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달호
이달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2015년도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의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 부터 지난 12월 7일 제출 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12월 11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또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에 총규모는 일반회계 2,736억 7,500만 원 특별회계 22억 3,200만 원 합계 2,959억 700만 원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대비 21억 4,2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예산은 334억 6,455만 1,000원 지방교부세1,107억 5,100만 원, 조정교부금 65억 8,750만 8,000원, 보조금 1106억 1,220만 3,000원, 보전수입 등 외부거래 344억 9,173만 8,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 110억 7,075만 원, 주민복지실 349억 848만 원, 총무과 165억 5007만 4,000원 민원과 33억 2473만 1,000원, 재무과 308억9388만 9,000원, 관광진흥과 54억 4,697만 2,000원, 환경과 273억 4,627만 4,000원, 기업경제과 101억 2,060만 8,000원, 군민안전과 219억 5,809만 8,000원, 건설과 381억7,600만 8,000원, 도시과 134억 3,401만 1,000원, 문화유산추진단 168억 1,687만 7,000원, 보건소 48억 3,091만 4,000원, 농업기술센터 374억 2,893만 1,000원, 의회사무과 10억 9069만 6,000원, 대가야박물과 7억 3358만 1,000원, 문화누리관 159억 849만 원, 환경위생사업소 26억 740만 9,000원, 읍·면 32억 6,02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국·도비보조사업 우선반영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투자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2959억 700만 원으로 삭감없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조영식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고령군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고령군의회청원심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합의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합의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경로당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 지방 고용직 공무원 임용시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합의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출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합의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령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합의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령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합의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령군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합의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령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합의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령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합의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고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고령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고령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합의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고령군 체육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합의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합의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가야문화누리 카페테리아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합의한대로 동의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고령군 새마을운동조직육성 및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고령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총무과장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령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교체하여 세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새마을운동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개정취지와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중 있다를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안 및 행사내용은 별표와 같다로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령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자원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합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고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인내용을 교체하여 세부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동과 자원봉사센터지원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군수의 책무명시와 센터장의 승인방법 및 절차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하며 자원봉사활동 보험가입 절차 및 방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마련에 대한사항에 대한 이상 말씀 드린 사항은 「고령군 새마을운동조직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희의원
예, 이영희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뒤 쪽에 보면 신구조문대리표 있는데 현행에서는 이렇게 국내연수 이런 것 지금 옆에 보면 개정안에는 삭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삭제가 되어 있는데 앞에 새마을운동 대상사업에는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우수새마을지도자 국내외 연수 이렇게 해놓고 개정안에는 삭제를 했는데 뒤에 보면 앞에 7쪽에 보면 되어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남철
이남철총무과장
이것이 사업세부항목을 여기에 4가지로 규정한 사항을 총 21가지로 확대를 하다보니까 앞에 4개 사항을 삭제를 하고 별지로 별도로 항목을 별지로 다시 작성 해 넣은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나는 또 혹시 앞에는 있는데 뒤에 국내연수 올해 돈이 예산이 모자라서 삭감을 했나 이렇게 생각……
남철
이남철총무과장
아닙니다. 뒤에 21개 항목을 별도로 별 처리로 해놓았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면 이렇게 다 원래 그대로 하는데 새로 개정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총무과장
현재 우리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현재조례에 근거를 하지 않으면 각종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라는 규정 때문에 세부항목을 다시 확대를 해서 명시를 한 사항으로 보시면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4. 휴회의 건(12.17. ~ 12.20.)
10시 30분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자료검토를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