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선용 의원 발언

제21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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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4차 회의에 이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ㄱ. 원도심사업단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407쪽부터 412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47쪽부터 556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557쪽부터 565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567쪽부터 57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도심사업단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서서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괜찮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어떻게 할까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아닙니다. 서서 가능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해 보시고,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답변만 잘 하시면 돼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가능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중간에 불편하시면 단장님 편하신대로 하십시오.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입니다.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임용규입니다.

강정규위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여쭤봅니다. 410쪽 하단에 보시면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분전반 전기요금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죠?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올해 완료한 대전천의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거기 하면서 전기 가로등이라든지 행사에 쓰는 그런 분전반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내년도에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임용규입니다.

원용석위원

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삼성지역이 있죠? 삼성1구역 도시환경 계획수립 용역비가 많이 책정됐거든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삼성1구역은 당초 2006년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계획을 그 때 수립을 했었는데 그 때 당시는 답보상태에 있다가 올해 주민들의 추진의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동의율이 3분의 2이상, 70%가 동의를 얻었어요. 그래서 시비 80%, 구비 20%를 편성한 사항이고요. 이것을 도시환경정비 계획수립용역을 하고, 지구지정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410쪽을 보세요. 중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 여기도 예산이 7천만원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원용석위원

그것도 간단하게,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이것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전에 의회에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보고한 바가 한번 있습니다. 그 보고할 당시 변경이 13개소, 폐지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용역을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90%, 구비 10%를 편성해서 내년도에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리고 409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비가 있는데 도시종합개발 전략추진 업무비가 있고, 도시행정 업무추진이 있고, 따로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것은 같이 안 하고 분리되어서 따로 예산이 배정된 것인지, 1,200만원하고 200만원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이 업무추진비는 국에서 국장님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또 과 단위에서 업무추진이 있어서 구분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리고 410쪽 밑에 거기도 보면 원도심 활성화 업무추진에 300만원이 따로 배정되어 있거든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원용석위원

그것은 또 다른 거예요? 용도가.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내내 그것도 용도가 좀 달리 편성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그리고 내년 예산과 약간은 좀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나요? 중동 재공사 추진하는 거요. 중동 한의약거리,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한의약거리는 지금 공사가 2차 공사가 발주됐고요. 또 하자 2차 공사도 발주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원용석위원

지금 현재 날씨가 영하로, 많이 아래로 떨어지니까,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그것을 주의해서 이번에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공사감독을 하고,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거기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자재부실도 있다고 하지만 겨울에 얼었을 때 동절기 공사를 강행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어쨌든 오비이락이라고 오시자마자 그런 일이 터져서 마음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을 압니다. 내년에는 정말로 모든 일이 하자없이 잘 이렇게 풀어질 수 있도록, 또 뭐 그렇게 되겠죠?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최선을 다해서,

원용석위원

마음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410쪽 좀 봐 주세요. 우리가 연구용역비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준 것이 있잖아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폐지가 10군데, 변경이 13군데인데 우리 동구에 이것 말고도 엄청히 많은데 이 사업대상을 좀더 늘릴 수 없었나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저희들이 용역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하게 그런 사항들을 발견하면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장기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하고,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보고됐던 그런 사항이라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비를 편성한 것이고요. 용역을 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이 더 발생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조치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선용위원

지금 우리 동구에 변경할 대상도 많고, 폐지할 대상도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제가 이 장기미집행관계 때문에 매년 제가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받고 보니까 이상하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요. 폐지도 그렇고, 변경하는 내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장님 말이에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은 용역하면서 내년도에는 더 좀 자세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여기 보니까 폐지하는 것은 주변도로 축소에 따른 폐지, 다 폐지 쪽이야 사실 도로가 필요가 없거든요. 이 폐지하는 부분은 이것 말고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10군데 말고도 우리 구에.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 좀 더 찾으셔서 하고, 변경부분도 구획정리까지 동네마다 주거환경사업이 되면서 막히는 도로가 지금 많이 있어요. 아파트단지가 생기고 나서 옛날에 있던 것이 그 도로가 딱 막혀서 6미터 도로가 사실 필요가 없는 도로가 지금 많이 곳곳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아는 사항도.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내년에는 변경하는 것도 그렇고 폐지하는 것도 그렇고, 폐지를 얼른 시켜줘야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해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이 있어 가지고 재산권을 하려고 하면 아무 것도 못해요. 사실상 가보면 아파트가 근접해서 저쪽에서 오던 길이, 이어지던 길이 끊어져 가지고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권행사를 20∼30년씩 못한 곳이 있거든요. 지금 요 근방도 몇 군데가 있어요. 저희 동네도.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 부분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폐지를 얼른 해서 본인들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고, 이것은 첫째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폐지시키는 것 아닙니까? 재산권 행사를 하라고,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필요 없는 것은 얼른 얼른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이런 부분은 단장님. 세밀히 파악하셔서 잘 해 주세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은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단장님께 하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임용규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우리 삼성1구역, 엊그저께 위원장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포기도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용역비를 세워 주셔서 잘 될 것 같다고, 고맙다고, 또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그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앞으로 이제 잘 될 것 같죠?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주민들 의견들을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아주 훌륭한 그런 정비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10년만에 됐네요? 10면. 그렇죠?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10년 걸렸네요. 그것은 그렇고요. 지금 한의약거리, 그러면 그 공사는 언제 마무리가 돼요? 다 마무리가 되려면 언제쯤 돼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내년 6월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내년 6월이 가야 끝납니까?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지금은 2차 공사가 지하매설물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지금 지중화사업은 얼추 끝났나요? 지금.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거의 매설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죠?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가복구하고 정리가 되면 바로 포장을 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제 얼추 땅속에 묻는 것은 많이 정리가 됐나 보더라고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다 묻고 했는데 저 쪽에 태화장 골목서부터 이 쪽까지는 포장을 다 했더라고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했는데 거기 극장 골목하고 이런 데가 임시적으로 그냥 씌워놓고, 그러면 또 다시 팔 예정인가요? 왜 그것을 임시적으로 그렇게 묻어놨죠?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매설하는 것은 항구적으로 다 매설이,

관영

오관영위원

다 끝났나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끝나면 거기 도로가 수십년이 된 도로잖아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아스콘을 씌울 때 잘 맞춰서 물이 안 고이게 이렇게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이번에 BRT 공사를 하면서 아스콘을 씌운 차도가 평이 안 맞았다, 그래서 물이 고이는 데가 있다는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하여튼 아스콘을 씌울 때 잘 씌우라는 감독도 해 주시고,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리고 한의약거리 상인들 그 분들은 이제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지쳐 가지고.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 공사를 하면서 많은 민원도 주시고 그러더니 지금은 그런 민원이 없는데 하여튼 그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한방족욕장은 그냥 끝난 것인가요? 반납했나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를 않아서, 또 나중에 해놓고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질 않아서 일단은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단장님. 이 한방족욕장 때문에 분란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가 공모해서 갖고 오는 것도 좋지만 공모하실 때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공모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것 때문에 그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의원님들은 의원님대로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불만이 많고, 민원도 많고 이렇게 했어요? 1년 동안을. 그리고 또 그냥 반납을 하면 불이익은 없나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나중에 국비라든지 지원을 받을 때 지원받는데 불이익이 약간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글쎄요.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받아와 가지고 그것을 못할 때는 그것도 문제가 큰데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하다 안되면 중앙시장 이벤트홀 그런 데에다가… 지금 한방족욕이라는 것이 다녀 보니까 물이 아니어도 바이오, 뭐 이런 것으로도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냥 반납을… 다 끝났죠?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반납을 할 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례도 보면 대구 같은 데는 시에서 직접 단위를 크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규모가 적고, 운영상 또 문제점이 여러 군데에 많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요. 그 반납한 금액은 다른 용도로 편성을 해서 그 쪽 이면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천변도로를 확장한다든가 그렇게 재편성해서 쓰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게 하면 좋죠.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아쉬움은 많지만, 아쉬움은 많아요.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해 놓고 그냥 반납하는 것은,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언론에도 얼마나 나왔어요? 이것이. 아쉬움은 많은데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렇죠? 하여튼 더 좋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556쪽 좀 봐 주세요. 주거환경개선사업 홍도구역이 있네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8억 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예산액이.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여기는 3단계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박선용위원

현지개량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올해 정비계획수립하고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7월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용역이 끝나면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용역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용역은 올 7월 31일부터 추진이 시작됐고요. 용역완료기간은 내년도 7월 29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여기에 자료를 준 것은 2010년 4월부터 보상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용역이 안 끝났는데 보상을 추진해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그것은 일부 용역중이라고 해도 예산집행 때문에 올해 보상은 일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내년에,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내년에요.

박선용위원

4월부터,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용역이 끝난 것은.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여기도 조합이 설립되어 있나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조합은 설립이 안됐고, 추진위가 지금 구성이 되어서,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서 그 분들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의견을 듣고, 또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여기 보니까 80세대인데 면적도 제가 보기로는 얼마 안 되는데 한 8천평, 그렇죠?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8천평 정도 되고, 80세대인데 이것이 사업성이 있나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이것은 사업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들여서 기반시설공사, 또는 소공원, 다목적회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재정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나머지 도로개설이나 소공원, 다목적회관, 이것은 우리들이 한다,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그렇게 하고 주민들은 단지 내에서 주택개량이라든가 그런 것은 주민들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 사업량을 보니까 이 정도면 만만치 않겠는데요, 제가 보기로는. 도로내는 것도 342미터, 6미터 폭으로 해서 내고, 소공원도 592제곱미터 내고, 다목적회관도 400평 정도 가깝게 짓는 것 같은데 이 돈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국비하고 시비, 구비 이렇게 투입해서 총 사업비가 한…

