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현호 의원 발언

제312회 제차 본회의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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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5일 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계획에 따라 환경과, 자원관리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보건행정과, 평생교육과, 의왕시인재육성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안전환경교통국장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환경과장님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안전환경교통국장님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환경과장님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안전환경교통국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환경교통국장님, 환경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명선

박명선안전환경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의왕시 안전환경교통국장 박명선, 환경과장 장숙현

박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팀원들 인사 좀 시켜주십시오. (환경정책팀장 천옥주, 대기환경팀장 김영권, 생활환경팀장 정지원, 수질총량팀장 김도형 소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주신 자료 26쪽입니다. 경고 조치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보면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이 787건이에요. 23년도에는 보니까 418건이었는데 787건이라 하면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위반 내용은 무엇이고 또 과태료 발생은 사실 우리가 위반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안내와 또 예방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추진 중인 것이 혹시 있는지 한두 가지 설명해 주실래요?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노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내용은 전기차 충전구역 내에 일반 내연기관차들이 주차를 함으로써 신고에 의해서 과태료가 발생되는 부분인데요. 아까 23년 대비 24년도가 많이 증가했다고 하신 부분은 친환경자동차법이 22년도 1월 28일 날 개정이 되면서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정일로부터 3년 안에, 즉 25년 1월 27일까지 법정 의무 비율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23년도보다도 지속적으로 아파트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만들다 보니 충전시설이 증가가 됐고 이에 따라서 또 위반 건수도 발생이 많이 된 부분이고 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가 많이 되고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 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충전 방해 행위 이런 것들 예방을 하기 위해서 A4용지에 과태료 관련한 내용을 인쇄를 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에 그리고 우리 관내 주민센터에 홍보물을 배치를 했고 또 민원이 과다 발생하는 지역이 특별히 있습니다. 그런 공동주택에는 저희 부서에서 현수막을 별도로 제작해서 배부를 하기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선희위원

특히 공동주택에도 많이 설치되고 맞아요. 지금 전기차 충전기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네.

노선희위원

이게 위반 시에 거기에 비전기차가 주차했을 때 위반 사항이 된다는 사실을 사실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조금 전에 현수막이라든지 또는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 여러 가지 안내문을 비치하겠다고 하셨어요. 우선 당장 전기 충전기 있는 충전소 설치돼 있는 거기다가 잘 보이게 여기다가 주차했을 때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잘 보이게 하면 차 주차했다가도 얼른 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안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제안해 본 거예요. 잘 보일 수 있게 충전소 거기에 비치하면 더 좋겠어요.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주신 자료 21쪽 보겠습니다. 21쪽을 보면 미완료 사업 현황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의왕시 환경계획 수립 용역이에요. 용역인데 사업 기간은 쓰여있기로는 6월 19일부터 작년, 그리고 올해 9월 11일까지인데 이게 2억 예산인데 집행률이 44%예요. 지금 1년이 지났는데, 19일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남은 기간은 약 3개월 남았는데 나머지 기간에 56%를 다 사용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월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용역인데? 예산 편성할 때 다시 말하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하고 계획성, 그러니까 편성할 때 계획을 올해 안으로 다 끝나지 않으면 내년에 또 연장이 된다면 이월시킬 게 아니라 처음에 그냥 내년에 쓸 예산만 집중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 쓸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사실 애매모호해요. 한꺼번에 예산을 잡아 놓고 예산 다 못 쓰니까 내년에 이월시켜버리는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6월 19일 2024년부터예요. 그래서 이월을 많이 시켜가면서 수립 용역이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왕시 환경계획이라고 하는 게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왕시 전체의 기본적인 환경 관련 용역, 그러니까 사업의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업 기간이 상당히 긴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당해 연도에 사용할 것만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 같은 부분은 공사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금액이 크지 않은데 2개 연도로 분할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예산을 명확하게 확보를 하고 그리고 어차피 입찰 공고가 나갈 때 총액 예산이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낙찰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할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계변경 계획은 없으시죠?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네, 없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어쨌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3개월 남았어요. 지금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지금 44%밖에 안 됐는데 3개월 남은 기간에 56%를 다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데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은 25년 9월 11일인데요. 저희가 2~3개월 정도 연장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렇죠? 3개월 안에 다 사용을 못 하는 거죠?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연장하면 계획은 확실하게 섰나요? 하겠다고 결정이 됐나요?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네, 지금 업체에서 실정 보고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책자에 연장했다고 표시를 해 줬으면 이해에 도움이 될 텐데, 그동안 1년 동안 쓴 것도 44%밖에 안 되는데 3개월 안에 다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 밑의 것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것은 이월액이 더 많아요. 예산은 2,860인데 이월은 또 2,115만 원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용에 쓰여있기는 합니다 폭설로 인해서. 그런데 이거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약간 이해가 덜 돼서.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일단 작년 11월에 대폭설이 내리면서 우리 의왕시 관내도 지붕이 내려앉고 건조장이 내려앉고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처럼 위탁업체에 보관하는 그런 부분도 무너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계근대라고 해 가지고 차량이 들어가서 하는 계사를 하는 시설조차도 아마 폭설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하지 못하고 수정을 해서 그래서 2월 말까지 처리한 사항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초는 24년, 작년 6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끝내기로 했어요, 2,860으로. 그랬는데 변경이 됐어요, 2025년 6월 24일로. 변경되면서 이월을 시켰어요 이거를.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그래서 12월 20일까지 원래는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용역 업체가 폭설로 폐기물 집하장과 계근대 붕괴 사고로 폐기물 반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보고 기간을 고려해서 사업 기간을 연장한 부분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폐기물 받아주는 집하장이 붕괴가 돼서 받지를 못하니까 2025년도로 연기시켰다 이런 얘기죠?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 6월 14일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폭설은 11월 26일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량이 조금인가요? 부유 쓰레기가 얼마 안되나 보죠?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저희가 부유 쓰레기를 그때그때 나가지 않고요, 모아 뒀다가 한 번에 나갑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래서 모았다가 하는 집하장이 붕괴가 돼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8페이지인데요, 1,0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보니까 23년 수의계약이 14건 중 13건 관외 업체고요, 24년 수의계약 17건 중 13건이 관외 업체로 계약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상기 7건의 수의계약이 연속적으로 동일 관외 업체와 체결된 구체적인 무슨 사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서에 와서 보니 환경 관련한 사업들이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내에 없는 사업들이 많고요. 그래서 관외 업체를 수의계약임에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년도 업체랑 중복이 되는 부분 말씀하신 거죠?

