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실질적인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역현장 속에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애정어린 관심과 열정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전반적인 자체세입은 소폭 증가하는 반면, 세출수요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재원의 불균형이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우리구의 예산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긴축재정 및 건전재정 운영을 예산편성방향으로 설정하고 저소득층 복지증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기관 필수 유지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추진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직원 관련 경비를 40~50% 감액 편성하는 등 각종 자구노력을 기울였으나, 공무원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청소대행사업비 등 필수경비 432억원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부족재원 확보를 위하여 중앙 및 시에 재정지원 요청과 제도개선 건의, 재정건전화 지속 추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6년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출예산안 중 부서별 주요반영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쪽, 우리 구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436억 4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81억 5천 1백만원의 4.71%인 154억 5천 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336억 9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01억 7천 2백만원의 4.22%인 135억 2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99억 5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9억 7천 9백만원의 24.14%인 19억 2천 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입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98억 1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5%인 10억 4천 9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127억 8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3.43%인 4억 2천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자치부의 부동산교부세 교부 예상분을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6천 5백만원이 감소한 45억원으로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561억 7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17.80%인 84억 8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266억 4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9억 3천 6백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중 국고보조금은 110억 9천 1백만원이 증액되고, 시비보조금은 51억 5천 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39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도 보다 9억 3천 4백만원이 증가한 189억 7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억 6백만원이 감소한 7억 9백만원, 교육분야는, 전년도보다 58.46% 감소한 36억 4천 3백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억 8천 1백만원 감소한 27억 7백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32억 3천만원 증가한 141억 5천 9백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도보다 0.41% 증가한 2,085억 6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전년도 대비 5천 4백만원 감소한 84억 6천 2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억 2천 4백만원 증가한 26억 4천 8백만원, 계속해서 16쪽,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년도보다 17억 9천 4백만원 증가한 21억 9천 1백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6억 8천 5백만원 증가한 75억 5천 5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2억 6천 8백만원 증가한 50억 8천 9백만원,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 수준인 33억 7천 1백만원을 반영하였고, 기타 분야는 직원 인건비와 행정운영경비 등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전년도보다 16.43% 증가한 556억 9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앞서 설명드린 공통 적용사항이나 세부적인 내역은 생략하고, 신규로 반영하였거나 예산액이 크게 증•감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편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억 9천 5백만원보다 9.98%인 1억 6천 9백만원이 증액된 18억 6천 5백만원으로, 의회 상징물 교체 1천 2백만원과 행정운영경비 등 기본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7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11억 3천 9백만원 증가한 91억 8천 9백만원으로, 정부 3.0 공공마케팅 보조인부임 1천 7백만원, 동구포럼 개최 2천만원, 예산운용상황 매일공개 시스템 구축 1천 3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입니다.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17억 8천 3백만원의 11.37%인 58억 8천 7백만원이 증가한 576억 7천 1백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71쪽, 총무과 소관은, 가로기 꽂이대 개보수비 1천만원, 통장 산업시찰 지원 1천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55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85쪽, 회계과 소관은, 중형버스 구입 1억 2천만원, 청사시설관리용역비 10억 9천 5백만원, 공무원 인건비 10개월분 326억 4천 3백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9쪽, 문화공보과 소관은, 생생문화제 사업 3천 5백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억 1천 3백만원, 아동청소년 활동지원 5천 4백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115쪽, 세무과 소관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액 정리를 위한 관련경비를 반영하고 123쪽, 민원봉사과 소관은, 기록물관리 시스템 전용 안티 바이러스 구입 1천 2백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29쪽, 지적과 소관은, 손해배상 공제회비 2억 3백만원, 지적재조사사업 1억 4천 2백만원, 도로명주소 활용여건 조성사업 1천 8백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51.06%인 49억 6천 5백만원이 감소한 47억 5천 9백만원으로, 학교무상급식비 28억 4천 4백만원, 가오도서관 유아실 서가 구입 6백만원, 공공도서관 청소위탁비 7천 9백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3.94% 감소한 31억 6천 2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8천 2백만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12억 9천 7백만원, 기타 동 행정수행을 위한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9쪽,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242억 4천 2백만원의 2.63%인 58억 9천 3백만원이 증가된 2,301억 3천 5백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91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은, 노숙인 보호 및 지원 관련 19억 7백만원,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24억 6천 3백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다음은 305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68억 6천 3백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00억 5천 7백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33억 7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323쪽, 여성가족과 소관으로는, 기초연금 518억 8천 7백만원, 가정양육 아동지원 82억 5천 3백만원, 영유아보육료 217억 8천 2백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환경과 소관으로, 소음측정기 구입 1천만원, 청소 화물차량 구입 4천 2백만원, 청소위탁대행사업비 81억 8천 4백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373쪽, 경제과 소관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6억 2천만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1억 2천 5백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12개 사업 총 16억 7천 2백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399쪽, 위생과 소관은 공중위생과 식품위생, 유통식품 안전관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안전도시국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5억 6천 1백만원 보다 44.43%인 55억 8천 1백만원이 증가한 181억 4천 3백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407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비 7천만원, 삼성1구역 도시환경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3억원, 낭월지구 농지전용 부담금 전출금 2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다음은 413쪽,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재해•재난 대비태세 구축 및 민방위 운영 관련예산과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2억 7천 8백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423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녹지산물처리 화물차량 구입비 5천 7백만원, 도시숲 조성 3억 9천 1백만원, 구도동 누리길 조성사업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건축과 소관으로, 가오동1구역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 2억 9천만원, 광고물정비 차량구입 1천 9백만원, 대동 하늘공원 편의시설 건립 3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451쪽, 건설과 소관은, 남간정사~보건대 보행로 정비공사 2억 7천만원,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 확•포장공사 11억 5천 2백만원, 하수도 시설 정비 7개 사업 총 16억 3천 2백만원, 주원천, 대전천, 대동천 재해예방 총 18억 8천 5백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5쪽, 교통과 소관 예산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4백만원,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천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41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471쪽,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은, 제설작업용 중장비 임차 및 재료비 1억 2천 9백만원과 현장민원 처리를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동구보건소 