박선용위원

아니, 국비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은 매칭이 어떻게 돼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매칭, 국비, 시비, 구비가.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50대 25, 25가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가 사실 문화공원 조성할 때는 전에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갔잖아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안 들어갔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도 그런 식으로 구비가 안 들어가게 만들어줘야지, 가뜩이나 없는데 여기다 또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할 사업도 국비, 시비, 구비 갖고 할 사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돈이. 제가 얼른 계산해 봐도.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구비예산편성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자꾸 교부금을 요구를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일부는 올 예산이나 작년도 예산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한 부분도 있고요. 이것도 저희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협의를 해서 투입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지역에 이렇게 문화공간을 만들어주면 좋아요. 소공원도 만들고, 도로로 개설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구비부담이 간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이 부분도 단장님 말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561쪽 좀 한번 보세요. 세입부분에서 보면, 찾으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구획정리특별회계.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거기 보면 용운지구 체비지매각에서 어떻게 전년도, 올해 이렇게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구획정리특별회계는 지금 낭월지구,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용운지구라고 써 있는데, 용운지구 체비지 매각 해 가지고 전년도, 올해, 참 내년에, 이렇게 올라와서.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지금 용운지구에 체비지가 두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독주택용지 하나 하고 주차장 용지가 있는데 단독주택용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는 분이 지금 섭외를 와 가지고 그것을 매각대금으로 내년도에 세입으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 똑같은 금액은 또 뭐에요? 이것은. 세입부분에 전년도도 그 금액, 내년에도 그 금액인데,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그것도 매각을 하려고 세입을 잡았었는데 매각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입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죠. 체비지를 매각하려고 세입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매입이 여의치 않아서 매입을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는 이것이 얼마에요? 그럼. 이 금액이 2015년도는 구름예산이었었네요? 세입도 없는 것을 그냥,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잡아 놓으셨다가 구름예산으로 놨다가 올해에 다시 또… 그러면 이것은 100% 매각을 자신하시는 거예요? 단장님.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하여튼 최대한도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매각자가 협의를 했었는데 무산이 됐거든요. 하여튼 내년에는 최대한도로 매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작년도에 이 많은 수입에서 이렇게 거금이 빠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맞추셨어요? 수입으로 잡아놨다가 작년도에 매각이 무산되어서 그냥 날라가 버렸는데 어떻게 살림을 잘 맞추셔서 잘 하셨네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그것은 세출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비비로 넣으신 거예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세출로 안 잡고,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선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요. 내년에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농지전용부담금을 편성을 해서 그것을 지출하는 것으로 편성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것은 몇 % 확정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단장님. 매각확률,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글쎄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10%, 10%도 안되는 것 아니에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하여튼 의사를 밝힌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협의를 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매각이 되면 아직도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 있거든요. 내년에 일반회계에서 2억 전출 받고도 한 17억 정도가 농지전용부담금을 부담할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되면 농지전용부담금으로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어느 정도 한 50%나 된다든지, 그렇게 뭐가 보여야 수입에서 잡으시지, 이것은 엄청난 금액인 것이고, 한번 보겠습니다, 단장님. 이 금액 벌어 오세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내년에 수입으로 잡으세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밑에 보면 낭월지구는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 그대로 농지전용부담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서 그것을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우리 순수 100% 수입이에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은 수입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어쨌든 다시 한번 볼께요. 죽 지켜볼께요, 단장님.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것이 2020년도면 다 끝나는 것이죠? 단장님. 2020년도까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네요? 아닌가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2020년도면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5년 남았는데 본위원도 그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동구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묶여서 많은데 올해 이것은 5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단장님. 한번 그렇게 해 보세요. 프랑카드나 아니면 주민설명회, 지역적으로 딱딱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단장님. 예를 들어서 산내지구, 어디 어디 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현수막을 한번 걸어 보세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이것은 주민들 의견보다도 장래에 개발이라든지 장래에 수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단장님. 이것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주민이에요. 우선 내 땅을 가진 사람이, 주민이 알 권리가 있는 것이지, 무슨 형평성을 왜 따집니까? 이제까지 시에 묶여 가지고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분들이, 그리고 딱 당해서 5년밖에 안 남았으면 얼마 안 남은 것인데 그 시점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다른 사람 의견, 시 정책, 그런 것을 존중해 가지고 정말 재산을 가진 주민들은 완전히 묵살하는 거예요? 그럼. 단장님. 우선 그 분들이 알 권리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언제 이루어진다든지, 1년이나 2년 남겨놓고는 그냥 시에서… 이것은 보니까 시비하고 구비 편성했네요? 이것은 할 수만 있으면 구비를 왜 편성했어요? 이것은 시 사업이라 시에서 100% 받아서 해야죠. 단장님. 이것은 저쪽으로 미뤄서,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무분장상 20미터 미만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구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영순

박영순위원장

또 구 쪽으로 떠넘기는 거예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고, 이번에는 특별히 시에서 보조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단장님. 어쨌든 우리 주민이 우선이에요. 재산권을 가진 사람이 이제까지 권리행사를 못했잖아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하여튼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영순

박영순위원장

현수막 걸으시고, 다른 일로 현수막, 동구행사 있으면 현수막을 건뜻하면 많이 걸더라고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 지역을 보면 대부분 밀집된 지역이 있어요. 본위원도 자료를 한번 봤는데 한 군데, 두 군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수막을 거시고, 할 수만 있으면 건듯하면 주민들 많이 동원하는 것 하시잖아요? 주민설명회 하세요. 다른 교육시키고, 세미나 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 이 분들은 다 세금은 내잖아요? 토지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세금을 내요? 안 내요? 면제에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이것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는,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단장님. 이 분들이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납세의무 다 하죠?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납세의무를 다 하니까 그만큼 의무를 다 하기 때문에 권리행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청에다가 납세를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또 주장할 권리도 있어야죠. 또 수용도 해야지, 그 분들이 세금을 정식으로 내니까.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일단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도로 수렴을 해서,

영순

박영순위원장

설명회 하시고, 현수막 걸고,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단장님. 5년 금방이에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분들은 반드시 의무를 다 했으니까 권리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16년도.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보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561쪽 좀 봐 주세요. 낭월지구 농지전용부담금이 있어요. 세입이 2억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낭월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농지전용부담금이 나와 있습니다. 총 28억 정도 됐고, 현재까지 9억 정도를 납부를 하고, 내년도에 2억을 납부를 하려고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서 편성한 사항으로 그렇게 되면 아직도 17억 정도의 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412쪽을 봐 주세요. 그것과 연계되는 것이니까요. 낭월지구 농지전용 부담금이 거기도 또 2억이 있네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일반회계로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 쪽 것은 구획정리특별회계는 이 전출금을 받아서 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편성을 하고 세출을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은 세출로 편성했는데 세 필지, 두 필지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아니, 그것은 별도로 있고요. 그것은 별도로 세입을 또 잡는 것이고, 그것은 매각할 것을 예상을 해서 세입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것이고요.

박선용위원

해놓고,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이 사람들이 팔 때는 우리가 이것을 산다,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사는 것이 매각을 하는 것이죠.

박선용위원

우리가 매각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땅을 살 사람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은 세입은 그렇게 잡고, 세출부분은 어떻게 해서 2억이 들어있느냐고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세출은 우선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세출은 편성이 안되고요. 그것은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아니, 여기 세출로 되어 있는데, 세출부분의 412쪽을 보면 되어 있어요, 2억이.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412쪽은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세출이고요.

박선용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돌려놓는 것이라고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내용 말이에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2020년에 종료가 되잖아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되면 앞으로 말씀대로 4년 밖에 안 남은 꼴이 되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것 찾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현수막이라고 걸어서 우리 구에서 한번 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용역만 줘 가지고 맨날 몇 억씩 몇 천만원씩 들일 것이 아니라, 제보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주 위원장이 좋은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하여튼 미개설된 도시계획시설…

박선용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땅이 많잖아요? 묶여서,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한번 걸어놓고 민원을 받아보세요. 그래놓고 이 업무야 무지하게 많겠죠. 업무야 많이 느는데 받아보면 민원이… 내가 예를 들어서 민원을 제기했어, 그러면 여기 구청에서 알아봐 가지고 민원인한테 해답할 수 있는, 개인은 못하거든요, 뭐가 있나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장기미집행을 2020년 안에는 얼추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그래도 2020년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안돼요. 하려고만 마음을 먹었지,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홍보를 해 가지고 민원을 한번 제기 받아서 하는 것도 어떤가, 그것을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들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청에도 보면 알고 있잖아요? 어디 어디가, 어디 어디가… 그러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미리 사전에 홍보를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만나 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하든지, 그런데 내가 보기로는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현수막 같은 것을 걸어놓고 사전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 있는 사람들은 한번 이의 제기하십시오, 해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심도있게 조사를 할 때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연계성이라든지 장래의 도로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다 반대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하여튼 의견을 최대한 받아서,

박선용위원

사실 그런 뭐가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도 몇 분이 아마 민원을 제기할 거예요. 와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면 예를 들어 단장님이 그것을 들어보고 나서 이 도로는 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몇 연도 쯤에 장기미집행과정을 의회를 거쳐서 이것은 없앤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통보식으로 알려주면 좋잖아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단장님. 이해가 안되어서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출 세입에서 2억이 낭월지구가 있었잖아요? 561쪽에.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세입에 있는데 세출 뒷장에 보면 여기에 또 잡혀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쪽에 412쪽에도 또 2억이 세출이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제가 아까도 설명드린 사항인데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제가 이해가 좀 안되어서,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이것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회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전하는 상황이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금액을 세입으로 잡고, 그 세입을 다시 또 세출을 잡은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의약재생사업요. 그것이 1단계 구간이 6월까지 마무리가 다 되나요? 그러면.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1단계, 2단계 전부 다,

강정규위원

전부 다 6월까지 마무리가 돼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지금 1단계 하자보수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어요? 지금.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지금 보도까지만 지금 하고 있고요. 중간에 차도부분, 돌붙임은 지금 겨울이고 해서, 또 하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은 날씨를 감안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이 보도블록은 하자보수 공사를 다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판단은 어떻게 해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무슨 판단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강정규위원

하자보수를 다 했어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그 하자보수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나가 가지고 판단을 하십니까?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설계대로 시공되는 부분들을 감독을 하고, 견실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감독을 했고요. 또 그렇게 시공이 다 마무리된 그런 상태입니다. 좀 잘못된 부분 석분을 전부 다 걷어내고,

강정규위원

안 걷어냈어요. 내년에 저하고 한번 나가 보세요. 이것 안 걷어냈어요, 석분.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놨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기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락 좀 주시고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리고 전선지중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2단계.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런데 이 도시가스하고 전선을 같이 묻습니까? 아니면 통신선을 같이 묻습니까?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각자 따로 따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전선 따로, 통신관로 따로, 가스관 따로, 따로 따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어서요. 또 깊이라든지 선로가 틀리기 때문에 전부 다 따로 따로…

강정규위원

아니, 도시가스를 매설을 하고요. 그 위에 통신선을 묻습니까? 아니면 전선을 묻습니까? 어쨌든 한 쪽 구간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묻더라고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아래 위는 아니고요. 약간씩 높이 차이는 있기는 있습니다. 높이 차이는 있고요. 깊이 차이가 있고, 바로 위에다 하는 그런 것은 약간 이격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터파기를 해서 도시가스관을 매설을 합니다. 그렇죠?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위원

그리고 다시 그 흙을 덮어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위원

덮고 몇 일 후에 그 흙을 걷어내고 통신선인가 전선인가를 모르겠지만 다시 매설을 해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런데 그 이유는 주민들의 통행불편에 따라서 한번에 매설을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시공 여건상,

강정규위원

그런데 그것은 핑계밖에 안되는 것이고요. 한번에, 왜요? 도시가스 묻고, 위에 흙을 살짝 덮고 통신선이 됐든 전선이 됐든 한꺼번에 묻어야죠. 이중으로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죠?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이중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묻는 것은 업체에서 부담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강정규위원

아니, 다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단장님. 도시가스를 묻고요. 그 위에 흙을 살짝 덮고 통신선이든 전선이든 매설을 하면 한번에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 우리가 부담을 안 하고 업체에서 부담을 한다, 우리 다 세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왜 그렇게 안하려고 하겠습니까?

강정규위원

이유가 뭐에요? 그러면. 이유가 뭐에요? 이유가.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저희들이 사업시공상이라든지 투입되는 그런 혼잡성 때문에,

강정규위원

아니, 주민통행불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한번 도시가스를 매설하고, 2∼3일 있다가 다시 파내 가지고 통신선을 묻습니다. 이것이 더 통행에 혼잡을 줍니까? 아니면 도시가스관을 매설을 하고 바로 그 위에다가 통신선을 매설하는 것이 주민통행에 불편을 줍니까? 어느 것이 더 불편을 줍니까?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것이 통행불편을 주는 것이죠.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한꺼번에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 라고 저도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주문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시공하는 업체라든지 시행 3사들이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시공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 라는 그런 결론이 서서 그렇게 시행이 된 사항이고, 그것도 저희들이 단기간에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파는 시기라든지 짧게 만들고, 그러니까 1차 때 한 것하고 2차 때 한 것하고 벌써 시기라든지 주민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간도 단축된 사항으로,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1차 때 공사한 것하고 2차 때 공사한 것하고, 공사기간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안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시행된 사항입니다.

강정규위원

아니, 다음부터는 요구를 하세요. 한꺼번에 매설을 하게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강정규위원

요구를 하셨으면 관철을 시켜야죠.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관철은 시공이 안 되는 것을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정규위원

왜 안돼요? 감독기관에서,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아니, 시공이 안된다는데,

강정규위원

시공이 왜 안됩니까? 시공이. 시공이 왜 안돼요? 이야기를 해 보세요. 시공이 왜 안돼요? 아니, 가스관 묻고, 이것을 다시 흙을 덮어요. 그리고 2∼3일 후에 포크레인으로 다시 흙을 드러냅니다.그 위에다가 통신선을 매설을 해요. 이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가스관을 매설을 하고요. 그 위에 흙을 살짝 덮고 통신선을 매설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강정규위원

아니, 단장님.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얘기를 해 가지고 이중으로 돈이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열의와 열정이 있고, 많이 공부를 하셔서 하시는데 질문이라든가 질의는 우리 예산서 내에서 하시고, 그 외의 것은 자료로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안전총괄과 소관

다음은 413쪽부터 422쪽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58쪽부터 66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국종범입니다.

