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올해 국가 경제는 대내외적인 여건악화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고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실물경제 또한 저성장의 여파로 무척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서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조기 집행에 이어 균형집행을 추진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도 군민들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 분야에서 여러 사업들을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감소와 농산물 가격 하락까지 더해져 지역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중심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사업의 마무리 등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어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잘못된 점에 대한 시정과 집행에 대한 평가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 출범과 함께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감사 기간중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공직자 여러분이 업무 추진에 있어 조금만 더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준다면,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민선 6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은 고령군의 발전과 미래가 걸려있는 중요한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좀 더 신중한 자세로 추진하고, 먼 앞날을 내다보는 건설적이고 전향적인 사고로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다시 검토 확인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하는 과감한 결단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지난해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들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일부는 중복 지적되고 있는 점 또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공직자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따라 각종 불합리한 점들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공무원의 적극적인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행정의 기본은 법과 원칙입니다. 그러나 너무 원칙만 내세우다 보면 군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들을 간과하는 우를 범할 수 있으므로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현장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살피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불합리한 사업들을 찾아 얼마든지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2015년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집행부로부터 총 230건을 제출받았습니다. 실과 소별 공통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17건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각종 용역사업, 시설공사 설계변경,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보조사업을 포함한 각종 행사 개최 실적과 도 단위 이상 공모를 통한 사업선정 및 발표현황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대부분 해결하고 조치가 끝났지만, 예산절감과 편성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등 몇몇 사업들은 계속하여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었으며,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자체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보였으나, 결과물의 활용실적이 저조하거나 줄일 수 있는 용역 부분도 아직 있어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용역을 완료한 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있어서도 현장 여건의 변화 등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사 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설계변경에 의한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시행 전에 의회의 의견 청취도 필요합니다. 전 실과 소에서 각 단체에 군비로 지원된 사업들이 매우 많았는데 지원된 단체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유사 단체 및 행사 내용에 있어 소비성 행사로 생각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에 있어 보조비율의 제한과 자체 심사 기준 강화와 엄격한 심사, 결산, 사후관리 등을 통해 무분별한 지원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와 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급 기관이나 자체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지시를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위법·부당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대한 연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주요 현안질의를 보면,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낭비 방지와 보조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대책 각종 용역의 최소화와 체납액 징수 대책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 집단민원의 신속한 해결 방안 마련 대가야문화누리 등 각종 시설물의 안전대책 방안 대가야교육원 운영 개선 방안과 교육발전기금 운영 활성화 방안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방안 도시경제 활성화 대책 대가야박물관 및 우륵 박물관의 전시개편 등으로 관람객 증대 대책 FTA 등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 낙동강 레저스포츠 체험 밸리 조성 사업, 모듬내 캠핑장 조성 등 주요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아쉬운 점과 잘된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아쉬운 점은 “경상경비 절감”에 대한 문제입니다. 2015년 예산 편성 시 집행부에서는 경상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경상경비 7억 7,700만원과 축제 행사성 경비 2억400만 원 등 9억 8,100만 원을 일괄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도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각종 행사를 통폐합하거나 격년제 개최를 권장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1년 동안 통폐합 실적과 예산절감 효과 내용의 자료를 제출받았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농민회, 4-H 등 6개 농업단체의 행사를 통합, 하나로 묶어 행사를 개최하여 84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냈다는 1건밖에 없었습니다. 실과소에서는 나름의 애로점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전 실과소단에서는 행사 통폐합과 이로 인한 예산절감 노력이 미미했다는 점은 매우 아쉽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군정의 각종 주요 사업들에 대한 자료의 부정확성과 사업 시행 전 충분한 검토의 부족입니다. 예를 들면, “낙동강 레저스포츠 체험 밸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95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타 기관과 상관관계가 있음에도 사전 세밀한 검토와 확실한 검증 부족으로 인하여, 당초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에서 반입하기로 했던 성토원이 설계변경으로 발생 사토가 없어졌다는 일방적인 통보로 인하여 우리는 성토원의 물량확보에 대한 애로와 더불어 당초 예상 계획보다 13억이라는 추가 예산이 소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예산지출 현황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착오로 인하여 일관성이 결여되어 의혹을 불러오게 만드는 발단이 되었다고 봅니다. 차후에는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특히 타 기관과 상호 협조 사항일 경우에는 좀 더 면밀한 상황 판단이 있었더라면 갑자기 우리가 일방적으로 통보 당하는 어려움은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며, 자료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정확성을 기했다면 의혹을 차단하고 공무원들이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신뢰성을 가져줄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은 잘된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입니다. 재무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2015년도 올해에만 4억 8,000만 원이며 2013년도부터 총 9억 4,0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열악한 우리 군 재정에 큰 보탬이 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가야문화누리관 준공으로 이곳 시설 중 국민체육센터와 대가야테마관광지내 상가라누리원, 작은영화관 등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시설물의 신축 및 유지보수비 등 매입세액이 임대료, 사용료 등의 매출 효과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환급을 신청해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이며, 특히, 이번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관련 법규를 연찬해 실무에 적용하여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두게 된 것에 대하여 아무리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야말로 진정으로 잘 된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 기간 중 제시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앞에서 개괄적으로 언급한 사항 이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 별도로 작성하여, 오는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9일간 모든 일을 뒤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먼 미래를 내다보는 진취적인 사고로 우리 군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열정적으로 해주신 위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주신 실과소장님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