소관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4천 8백만원 감소한 87억 7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예방접종실시 24억 8천 5백만원, 정신요양시설 지원 11억 9천 6백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천 3백만원이 감소한 7억 2천 4백만원으로, 저소득층 의료급여비용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억 1천 2백만원이 감소한 19억 9천 3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과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리 인건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47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6천만원 증액된 22억 5백만원으로,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동3구역 및 홍도구역에 각각 4억 5천만원과 8억 1백만원,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용역 1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2백만원 증가한 4억 9천 4백만원으로, 용운지구 체비지 매각대금과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낭월지구 농지조성 부담금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6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5백만원이 증가한 1억 4천 8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577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6천 5백만원 증가한 4억 3천 3백만원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과 순세계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방치공 폐공사업 8백만원과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7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8억 2천만원 증가한 39억 9백만원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국고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주차장 운영과 불법주•정차 단속, 직원 인건비 및 기금전출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도 제출한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에는,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과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세지출보고서 및 성인지예산서 성과계획서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 중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구 기금은 총 9종으로, 내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58억 6천 7백만원으로 예상되며 모두 고유목적 수행을 위해 운영할 계획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 후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16년도 누리과정사업 등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9쪽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보다 54억 4천 3백만원 증가한 3,490억 4천 7백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91억 4천 2백만원이고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31쪽 의회사무국 소관은 기정액에서 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41쪽 기획감사실 소관은 일반예비비 2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55쪽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은, 누리과정 보육료 54억 4천 3백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안은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긴축 재정운영과 건전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기관의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 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계속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6년도 예산 3,436억을 편성하셨고 작년보다도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4.7%가 인상이 되었고 또 그 중에서도 미편성액이 432억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잠시 우리 부구청장님의 한 말씀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안만 편성하여 제출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결위에서 심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예산 집행시 꼭 반영하여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구 발전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꼭 예산만 수반되는 그런 것은… 물론 예산도 수반되지만 우리 지역에 한 주민들의 소리라고도 하고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없고 또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도 지금 못하고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난 해보다는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보니까 기타 복지분야 여러 가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상은 우리가 어렵다고 하면서 그 동안에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각종 행사들은 엄청나게 선심성으로 많이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 주민들도 그렇게 저의 말에 거의가 동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어려운 데에서도 그러면 집행부를 끌고 가는 쪽에서 어려운 그런 것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각종 엄청난 성대한 행사들을 많이 해서 행사 끝에는, 물론 그 분들이 시간이 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대접해야 되고 또 본인들이 낸 돈으로 이렇게 한다 하지만 그것들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실질적으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어렵고 전체가 동구살림을 해 가는데 있어서 어렵다면 그 살림을 쥐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 분들 눈에 어렵게 띄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렇게 개선 내지는 시정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물론 모든 것이 행사를 하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꼭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산 없이는 행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내년 명년도부터라도 우리가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런 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유가 적절하지 않지만 '가성고처 원성고'라는 유명한 남원 어사출두 나오기 직전에 이도령이 지은 시 있죠? 고전에 '촉루락시 민루락'에 '가성고처 원성고'라.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우리가 업무시책이나 이런 부분에 쓰는 것들을 좀 더 긴축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부구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원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경비 축소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알뜰하게 써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정건전화계획을 마련해서 지금 2년차 금년도에 해 왔는데요. 저희들이 행사경비를 예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축소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민간에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경비, 통장님들 시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경비를 일부 편성한 것이고요. 그 이외에는 다른 구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는 아주 거의 비교가 안될 정도로 예산액이 적고 또 일부 단합대회 같은 것은 편성을 하지만 그것은 주민들간에 1년에 한번 정도 모여서 서로 얼굴도 알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행정을 하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전시성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전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스스로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건전재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가 알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실질적인 세출에 대해서도 어떠한 수익성도 창출할 수 있는 유발효과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에서 살림을 책임 맡고 있으니까 더 진짜 신경써서 이렇게 예산을 짰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좀 더 주의 기울여서 더 잘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용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원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하면서 부구청장님, 지금 보니까 우리가 필수경비를 432억원이나 편성을 못했어요. 반영을 못했어요. 보니까 공무원보수 68억원, 연금부담금 118억원, 청소대행사업비 109억원, 기초연금 70억, 영유아보육료 17억, 학교무상급식 11억이에요. 여기 미반영된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530억 정도 당초예산에 필수경비를 편성을 못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내년도 예산은 시에서 재정전망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교부금 금액을 내시된 것에 의해서 좀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국제화센터 운영비 같은 것은 일괄 금년도에 지급함으로 해서 재정이 굉장히 어느 해 못지 않게 가장 어려운 해였었는데 시의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를 간신히 기초연금이라든가 공무원 보수를 해결해서 재정위기에서 벗어난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부족한 430억 중에서도 금년과 또 비슷한 상황입니다. 조금 나아지는 상황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공무원 보수가 미반영된 분야라든가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데 미반영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재정건전화를 더 하면서 예산을 절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좀 저희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안 하면서 그것을 일반재원으로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체납세금이라든가 아니면 공유재산 같은 것 매각할 것 있으면 더 찾아서 금년도처럼 더 허리띠를 졸라매서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보니까 필수 아주 필요한 경비만 지금 미반영이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큰 집 덕을 봐야겠다, 결론은 그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제가 보기도 올해 530억 정도였었는데 좀 적어졌네요. 한 100억 정도 적어졌는데 그래도 우리가 필수경비만큼은 잘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