원용석위원

예. 총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15쪽,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원용석위원

전체적으로 올해 안전총괄과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원용석위원

세부적으로 보니까 재난방재 민방위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도 600만원이 줄었고 또 419쪽에 민방위 기술 지원 통대장 전문교육 여기에도 좀 줄었고요. 그리고 418쪽에 민방위교육훈련 내실화에 대해서도 보면 여기도 900만원이 줄었어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원용석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답변 좀 해 주세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우선 418쪽요. 민방위교육훈련 내실화 거기에서 928만원이 줄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 그것이 전액 구비사업이었습니다. 구비사업이었는데 그것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바뀌는 바람에 거기 418쪽에 민방위교육훈련 내실화 그쪽에서 그만큼 줄여 가지고 바로 다음 장 민방위교육훈련 국비 그 사업 그쪽에다가 이렇게 편성이 변경된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바로 밑에 뒤쪽에 다 연결은 되는 것이고 국비보조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420쪽에 보면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에 대해서도 2,500만원이 줄었거든요. 420쪽 맨 하단에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그것은 421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방독면 구입이 내년에는 418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당초에 올해 2015년도에는 756개를 샀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113개 정도만 사려고 그런 것인데 이것이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예전에 '14년도하고 '15년도… '14년도에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15년도에 예산을 좀 더 국비를 받아다가 올해 조금 더 많이 구입을 했고요. 내년도는 국비 보조내시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418만원으로 세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구비도 100만원… 이렇게 146만원 여기 책정돼 있잖아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원용석위원

국비뿐만 아니라 구비도.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현재 부족한 숫자가 약 한 몇 천 개 정도 됩니까? 아니, 개수가 약 한 5억 정도가 필요하다면서요. 전체적으로 수요를 다 우리가 충족하게끔 구입하려면.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국민안전처에서 방독면 확보기준으로 하는 것은 민방위대원 숫자 기준해 가지고 그만큼을 구입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는 한 4,800개 정도 해서 정확히는 27.7%, 한 30% 정도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 13,000개 정도 한 70% 정도는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연차별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봐요. 지금 이것을 예산을 이렇게 남길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결국은 다 채워야 될 것이라고 하면 방독면이 언제 사용하는 것입니까?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유사시에 사용을 해야 되죠.

원용석위원

그렇죠. 유사시에 사용하는데 연차적으로 세월이 계속 가면 그렇게 됩니까? 이것은 진짜 불시에, 그렇죠? 불시에 어떤 생화학무기를 상대쪽에서 쏴 가지고 그것이 바람타고 넘어왔을 때 대비해서도 이것이 그런 대비 차원으로도 이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대비 차원이죠. 대비 차원인데 어떻게 보면 민방위대원 전부 다가 무슨 어느 지역적으로 했을 때 모든 민방위대원이 한꺼번에 다 동원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예산만 가능하다면 100% 확보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선은 몇 10%가 됐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맞게 쓸 수는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는 100% 확보를 해야 됩니다.

원용석위원

아니, 민방위대원만 쓰면 됩니까?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원용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유사시 사건이 발생이 되면 민방위대원 숫자만 써서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현재도 23%뿐이 안 됐다면서요. 그런데,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 확보기준이 그렇다는 얘기지 만약에 있는 것 가지고 만약에 일반 자생단체라든가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이 돼 가지고 그 지역에서 필요하다면 일반인도 쓸 수 있는 것이고 확보기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니까,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확보를 점진적으로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런데 글쎄 그렇다니까 이 예산을 이렇게 지난 해 좀 많이 했다고, 아니 올해 많이 했다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것은 유사시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년이든 어떠한 사건이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원용석위원

거기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다른 어떤 공사를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공정표가 아니라고 생각돼요, 이것은요. 방독면은. 그렇잖아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원용석위원

그렇죠.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뭔가 추경에라도 조금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공사 공정표라든가 그런 거야 장기계획서에 그렇게 한다지만 이것은 거기에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돌발사태, 그렇죠?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원용석위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구입한다는 것은 그것은 계획 자체가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아무리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쓰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국종범입니다.

박선용위원

419쪽 좀 봐 주세요. 419쪽 하단하고 420쪽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을지연습실시 일반운영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 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어떻게 증액이 됐나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을지연습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는 수년간 한번 연도를 표시를 안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현수막을 계속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쓰다 보니까 훼손되고 해 가지고 내년 정도에는, 훼손되고 오염돼서 내년 정도에는 몇 개 정도에 대해서 현수막을 새로 17종에 대해서 제작을 할 계획이고요. 또,

박선용위원

뭐가 매년 현수막을 했는데,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그 중에서도 반 정도는,

박선용위원

했는데 그래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반 정도는 새로 했고요. 반 정도는 기존에 있는 현수막을,

박선용위원

현수막을 얼마나 만들길래,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한 17종 정도 됩니다.

박선용위원

지금 136만원, 현수막비는 사실 작년보다 40만원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40만원.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작년보다.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그것은 40만원 정도이고 또 충무계획서도,

박선용위원

이 충무계획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말씀해 보세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당초예산이 2천만원을 세웠다가 나중에 추경에다가 또 40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번에 이번에는 계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보면 연중으로 보면 연간으로 보면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당초에는 1,920만원 세웠다가 나중에 추경에 세웠잖아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여기 지금 왜 충무계획 책이 1권에 3만원씩인데 800권을 하나 본데 우리가 베스트셀러도 3만원이 안 가는데 왜 이렇게 비싸요? 뭐하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그것이 1개가 아니고 20종 정도 됩니다. 우리가 충무계획을 각 실과별로,

박선용위원

왜 작년에는 16종이었다가 20종으로 늘렸어요? 나는 종수를 줄이려고 하는 참인데, 지금.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관련법에 바뀌어 가지고 4종이 늘어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련법이 어떻게 바뀐 근거가 있습니까?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이 현수막도 작년에도 96만원이 섰어. 그런데 얼마나 많이 하길래 이렇게… 올해 현수막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얘기할 때 많이 들으셨죠?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그것이 연습장 내부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인데요. 어떤 경우는 재활용, 몇 년간 수 년간 재활용을 해 왔고요. 그것이 훼손됐으니까 새로 하는 현수막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 136만원이면 내가 얼른 계산해 보니까,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8만원×17종 해서 이렇게 136만원 세운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8만원짜리 17장,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몇 미터짜리인데 이렇게 비싸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다 종별로 규격이 틀립니다.

박선용위원

이 현수막은 과장님, 현수막은 이번에 잘 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 올해 현수막 가지고 얘기가 많았어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이 현수막은 예산은 내년에 얼마를 썼나 보겠습니다. 행감 때 보고 이것은 한번 다시 짚을 거고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박선용위원

그것하고,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간식비나 비상급식이나 이런 것은 작년에 2,000원짜리가 사실 너무 싸서 이런 것 오른 돈은 72만원, 60만원 올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우리 을지연습할 때 훈련하면서 간식이나 비상급식은 더 드셔야 되지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좀 줄여줘야 돼요. 충무계획 등 인쇄비가 이것이 다 완전히 구비잖아요? 전액 다.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자기들은 주지도 않으면서 법만 내려보내 가지고 하게 만들고 말이야. 이 부분은 어떻게 충무계획 인쇄비 더 줄일 수 없습니까?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올해 2015년도하고 같은,

박선용위원

같아요. 같은데 4종이 더 늘어서. 작년에 1,920만원 했잖아요. 예산에는. 추경에 올렸다고 하는데 추경을 제가 못봤어요, 지금. 못봤기 때문에 제가 안 보고 들어와서 말씀은 못 드리고,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추경에 400만원,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못 드리고 이것 좀 자체를 좀 줄일 수 없어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최대한 인쇄비는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집행하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염두에 두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가 인쇄하는 과정 때문에 지금 내년쯤에는 더 시끄러울지도 몰라요, 의회에서. 지금 모든 것을 다 인쇄과정이나 우리가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절감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 다. 우리 구청이고 우리 의회고 어디고 다 우리 동구에 딸린 기관은 전부 다 줄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현수막 부분하고 인쇄비하고 충무계획 등 인쇄비 이 3가지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 예산보다 내년에는 적게 올라올 수 있게, 많이 줄여서. 우리가 열악하다, 계속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구정 뭐가 열악해서 맨 이 소리만 맨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안전총괄과장님부터 선봉으로 해서 좀 재정 줄이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 밥값이야 당연히 드시는 것이라 2,000원짜리 작년에 원래 너무 시원찮았어요. 3000원 오른 것은 잘 하셨고 그런데 밥이 조석식이 한 때가 줄었어요? 조석식이 작년보다 70만원 정도 더 줄었어요, 올해가. 밥값이.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하여튼,

박선용위원

작년에 576만원이었는데 이번에 504만원이에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인원수를 조금 약간,

박선용위원

인원을.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인원을 조정해서. 드실 것은 다 드시죠?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드시는 것은 잘 드세요. 이런 것은 더 보충해도 괜찮은데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원가를 계산 잘 하셔 가지고 좀 쌀 수 있게 해 주세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하여튼 프랑카드비하고 인쇄비, 그것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박선용위원

그러면 올해는 여기 손 안 대겠습니다, 저희들이.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계수조정 손 안 대고 볼테니까 내년도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줄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줄여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국종범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418쪽 좀 한번 봐 주십시오.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거기 민방위운영 내실화 부분에서 임차료가 있습니다. 201-01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임차료 800만원요?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것이 해마다 저희가 지금 충남중학교에 드리고 있는 거죠?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아니, 충남중학교에서 내년부터는, 올해 7월 1일부터 대전청소년위캔센터 거기를 빌려 가지고 현재는 민방위교육 받는 여건이 안 좋다고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바꿔 가지고,

나영

이나영위원

올해 한번 했던 그쪽 장소로 이제 옮기는 거예요? 이 800만원이.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굳이 이 임차료를 저희가 외부에 꼭 지출을 하면서 외부에 둬야 되는 거예요? 민방위교육장을.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현재는 충남중학교 밑에 거기가 기존에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을 해 왔었는데 여러모로 환경이 안 좋다고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개선해 가지고 그쪽으로 바꿔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올해 거기에서 교육받는다는 공지는 봤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이것을 외부에 둬야 되냐고, 우리 구청 안으로 이 시설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냐는 말씀인 거예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이쪽에서는 조금 그것이,

나영

이나영위원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아니, 공간은 나오는데 자주 해야 됩니다. 1주일이면 1주일 동안 계속,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하실 때 보면 집중적으로 하시잖아요. 집중적으로 하고나면 또 한 동안 멈췄다가 다시 또 집중적으로 하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우리는 공휴일이라든가 야간교육할 때는 우리 12층 거기 공연장을 활용을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평일날,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임차료를 위캔센터에 드리지 않고 저희 청에서 해 가지고 이 800만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냐고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현재도 1회에 한 32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구청사 12층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루라도 더 그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굳이 본 위원 생각에는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싶으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살펴보셔 가지고 이런 예산은 줄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23쪽부터 443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67쪽부터 73쪽 녹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인권입니다.

