예산으로 투명한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등 3억 9,638만원, 88쪽, 복식부기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560만원,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 일반운영비 등 2억 2,674만원, 89쪽,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통신행정 예산으로 통신시설 유지관리비 1억 9,600만원, 통신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 200만원, 90쪽, 효율적인 CCTV 통합운영 일반운영비 3억 5,950만원과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CCTV 설치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 예산은 청사환경 유지 및 개선비 18억 5,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에서 94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총괄 인력운영비 세부사업비는 인건비 및 각종 수당 313억 8,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의 초과근무수당은 5,174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세부사업비는 1억 3,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 재무활동 보전지출 세부사업은 신청사와 자양동 및 홍도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39억 5,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전년도 예산액 31억 6,563만원 대비 29.65%인 9억 3,866만원이 감액된 22억 2,6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01쪽 효율적인 구정홍보 사업으로 구정홍보에 1억 1,500만원, 사진실 운영 및 방송시설 유지비 1,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부터 104쪽까지의 문화예술육성 사업은 문화•관광 및 지역향토 발전 사업 등 10개 세부사업으로 3억 2,8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4쪽부터 106쪽까지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에는 문화유적지 유지관리, 문화재 보수 정비 등 5개의 세부사업에 7,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부터 110쪽,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등 12개 세부사업에 총 13억 9,6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0쪽 엘리트체육 육성 사업은 동구체육회 운영지원 등 2개 세부사업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부터 113쪽,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사업에는 청소년 지도 육성 및 운영지원 등 6개 세부사업으로 총 1억 2,638만원을 계상하였고, 113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는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9,838만원과 기본경비 세부사업 4,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무과 소관의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8억 7,212만원 대비 1.3%인 1,134만원이 감액된 8억 6,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안 주요 계상 내용은 117쪽 자주세원 확보 예산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 일반운영비 등 2억 3,952만원, 118쪽,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1억 668만원, 지방세발전기금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9쪽, 체납액 정리 예산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 일반운영비 등 1억 5,362만원, 체납액 징수 및 세원발굴 포상금 420만원, 120쪽,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보조원 인부임 등 2,024만원,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12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일반운영비 7,945만원, 121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지방세정 정보화 사업으로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 2개 사업에 7,9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 세부사업비 9,407만원, 122쪽, 기본경비 세부사업비 7,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억 8,587만원 대비 67.76%인 5억 3,251만원이 감액된 2억 5,33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125쪽 민원행정 추진 예산으로 민원봉사 행정 514만원, 민원발급 운영 예산 5,377만원, 126쪽, 전문민원상담관 및 행정착오보상제 운영 9만원, 여권발급 운영 1,057만원, 가족관계 등록사무 운영 8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예산으로 체계적인 기록관리 일반운영비 등 7,3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 세부사업비 6,746만원, 기본경비 세부사업비 3,4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억 7,058만원 대비 0.67%인 449만원이 증액된 6억 7,5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31쪽, 국•공유재산 관리 예산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일반운영비 등 3억 1,266만원을 계상하였고, 정확한 토지관리 예산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 일반운영비 등 5,098만원을 계상하였고, 132쪽, 합리적인 지적행정운영 예산은 지적 통합민원 발급 일반운영비 등 1,200만원,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및 장비유지비 3,055만원, 133쪽,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 등 1억 4,189만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사업 6,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주소체계 확립사업 예산으로 도로명주소사업 운영 일반운영비 506만원, 134쪽,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203만원, 도로명주소 정보화 1,090만원, 도로명주소 활용여건 조성사업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 세부사업비 4,468만원, 135쪽, 기본경비 세부사업비 4,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16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행정내부 필수경비인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선향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평생학습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안 설명 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으며 편의상 천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액은 37억 2,605만원으로 전년도 42억 3,085만원보다 5억 4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원인의 주된 요소는 시비 보조금의 감소로 그 동안 대전시에서 60% 분담하던 무상급식지원을 50%로 낮춘 관계로 7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규모는 47억 5,88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7억 2,333만원보다 49억 6,4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139쪽,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은 일반운영비 1,962만원과 업무추진비 150만원,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20만원을 포함하여 2,7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자치대학 운영은 전년과 동일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교육도시 구축으로 교육협력 개선을 위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는 전년과 동일한 7억 4,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무상급식 지원비는 28억 4,421만원으로 순시비만 계상하였고, 평생교육 국제화센터 관리•운영비는 일반운영비 1,21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1쪽, 정보 문화도서관 운영을 위한 가오도서관 예산으로 전년대비 2,811만원이 증가한 1억 5,1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지역정보센터 역할강화를 위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은 인건비로 4,462만원, 도서용품 및 정기간행물 일반운영비로 54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디지털자료실 운영은 전년대비 313만원이 감소한 1,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및 열린문화사랑방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은 1,91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을 위한 청사유지관리비는 2,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지향도서관 행정구현 용운도서관 예산으로 전년대비 1억 2,382만원이 증가된 3억 3,1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지식자료 확충 및 제공을 위한 도서용품 및 정기간행물은 6백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디지털 자료실 운영은 1,169만원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4천만원 계상하였고, 작은도서관 지원비로 2,5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으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으로 4,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독서문화 창출을 위한 독서•문화 진흥행사비로 1,321만원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는 1,396만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을 위한 청사유지관리비는 1억 7,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활력있는 도서관 운영을 위한 가양도서관 예산으로 전년대비 4,453만원이 증가한 3억 6,404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 맞춤형 지식정보 제공을 위한 지식 자료확충은 3,985만원을, 147쪽,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5천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4,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을 위한 강좌 및 행사비로 1,9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을 위한 청사유지관리는 전년대비 446만원이 감소한 2억 1,0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하단 평생학습원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대비 3,437만원이 감소한 2억 6,8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인건비는 1억 8,893만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전년대비 628만원이 감소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상정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으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계속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같이 해도 되죠? 기획감사실 먼저 해야 되나요?