예. 박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부구청장님, 혹시 우리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혹시 보고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예. 직원들이 한번 보고를 해 준 적 있습니다.

이것 보고 들으신 사항 좀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동구 지역에도 동구급식지원센터를 설립을 해 달라, 작년에도 그러한 건의가 있었고 금년에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 문제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내년 한 해도 좀 중구하고 우리 동구하고 같이 연합해서 운영하고 좀 형편이 나아지면 저희들이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어린이집 서비스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 지금 3개구는 급식지원센터가 이미 마련이 되었고 지금 동구하고 중구만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답변 중에 중구랑 동구는 같이 해서 내년도까지 이렇게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러면 시에서 지금 올 12월 31일자까지만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안 하시는 것 혹시 보고 들으신 적 있나요?

시에서 예산을… 죄송합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 시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 줬는데 지금 내년도 것은 반영이 만약에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반영이 안 됐다 하면 저희들이 긴급재정지원 요청을 하는데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구, 중구가 같이 하기 때문에 시 지원이 꼭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시에서는 지금 동구하고 중구만 시 지원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시 입장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다 해서 시 입장에서는 동구하고 중구는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까지, 시 급식지원센터를 올해까지 운영하고 내년부터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부구청장님께 제가 제안 겸 건의를 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동구하고 중구는 어차피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운영을 못한다 하시면 우리 구에서도 시청에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끔 해 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부구청장님 답변에 의하면 관심이 없으신 것이 제가 속이 상합니다. 회장단들이 부구청장님 찾아가셔서 이것에 대해서 면담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있던 원장님들이 12월 말일까지만 지원을 받고 내년부터 못받는 이런 상황도 지금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 정말 시청에 건의를 강력하게 하셔서 시 급식지원센터가 내년도까지 운영을 하게끔 적극적인 건의를 드려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참 애석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급식지원센터 이 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건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중앙부처나 상급 자치단체에서 자치구에 사무를 위탁할 때는 자치구의 재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급기관이 어떻게 보면 너무 시책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을 부담하지 못할 정도인 자치단체한테 이렇게 재정부담을 주는 그것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상급기관에서 사무이양을 할 때는 반드시 인력과 재정을 같이 이관해 달라 그런 차원으로 해서 한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영양사협회에서도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는 좀 더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11월 28일날 구청장협의회 때도 시장님께 강력히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찌됐든간에 이것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 주셨다니까 감사한데 지금 문제는 그거예요. 지원받고 있던 원장님들이 12월 말부터 끝나는 그런 것에 대한 섭섭함이고요. 제가 우리 협의회 회장님들한테 약간에 설득 아닌 설득을 한 것은 그런 부분, 지금 지원받고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 동구에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다, 보건소랑 우리 위생과랑 같이 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줄테니 급식지원센터는 내년도는 어쨌든 예산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설득은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청에서도 원장님들, 어쨌든 다른 구는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지원을 해 주는데 동구하고 중구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것이 배제된 것은 좀 속상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청에서라도 시청에 적극적인 항의, 건의하셔 가지고 내년도는 어쨌든 시 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좀 적극적인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작년도 앞으로 5개년 계획동안 재정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못하고 있는, 다른 구에 비해서 이런 지원센터 같은 것을 설치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 형편이 되는대로 열심히 할 것이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동구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원장님들도 제가 설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 지원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46쪽 좀 봐 주세요.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료가 있어요. 맨 위에,

예. 46쪽 맨 위쪽, 예.

1,440만원이 잡혔네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이것은 총무과 소관 사항인데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총무과장으로 바꿔 주세요. 그 밑에까지 해야 되어서요.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준형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예.

방금 전에 제가 46쪽 맨 상단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예.

찾으셨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방향이 금년도부터 바뀌면서 탁구장이나 헬스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도요금이나 전기세를 받아서 내는 부분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하는 데에 대해서 헬스장이나,

탁구장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전용으로 하는 곳,

예.

몇 군데 있습니까?

보통 탁구장은 4개 정도 되고요.

탁구장 4개,

헬스는 10개 정도 됩니다. 사용료를 징수하는 곳이.

헬스장은 몇 군데에요? 우리 동구에. 중앙동하고,

헬스장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헬스장이 전기요금을 받는 동이 9개 동이고요. 수도요금을 받는 동이 4개 동입니다. 그래서 총 해서 1,44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았고요. 중간쯤에 회계과 것이네요? 이것은 또, 회계과장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면섭입니다.

이것도 46쪽이에요.

예.

세외수입 쪽에 보니까 공유재산임대료 해 가지고 여섯 군데가 있네요?

예.

그러면 이 건강카페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약을 다시 하셨다면서요?

이 예산편성은 10월달에 했고, 건강카페는 11월 17일날 그 때 계약을 해 가지고 이번 예산편성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올해는 1,55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요.

얼마요?

1,550만원, 추경에 세입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추경에 하면 됩니까?

예.

수정예산에는 안 올라왔나 하고,

예. 추경에,

1,550만원이라고 했나요?

예.

보편적으로 보니까 전년도하고 비슷해요. 조금씩밖에 안 올랐어요?

약간 올랐습니다, 약간.

조금씩밖에,

예.

비싸기는 구두수선실이 제일 비싼 거예요.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연간 45만원으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재홍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용료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줄었나요?

국민체육센터 예산을 6개월치만 반영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59쪽에 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또 다음에 60쪽 03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협력 강화 해서 200만원, 그리고 또 하나 61쪽 위에서 03 첫 번째 재정운영 활동 시책추진비 300, 또 64쪽요. 위에서 두 번째 여기도 시책업무추진비 감사업무 추진해서 300, 그래서 4건해서 1,300만원입니다. 부분별로 나눠져 가지고,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유사한 동종업무로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따로 따로 해서 왜 필요한지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시책업무추진비가 분야별로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은 각자 업무성격에 따라서 맞게끔 업무추진비를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나눠서 편성이 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분리된 것은 그 쪽에 다 목이 달라 가지고 추진하는데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분야별로 예산분야 따로 있고, 감사분야, 기타 지역협력분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당되는 시책별로 해서 나눠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4쪽에 감사업무추진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이렇게 되어서 3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위원회 수당, 이런 것이 포함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에 대비해서 그 분들하고 어떤 사전 교감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여기 보니까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 회의수당,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업무추진비는, 수당은 별도로 서 있고요. 이 업무추진비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예를 들면 회의를 했을 때 그 분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고요. 감사는 역시 감사를 추진하면서 기타 협의할 사항이 있든지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59쪽에 구정기획 추진 관련해서 이것은 500만원이거든요. 구정업무 관련해서도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가, 59쪽요. 밑에서 두 번째,

예. 59쪽에는 예산이 500인데요. 50% 절감해서 지금 250을 편성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기획업무추진하고 관련 기관간 협의나 이런 사항을 해서 관련된 업무추진에 필요한 그런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사항이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좀 봐 주세요.

예.

구정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예.

2,700만원이나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이것이 뭐 하는데 이렇게 2,700이나 들어갑니까?