김태흥위원

네.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이런 부분도 환경 관련해서 업체가 많은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업의 연계성 이런 부분 때문에

김태흥위원

알겠고요. 말씀은 우리 관내 업체는 그런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자격 기준은 있는데도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특별히 관내 업체가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수의계약에 앞서서 이런 거를 2개 업체 비교 견적을 한다든가 내지는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는 없어요? 그냥 계속 관례적으로 해 왔으니까 이분들 불러서 그냥 수의계약이 나가는 건지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잠시만요.

김태흥위원

네.

도형

김도형수질총량팀장

수질총량팀장 김도형입니다. 저희 수질 개선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 업체가 일단 환경 쪽 인허가라든지 사업장 업종이 없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서 관내 업체가 없고요.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 비교 견적을 2~3군데 받아서 비교한 견적에서 싼 걸로 저희가 선택을 하고 있고

김태흥위원

비교 견적은 하신 거예요?

도형

김도형수질총량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비교 견적이 어려운 업체들도 있습니다. 업종 자체가 거의 안 하는 업체들은 저희가 설계 내역 할 때 그 당시에 보통의 단가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저희가 직접 설계해서 그 단계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런데 여기 동일 업체 중에 반복 수의계약 사업 내역을 보니까 왕송·백운호수 부유 쓰레기 수거 용역이라든가 이게 별도로 나갔고 호수 부유 쓰레기 위탁 처리 용역이 별도로 나가요. 이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분리 발주하는 이유가 있나요?

도형

김도형수질총량팀장

부유 쓰레기 수거는 호수에 배를 때워서 쓰레기를 수거를 해 오는 데까지가 업무인 거고요.

김태흥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부유 쓰레기를 수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관련돼서 쓰레기를 위탁 처리가 가능한데 같은 업체에 나갈 수 있는 용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리 발주를 하는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형

김도형수질총량팀장

하천 부유 쓰레기는 저희 시비가 아니고요, 하천하고 사업에 의해서 국비가 나오는

김태흥위원

국비 나올 것 아니에요? 제가 국비, 시비를 논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국가에서 지금 수의계약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도형

김도형수질총량팀장

사업 자체가 분리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분리하게 돼 있어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도형

김도형수질총량팀장

하천하구 사업은 호수에 있는 쓰레기를 치울 수 있지 않습니다.

김태흥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근거 조항이 있느냐고, 그렇게 하천하고 쓰레기하고 분리 발주를 해야 되는 근거 조항이 있느냐고요.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르다는 이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사업은 국가에서 70% 보조를 받는 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호수는 호수대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 구분을 해서 지금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우리가 국비나 시비 나오면 매칭사업을 해서 같이 발주가 나가면 안 되는 근거가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천이고 또 국비에서 나오는 거니까 따로 분리 발주 예산상에 편의성은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걸 굳이 분리해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여쭤본 거예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래서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2년 연속 동일 업체, 우리 관내가 실질적으로 자격 요건이라든가 전문성이 약간 부족해서 그랬다는 거를 이해하겠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같은 업체에 반복해서 수의계약이 나간다는 것은 누가 봤을 때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추후에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경쟁 방식이 있든 그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현

장숙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아까 뒤의 팀장님이 손을 들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잡아봤는데요. 국비를 요청을 할 때 하천이면 하천, 호수면 호수 이렇게 구분지어서 요청을 하나요?

도형

김도형수질총량팀장

수질총량팀장 김도형입니다. 저희가 하천 쓰레기는 환경부 돈을 받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호수에 대한 돈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호수는 환경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호수에서 하는 사업은 환경부 돈을 1원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분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거고요. 만약에 하천에서 나오는 돈으로 호수에 돈을 쓰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다음에 국비를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선희위원

환경부 쪽에서 받은 것은 하천만 써야 되고 호수는 못 쓴다는 얘기죠?

도형

김도형수질총량팀장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호수는 우리 시 예산으로 쓰는 거겠네요?

도형

김도형수질총량팀장

네, 시의 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호수 돈은 저희가 국비를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유물 수거하고 또 수거된 물질을 폐기 처분하잖아요, 그렇죠? 2개를 왜 따로 해야 되냐, 한꺼번에 할 수 없냐 하고 질문했던 건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부유물 제거할 때, 수거할 때 무슨 자격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든지 제한이 있는 거예요?

도형

김도형수질총량팀장

저희가 부유 쓰레기 수거 용역은 들어가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 정화 및 복원에 대한 업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랑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는 법상에 폐기물처리업하고 운반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져와서 처리까지 하나로 하면 저희도 좋은데 그게 업종 자체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처리업을 득한 업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그런데 폐기물처리업을 득한 업체는 없고요, 운반업만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수거도 하고 폐기물 처리도 하고 2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업체는 없었나 보죠?

도형

김도형수질총량팀장

네, 기본적으로 처리업 하는 데가 수거까지 하는 업체는 전국적으로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업성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노선희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