예.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국장님. 죽 자치행정국 소관을 보니까 세외수입이 총무과부터 지적과까지 해서 대체적으로 줄었어요.

예.

줄었는데 나중에 가서 세입예산에 가서는 수지균등으로 딱 맞춰 놓으셨는데 제가 이것을 죽 보면서 예산계나 참 기가 막히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전부 세외수입에서 줄고, 늘은 데는 한 부서도 없죠? 세외수입이, 총무과부터 죽 보면 다 줄었어요, 전년도대비 세외수입이. 국장님.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아니, 총무과부터 자치행정국 총 지적과까지 세외수입을 보면 전부 줄었잖아요? 전년도 대비. 민원봉사과는 똑같고, 안 그래요? 국장님. 세외수입 면에서 보세요. 아직 못 알아들으셨나, 제가 질의를 잘못 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수수료가 줄어서 전반적으로 좀 줄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어떻게 나중에 가서,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방범용 CCTV가 작년에는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에는 한 1억 5천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회계과 뿐만 아니라 죽 보면 가장 심한 데는… 과별로 물어보려고 하다가 국장님한테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 같은 경우도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데에서 많이 줄었고, 또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는 재산임대수입에서, 사용료 수입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센터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재산수입료 같은 그런 데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고, 전년도 대비. 그리고 세무과 같은 경우도 이자수입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지방교부세도 차이 나고, 지적과 같은 경우도, 죽 대략만 볼께요. 임대수입료는… 한 가지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 공공기관 관공서라든가 그런 건물을 임대하면 우리 감사에서도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임대료가 계속 낮아진다고 하는데 일반 빌딩이라든가 주택, 아파트, 그런 경우는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계속 상승폭으로 가는데 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돼요, 그 부분에서. 국장님. 임대료 부분에서 많이 줄었어요?

임대료를 계산할 때는 감가상각을 해서 해마다 임대료를 재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되고요. 또 임대료를 계속 동결한 데가 있고, 또 한가지는 지적과 소관인데요. 공유재산임대료가 작년하고 동결로 똑같아요. 이것은 어디를 매각할 계획이세요? 지적과 것,

재산매각 수입요?

예. 5천만원이면 건물이 상상이 안 가는데, 확정된 곳이 어디에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딱히 어디라고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작년에도 5천만원, 올해도 5천만원이면 이것은 구름예산이네요? 구름수입이네요? 뜬구름수입이네요? 5천만원.

예상매각수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을 예상했는데도 대동종합복지관을 매각해서 한 6억 7천 정도 매각수입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구체적으로 나온 데가 어디가 있으세요? 5천만원이라 이것은 좀 이해가 안되는데요. 건물인지 뭔지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디가 있으니까 5천만원을 여기다가 수입으로 잡았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차라리 잡으려면 건물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최하 동구에서는 억대로는 가서 여기에 수입을 잡아 줘야지, 5천만원이면 구름예산이에요. 구름수입이에요. 어때요? 국장님.