이 예산은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도 있고, 저희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구정 동영상 홍보물 제작하는 것하고, 정부 3.0 홍보물, 그리고 동순방할 때 그 때는 PPT 제작비용, 그런 것을 비롯해서 포괄적인 홍보물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이렇게 써야 됩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동영상 홍보물 제작하는 것도 각 동마다 돌 때 하는 것, 그런 것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저희들이 제작하는 것도 있지만 외부에 발주를 줘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이 예산이 다 서 있어도 실질적으로 다 집행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절감도 하고, 또 대외협력이나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할 것을 대비해서 여유있게 세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유있게 세우시면 안되죠. 이것은 적정하게 세워야지, 2,700이면 이것을 세워놓고 쉽게 쓰겠다, 소리 아니에요? 결론은.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밖으로는 매일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일정한 부분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최소 경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최소 경비가 얼마…

매년 했잖아요? 매년,

지금 보면 한,

동 순방도 매년 했잖아요? 지금. 매년 하면서 PPT도 제작하고 다 했잖아요?

예.

매년 하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있잖아요? 이것이 작년보다 훨씬 더 올라온 것 같은데,

조금 늘었습니다. 한 2천만원 정도 그 정도 수준이면 적정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 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60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동구포럼을 저번에 하셨잖아요? 하시고 나서 얼마나 성과가 있습니까?

이 동구포럼을 운영을 하면서 올해 1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두 번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던 지적사항은 동구포럼을 운영하면서 기타 참여하는 사람이 대부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어떤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들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동구포럼 운영방식을 내년부터는 바꿔보려고 해서 보조금이 아닌 행사운영경비로 해서 2천만원을 세운 것인데요. 방식을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모여서 분기에 한번씩 하든지 아니면 반기에 한번씩 하는 그런 포럼방식을 지양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현장에도 나가 주셨지만 주민자치회가 전환이 되는 그런 중앙정부 계획도 있고 그래 가지고 시범실시도 해 본 그런 경험에 의해서 주민교육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 하에 내년도는 포럼 예산을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한 주민활동가 등을 선발을 해서 그 분들이 본인들이 참여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그 분들에 대한 주민자치의 전반에 대한 교육, 그리고 과연 우리가 마을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이론 및, 그리고 또 잘 하고 있는 곳에 대한 선진지 견학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바꾸려고 이번 포럼예산을 다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번에 가 보니까 조금 동원을 안 하셔서 그런가, 하셨는데 덜 오신 것인가, 좀 썰렁하더라고요. 인원도 얼마 안 오시고,

워낙 공연장이 넓기도 넓지만 이번에는 오관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동원을 않고 프랑카드나 기타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주제가 마을공동체 관련된 주제였기 때문에 그 분들 위주로 초청장도 보내 드리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몇 분, 활동하시는 분들은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번에는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자체적인 판단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매년 오시는 분들이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좀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변화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시간대가 잘못 됐어요, 시간대가. 그 시간은 참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포럼 시간대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을 하시려면 주민들이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 시간으로 해 주셔야 돼요. 시간대가 3시에 했죠?

예. 3시에 했습니다.

그 때가 제일 바쁜 시간인데 누가 그렇게… 큰 자기랑 뭐가 있으면 올까, 오겠습니까? 시간대가 우선 잘못된 것 같고, 이번에 하시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번 12월 9일날 했던 마지막 포럼이 마을공동체에 대한 동구의 어떤 모형을 한번 찾아보자는 그런 주제로 포럼을 했었는데요. 그 동안에는 거의 동별로 몇 분씩 강제동원식으로 운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영해서 어떻게 보면 마을, 그 동네에서 자생단체 회원이나 여론 지지층 위주로 포럼을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는 주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기타 그동안 대전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 그 분들한테 초청장을 집중적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많이는 안 오셨는데 그래도 대부분 연락했던 분들은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마지막에 실질적으로 생생한 의견도 제시해 주셨고,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에 포럼예산을 의결해 주신다면 내년도 포럼 운영하는데 그 분들 의견도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1년에 몇 번이나 개최할 예정인가요?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해 봤는데 당초에는 교육을 한 2개 정도씩 묶어서 한 개 동에 한 달에 한번 나가서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을 하는 방법도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1회성으로 끝날 확률이 많아 가지고 그 방법은 지양을 하고,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분들이나 아니면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다섯 분에서 여섯, 일곱 분들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소수 정예 집단을 만들어서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한 10회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하면서 잘 되고 있는 자치구들이 있습니다. 자치구들이 있고, 그런 동들을 선진지 견학 식으로 해서 견학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주민자치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도 이 분들한테 보여 드리고 해서 그런 현지견학, 그리고 갔다 오면서 중간평가나 아니면 마지막에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토론, 워크샵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 포럼을 운영해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최저 예산인가요?

예. 그렇게 판단했을 때 최저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2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알았고요. 그리고 61쪽 좀 봐 주세요.

예.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이것도 신규 같은 데 세입 및 세출 운용상황 매일공개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인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것은 올해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동안에는 예산을 편성을 하면 그냥 1년 단위로 해서 예산을 한번 공시하는 것으로 끝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매일 예산 집행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되면 e호조 시스템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 시스템에 집행된 결과를 추출을 해서 홈페이지에 예산 공지사항이랑 별도의 난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매일 올리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직원들이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또 법에 매일 하도록 강행조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으로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연스럽게 e호조 프로그램에서 집행이 된 사항을 연동시켜서 다음 날 홈페이지에 바로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면 이 사항을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네요? 결론은.

그러니까 e호조 프로그램에서 옮겨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옮겨놓고 주민들이 바로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네요?

예. 바로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해서 공시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보충질의합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박선용 위원님 질문에 동구포럼에 대해서 답변하시길 앞으로는 동구포럼을 이렇게 해서 자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 동안에 동구포럼이 운영된 지가 수 십년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98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지부진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 쪽에 과연 몇 분이나 패널들이 전문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그렇고요. 또 사실은 이번에 구에서 좀 사업을 하는데 역행이 된 것이 뭐냐하면 자치회가 우리 대전에서는 가양2동이 모범적으로 선정되어서 실시가 된 것 아닙니까? 2년 동안,

예.

그랬는데 자꾸 사업비를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가 자꾸 중복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5천만원을 해줬고, 15년도.

예.

내년도에는 지금 줘야 할 것, 4천만원도 지금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도 동구포럼을 운영해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조금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가양2동은 14년도를 보니까 그 지역욕구조사를 했더라고요. 폴리텍대학 쪽인가 보건대학의 교수님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예.

그래서 그 지역의 현안에 맞게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지원을 못해 줘 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현재 있지 않습니까?