원용석위원

예. 원용석 위원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18억 2,8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1억 6,500만원 해서 약 73%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특별한 어디 공원을 더 조성하는 것들이 있나요? 차량은 1대 구입하는 것 돼 있고, 위에.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내년에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공원녹지분야에 많이 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429쪽 봐 주세요. 중간에 01에 도시숲 조성,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위원

보면 가로수 조성 쌈지숲 조성 등 해 가지고 3억 8,800만원의 금액이 현재 배정돼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쌈지공원조성 및 관리에 한 1억 정도 소요되고요. 가로수 조성 여기에 지금 흥룡로하고 가양남로 2개소 지금 가로수를 교체 예정입니다. 거기에 한 1억 정도,

원용석위원

흥룡로, 가양남로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가양남로하고 흥룡로. 그리고 도로변 경관개선사업에 한 2억 정도, 그리고 가로수 생육환경개선해 가지고 한 6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구비는 없고 시비로 돼 있네요, 보니까.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구비가 15%가 반영돼야 되는데요. 지금 돈이 없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원용석위원

반영 못했어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리고 428쪽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여기에도 3억 200만원이 배정돼 있거든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심은나무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고요. 이것은 상반기 가로수 가지치기, 가로수 비료주기, 수관조사, 녹지대 풀뽑기, 수벽전지작업, 가로수 방제, 가로수 부정아 제거, 위험가로수 제거, 월동보호책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보면 신규사업도 있고요. 그렇죠? 전년도보다 대체적으로 많이 늘었는데,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가양천 복개도로에 은행나무를 식재한 지가 한 20년 됐고 대다수가 나무수령이 오래 돼서 그 뿌리들이 거기가 복개도로가 아니면 나무뿌리가 사각으로 뻗는데 약 한 180도 반쪽으로는 복개도로하다 보니까 이 나무뿌리가 주택가 쪽으로 180도 해서 주택가 쪽으로 뻗어 있었던 거예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뿌리가 더 굵을 수뿐이 없잖아요. 나무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가게 어떤 집에는 마당으로 뚫고 들어오고 건물이 금이 가고 굉장히 심각해 가지고 그때 특별사업에서 일단은 시로다가 금년엔가 올렸었는데 그 사업이 안 됐거든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내년초에는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한한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빠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 부분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수종갱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나무가 너무 크고 또 은행을 지금은 털어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파리 떨어질 때 비가 오면 은행하고 같이 떨어지니까 이것이 붙어 가지고 쓸어도 쓸 수도 없고 그 기간이 약 한 20일간 거의 갑니다. 그래서 악취가 너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좀 적극 검토해 주세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관내에 은행나무 암나무가 천 여 그루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다 수나무로 교체하고 또 그런 주민들한테 피해가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밀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쪽이 그 복개도로가 넓다 보니까 대다수가 양쪽이 다 가게입니다. 음식점이 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냄새가 나니까 손님들이 왔다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나마도 장사가 안 되는데 더. 그것 좀 심각합니다.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ㄹ.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5쪽부터 450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건축과장 나광춘입니다.

박선용위원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있잖아요. 지금 가오1구역만 나왔잖아요, 올해. 여기 책자에는, 그렇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천동은 어떻게 합니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천동은 지금 현재 주민동의율이 저번에 못 미쳐 가지고,

박선용위원

저번에 못 돼 가지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조금 프로수가 못 미쳐 가지고 그랬는데 아마 다음 추경 때는 올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선용위원

1회 추경 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1회 추경 때요.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건축과장 나광춘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과장님, 447쪽에 보면 공동주택 노후시설 보수지원이 있어요. 6천만원.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아시죠? 우리 솔랑마을 경로당 진입로 들어가는 데.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1점 차이로 떨어졌다고 그랬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 예산으로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글쎄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결정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정확히 파악해서 얼마나 노후됐는지 감안해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거기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현장 봤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가보니까 어때요? 어르신들이 내려가는데 그 타일이 떨어져 가지고 밀고 다니는 것도 잘 안 밀리고 또 거기가 다른 데는 경로당이 잘 돼 있는데 거기는 지하가 반지하식으로 돼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다니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관리소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새로 오셔 가지고 그 분이 그 입구를 어르신들이 다니시기 편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공모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때 심의위원님들이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을 위주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원래 경로당은 거기 한군데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거기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1점 차이로 안 됐다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주택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정말 필요한 데거든요. 어르신들이 거기 한 4∼50명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게 돼 있는 상태를 그것을 안 해서 어르신들이 본 위원이 갔는데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는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 공모 또 하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하게 되면,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내년에 또 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하게 되면 좀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노후주택시설 교체 거기 이번에는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작년보다 좀 더 올라왔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작년 것 다 소진하신 거예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작년 것 100% 다 소진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시비도 이렇게 이번에는 바뀌어서 많이 오르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이번에는 시비가 작년에는 7대3이었는데요. 올해는 5대5로 시비가 낮춰졌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좋은 사업은 사업인데 구비가 만만치 않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면 각 아파트로 배정될 때 예산한도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3천만원,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이 예산 가지고 신청한 것하고요. 심의대상위원회에서 선정한 개수하고 맞춰 가지고 나눠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산 한도는 안 정해 있어도 그 범위 내에서.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우리 지금 그러면 관내에 노후시설 15년 이상으로 된 아파트 파악한 것 혹시 몇 개나 되나 파악하신 것 있으세요? 관내.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지원대상은 15년 이상은 63개 단지거든요. 그러니까 준공하고서 20년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하는데요. 현재로서 파악된 것은 약 한 63개 정도 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63개.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만약에 내년에 못한 것은 또 그 다음연도에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 다음연도에 또 반영할 수도 있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ㅁ. 건설과 소관

다음은 451쪽부터 464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77쪽부터 585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건설과장 백병일입니다.

원용석위원

예. 원용석 위원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455쪽 봐 주세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원용석위원

밑에 하단에 보면 남간정사∼보건대 보행로 정비공사, 보니까 시민제안공모사업이네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금년에,

원용석위원

8억 9,800만원.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금년에 시민제안공모사업으로 시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남간정사에서 보건대 가는 보도, 무궁화나무도 심어져 있고 한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노후도 되고 그 다음에 남간정사의 그런 고전이라든지 이런 것과 맞지 않고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거기를 정비 좀 해 달라고 그래서 보행자도로가 일부 또 단절된 구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시민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원용석위원

원래 민원이 많았던 구간이에요. 그쪽에 비알진 데. 그러면 거기에 올해 페스티벌도 대학생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 밑에 조일아파트 뒷 부분에서. 그런데 원래 거기가 폴리텍대학하고 보건대하고 연결할 수 있는 도로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안 섰지만 그 부근에 특별히 관심 가져 가지고, 제2단계 대학로조성을 하다가 지금 중단됐잖아요. 그 부근은 그리로 해서 남간정사로 이어져서 이렇게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근을 그쪽에 한번 나가실 때 지형을 잘 살펴 가지고 그 대학로가 조성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지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또 그 주민들은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고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됐든 보조사업이 됐든 그런 계기가 있으면 신경을 써서 제2의 캠퍼스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궁화 남간정사에서 보건대 쪽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것이 가양2동 공모사업에서 나온 데에서 600만원 들여서 한 사업이잖아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 일부구간. 본 위원도 가 봤는데 그럼 진작에 해 주셨으면 거기에서 600만원 안 들이잖아요, 가양2동에서.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무궁화 심은 구간을 전부 제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 살리고 그렇게 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그쪽으로는 가 보니까 길이 막혀서 바로 산이던데. 그것은 사유지잖아요, 그런데.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거기 구간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보건대 방향으로, 현재 U자형 난간 해 놓은 구간이 있어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있어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거기 지나는 사항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길이 없던데,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단절된 구간은 도로다이어트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차후에 설계를 할 때 저희가 구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사유지 부분은 저희가 매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니까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여러 가지 공법이라든지 조정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쪽 보건대하고 남간정사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이라든가 주민들이 거기 등산코스나 해서 남간정사를 많이 찾아오는 길인데 그 인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U자형으로 가양2동 사업비에서 600만원 들여서 조금 해서 벤치 3개 놔 있고 U자형으로 해 놨는데 거의 차도이고 바로 옆에는, 그래서 본 위원도 보고 이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참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여기 공모사업에 하는 것이라 참 애쓰셨네요. 그쪽 해 주시면 너무 잘 하셨고 또 한가지 준설, 하수도준설 있잖아요? 과장님.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 준설하는 것 보통 1년에 우리 관에서 몇 군데나 하세요? 대략. 예산 상관 없이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군데로는 여러 군데 하죠. 여러 군데 하는데 그런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단가는 연장으로 따지거든요. 길이로.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한 20군데 정도 해서 왜냐하면 준설같은 경우는 양이 많은 구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군데보다도 여러 군데 몇 군데보다도 양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가 정해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럼 우선순위는 양이고 또 뭐 주민들이 냄새난다고 제보하는 것,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그것은 악취커버로 씌우고 또 악취커버 전에 혹시 퇴적토에서 냄새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퇴적물 때문에. 그런 것도 조사해서 소규모로 저희가 해서 준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용전사거리에 보시면 현대자동차 바로 앞쪽으로 교통섬 있는 데 있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거기에서 성남동분들 동사무소에도 제가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6시, 한낮에는 안 나요. 그 냄새가 희한하더라고요. 6시, 7시, 8시 사이에 그렇게 냄새가 굉장히 심한데 그것이 하수구하고 상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화동에서 냄새가 날라오는, 그런 적도 간혹 있거든요. 제가 그 근처 살아서. 그것인지 그것이 분간이 안가서 여러번 제보를 했는데도 냄새가 여전히 있어요. 그것은 원인이,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하수도뿐만 아니라 환경 측면에서도 그럴 수가 있으니까요. 하여튼 여러 부서가 상의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래서 그쪽 안암빌딩으로 건너가면 안 나요. 그래서 성남동장, 사무장도 나와서 확인을 하는데 현대자동차 앞에 거기 교통섬에 있으며 거기는 냄새가 나고 건너는 안 나고 참 희한한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언제 시간 되시면 한번 그것 좀 과장님 체크해 주세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쪽으로 민원도 여러 건 있었어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강정규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백병일입니다.

강정규위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강정규위원

유지보수비까지 총 합쳐 가지고 올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과장님.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금년 예산요?

강정규위원

아니, '16년도 예산 세운 것이,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지금 전기요금하고 포함을 해서,

강정규위원

전기요금, 긴급수선, 뒤에 보면 우범지역 가로보안등 정비사업 해서,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그래서 한 시설비하고 유지관리비 포함해서 한 3억 정도,

강정규위원

얼마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3억 정도요.

강정규위원

아니, 전기료까지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전기료까지 하면 지금 전기료 같은 경우는 지금 전액 편성이 안된 사항이고요. 현재 편성된 것까지 포함하면 10억 정도,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10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강정규위원

제가 누누히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지하차도, 보도 전기료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렇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20미터 이상 되는 도로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저희가 현재 지하차도 부분은 전액 시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미터 이상 부분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1년에 한 4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봐서 교부금 신청을 했고 그것도 한 1억 몇 천만원 정도 계속 받고 왔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나머지 부분,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교부금 신청을.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저희 구가 시발로 해서 지금 5개구가 동시에 움직임이 있으니까요. 하여튼간 동시에 해서 받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격등제 정도잖아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에스코사업이라고 들어보셨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지금 제주도하고 광주광역시가 시행해요, 내년부터. 그래서 상환기간이 6∼7년 정도 걸리는데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이 업자가 찾아가는 거죠. 그 후부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도 시행을 한다면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10억 정도가 수입이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강정규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그 사업이 이제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금 어떤 사업체에서 저희한테 홍보도 하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련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전기료를 절감되는 부분은 사업체가 가져가는 사항 아닙니까?

