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및 안건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1월 2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접수되었고, 12월 11일 기획행정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국어진흥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도시복지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었으며, 12월 1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제3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강정규 운영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5년 11월 16일 원용석 의원의 『대전광역시 동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오관영 의원의『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제출되어 2015년 11월 1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보고서 3쪽,『대전광역시 동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국회의 상징물 등을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의회에서도『대전광역시 동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구 의회 상징물인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의 표식모형의 중앙“議”자를 한글“의회”로 알기 쉽게 우리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개인정보법』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한 제한규정에 조례•규칙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는 수집•이용의 금지규정에 따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의 별지 서식의 청원인 란의“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관영 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217회 정례회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대전광역시 동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등 6건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의안에 대한 경과보고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오관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대전광역시 동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시행에 따라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송석범 의원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국어 진흥 조례안』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어 발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원용석 의원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에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공정한 심의 의결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평생교육법」개정에 따라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및 지정하여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구 소유 공유재산과 대청호자연수변공원 추가예정 부지인 사유지와 교환 취득하여 대청호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자연경관을 활용한 생태체험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전광역시 동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등 6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원용석 의원입니다. 제217회 정례회 도시복지 위원회 소관 심의대상 안건은 의원 입법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1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 및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등 총 7건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29쪽, 이나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 운동 확산과 건강 등을 사유로 흡연인구가 매년 줄고 있지만, 공동주택 내 흡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어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층간 소음처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의 역할을 제시한 조례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1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2020년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 내용을 정비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3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보육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우리 구의 영유아 보호 및 보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및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5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5년까지 규정된 바, 도심 내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20년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조례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7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을 일원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9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주차장적립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조례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1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가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양어린이집 수탁자인“사회복지법인 평화의마을”이2016년 3월 30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가양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2015년 11월 17일과 12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심사보고서 47쪽입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규모는 3,490억 4,69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37%인 208억 9,56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92%인 189억 6,98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4.14%인 19억 2,58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세입면에서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이2,827만 7,438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3.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면에서는 재원부족으로 공무원 보수를 비롯한 연금부담금, 청소대행사업비 등 필수경비 미편성액이 432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위심사 결과, 주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예산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수정안은 심사보고서 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보고서 89쪽입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으로 2016년도는 순계 규모로 58억 6,668만원의 기금조성이 예상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목적대로 운용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먼저 구청과 우리 동구의회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구법림 상인회장님과 한상덕 중앙시장 방범대장님과 여러 상인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지난 주에 마친 예산결산 심의 시에 지방비 부담 구비비율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소기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생각을 하므로 수정발의를 하려 합니다. 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 중 감액된 용운시장 외 3개 전통시장 LED등 교체 사업 구비부담분은,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에너지 절감 등에 기여할 것이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당초 제출한 예산안대로 구비부담분 3,039만원을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용석 의원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소통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두고 주민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서서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각 실•과•소에 대한 공통사항 28건, 개별사항 297건, 총 325건의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한 결과, 재시정 8건, 시정 37건, 개선 39건, 건의 62건, 검토 17건으로 총 163건의 지적 사항에 대해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개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된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자료 부실과 짧은 준비 기간은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특위 활동기간 중에 주민과 공감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동 자생단체 홍보 강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현수막 게첨, 주민자치회 시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행정사무감사 중 회의실에서 민원 불편 청취 시간을 갖는 등 다양한 감사기법을 통해 구민과 소통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당 특위에서 채택한 감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대신하여 자료제출과 답변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