아직 구체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욕구조사만 해 놨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동구포럼이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구에서 그렇게 되면 시범적으로 되는데도 사업비를 끊기지 않게끔 지원을 하면서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한 쪽에는 심어놓고 한 쪽에 파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까, 표현이 잘못 됐나는 몰라도. 그러면 과연 성과가 정말 우리 기대치만치 나올 수 있는지 포럼을 계속 실시하려면 정말로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인데요.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양2동 주민자치회에 실시되는 사업지원문제는 저번에 현장에서 질문해 주셨듯이 저도 그렇고, 자치국장님도 예산지원이 가능하면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상황판단해서 저희들이 하면 내년도 추경이나 이런 때 편성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하는 사항과 동구포럼 방법을 바꿔서 나가는 방향은 좀 달리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박영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사실 주민자치회가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었는데 사실상 그 분들 구성원 자체가 다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승계 되다 보니까 사실상 큰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바뀌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느낄 수는 없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시에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그런 분들한테 어떤 이론적인 교육 바탕을 깔아드리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동구포럼 운영방식을 바꿔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자체가 물론 1년 실시해서 어떤 당장의 큰 효과가 나타난다고 지금 당장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2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투자하면서 투자하는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하셨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거기를 보면 구성한 인원들을 보면 우리 의회 의원님하고 한 두 분 빼면 나머지 중에 거기에 전문가가 몇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대표하는 그런 분들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자치위원장을 했다고 해서 특별하게 그 분들이 어떤 노하우나 정책을 그 분들이 할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주민센터와 또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그 분들도 실질적으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획일적으로 어떤 사람이 위원장이면 자기들 친한 사람 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자치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렇지 않은 동도 있지만. 그랬을 때는 그런 자치위원들 위촉도 실질적으로는 방법을 바꿔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구포럼에서 해 가지고 어떤 대안을 제시했을 때 그 자치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동 주민센터에도 적용을 해서 프로그램 전환을 해야 되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자치위원회를 보면, 얘기가 조금 돌아갔지만 그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 그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체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거기 자치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어떠한 세력 형성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원칙적으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 주민자치센터가 스스로 동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자문 역할을 할 수 있고, 하나의 의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약간 돌아갔지만 어차피 기획감사실장께서 그런 부분도 진짜 앞으로 잘 한번 보셔 가지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제가 가양2동장을 하면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했을 때 좀 아쉬웠던 점들이 그렇습니다. 추진하는 자체가 너무 시간적인 여유를 안 두고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 구성하는 구성원이 가장 큰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주민자치회원으로 자연스럽게 승계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발전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경과 자체가 아마 내년도에 주민자치회 실시 특별법을 아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그 절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는데요. 확산이 된다면 사실 주민자치회 회원 구성 자체도 완전히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존에 계속 해오셨던 분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계층별로 해서 지역대표라든지 직능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을…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를 다 해체를 하고, 완전히 신규로 위촉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과도기 체제에서 준비하기 위한 그런 사전 단계로 동구포럼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하시니까 유발효과가 정말로 제대로 나타나게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준형입니다.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75쪽 좀 봐 주세요.

예. 위원님.

중간쯤에 봐 보세요.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해 가지고 지역향토방위업무 장비 보강 했는데 이것이 무슨 장비입니까? 3천만원이나 되는데. 75쪽이에요.

각종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부대에서 구입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무슨 장비냐니까.

세부적으로 현재 무슨 장비라고 이름이 지어진 것은 없고요. 매년 똑같은 액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목이 있으니까 이 가격이 나왔잖아요.

현재,

그 목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 언제쯤,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 있어요. 화랑훈련실시에.

예.

우리가 행감 때도 이 현수막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아시죠?

예.

8만원짜리 12종이라고 그랬는데 이 8만원짜리가 몇 미터, 몇 미터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규격은 6미터에서 한 1미터 정도 이런 식으로 규격을 맞추는데요. 화랑훈련이 매년 실시하는 훈련이 아니고 격년제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격년제가 됐든 매년 했든 우리가 저번에 행감 때 이 현수막 가격 가지고 많이 논쟁이 된 것 아시죠?

예.

8만원이면 이 가격은 지금 1미터, 6미터짜리 같으면 이 가격이면 모 업체에서 하면 3개 정도 해요.

전체적으로 예산 세우면서 저희들이 매년 하는 예산을 각 지역에다 걸 수 있도록 12개를 제작할 예정이거든요.

이것은 말이에요. 내년도 2016년도 행감 때 자세히 들여다 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뒷장 좀 봐 주세요. 인사랑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845만원인데. 없던 것이 섰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변경되면서 저희 인사랑이라고 공무원들 인사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변경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이번에 올해 다시 내년에 바꿔서 할 것이네,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알았고요. 우리가 이번에 이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총무과를 들여다 봤어요.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의전업무수행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총 4개에 4,500만원, 선진자치구현 시책업무추진비 1,900만원,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0%만 세웠지만 구청장 얼마, 부구청장 얼마, 국장 얼마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다방면으로,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종류가.

기본적으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국장님들 시책이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서는 사항이고요. 또 각 계별로 필요에 따른 업무추진에 따라서 다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아마 나눠서 이렇게,

제가 보기는 부분 부분 이렇게 떼어서 놓은 것이 틀려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업무추진비가 다방면으로 해서 총무과 것만 해도 벌써 3군데 딱 숨어 있거든요. 딱 쪼개져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똑같이 섰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보기는 그렇게 보여요. 예산도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미반영액이 엄청 많은데 그것을 못하면서 정말 필수경비만 했다고 아까 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업무보고 했거든요.

예.

그것은 그렇고 78쪽 좀 봐 주세요. 77쪽부터 78쪽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있어요. 우리 각 지회, 협의회, 지회, 지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

예.

올해 보니까 작년도 예산보다 얼마나 세웠습니까? 얼마나 올랐습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약 1,500만원 정도 올랐는데요.

아니, 지금 내가 이것을 다 따져 보니까 특별한 지회만, 협의회만 편중돼서 많이 가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 이상하게. 어째 그 단체만 편중돼서.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지, 이것은. 지회 경상보조, 사업보조인데 인건비는 아니지.

전체적으로 새마을하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새마을운동동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동구협의회, 자유총연맹, 민족통일동구협의회, 해병전우회, 동구모범운전자회, 민주평통대전동구지회 이 부분에 보편적으로 올해는 몇 %나 올렸냐 그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올린 것은 없고요.