강정규위원

예. 그렇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한번, 전구간은 지금 사실적으로 어떤 여건이라든지 어렵고 지금 저희들도 시범구간을 한번 정해서,

강정규위원

아, 그러세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시범구간을 정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구에서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강정규위원

시하고 협의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쉽게 얘기해서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되는 부분 있잖아요. 전기료를 쉽게 해서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일부를. 그래서 여러 가지 구간 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것을 지금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쉽게 해서 사업 자체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강정규위원

그렇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산절감 차원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또 여러 가지 검토도 없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업체한테 어떤 이득이 났다 이런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일단 전구간은 어렵더라도 시범구간은 한번 정해봐서 실행하는 것으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관계기관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 가지고 시범구간을 운영을 했으면 하는 저도 바람입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참, 그리고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문제가 있으면 건설과로 연락이 오잖아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강정규위원

이것이 주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를 즉각즉각 해야 되는데 며칠 정도 걸리세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보통 접수해서 길면 한 5일 정도,

강정규위원

왜 이렇게 길어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저희가 다른 데는 위탁을 한 구가 있는데 저희는 자체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고요. 또 기존에 접수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고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한 구간, 저희가 전화접수를 해 보면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어떤 단전이라든지 아니면 감전이라든지 그런 위험한 구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다른 것 제쳐놓고 먼저 해 주고 그 다음에 조명, 전구 같은 것 교체하는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 정도고 빨리 하면 한 3일 정도에는 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보안등이 소등이 됐어요. 소등이 돼서 다마가 나갔거나 문제가 있어서 점등이 안 됩니다. 그것을 구청에 접수를 하죠. 이 수리하는 기간에 만약의 경우 컴컴해 가지고 저녁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우리 책임은 없는 것인가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어떻게 보면 책임소재를 차후에 따진다고 하게 되면 저희들로서는 어떠한 도의적인 책임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지만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점멸이 되더라도 전 구간이 점멸되는 경우는 드물고 옆에 켜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위원님 염려하시는 하나가 꺼져 가지고 진짜로 어떤 암흑세계라든지 범죄 위험이 있다 하는 구간이 있으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바로 바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ㅂ. 교통과 소관

다음은 465쪽부터 470쪽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87쪽부터 60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입세출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74쪽부터 82쪽 주차장적립기금에 대하여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관상입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관상입니다.

박선용위원

469쪽 좀 봐 주세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박선용위원

자동차 무상점검이 있어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여기 보니까 40만원이 더 증액이 됐네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은 조금 더 해 주면 안되나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저희도 처음에는 우리 구가 제일 적어 가지고 조금 올리는 김에 더 올리려고 했는데 우리 형편이 타구에 비해서 240을 하면 최저 수준이지만 그래도 대덕구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그 정도 수준에서 맞췄습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매번 명절 때 추석 때 하잖아요? 카포스 애들이 와서,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추석 때 합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3년 째인가 올까지 한번 받아 봤어요. 작년까지는 윈도우블러쉬도 갈아주고,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것이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그냥 앉아서 물어봤어요. 올해는 안 하느냐고 했더니 자동차 크기도 틀리고 뭐가 틀리고 복잡해서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것을 가져갈라고 한다면서요? 그래서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온 차에 맞게만 해주면 좋겠다, 이왕 하던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를 왔다 가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올해는 아무 것도 해 준 것 없어요. 그냥 차문 열어보고 쉽게 엔진뚜껑 열어보고, 그런 식으로만… 그래도 뭐라도 하나 달아주면 이 사람들이 다만 만원 짜리, 천원 짜리도 얹어주면 좋아하는데 왔다 간 사람들이 그 정도 점검은 쉽게 카센터에 가서도, 자기들이 장기적으로 다니는데는 받는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라도 내년도에는, 내가 사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증액해 드려도 다만 다른 것 없이 워셔액하고 보충해 주는 것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은 사실 돈이 얼마 안 들거든요. 그리고 줘서 보내지 말고, 차에 아주 달아주는 것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산 40만원은 좀 적을 것 같아요.제가 이제까지 다른 부분은 다 깎으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용자가 보니까 차가 10시, 11시쯤 보니까 좍 서 있더라고요. 많이 오시더라고요, 홍보가 많이 되어서.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할 때마다 한 400대, 500대가 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많이 오시더라고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원은 그 정도로 하는데 자체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브러쉬가 사실은 비싸요. 그래서 그것을 다 주다 보니까 원래 목적은 브러쉬가 안 좋은 사람만 줘야 맞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다 보니까 뭐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다 줬어요. 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커져 가지고 그래서 저희한테도 지원요청이 됐었고, 좀더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그 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도 계셔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리고 청장님도 그 때 오케이를 하셨는데 항상 어려운 우리 구청의 현재 입장에서 이것 하나만 싹 올리기도 그렇고, 또 타구와 비교해 보니까 많은 데는 서구 같은 데는 500만원이고, 유성구가 250만원, 대덕구 240, 중구는 200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대덕구 수준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약 240 정도 이렇게 기준을 잡아 가지고 이 정도로 하는 것으로 그 쪽과 카포스 업체와도 조금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만큼 지원을 올리는 대신에 내년도에 할 때는 브러쉬를 주도록, 다른 데에서 예산을 아끼고 브러쉬를 줄 수 있게끔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기로 구두합의를 봤습니다.

박선용위원

합의했어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박선용위원

예산을 우리가 적게 들여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만족을 느끼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적다,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그 분들이 아침에 일찍 오셔 가지고 9시부터 하잖아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저녁 때까지, 4시, 5시까지 하시는 것을 볼 때 하루이지만 본인들이 쉬는 날에 오잖아요? 주일날 오기 때문에.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일요일날 쉬는 날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사람들은 대개, 지금은 카센터가 100군데 같으면 한 10군데나 일요일날 열까, 나머지 90군데는 다 쉬거든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대부분 쉬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래요. 쉬는 날 오셔서 하는 것을 볼 때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카포스 정기총회할 때 가보니까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서로 먼저 하신 임원들 대우 다 해주고, 하시는 것을 보면 참 잘 하고, 그리고 자체에서 부속이 아마 조달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카포스 회원들한테만 협력업체에서 카포스를 찍어 가지고 그 회사 가입된 데에만 배달을 해 주거든요, 직접적으로.

박선용위원

그리고 지금 브러쉬 같은 것도 우리가 사려면 돈 만원 해도 그 분들이 하는 것은 사실 기술력이지 재료비는 사실 별로 안 들거든요. 그래서 와서 고생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조금 예산이 적구나 했는데 그나마 좀 더 늘려주지 그러지 않았나, 저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타 구보다 제일 조금 줬었는데 그것은 면한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

실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68쪽에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것이 실상은 해도 우리 구에 돌아오는 금액, 그것이 어느 정도에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징수교부금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어느 정도 돼요? 몇 프로.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현재 지금 30%인데요. 먼저번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건의안까지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도 더 달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하고 우리가 부과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요청했습니다만 그 법규상에 되어 있어서 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번에 건의하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걸어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것을 차라리 과장님. 그냥 시로 다 이관시켜 버리면 어때요?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하는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마찰도 심하고 주민들간에. 그렇게 하면 그런 경우는 안되는 거예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일단 법령에서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시 업무를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고,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위임되어서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50%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괜히 민원만 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만 어려운 것 같아요. 50%라도 받으면 좀 좋은데 겨우 30% 내려주는데 현장에서 일선에서 민원하고 부딪치는 것은 우리 구청 직원이잖아요? 시 직원이 아니고.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현장조사 나가고, 민원발생되고, 현지 사실이행 여부 확인도 하는 과정도 거치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위임된 사무를 다시 시로 못하겠다고 올려보내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징수교부금을 빨리 받을 수 있게끔, 50%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시도는 안하고요? 우리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나가서 마찰도 심하고 어렵고 그렇길래, 노력한 만큼 대가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구 직원들이.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30%에서 50%로 올리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50%까지 노력하세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부속서류 79쪽요. 찾으셨죠?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원용석위원

가양동 노외공영주차장 조성,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가양동 노외공영주차장 조성 기금예산인데요. 저희가 그 예산이 약 19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국비 9억 5천을 확보한 사항이고요. 우리 구비가 4억 7,500하고 시비 4억 7,500을 저희가 교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서 그것을 안 해준다고 해 가지고 현재 못 받고 있어서 추경에 의원님들과 또 시의원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4억 7,500을 받아야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구 현재 기금 형편상도 우리가 9억 5천을 부담할만한 능력이 어렵습니다, 현재. 그래서 내년도에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저희 과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의원님들도 힘을 보태셔 가지고 시의원님과 협의해 가지고 4억 7,500의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나머지 4억 7,500은 저희가 기금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거기 해당 시의원님이 아마 시에서 예산을 달라고 얘기는 강력하게 요구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이것이 국토부에서 처음에 지침이 내려올 당시에 50대 25대 25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저희한테.

원용석위원

예.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그런데 시에서 돈이 쪼달리다 보니까 국비는 받아놓고 지방비가 시 것까지 해 가지고 구에서 다 부담을 해라, 그래야만 그것을 받아준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9억 5천도 저희가 거부하기는 좀 그래서 일단 받아놓고 보자, 그래서 9억 5천은 받아놓고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도 그 4억 7,500은 지금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 할 처지인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확보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리고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현재 대지를 가진 주인들 하고, 전혀 접촉은 한번도 안 하셨죠? 아직.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현재는 예산확보 차원이기 때문에 가양동 일원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이라고 확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된다고 한다면 위치 확정해 가지고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그 분들과 서로 협의해 가지고 그 분들하고 접촉을 해야 하겠죠.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용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관상입니다.

강정규위원

지금 신도극장 앞에 일방통행요. 양방으로 환원되면서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강정규위원

어느 정도 수반이 되며, 어떻게 진행이 되나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설계용역비 3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용역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11월 12일날, 그 때는 강위원님은 안 오셨었는데 그 때 황인호 부의장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었고, 거기에서 설명을 다 드렸어요. 드려 가지고 1안, 2안, 3안까지 해 가지고 했는데 그 의견이 우선 1안으로 해 가지고 양방통행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그렇게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예산은 현재 10억 2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강정규위원

내년 상반기 정도에,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지금 계획은 3월부터 6월까지 가각정리하고 천변확장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용역기간이라든가 진행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뎌질 수는 있겠죠. 목표는 어쨌든 7월달에 개통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차질없게끔 해 주시고요. 저희 차량으로 차량 CCTV로 주차단속을 하는 차량이 있나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이동식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이것이 몇 대 있어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2대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그것이 1년에 범칙금 발생하는 액수가,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이동식으로 단속한 숫자를 말씀하시나요?

강정규위원

예. 대충,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량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것을 기준으로 하면 이동식 2대가 한 것이 3,346대로 10월말까지 현재,

강정규위원

단속이 많이 되네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잘 아시겠지만 교통단속을 하는 이유는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또 교통사고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근본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라고 아시죠? 최초에 카메라에 찍히게 되면 그 소유주에게 전송이 됩니다. 5분 후에 차량을 이동을 하라고, 5분까지 시간을 줘서 이동을 안 하면 단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을 많이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 아세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정규위원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깊은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에 나간다는데요. CCTV마다 앞에 전광판이 돌아가요. 거기에는 나간다고 하는데,

강정규위원

모르시면 안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CCTV에 차량을 이동을 하면서 불법주정차를 해 놓죠. 그러면 CCTV에 감지가 돼요. 감지가 되면 범칙금을 내는 차량 소유주에게 문자로,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이동식에는 없고요. 고정식에는 그것이 체계가 있어서 글씨로 나오는데 이동식에는 지금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아니, 이동식 차량이 2대 있다면서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이동식은 있는데 거기에 그 프로그램이 없다는 얘기죠.

강정규위원

아니, 그것을 빨리 도입을 하셔야죠. 지금 70군데 정도가 이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주민이 피해가 안 가게끔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릴께요, 아직 숙지를 안 하셨으면. 차량이 이동을 하면서 넘버가 감지가 돼요. 그러면 차량소유주나 범칙금을 내는 사람, 전화번호가 또 매치가 됩니다, 교통안전공단에. 그러니까 등록을 해야 되겠죠, 개인이. 그러면 최초에 접수가 되면 예를 들어서 1시 55분에 카메라에 감지가 돼요. 그러면 이 소유주에게 문자가 갑니다. 차량을 이동을 하라고, 그리고 나서 5분간 시간을 줘서 이동을 하지 않으면 그 때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는 것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이런 것을 적극 홍보를 하고 알려 주셔야 된다고요. 이것은 등록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깊이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강정규위원

아, 그러세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강정규위원

아니, 예산투입되는 것이 아니에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좋은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그 계통에 대해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하고, 또 빨리 빨리 그 분들이 캐치를 해 가지고 차를 이동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찾아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ㅅ.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71쪽부터 475쪽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사고안전기동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무사고안전기동단장

무사고안전기동단장 구자선입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단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선

구자선무사고안전기동단장

구자선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단장님. 우리 설해대책용 자재, 이것 3천만원 가지고 돼요? 작년에 쓰던 것은 많이 남았죠? 그것은 남아도 유통기한이 없나, 그것은.