뭐 특별히 딱히 어디라고 정해진 곳은 없고요. 잔여토지분 매각이라든가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예상해서 잡아 놓은 매각수입입니다.

그러면 대동복지관 같은 데도 갑자기 5천만원을 세워놨다가 6억으로 늘렸으니까, 국장님, 우리 전 의원님들은 공유재산매각하는 것을 해마다 원하고 있거든요. 5천이 아니라 5억을 올려서 내년도에는 공유재산매각 좀 5천이 아니라 5억으로 하세요.

지금 최대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사실 대동종합복지관도 그 전에 한번 매각하려고 하다가 참여하는 자가 없어서 매각을 못했는데요. 금년에는 다행히 살 사람이 나타나서 매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세무과에서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감소된 것은 뭐에요? 원인이. 왜 그래요? 거기 특별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자요율이 낮아지고, 그리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시에서 자금을 줄 때 그 전에는 많이 배정이 되고 했는데 지금은 그때 그때 배정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한가지 세무과 지방교부세 면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되면 우리 살림은 뭐로 해요?

물론 패널티로 줄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죠.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이렇게 많이 삭감되면 내년에는 살림을 무엇으로 해요?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위원이 그랬잖아요? 기가 막히게 예산은 맞춰놨다고, 지방교부세가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데도 세입세출 예산은 기가 막히게 맞추고, 세입도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하고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국장님 구체적으로 뭐가 좀 있어봐요.

세입예산 편성을 할 때 세입과 세출은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입이 적으면 필수경비나 이런 것을 반영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도 편성을 하면서 한 440억 정도 필수경비를 반영을 못했습니다.

국장님.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래도 최대한 시나 중앙에 얘기해서 받아오는 방법하고요. 또 체납세금을 많이 징수하는 것, 또 경상경비 절감하는 것 등등해서 자구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때 본위원이 얘기한 것인데 지방교부세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 받아 가지고 3억을 각 과마다 다 변상하기로 했어요, 국장님. 어떤 과는 공모사업도 하고, 어떤 과는 자비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본위원이 다 받았거든요. 그것을 다 받아내세요. 그래서 여기 모자라는 것에서 3억 충당하세요. 지방교부세 과별로 삭감 받은 과 있잖아요? 사회과, 보건소, 총무과도 있고 다 있으니까 과장님들한테 다 받아내시라고요. 그래서 보태서 살림에 쓰시라고요.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는 1억 4천이나 그렇게 먹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런 면에서도 받아내시고, 한가지 아까 못 짚고 지나간 것이 있는데 공유재산임대수입, 이것은 뭐예요?

어느 과 것을 말씀하시는지,

지적과, 50페이지.

지금 공유재산을,

아니, 매각 말고 그 위에 국장님. 임대수입,

여러 공유재산을 임대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해년마다 줄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문제 있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안 그래요? 올해 줄어야죠, 이것은. 밑에 매각은 좀 늘리더라도 수입 임대료는 줄어야 되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편성했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회계과 같은 경우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적용하는데요.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토지만 임대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임대료 해서 여기는 또 줄었어요, 회계과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건강카페에 다시 새 업자가 왔는데요. 그 예산이 금년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12월 10일부터 새로 들어온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내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국장,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기 59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인력 한 분을 새로 채용하신 것인가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정부 3.0 공공마케팅, 이것이 새로 채용하신 것이죠?

이 예산은 올해 1회 추경에 3.0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줄 때 같이 세웠던 예산이고요.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인데 이 기간제근로자를 1년 단위로 계속 채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내년도부터 포럼방식을 지금 현재 개최하는 그런 방식에서 바꿔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이나 기타 활동가들, 마을리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포럼운영방향을 바꾸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포럼은 대전대학교에 보조금 형식으로 줘서 관리 자체를 다 대전대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 자체를 행사운영비로 직접 편성을 했습니다.그래서 그 때 대상자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기로는 동별로 한 다섯 분 정도 신청을 받아서 한 80명에서 한 100명 정도 인원을 가지고 교육을 10번 정도 실시하고, 현장견학도 가는 그런 쪽으로 포럼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이 3.0과 같이 결부해서 운영 보조요원으로 쓸 수 있도록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를 보면 실장님, 여기 밑에 부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예.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무엇을 산다고 미리 계산을 하고 이번에 계상이 된 것인가요?