왜 올린 것이 없어요?

작년도에는 사업예산에서 일괄적으로 약 30% 정도,

지금 말이에요. 동구새마을협의회만 30% 딱 올렸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삭감했던 부분을 2014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그럼 올해도 또 삭감해요, 이것. 그렇게 말씀하시면.

작년도에 일괄적으로,

그러면 왜 여기다 전년도 예산액에다 작년도 것 하나도 안 써 놨어요?

총괄적으로 앞에,

총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은 다 써 있는데 이 부분은 숨겨 놓고 있다고, 이것을 지금. 의원들이 이것을 안 찾을 줄 알아요? 새마을동구지회가 작년에 1,360만 6천원, 그런데 올해 1,950만원. 1,905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딱 여기는 30% 작년 예산 찾아놓고 나머지는 그렇게 안 했어요. 나머지 한 데가 자유총연맹 조금 그렇고 작년에 350만원에서 495만원 됐고 여기 동구모범운전자회는 어떻게 작년보다 줄고,

사업비를 계산하다가 일부 약간 줄은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특정단체에 편중돼 있다, 의원들은 아까 그렇게 상의를 했어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는, 지금 가격이 이렇게 딱딱 틀리는데. 어떤 데는 삭감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조금 오르고 어떤 데는 30% 오르고,

각 보조단체별로 그 사업하는 목적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사업하는 목적이 있어도 올리려면, 작년에 우리가 30% 전체 다 삭감했잖아요? 사업비를.

예.

올리려면 똑같이 올려야지 어떤 단체는 그대로 30% 다 올려주고 어떤 단체는 덜 올리고 어떤 단체는 안 올려주고 이러니까 자꾸 말이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있는 부분,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유총연맹인데요. 마지막 밑에는 거의 다 캠페인성 있는 단체들은 매년 똑같이 지원했고요. 별도 사업을 추진하는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쪽에는 조금 더 그 동안에 했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보세요. 과장님. 우리가 생각하는 지회는 과장님이 생각하는 지회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이해 안 가세요? 얼른.

위원님 말씀 이해갑니다.

그것은 됐고요. 그러면 거기 구깃봉대 설치가 뭐예요? 이것.

이것은 지금 현재 새마을지회에 건물에,

신규로 된 것 같은데.

예. 새마을지회 건물에 지금 태극기하고 새마을기를 달 수 있는 국기 깃봉은 있는데 우리 구기를 달 수 있는 깃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하나가 150만원이나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페스티벌 참가 해 가지고 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페스티벌에 자치센터가 다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각 구에서 보통 3개팀 정도, 대전광역시 자체 페스티벌 할 때 각 구에서 3개 정도 팀을 추천해서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경비를 시에서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신규로 또 하나 올라온 것이 있어요. 79쪽에 보니까 통장산업시찰 해 가지고 천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통장이 400여분 되잖아요.

총 377명입니다.

그러니까 400여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산업시찰을 어디로 가시려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디로 간다는 계획은 아직 안 잡혀 있고요. 일단 내년도 같은 경우에 통장님들 임기가 만료되시는 분이 거의 20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 동안 고생하신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도 있고 또 그 동안에 각 동에서는 그래도 통장님들이 가장 많이 행정을 도와 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이것도 그럼 격년제로 하면 어떨까요? 내년에 200분이 그만 둔다니까 반 정도가 그만 두는 것 같은데. 내년에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고 내후년에 한 해 쉬고 이것도 격년제로 그러면 되겠네. 한번씩은 갈 수 있겠네.

일단 내년 시행하고요. 그것은 차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 어렵게 말이 있던 것 아니에요? 사실은 작년에 집행부에서 아주 잘못한 거예요. 조례도 안 해 놓고 그냥 덥석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용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요. 예산서 보니까 본 위원도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그 부분이 없어 가지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위원장님, 여기 보조금 단체 전년도 지원 예산액하고 올해 예산액 명세서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과장님, 원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 언제까지 하실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해서 내일 아침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 남성 자율방범대가 총무과 관할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가 따로 있나요?

지원비는 각 동사무소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각 동으로 세워져 있어서 여기에 없습니까?

예.

동사무소별로 올라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같이 올리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할 이유가, 동으로. 동에서 지급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동에서 지금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이고 바르게도 다 동으로 내려가서 동에서 돈 받잖아요.

새마을, 바르게 다 동으로 해서,

그러니까요.

동사무소 예산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왜 방범대만 동으로 해서 여기 본예산서에다 안 넣고 이렇게 할 이유가,

새마을이나 바르게도 동에 다 돼 있습니다.

여기에 자율방범대가 여기 예산에 없으니까 그것을 왜 이렇게 했는지 동으로만 하고 여기에 뺐느냐 그 얘기죠.

계속해서 매년 자율방범대 예산은 동사무소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으로 해서 그리로 월 10만원씩,

예.

1년에 12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단체 중에는 거기가 최고 많이 받네요? 보조금.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동으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78쪽 좀 봐 주세요. 방금 전에 제가 민간경상사업보조비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

보니까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도 문제가 있어요. 7천만원이었는데 450만원 정도가 더 증액해 가지고 7,500 돈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도 특정단체예요. 거기다만 358만 9천원을 더 했어요. 450만원 늘었는데 358만 9천원을 거기다 더 했어요. 450만원 증액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총무과에 있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30%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그러면, 국장님.

그리고 지금 인상된 것은 사무국장 인건비가 내년에 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

우리는 맨 어떻게 인건비는 비싼 사람만 써요? 여기는.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다. 그리고 그러면 밑에 바르게살기동구협의회나 자유총연맹동구지부는 50만원, 40만원밖에 안 올라 갔어요, 여기는 또. 이것이 지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 잘 보세요. 잘 보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의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도 잘 보세요. 특정단체만 이렇게… 위에도 봐요. 위에도 특정단체 얼마 작년보다 600만원 돈 더 가고, 550만원. 다른 데는 잘해야 100만원, 150만원, 50만원, 깎인 데도 있고.

그 운영비는 사무국장, 또 거기 직원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인건비인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도 왜 54만원밖에 안 느냐는 거예요. 더 늘어야지. 인건비 같으면, 여기도.