자선

구자선무사고안전기동단장

유통기한은 없고요. 소금이고 모래이니까요.

박선용위원

올 것.

자선

구자선무사고안전기동단장

그리고 3천만원 가지고는 모자라고요. 시에서 더 지원을 해 줍니다. 교부금이나,

박선용위원

교부금으로 따로 겨울에,

자선

구자선무사고안전기동단장

또 재난안전기금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실 지금쯤 우리가 준비를 다 해 놓아야 되는데 진작 좀 해 놓지 그래요?

자선

구자선무사고안전기동단장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올해 쓰다 남은 것은 많이 있잖아요? 올 봄에 이것 교부금 내려와서 많이 샀잖아요?

자선

구자선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올해 다 샀고요. 내년에 또 1월달에 부족하면 사면 되니까 현재로써는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올해 눈이 많이 온대요. 단장님 큰일 났어요.

자선

구자선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올해 와도 현재로써는 충분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

걱정 안 하고 나중에 사전사용해서 또 갖고 오려고요?

자선

구자선무사고안전기동단장

사전사용할 돈은 없고요.

박선용위원

교부금 내려온 것 가져올 것 아니에요? 또. 올 같이, 올 봄 같이.

자선

구자선무사고안전기동단장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요.

박선용위원

충분히 잘 하십시오.

자선

구자선무사고안전기동단장

웬만하면 사전사용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무사고안전기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사고안전기동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무사고안전기동단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속 단장 및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7쪽부터 508쪽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소장님께 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482쪽에 보면 방역 민간위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증액이 됐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민간위탁 증액요. 이것은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 있는 인건비가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인건비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런데 위탁할 때 비용을 조금씩 올려서 하기 때문에,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우리한테 올려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위탁해도 그 업체에서 사람을 쓰잖아요?

관영

오관영위원

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지급한 인건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좀 높게 나와서 조금씩은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해마다 조금씩 올려주는 거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방역위탁을 주는데, 지금 12월달에는 안 하잖아요? 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안 합니다. 봄철, 하절기, 가을철까지 하는 동안에,

관영

오관영위원

몇 개월 하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한 10개월 하죠.

관영

오관영위원

10개월, 그러면 이것을 지금 1개 단체에서 하죠? 몇 개 단체에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3개 업체에 맡겼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3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3개 업체에서 어떻게 동을,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우리 권역을 세 군데로 나눠 가지고 분할해서 위탁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민원이 많지 않았죠? 올해는 의외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올해가 저희가 일기도 좀 그랬고요. 또 열심히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관영

오관영위원

그리고 은행,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것도 병행해서,

관영

오관영위원

그것을 병행해서 상까지 받으셨다고 그랬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많이 호응을 받았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또 상도 받고,

관영

오관영위원

글쎄 그러셨다면서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전국에서 그런 시책을 한 380개 안을 제출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15개 우수시책안에 포함되어 가지고 장관으로부터 우수상 표창을 받았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올해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박선용위원

487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니까 기저귀 사업이 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최저 생계비 100% 이하 저소득층 가정에 낳아서 1년간 기저귀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인가 보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여기가 저소득층인데 이 자료를 보니까 1년에 307명이 되시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307명이 되는데 소장님, 혹시 1년 동안에 우리 동구에 신생아가 얼마나 낳는지 아십니까? 그 자료 있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신생아 출생 인원요?

박선용위원

예. 전체 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연중에요?

박선용위원

예. 연중 1년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따지기는 307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선용위원

예. 전체 혹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연 1,930명 정도의 신생아가 동구에 태어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1,930명. 우리가 인구증가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사실 이 부분만 하지 말고 돈이 좀 많이 들기는 드는데 우리 구비 부담율을 보니까 31,721천원이네요? 이 인원에게 주는 것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25%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25%인데 내가 환산해 보니까 1억 2,688만원에서 우리 부담금을 해 보니까 3,172만원이에요. 31,721천원.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가 인구정책에 즈음해서 이 부분, 조제분유를 먹이는 사람도 있고, 또 모유를 먹이는 사람도 있고 틀리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죠.

박선용위원

기저귀는 동일하게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런 부분은 인구증가정책에 의해서 우리 신생아가 태어나서 1년간은 지원정책이 나오는 것이 어떤가, 본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데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어려운 사람 말고도 전체,

박선용위원

전체 신생아를 위해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전체 신생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기저귀를 지급해 주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시죠?

박선용위원

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복지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건강관리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우선은 대상이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죽 하고 있거든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만 지금 새로운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박선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원대책이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우리나라 인구 추세가 자꾸 줄고 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도 예를 들어서 올해 어느 학교를 정해서 얘기를 하자면 150명 정도 1학년이 생겨요. 그러면 내년 되면 130명밖에 안돼요. 20명이 또 줄어요. 매년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줄어들어요. 이것은 국가정책의 제가 보기에 일환이 되어 가지고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정부에다 건의 좀 해 보세요. 건의해서 우리가 인구정책 하는데 사실 산모들이 가정에서 부담을 줄여야 되거든요. 이 기저귀 값도 옛날에는 우리 클 때 그 때는 광목을 떠다가 삶아 가지고 썼지만 지금은 1회용이 다 나와 가지고, 그리고 나오기도 잘 나오더라고요. 비싸기도 비싸지만 잘 나오더라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런 부분은 인구증가정책에 즈음해서 이런 것은 한번 건의를 동구에서 해 보시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기회가 되면 어려운 사람들 뿐 아니라 얼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대상자들까지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한번 건의 비슷하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하기야 구비 부담이 이렇게 우리 구 전체를 한다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우리 자체적으로,

박선용위원

아니, 지금 식으로 매칭을 해도 1,900명 정도가 되면 우리 구비가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가겠네요, 구비 부담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크기는 큰데 이것은 정부에서 해야 될 일 같아요. 정부에서 해야 될 일 같아요. 이런 것은 한번 건의를 해서 우리나라가 자꾸 감소하기 때문에 증가정책의 하나의 일환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네요.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영순

박영순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과장께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보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욱

허민욱보건과장

보건과장 허민욱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의치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이것이 많이 줄었어요? 3,400만원이나.

민욱

허민욱보건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많이 줄었다고요, 의치사업.

민욱

허민욱보건과장

의치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성

김종성위원

495쪽. 찾았어요?

민욱

허민욱보건과장

예. 의치사업이 전년도까지만 해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보험적용이 되어 가지고 70세까지 금년도에는 했는데 내년부터는 65세까지 건강보험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감액된 사업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70세까지 의치사업을 했었는데 이것이 건강보험이 65세까지 이것이 되면서 줄었다,

민욱

허민욱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험관리공단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작년이나 또 앞으로도 작년 수준보다는 더 나아지면 나아지지 더 나빠지지는 않겠네요?

민욱

허민욱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65세까지 하향조정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더 이익이 가는 사업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70세까지 했는데 이제 65세까지 5세가 내려 앉으면서도 좋은 상황이 올 것이다,

민욱

허민욱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이 통계를 만드는 것은 보험관리공단이다,

민욱

허민욱보건과장

예. 보험관리공단 보험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 동안은 보험적용이 안됐다가 65세 이상까지 보험적용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개개인에게는 작년보다, 그러니까 올이죠. 아직 안 넘어갔으니까.

민욱

허민욱보건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개개인에게는 더 문제 생기는 것은 없죠? 확실히.

민욱

허민욱보건과장

예.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종성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치, 틀니대상자가 65세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민욱

허민욱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됩니까?

민욱

허민욱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다른 일반인은 안되고,

민욱

허민욱보건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평생학습원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부터 151쪽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선향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3쪽부터 40쪽 의회사무국 소관과 별책 수정예산안 3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금일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후 시간을 진행하면서 안전도시국 같은 경우는 국 소관 부서장이 참석해서 종료시간까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구청장님. 그런데 교통과하고 무사고안전기동단 두과밖에 마지막으로 들어와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 이렇게 심의가 있는 시간에 국장이 안 계시다고 해서 이렇게 각 과장들이 자리를 비우면 이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집행부한테 다시 한번 주문하는데 서로가 어렵지 않도록 심도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마. 총괄 질의

영순

박영순위원장

지금까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추가로 제출할 자료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질의 분야 및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예.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강정규위원

급하게 오시느라고 숨 좀 돌리셨나 모르겠네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죄송했습니다.

강정규위원

아닙니다. 동구 살림을 맡아서 이끌어 가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제가 경제과에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전통시장 현대화 계획요, 예.

강정규위원

지금 2012년도부터 '15년도까지 중부권 최대의 재래시장 아닙니까, 중앙시장이.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래서 쾌적한 환경, 또 활력이 넘치는 재래시장으로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시비, 구비 다 포함을 해서. 앞으로 차후에 이렇게 더 지원해 주실 계획이 있나 한번 여쭤볼게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우리 중앙시장이 대전의 대표 전통시장이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중부권이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도시, 메트로폴리탄 도시로 성장하면서 우리 중앙시장을 육성 발전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대전시청의 아주 중요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지금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시설들이 보충이 됐고 투자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각종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그런 분야로 정책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나 시 정책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도 대응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한 단계 더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부구청장님, 이 내년도 예산서는 한번 보셨겠죠?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강정규위원

저희 내년에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세우지 못한 액수도 크죠?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얼마가 되죠?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지난번에도 아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필수경비만 따져서 432억 정도를 저희들이 반영을 못한 상황입니다.

강정규위원

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요. 이 예산을 세우는 상황에서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께서 아까 이야기를 하시네요. 공무원 인건비가 우선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조차도 다 세우지 못했지 않습니까? 100%를. 올해.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지금 책자를 보면 경제과쪽이거든요. 396, 397쪽 보시면 LED교체 해 가지고 4곳이 나오거든요. 용운시장, 신중앙시장, 중앙메가프라자, 중앙종합시장 해서 4곳을 LED 전구로 교체를 하는데 어떤 사업인가,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 교체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 즉 정부죠.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굉장히 지원을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절감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투자 비용에 비해서는.구비나 지방비 갖고는 사실상 힘들어요.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하는데 절감효과가 한 2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명도 형광등 같은 것은 1년밖에 불과한데 LED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정부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서로 또 원해요. 보니까 시장 상인분들께서.