이것은 통합관리예산인데요. 실과에서 개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번거롭기도 하고, 기타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측이 안 되는 돌발상황으로 수요가 발생할 때 그런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실에 통합관리예산으로 세워서 실과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그 때 재 배정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하고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예측은 한 몇 프로 정도 하시나요? 한 50% 정도는 예측을 하시고 나머지 50%는 그냥 돌발상황을 대비를 하시는 것인가요? 프로수는 어느 정도,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물품구입은 올해 같은 경우도 1,7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그때 그때 사안별로 틀리는 사안이라서 실질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이 예산으로 계상이 되는 것인가요?

예. 해마다 이 기준액으로 세웠다가 연말에 다 못 쓸 경우에는 불용처리하고 다른 예산으로 돌려쓰는 예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예.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63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63쪽요?

예. 중간쯤에 사무관리비에서 사업체조사 용역수수료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집행한 것을 보면 예산액의 반 정도 남기신 것 같은데 사업체 용역수수료라고 하면,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인건비 나가는 것이거든요. 통계조사를 하면서 위에 인부임으로 세운 것은 조사관리자분들에 대한 인부임이고요. 밑에 용역수수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통계일반조사원들입니다. 조사원들인데 용어자체를 도급계약으로 해서 하는 것이라서 용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이 분들은 조사원인 3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아니, 용역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조사용역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통계조사를 한다고 하면 이 분들이 어떠한 통계조사를 하시나요?

지금 현재 사업체 통계조사는 매년 한번씩 하는 사업체 통계조사인데 내년도 사업체 통계조사는 여기에다가 경제총조사라고 해 가지고 국가에서 하는 통계까지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이라서 내년도에 국비지원비율이 좀 높아져 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타가 좀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국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않는데 아까 세입에서 보시면 시비보조금이 이 통계조사 명목으로 서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프로그램 돌리는 과정에서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체조사는 국비가 20, 시비, 구비가 40%,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경제총조사라는 국가통계조사하고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국비가 50% 부담이 되고, 시비, 구비가 25%씩 하는 바람에 시비와 구비가 작년도 예산보다 감되어서 표시된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렇게 줄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예비비는 이번에 한 1억 8천 일반예비비를 증액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그냥 그대로이고,

예. 이것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 총 예산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예비비는 총 일반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예산 규모가 늘어난 것에 대한 증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국장님. 75쪽부터 볼께요. 75쪽 밑에 보면 화랑훈련 해 가지고 있는데 없던 것이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화랑훈련이.

내년에 화랑훈련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랑훈련이.

2년마다 하는 것인데요. 직원들 상황실 근무도 해야 되고, 예비군들도 소집해서 예비군 근무도 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됐고, 77쪽 보세요, 국장님.

예.

거기도 보면 민간단체 구정참여 활성화 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는 무슨 새마을지도자에요? 우리 구에서는.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에서 해마다 중앙교육을 2박 3일해서 교육을 갑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여비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어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은 왜 그래요? 내내 하던 것이었으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다고요?

예.

아니, 민간단체 구정참여 활성화해서 거기가 밑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교육하고 뒤에 넘겨서,

그것은 단체의 보조금에서 증액이 된 것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30%를 삭감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삭감을 않고 반영을 다 했기 때문에 그 30%에 대한 증액분하고 또 사무국장 인건비가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분하고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30% 삭감은 올해 한번만 하고 마는 거예요?

금년 30% 했고,

그러니까 금년 한번 하고,

내년에는 다 주는 것으로,

원상복귀로 다 세워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마음대로,

아니, 제 마음대로가 아니고요.

단체에서 항의가 들어왔어요? 30% 삭감했다고,

금년에도 애당초 다 올리기는 올렸는데 심의 과정에서 30% 삭감된 사항입니다.

1년만 하면 안돼죠? 삭감을. 여기 미편성액을 보여주시면서 한 3년 더 하자고 그래요? 삭감한 김에. 올해 30% 삭감했어도 아무 탈없이 무난히 자기들 행사할 것 다 인건비 받을 것 받고, 행사 줄이고, 인원 줄이고 그런 것은 없었잖아요? 국장님.