직원마다,

오죽하면 우리 오관영 위원님께서 국장, 싼 것으로 바꾸라고 그랬었잖아요. 오죽하면. 그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중앙에서 임명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중앙으로 보내고 호봉제를 싼 사람 좀 우리 재정이 열악하니까 우리 좀 이렇게 해 주십사 하면 되잖아요. 더 들어봐야 그렇고요. 또 가로기 꽂이대, 그 옆에 79쪽. 가로기 꽂이대 개보수비가 있어요. 천만원이 섰는데 계상사유를 보니까 하도 뭐해서 그래요. 계상사유를 보니까 대형트럭 및 버스 충돌이나 고의로 훼손되는 경우가 많으나 정비를 위한 예산이 없어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 이렇게 했어요. 이것 들여받은 차 잡을 수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한 것도 잡는데.

물론 잡으면 변상을 시키겠지만,

잡도록 노력해야죠.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할 것이 아니라 쉽게 가로등이나 이런 데 전부 다 전봇대 같은 데 들여받으면 고장냈으면 그것을 잡도록 노력하셔야지 우리가 돈도 없는데 여기다 이것 개보수한다고 천만원씩, 많은 돈이 아니어도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하여튼 훼손돼서 상당히 미관에 저해되기 때문에 그런 것 교체를 위한,

제 말씀은 당연히 훼손돼서 보기 싫어서 교체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 행위자를 색출해서 잡아서 고치게 하라 그 소리예요, 되도록.

예. 가능한 행위자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국장님, 155쪽 좀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동사무소 예산이 다 감이 됐어요. 자양동하고 홍도동만 증액이 되고.

자양동하고 홍도동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 도서구입비 그런 것이 증액돼서,

그것이 증액이 돼서,

예. 거기는 늘은 것이고요. 나머지 동은 반장이 계속 줄기 때문에 반장수당, 또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반장 몇 % 정도 남았어요?

지금 한 40%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 그러면,

2018년이면 다,

'18년 가면 임기가 다 끝나나요?

예. 다 끝납니다.

그때 가면.

예.

그리고 160쪽에 보면 우리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어요. 보니까 새마을협의회 99만원, 새마을부녀회 99만원,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가 100만 8천원. 그렇죠?

108만원요.

108만원, 예. 자유총연맹이 얼마예요?

63만원입니다.

그렇죠? 엊그제 우리 삼성동 자총에서 연탄봉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단체는 다 보조금이 그래도 저기하게 나가는데 자총이 보조금이 63만원 나오는데 왜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냐고 본 위원한테 묻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자총이 보조금이 왜 이렇게 적냐고. 다른 단체하고 비슷비슷하게 맞춰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내년에는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총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명절 때마다 다문화가족 그 행사를 많이 해 주죠?

예.

다른 단체에서 안하는 행사를 자총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그것 좀 새해에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심도있게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면섭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90쪽 좀 봐 주세요.

예.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이것은 일반 방범용은 아직 예산이 안 내려왔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그러니까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시에 올리는데 2016년도는 다섯 군데, 5개소에 총 7개, 그러니까 시설로는 5개 시설로 7군데에 18대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8대,

예.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안 해서 그런 것인가 보죠?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이라든지 공원, 이런 데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설치할 곳이,

없다고, 많이 해 놓아서.

유치원 한 곳하고, 공원 4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총 18대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몇 대요?

18대요.

18대, 예. 알았고요. 자동차는 사셔야 하겠죠?

예.

35인용을 사는 것인가요? 1억 2천이면,

33인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3인용으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02쪽 좀 봐 주세요.

예.

동구합창단,

예.

작년이나 똑같이 섰는데 이 분들이 올해 공연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3.16 인동장터 만세운동 때 한번 했고요. 12월 1일날 정기연주회 했고요. 이번 종무식 때 또 한번 할 계획입니다.

종무식은 자꾸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같은데요, 없던 것을. 작년에 안 했잖아요?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작년에도 했어요?

예.

종무식 때, 안 한 것 같은데요.

아, 종무식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28일날 직원 화합한마당 행사 때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화합 한마당도 매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처음 하는 것입니다.

처음이잖아요?

예.

우리가 2,5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해 보니까 연주회 개최는 600만원, 천만원 정도가 드네요? 그렇죠?

예.

이것은 우리가 좀더 이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과장님.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이용 좀 하셔서 동구합창단이 정말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알려야 되거든요. 사실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의원들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것 좀 잘 짚어 주시고,

예. 행감 때 지적을 해 주셨고, 약속을 드렸듯이 찾아가는 공연으로 여러 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3쪽 좀 봐 주세요. 우암문화제,

예.

제가 작년하고 올해 두 번을 가 봤는데 이것은 시 행사로 가야 되겠더라고요, 시에서. 시장도 이번에 올해에 오셨으니까, 본인이 그러던데요. 시에서 해야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죠, 하고 대답은 했는데 어떻게…

16년도 예산은 이미 시비보조가 되어서 구비랑 편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행사를 개최하고요. 17년도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와 협의를 해서 시나 구, 어느 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런 부분은 내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행사더라고요, 가보니까요. 우리 구가 할 사항은 아니에요. 내가 2년째 가보는데 가보니까 전국행사예요. 이것은 시에서 주관해서 해 줘야지, 우리 구가 여기다가 1,600만원이나 들일 필요가 없어요. 시에서 하셔야지, 이것은. 이것은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그 밑에 104쪽 좀 봐 주세요. 유통관리업 관리하는데 압수 불법게임물 운반차량 임차라고 했어요. 무슨 차를 임차하길래 이것이 천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허가게임장을 단속을 하면 그 게임기를 수거를 하거든요.

예.

그것은 전에는 동부경찰서로 이송을 했는데 현재는 조치원에 있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직접 이송을 해서 트럭 1회 이용하는 비용이 단가가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증가가 됐고요.

이것은 우리 구청 차를 이용하면 안돼요?

그것은 야간이라든지 수시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도 딱 잡아놨다가 가면 되지, 꼭 밤에 가서 실어서 날라야 돼요? 딱 해서 딱지 붙여놨다가 그 다음 날에 우리 구청 차가 끌고 가서,

바로 압수해서 회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 쓰고, 우리 구청에 차가 많잖아요?

오히려 이 쪽에 맡기는 것이 비용이 더 덜 들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덜 들어가요? 우리 구청 차를 쓰면 기름값만 들어가면 되는데, 다른 부분은 전부다 다 인원이나 다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것은 구청 차를 투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어려워요?