강정규위원

예. 제 지역이라, 중앙시장이 제 지역이라 저도 신중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중앙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그 동안 3년간 진행된 그런 사업내용을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대전도매시장 옥상방수, CCTV 설치, 아케이드 참 중요하죠. 아케이드 등등 해 가지고 꼭 필요한 현대화사업을 하셨거든요. 이럼으로 해 가지고 환경이 쾌적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현대화 그런 시장으로 변모를 하는 것입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 이 LED로 교체를 하셨을 때 매출이 상승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LED 때문에.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충분히 개선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밤에 야간에 가보면 그래도 LED를 켠 것하고 옛날 형광등을 켠 것하고 형광등 같은 경우는 조명도 그렇지만 LED를 켜 놓으니까 상당히 더 밝고 또 절감도 되고 환하더라고요, 모습이. 그래서 아마 효과는 더 점점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인정합니다, 거기까지. 이 LED 교체 비용 비율을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연출이 되는데 구비가 거의 배 이상 돼요, 시비보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 자세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설명 들었습니다. 그것이 매칭비율이 국비가 60%, 시비가 15%, 구비가 25%인데 구비 25% 중에는 10%가 자부담인데 그것을 상인분들께서 부담을 하시는 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같이 세출로 또 잡고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15%, 15%.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0대15대2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럼 우리 자비는 15%라고,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강정규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이 된 거예요? 매칭비율은.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매칭비율은 이것은 전통사업 할 때부터,

강정규위원

할 때부터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약간 비율은 변화된 것으로 제가 기억은 되는데 거의 초부터 이렇게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2015년도에 중앙도매시장, 중앙메가프라자 2곳을 LED로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여기도 구비가 많아요. 이것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많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똑같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2014년도에 보면 역전지하상가를 LED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비가 구비보다 월등히 많아요. 2배 이상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국비가 9,300, 시비가 4,600, 끄트머리는 빼겠습니다. 시비가 4,600, 구비가 1,500 이렇게 매칭이 됐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2014년도. 아시는 부분까지만 말씀을 하세요. 아니, 파악이 안 됐으면 나중에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위원님, 이것이 국비, 시비,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매칭이 이것이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강정규위원

그렇죠.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이유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강정규위원

저한테,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그것은 저희들이 담당자들이 아마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파악되면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강정규위원

예. 그러세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저한테 방금 불과 몇 분 전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 비율이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정해졌냐고 하니까 오래 전부터 진행이 됐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2013년도에 보면 공영주차빌딩을 LED로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구비는 안 들어가요. 구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 시비만 들어가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매칭비율이 사업장에 따라서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데 아마 이것이 법적으로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매칭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상황에 따라서 매칭을 좀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지하상가 거기는 구비 부담이 2014년도에 사실상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구비 부담을 안하고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몇 %, 몇 % 이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대전역전지하상가는 이것이 우리 구건물이나 구소유가 아니에요.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시의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강정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자금을 재배정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원이 틀리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역전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하고,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강정규위원

우리 구비가 여기 들어갔네요, 또. 그런 부분도 이상하고 이 공영주차빌딩은 우리 소유인데 구비가 안 들어갔고요. 자, 그러면,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에서,

강정규위원

시장아케이드 2길 조명시설을 교체를 하는데 2013년도입니다. 이때 국비가 5천 들어가고요. 시비, 구비가 똑같이 1,700씩 들어갔어요. 어쨌든 지금 제가… 부구청장님.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강정규위원

그때마다 이 매칭비율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청에서 자금을 내려주나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강정규위원

내려주면 국비, 지방비로 이렇게 나뉘거든요. 지방비라는 것은 우리 구비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시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이것은 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에서 많이 내면 저희가 적게 내면 되는 것이고요. 제 얘기 틀린 것 아니죠?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맞는 말씀입니다. 시에서 많이 지원해 주면 우리 구비가 조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들쑥날쑥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우리 1년에 지하차도, 보도 전기료 유지보수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나 알고 계신가요? 부구청장님. 10억 가량 들어갑니다, 10억.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위원님. 정책이나 시책현안 방향 지시만 좀 물어보시고 다른 실무는 현 국장이나 과장께 묻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하지 않을까요?

강정규위원

총괄질의니까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 그러세요.

강정규위원

예. 총괄질의니까요. 제가 틀린 얘기 한 것 아니에요. 10억 정도가 들어가죠?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강정규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이 빨리 정리를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닙니다.

강정규위원

그렇게 들립니다.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소요가. 그런데 지금 공무원 인건비도 다 세우지 못하고 필수경비를 432억 정도를 세우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앙시장, 제 지역구예요. 이것 그 분들이 알면 좀 서운하겠죠, 저한테.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이 LED 교체 이것은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내년에 교체하기로 예정된 이 LED 교체 비용은 삭감하고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위원님. 삭감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인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

강정규위원

그렇죠.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공모를 해서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은 좋지만 그 분들도 생계하고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강정규위원

자, 보세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그러시다면,

강정규위원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하세요. 우리 구청보다 더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구청보다. 그러면 그 분들이 LED로 교체를 해 가지고 전기료가 절감이 됩니다. 시장상인회 지출이 줄어들겠죠. 지출비용이. 자, 지금 더 급한 것은 우리 동구란 말이죠. 그럼 이런 비용을 갖다가 어느 한 곳을 선정해서 LED로 교체를 해서 우리가 먼저 절감을 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파헤쳐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쪽에 먼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위원님께서 우리 동구 재정을 걱정해 주시고 특히 공무원 보수라든가 이런 것 걱정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LED 교체하는 것 이 문제는 거기 상인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나름대로 저희도 우리 집행부도 노력했지만 상인분들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런 데 그 분들 오셨을 때 상당히 요청을 많이 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의원님들께서 삭감하시면 저희들은 방법 없습니다만 그 여파라든가 그 추후 문제를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비가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될 상황에 많이 구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이번에 예산서 한번 훑어 보셨죠?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예. 훑어 봤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 한번 해 보셨어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재정상황이 금년도에 굉장히 무척 어려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약간 조금 나아지는 면도 있기도 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어쨌든 간에 나아졌으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것 아니겠어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한 사항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구와 의회와 모든 공직자들이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우리 감사 때 가양2동사무소를 갔다 왔습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갔더니 그 가마놀이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흥룡가마놀이요.

종성

김종성위원

예. 우리가 1,200만원을 예산까지 세워서 줬는데 그것을 반납하고 그러한 사항이 도래돼서 참 그랬는데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또 올라왔어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과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주민을 위해서 행사를 하십시오 하고 예산을 세워서 의회 심의를 거쳐서 내려줬는데 그것을 안하고 반납을 한 상황에서 또 예산서에 이것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흥룡가마놀이가 전통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 왔다가 금년도에 이렇게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간에 갈등이 있어서 결국은 집행을 못하고 그런데 금년에 또 왜 세웠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또 한 두 해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 해 동안 그 지역주민들께서 벌써 11회째 하려고 금년도에 했었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화합행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일단은 그 분들이 또 깎아 달라 이런 말 하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분들이 내년도에 또 화합 차원에서 주민자치회라든가 흥룡가마놀이 보존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존회에서 같이 합심해서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금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화합과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 돈을 마련해서 내려줬는데 그것이 다시 반납이 됐어요. 그랬을 때 말씀하시면서 주민들간에 의견이 맞지 않고 또 서로간에 화합하는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왔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것 지역화합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첫째 안 맞고 두 번째는 구청에서 예산까지 세워서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내려줬으면 그것을 썼어야지 맘대로 반납하고 그러면 그것을 어느 어느 분들께서 어떻게 하셨나 몰라도 2동 주민들이 계신데 맘대로 반납을 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또 그 다음번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돈 내려주면서 무슨 영을 세울 수 있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의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를 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이것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아니겠어요? 아, 그래 예산 내려주고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 줬는데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그것 반납하고 또 반납하고 났는데 또 세워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앞으로의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부구청장님께 또 이 말씀 드리면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할 것은 해야 돼요, 또. 자, 이런 말씀을 드려요. 99억 우리 강정규 의원께서 그 많이 외쳐댔죠? 그것은 우리 강정규 의원이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과 하나도 없습니다. 또 답변을 하실 때 여기에 대한 그래도 희망이라도 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말씀도 계셨었고 했는데 이미 오셔 가지고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또 두 번째는 판암근린공원 사용료 부분이에요. 이것이 지난번에 이창구 부구청장이 아주 공언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고 또 그러면서 가셨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 우리가 사용료 내면서 판암근린공원을 우리가 꼭 안고 가야 되겠느냐. 아, 그 공원이 우리 시민의 공원도 되고 구민의 공원도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구청장께서 이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시에 가서도 얘기를 하고 뭐 했었을 거예요. 또 지난번에 예산담당관으로 계셨었기 때문에 내용이나 모든 부분을 더 잘 알아서 더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것이 이렇게 안 될 때는 차라리 시로 반납하는 것이 낫겠어요. 제가 그저께 한번 여기에 올라가 봤어요. LED도 켜놓고 환하고 모양도 예쁜데 실질적으로 돈 들여서 해 준 것까지는 좋은데 관리하는 부분에 땅세를 내라… 공원에 주민들이 가니까 쓰는 공원에 세를 내라…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 도저히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시에서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사용료를 내라고 안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견해 말씀해 줘 보세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흥룡가마놀이는 금년도에 행사를 못하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조정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워낙 행사주최를 놓고 갈등이 심해서 이것이 안 됐던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는 한번 예산을 통과를 시켜 주시면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협력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또 합리적으로 2016년도에 행사가 잘 개최돼서 말그대로 주민들 화합도 되고 또 지역의 안녕도 기원하는 그러한 행사가 됐으면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99억원 문제는 강정규 의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집행부에 독촉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강정규 의원님께서 저한테 집중적으로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시장님까지 개인면담까지 통해서 직언을 드렸습니다만 애석하게도 인센티브로 해서 딱 99억을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분야를 통해서 소제동 동부선연결도로라든가 아니면 특교라든가 이런 다른 재원 사업 측면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99억 이상으로 수 백 억원에 이르는 돈을 우리 동구 지역에 지원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이것을 가지고 또 이것은 하나의 산정방식이고 또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99억을 딱 집어서 이렇게 주기로 돼 있다 이런 뜻보다도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에 시로 내려오는 교부세 산정방식이고 또 시에서는 다시 구로 내려올 때 재원조정교부금의 산정방식으로 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계성은 없습니다만 그러한 인센티브를 시에서 주는 것이 당연… 뭐 99억은 아니라도 어느 일정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줬으면 하는데 그것이 몇 년 전에 안 줘서 그것이 안타까운 측면도 있어서 이해가 충분히 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판암근린공원 배수지 사용료 문제가 큰 돈은 아닙니다만 연간 한 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도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거기 본부장하고도 통화를 했고 그랬는데 거기 회계처리 문제라든가, 거기는 직영 공기업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하고 비용하고 이것을 따져서 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료를 달라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계속 지금 하고 있고 만약에 시에서 안 해 준다면 저희들 예산을 편성을 안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 안해서 자기네들이 시에서 갖다 관리하든지 이렇게… 사실상 공원으로 사용한 것을 갖다가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고 그래서 시하고 또 상수도본부간에 회계처리를 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예산실에다도 저희들이 한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실무자들이 아직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뭐 회계처리 핑계대고 뭐하고 좋지만 주민이 쓰는 것을 가지고, 또 자기네들이 직접 또 이것을 관리한다고 그러면 더 복잡해져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관리 우리가 다 해 주고 관리해 주는 땅값을 내라? 이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한번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나하고, 나라는 것보다는 우리 의회하고 마음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누가 건의를 했든 또 누가 저기를 했든 하고 나서 다음부터는 우리 의회 전체의 의견이 돼 버려요. 물론 거기에서 의견들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말꼬리 끊고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예쁘고 밉고를 떠나서. 그리고 기본을 알아야 돼요. 의회에서 한번 얘기가 된 것은 이제 의원 전체의 얘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의원의 마음도 틀리고 저 의원의 마음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꼬리자르는 식으로 하고 그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좀 지양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용위원

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영순

박영순위원장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영방입니다.(복지정책과장에게 자료 전달)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잘 보셨죠?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 자료가 같이 온 것인데 내가 이해가 안 돼요. 3천만원씩 틀려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아, 그 자료는요. 우리 보훈단체 있죠. 보훈단체 처음에 보조금 신청할 때 당초자료고요. 당초자료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심사해 가지고 삭감시키고 조정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신청에서 이것을 삭감한다,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예. 처음에는,

박선용위원

이만큼 온 것을.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예. 우리가 처음에 올 때 그대로 다 받아줄 수 없지 않습니까?

박선용위원

예.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을 전년도 비교하고 해 가지고,

박선용위원

그러면 전년도 비교해서 얼마나 더 올렸습니까?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운영비는 한 5% 정도 올리고요.

박선용위원

사업비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예. 운영비는 5% 정도 올리고,

박선용위원

사업비, 사업비.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사업비하고요, 보조금 5%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전체가 똑같이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위원

똑같이 했어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예. 전체 똑같이 올리고요. 그리고 또 인건비, 왜냐하면 보훈단체에 보면 자활근로자가 있거든요. 그 분들 배치해서 현재 업무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건의도 많이 했었고 또 타구하고도 비교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인건비 성격으로 해 가지고 운영비에 4층하고 2층에 천만원씩 더 올렸습니다.