계획된 행사를 많이 못합니다, 삭감하면.

어디에서 계획된 행사를 못했어요? 새마을에요? 바르게에요? 민족에요? 자유총연맹이에요? 어디에요? 모범운전자, 어느 부서에서 못했다는 거예요?

주로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도 그렇고요. 행사를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 총무과 사업 내역을 보면 김장담그기, 그런 것밖에 없던데요. 사업을 축소할 것도, 그런 것은 그것 외에도 복지만두레하고 후원 받을 기관이 많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인데, 일단은 알았습니다. 거기 30%가 아니고 다시 원상복귀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밑에 국장님 78쪽에 보면 국기봉대 설치가 있잖아요?

예.

이것은 많은 금액은 아니고 150만원이네요?

예.

그런데 한가지 이해가 안 되는데 새마을 리모델링할 때 1억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1억 받았으면 이런 것부터 하지, 이런 것은 왜 빼놓고 우리 예산을 줘요?

국기봉대 설치요?

예. 이것은 새마을지회 것이라면서요?

아닙니다. 새마을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 주는 거예요?

우리 자체 구에서 구입해서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 이럴 때…

국장님 잘못 아셨어요?

죄송합니다. 새마을 건물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해가 안되잖아요? 국장님. 리모델링 1억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 바로 앞에 있는 국기봉 150만원 짜리를 왜 못하고, 우리 구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150만원을 왜 세워줘요? 국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슨 답변은 답변에요? 이것은 뭐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새마을지회 1억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공사비가 부족해서 바닥공사하는데 지회장이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그랬죠? 150만원이 많은 금액은 아니다, 새마을이 리모델링비 1억을 예산확보를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해줘야 돼요, 이것은 우리 구비로. 그런데 새마을 리모델링하라고 1억을 받았으면 이 국기봉 세울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예산은 아니잖아요? 이 예산을 짤 때 갑자기 국기봉 예산 150만원 세운 것이 아니라 연초부터, 아니면 진작부터 이 예산을 150만원을 세워야 된다고 계획 하에 150만원을 세운 것인데 왜 리모델링비에서 150만원을 못 빼고 우리 구비를 별도로 쓰냔 말이에요, 1억에서 쓰지.

위원님. 하여튼 1억에서,

이것도 안돼요, 그러면 이것도.

부족해서 사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사비를 들였으면 이 150만원도 사비를 들이라고 해요. 어차피 사비를 들인 것, 자기들이 규모 없게 썼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총무과 무기계약은 국장님, 내년에 인원이 늘어요? 아니면 그대로 동결이에요? 줄어요?

예. 동결입니다.

무기계약자는 없죠? 총무과 1년.

동결입니다.

그러면 자치국 전체로 볼 때는요.

예. 마찬가지 동결입니다.

1명도 안 줄죠?

더 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목이 틀리면 우리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도 3.0 해 가지고 이것은 무기계약 근로자에서는 싹 빼놓고 3.0에서 인건비로 그렇게 딱 세우면 그것도 틀리는데 국장님 설마 그렇게 안 하시겠죠? 자치국,

기간제는 정원이 필요 없는데요. 이 무기계약직은 정원이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 채용하려면 정원을 증원해야 됩니다.

하여간 자치국은 더 이상 늘리지 마세요.

예. 안 늘립니다.

그리고 국기봉 이것은 그렇잖아요? 이것이 만약 예산이 1,500이 들어가면 정말 별도로 세워서 해야 되겠지만 그 리모델링 1억 받은 데에서 150만원… 그리고 그 분들도 문제가 있어요. 안에 리모델링 하기 전에 국기봉은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눈 앞에 보이고, 이것을 바꾸고 싶었으면 그것도 리모델링 안에 들어가게 해서 사업을 다 받은 다음에 예산지출을 할 생각을 해야지,

위원님. 바닥공사비가 부족해서 지회장이 600만원 사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한 김에 150만원 더 쓰라고 해요, 멋있게. 구에서 10원 받지 말고, 그러면 여기 새마을지회장 그 분이 동네 다니면서 그렇지 않아도 할 말 많더구먼, 이것 하면 되죠. 우리 사비로 바닥도 하고 국기봉도 우리가 150만원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 양반이 1년 동안 각 동네에 다니면서 하고 싶은 말 더 많아서 좋잖아요? 하여튼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