단가 계약을 맺어서 단속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시로 바뀔 수 있거든요. 인력투입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 운전하는 공무원이 할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불법게임장에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랑 마찰도 있고,

예. 새벽에 또 회수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업주하고도 마찰도 생기잖아요?

예.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우리가 행정적으로만 하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부르면 싣고 가고 다 처리를 한다고요?

예.

그러면 모를까, 딱 잡아놓은 것 같으면 우리 구청 차가 있으니까 실어가서 갖다주면 될 것 같은데 왜 들어가나 했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게임물을 압수하면 새벽이나 바로 들어가야 되고, 또 주인하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얼른 이해가 가겠고요. 지금 우리 동구에는 운동선수가 없죠?

예.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전국체전에 우리가 선수단 격려하러 가면 지금은 뭘로 가나요?

전국체전은 저희 6개 학교, 9개 종목에 한 94명 정도 선수등록이 되어 있고요. 대전대학교라든지,

대전대학 복싱하고 또,

대전대학교 복싱, 정구, 검도, 펜싱, 4종목이고요. 가오고등학교는 펜싱, 댄스스포츠, 대전여고는 정구, 펜싱, 보문고는 레슬링, 그 다음에 명석고 럭비, 유도가 있고요. 계룡공고는 씨름이 있습니다.

6개 학교,

예. 6개교, 9종목에 94명 선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여기를 가려면 우리가 격려차 가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은 전국체전이 한 곳에서 안 하거든요. 분산개최를 하지, 그렇죠?

예.

수영 같은 것은 엉뚱한 데에 가서 하는데, 지금 9개 종목이라고 하는데 이 종목은 다 못 가잖아요?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가요?

500만원 중에 250만원은 출전할 때 격려금으로 주고요. 250만원은 응원을 가는 부분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응원을 안해서 250만원 삭감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갔습니다.

내가 2년 동안 안 간 것 같은데 올해 서 있길래,

예. 내년에는 참고로 아산에서 합니다.

그러면 출전식 할 때 250만원을 각 종목마다 나눠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30만원씩인가 이렇게 나눠주죠?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줍니다.

우리 종목이 없어져서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전국체전에 가는 선수 격려차네요? 대학교,

예. 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 장 112쪽 좀 봐 주세요. 우리 원용석 위원님한테 좀 뭐한데 법사랑동구협의회 운영지원이 있어요?

예.

많이 올랐네요?

예. 전년 예산대비 30% 삭감됐던 부분을 원상회복한 상황이고요.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니만큼 충분히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도 계셨고요.

그러나 2015년도에 올렸던 예산 그대로 올라온 것이네요?

예. 30% 삭감됐던 것을 회복한 부분입니다.

그 옆 장 좀 봐 주세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뭐하는데 2,800이나 들어가요?

금년 같은 경우는 위캔센터에서 이 사업수행을 했고요. 목척교 옆에서, 그 다음에 또 터미널 옆에서 청소년어울마당 행사를 했습니다.

몇 회나, 내년에 몇 회 하려고요?

금년에 7회 했습니다.

금년에 7회, 내년에는,

그 정도 횟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돈이 많이 드네요? 7회에 400만원씩이나 들어가네요? 한번 할 때.

그 행사 성격에 따라 금액은 약간씩 틀릴 수는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103쪽 좀 보죠.

예.

봤어요?

예.

산내공주말디딜방아뱅이 재연이 있는데 그것을 봤죠?

예.

지금 우리 산내공주말뱅이가 전국대회에 나갔죠?

예. 나간 적이 있습니다.

나간 적이 있어 가지고 동상 먹었죠? 전국대회에 가서,

예.

지금 흥룡가마놀이재연은 나갔었습니까? 전국대회에.

전국대회에 나간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산내공주말디딜방아뱅이 재연은 1,100만원이고, 흥룡가마놀이 재연은 1,200이에요. 그렇죠?

예.

산내가 100만원이 적잖아요? 예산이. 전국대회에도 나가고, 지금 산내 후원금이 작년에 얼마 들어온지 아세요? 국장님.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후원금이 3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3천만원.

예.

적은 돈이 아니죠? 3천만원,

예.

그래 가지고 총 예산이 한 4천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큰 행사는 1,100만원을 주고, 흥룡가마놀이 재연은 1,200을 주고, 어디에 근거를 둬 가지고 100만원 차이가 나나요?

행사규모가, 물론 산내공주말디딜방아뱅이 재연행사도 크지만 흥룡가마놀이 재연행사도 규모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물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형평성 차원에서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것도 같이 맞추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같이 맞출 것인가,

내년에는 이미 예산 때문에,

추경에는 안되나요?

하여튼 내후년 예산 때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후원금을, 저도 한 3일 동안, 4일 동안, 일주입니다. 그렇죠? 산내에서 제일 큰 행사인데 우리는 후원금을 받으면 그 금액에 다 쓴 영수증하고 그런 것을 다 비치해 놓고, 발표를 다 합니다. 자선단체가 전부 다 있는 데에서, 그렇기 때문에 철두철미해서 산내공주말디딜뱅이가 잘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산내 보존회에서 처음에 한다고 했는데 보존회에서 하면 자선단체들이 전부 다 안 모여져요. 그래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이 대장으로 해서, 그래서 자선단체가 전부 다 모여집니다. 그래서 자선단체들이 전부 다 20만원, 30만원씩 내 놔요, 단체별로. 그리고 자선단체 회원들이 전부 다 거기 행사에 참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산내는 잘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흥룡가마놀이 재연은 보니까 무엇 때문에 작년에 됐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는 자세히 내가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좀… 더 올려줄 수는 없습니까? 금액을.

하여튼 내년에는 어렵고요. 후년에 예산을 짤 때 한번 같이 맞추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더 올려주면 안되냐, 이것이죠.

물론 많이,

올릴 때 좀더 올려주면 되지 뭘 그래요.

많이 주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타 단체와의 형평성도 있고,

아니, 형평성에 이것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렇게 100만원 차이가 나니까 올려줄 때 좀더 올려 달라는 것이지,

재정문제도 또 고려를 안 할 수도 없고 하니까요.

내년에는 재정이 좀 풀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시다시피 필수경비 432억을 아직 편성을 못했어요.

연구를 한다고 하세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연구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