박선용위원

여기 사업비를 보니까 똑같이 5%라는데 5%가 아니에요. 같은 곳도 있고 2개 정도는 더 올랐네요. 많이 올랐네요. 그것 합쳐서 통할적으로 5%가 되나는 몰라도.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2군데 천만원 정도 올렸고 나머지는 운영비 5% 정도 인상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단체 재향군인회는 어떻게 저쪽에서 빠졌어요? 이 예산서에.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는 금년도에 6.25 행사를 추진하려다가 메르스 등으로 인해서 행사를 못해 가지고 올해 반납조치한 바 있으며 또한 내년도에는 6.25 행사를 자체적으로,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기로 건의가 들어왔고 또 문서로 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향군인회에서 행사를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결론은 우리 구 행사가 아니다,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행사비 들여서 안하고 자체적으로 간단히 기념식만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못해서 예산을 안 썼고,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위원

내년도에는 시에서 하든지 자기네들 자체에서 한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원비가 없어도 된다,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예. 기념식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저는 부구청장께 하겠습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우리 한방족욕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오관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방족욕장 설립이 원만하게 추진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선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방족욕장을 설립해 보려고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는데 지금 적정한 장소 문제라든가 효과 문제라든가 비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정하지 않다, 고민 끝에 그런 결론을 내려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공무원이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해 왔잖아요. 그렇죠?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이 한방족욕 때문에 주민들 불만도 많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죠? 왜냐하면 장소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 다 된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처음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고 주민이 의회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다시피 이렇게 그런 사건까지 일어났었잖아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사업을 하든간에 좀 그런 보장이 돼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왔을 때 자리도 정확히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사비용까지 가서 다 얼마까지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기까지 추진이 되어 있다가, 또 그 분들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추진을 다 한 8∼90%, 이사비용까지 다 얼마까지 다 했다가 이것이 취소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그 자리에다 원룸을 지으려고 했느니 어쨌느니 그러면서 그 보상을 하라고 저한테 제가 기획행정위원장이라고 해 가지고 저한테 무슨 공문까지 보냈었어요. 책임지라고. 그런데 이것을 막판에 반납을 하면서 우리한테 상의가 한마디도 없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납을 할 때는 그래도 의원님들한테는 말 한마디라도 해 주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방족욕장이 공모과정에서도 좀 긴급하게 그때 시에서 아마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역별로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공모를 하면서 조금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던 점이 좀 있었어요. 솔직히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또 주민들간에 합의가 이끌어져야 되고 그러는데 주민간에 합의가 원만하게 이끌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갈등만 더,

관영

오관영위원

예.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이렇게 조장이 되고 물론 실무직원들이 주무관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땅 소유자분들한테 접촉을 해서 가격도 알아보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아마 주민들이 마치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이렇게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러면서 의원님들께까지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방족욕장을 사업을 확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다니면서 효과도 보고 대구도 가면서 효과도 보고 그 운영 측면, 앞으로의 운영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한방족욕장을 짓는 것은 나중에 상당히 계륵이 될 것이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시설물이 될 것이다, 효과도 그렇게 크게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고심 끝에 예산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말씀은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또 시기가 있어 가지고 그때 아마 결정을 해서 아마 의원님께도 간담회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알고…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확실히… 반납을 할 것 같다고만 말씀 주셨지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아마 의원님들께도 조금 늦기는 했지만 아마 말씀을 드려라 해서 아마 그런 식으로 알아들으시기를 그렇게 알아들으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한방족욕장은 저희들이 좀 어렵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주민과 의원들간에 이 한방족욕 때문에 의가 났어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우리 공모를 할 때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공모를 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치밀하게 저희들도 하고요. 그때도 안타까워서 그렇게 급하게 시에서 아마 독촉을 하고 그래서 면밀하지 못하고 또 다른 데 사정이라든가 벤치마킹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약간 미숙이 있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부구청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차없는 거리 할 때 예산 얼마 수반됐죠? 우리 구비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차없는 거리는 우리 구예산이 아니고 거의 시예산으로 했습니다. 우리 조금 행사같은 이런 것들은… 시에서 한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한 1,500만원 정도씩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세 번째, 이번에 하게 되면 세 번째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음식페스티벌 했죠?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 예산이 전부 다 얼마 들어갔습니까?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한 1,78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것이 다 구비죠?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문화관광형예산으로 해 가지고,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구비잖아요, 구비.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럼,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국가에서 내려온 돈이에요.

관영

오관영위원

국가에서 내려온 거예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국가에서 직접 사업으로 했어요.

관영

오관영위원

지금 18억 공모를 해 가지고, 부구청장님. 18억 공모를 해서 국비가 50%, 시비 25%, 우리 25 해 가지고 여기 책자에 보니까 1억 2,500 세워놓고 여기에서 썼다고 합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것이 중소기업청 사업으로 해 가지고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데 1억 2,500만원 예산액을 가지고 5월달부터 내년도 12월까지 3개년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전체 금액은 5억인데 그래서 국비가 2억 5천, 시비가 1억 2,500, 구비가 1억 2,500으로 50대25, 25 이런 식으로 하는 사업의 일부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사업의 일부인데요. 부구청장님, 이것은 우리 중앙시장을 위해서 공모해 왔잖아요. 그렇죠?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예산을 수반해도 되나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그것이 그 동안은 하드웨어적으로 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문화행사라든가 여기 문화관광형 말 그대로 그런 이벤트 같은 행사를 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차없는 거리를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이것이 시 행사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부금을 받아서 쓰시든지 우리 예산이 넉넉치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행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안 맞나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없는 거리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라든가 대중교통 전용도로화 한다 이런 차원에서 하면서 하는데 우리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의 일부를 자금을 활용해서 그쪽으로 우리 동구 관내에서 펼쳐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없는 거리 사업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고 조금 차원이 틀리게 차없는 거리 행사하면서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의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는데 하여튼 이런 우리 차없는 거리 행사는 시 행사니까 될 수 있으면 교부금 받아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 공모사업에 18억 우리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은 이것이 좋은 사업이네요, 굉장히. 보니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앞으로 3년 동안이잖아요. 3년 동안 이 예산 18억을 다 투입한다는 것 아니에요? 투입을 해서 시장육성을 한다는 것인데 18억을 들여서 시장육성 이대로만 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부구청장님.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여기에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상인분들하고 또 소상공인진흥공단 이런 데하고 해서 또 다른 도시지역을 벤치마킹하고 해서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공모사업으로 해 오셨으니까 3년 동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중앙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중앙시장은 변할 것이 제일 1순위가 뭔지 아시죠? 1순위가. 뭐가 변해야 됩니까?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우선 상인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우리 오시는 고객들한테 친절하고 쾌적하고 또 깔끔하게 서비스, 고객서비스를 해 주시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상인들이 변해야 됩니다. 상인들이 안 변하면 18억 투자해도 소용이 없어요. 상인들이 변해서, 우리 청장님 하시는 말씀 있죠? 백화점을 만들겠다, 그렇죠? 우리 중앙시장을 백화점처럼 해 놓겠다, 3년 동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백화점처럼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노력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혹시 국장님, 에너지바우처사업 아시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소속이 경제과 아니에요? 경제과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편성이 없어요.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는 거예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자원부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는 없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래도 여기 예산서에서 아예 없이 그냥,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직접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바우처를 직접 발행을 해서,

영순

박영순위원장

바로 내려간다고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수급자들이 대상자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래도 그 대상자들을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홍보하고 그런 것은 우리 구 담당일 것 아니에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대상자를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의 한 40%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시스템으로 입력을 해 줍니다. 해주면 산업자원부에서 대상자들한테 안내통지서가 직접 나가고요. 그리고 실무업무 추진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바우처를 발급을 한다든가 사업비 정산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그럼.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저희는 행정조직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산업자원부에서 개인들한테 통지는 나갔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1차적인 홍보를 하고 또 신청 접수를 받으면 이 사람들이 적정한 대상자인지 적합판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영순

박영순위원장

대상자는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2종류 아니에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중위소득이라고 있어요.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 소득의 중간, 중간 소득의 40% 그 이내에 있는 사람을 대상자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한 5,880명 정도가 해당이 되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것이 가구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5,800가구 정도,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지원 금액도,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금액은. 한 가구당.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1인 가구일 경우에 8만 천원이 지급되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가족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가구당 얼마 이렇게 자르는 것이 아니라.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가구원수대로,

영순

박영순위원장

가구 가족수대로.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 차등이 있고. 그럼 최고 받는 것은,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3인 가구 이상이면,

영순

박영순위원장

4인 가구로 하면 보통,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3인 가구 이상이면 11만 4천원이라고 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한번 주는 거예요? 1년에 한번.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이것이 동절기 12, 1, 2, 이렇게 3개월분을 주거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매월 11만원씩 3개월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한번에 줍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전자바우처로 해 가지고 사용하기 편하도록 한번에 3개월분을 전부 지급을 합니다, 동시에.

영순

박영순위원장

3개월분이 한번 주는데 그 가격이 11만원이라고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월,

영순

박영순위원장

월마다 11만원씩 3개월을 지급해 준다고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총액입니다, 총액.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월마다 11만원씩 3개월을 주냐, 아니면 3개월 동안에 한번 11만원을 지급해 주냐,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한번에 다 주는데 그러니까 3개월 것이 1인 가구가 8만 천원, 2인 가구가 10만 2천원, 3인 가구 이상이 11만 4천원,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금년 9월에 생겼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럼 첫 지금 시행하는, 올해 그러면 12월달부터 처음 나가는 거네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보면 홍보가 많이 안 돼 가지고 모르는 분도 많고 이 정책도 보면 3개월에 11만원, 8만원 주면 이것은 빈곤층을 위해서는 줄 수 없다고 보는 것 같네요. 그렇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월 11만원씩은 줘야 빈곤층 에너지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좀 어떻게 내세울 명목이 되지 우리 직원들이 찾아가기도 어려운 가격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어떤 주거형태나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계획상에는 맞춤형으로 차등지원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온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각 에너지형태별로 자기가 선택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홍보도 어느 정도는 됐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저희가 5,800명인데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적합판정을 받은 것이 한 2,200명 정도 받았거든요. 적합판정 받은 것이. 그러니까 신청자수는 이보다 더 초과해서 받았고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것이 지금 한 2,200명 정도 확정이 됐고,

영순

박영순위원장

지금은 중앙에서 직접 내려와서 바우처사업을 하지만 몇 년 실시해 보고 또 구비 얼마 매칭이 될 것 같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한 가구라도 더 홍보를 하셔서 적은 금액이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세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저희가 대상자한테 더 통지도 하고 해서 홍보를 더 열심히 적극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위원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예.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원용석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양도서관 운영 문제요. 그것이 연간 임대료가 1억 이상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수차 건의한 사항인데 현재 2동 주민센터가 노후돼 가지고 지금 물이 많이 새고 있고요. 또 거기 전체 주민센터 가양2동의 인구로 볼 때 진짜 사실 협소합니다, 자체도. 그렇죠?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원용석위원

그래서 거기에 연간 임대료를 1억씩 주니까 물론 어렵겠지만 그 부분을 도서관하고 주민센터하고 같이 합병해서 신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물론 여기 예산, 예산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그래도 또 우리 동구청 차원에서 더 신경을 쓰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세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거기 매년 또 앞으로 계속 1억씩 임대료를, 거액의 임대료를 주는데 대해서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가양도서관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주민센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후화돼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것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 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최적의 방안을 고민해서 저희들이 마련을 해 볼 계획입니다. 거기에 주민센터를 짓는 문제라든가 도서관하고 같이 합쳐서 짓는 문제나 이런 것은 우선 당장은 어려운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재정난을 어느 정도 해소해 가면 그런 분야에도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그래서 현재 가양2동 같은 경우는 최근에야 이제 전에는 동구에서 가장 큰 인구가 많은 동이었지만 최근에 3위인가요, 이렇게 밀려났지만 그래도 23,000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센터 자치프로그램도 없는 것들이 많아요.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노력을 안 하신다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소망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2016년도 예산결산 마무리를 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도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건전재정운영, 건전재정운영 많이들은 하시는데 실제로 말보다는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건전재정운영이라는 것이 그냥 단지 재정수지 흑자를 남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수지균형을 도모하면서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들을 주민한테 제공하는 것이 바로 건전재정운영이더라고요. 2016년도 3,400억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 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21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4분 산회

현보

심현보불참위원

박민자 (이상 2인)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이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