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제226회 제3차 본회의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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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군민안전과

11시 00분

오늘은 군민안전과, 건설과, 도시과, 문화유산추진단, 보건소 순으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민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고재완군민안전과장

군민안전과장 고재완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재난예방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안전과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민방위담당 권영덕계장님. 통신관제담당 김운남계장님. 재난복구담당 이동주계장님은 출장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역개발담당 최희준계장님. 보고순서는 2015년 주요업무성과와 2016년 업무 추진방향 2016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군민안전과)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2016년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의장

군민안전과장께서는 옆자리에 낮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군민안전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예, 이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쪽에 보면 작년에 물놀이 안전지킴이가 5명 이렇게 덕곡, 운수 되어 있는데 작년에 덕곡은 어디 어디에 배치를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셨습니까?

재완

고재완군민안전과장

덕곡은 생비리 일원에 배치하여 한명을 계속5개월정도 임금을 주고 배치를 해서……

이영희의원

생비리 거기는 지금 다, 전처럼 물놀이 할 때가 없지 않습니까? 다리 위로?

재완

고재완군민안전과장

위쪽으로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다리 위쪽으로?

재완

고재완군민안전과장

거기 평소에 제가 다리를 가다보면 지금 다리 밑으로 하고 그 옆에 약간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사람들이 와서 아직까지는 거기에 피서를 많이 즐기고 있는 편입니다.

이영희의원

예, 운수는요?

재완

고재완군민안전과장

운수는 대평 잠수교 주변입니다.

이영희의원

아……

재완

고재완군민안전과장

대평 안 흑수에서 화암 쪽으로 넘어오는 큰하천 넘어오는 잠수교로 설정된 그 주변입니다.

이영희의원

거기 물놀이해도 되는 곳입니까?

재완

고재완군민안전과장

거기도 보면 물이 깊지 않고 하천이 넓은 편이라서 사람들이 차를 끌고 들어와서 주변에……

이영희의원

상수도 보호지역 아닙니까?

재완

고재완군민안전과장

상수도 보호구역은 아닙니다.

이영희의원

운수쪽으로 그쪽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아는데 그쪽은 아닙니까?

재완

고재완군민안전과장

상수도 보호구역은 현재 읍에 우리 낫질에서 내려오는 것 하고 성주에서 내려오는 하천 합류점에서 약간 위로 거기부터 해서 그 밑으로 되어있고 보호구역 행위제한을 아마 10㎞인가 20㎞ 상류 지방에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개진은요?

재완

고재완군민안전과장

개진은 사천 덤 있는데 보면 보가 있습니다. 황석으로 건너갈 수 있는 보가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여름철 되면 많이 옵니다.

이영희의원

쌍림은 그쪽에……

재완

고재완군민안전과장

예, 신촌 숲 주변입니다.

이영희의원

이런 사람들이 몇 개월동안 그래만 하네요.

재완

고재완군민안전과장

예, 아마 저희들 우수기간 중에 4~5개월 정도 그 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분들을 활용하면 4,800만 원가지고 비용이됩니까?

재완

고재완군민안전과장

그것은 일단 일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최소비용 경비로서 그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의원

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쪽에 보면 성산이남 산업단지 연계도로 확장 지금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완

고재완군민안전과장

지금 공정이 내년도 기간에 내년도까지인데 지금 한 40%에서 50%정도 됩니다.

김순분의원

토지보상은 다 됐습니까?

재완

고재완군민안전과장

토지보상도 일부 좀 남아있습니다. 안되면 일부를 수용하려고 하는데 요새는 90%이상이 보상이 된 다음에야 보상수용 신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선정부분을 재검토해서 편입을 최소화하려고 지금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보상이 지금 어디 어디 안되고 있습니까?

재완

고재완군민안전과장

보상이 지금 저 밑에 홈이 들어가고 하는 삼거리 안 있습니까? 그 주변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오곡 주변하고 일부 좀 남아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생동에는 다 됐습니까? 집 있는 곳은?

재완

고재완군민안전과장

생동에는 집 부분은 들어가는 것은 보상은 협의 다 됐습니다. 아직 철거는 못했고요.

김순분의원

철거는 못했고 협의 다 됐습니까?

재완

고재완군민안전과장

예.

김순분의원

지금 거기에 많이 불편하던데 공사가 자꾸 지연되니까 빨리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고재완군민안전과장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보면 우리가 선제적 예방위주 재난관리체계도 구축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실시계획도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 보면 야외를 위주로 해서 재난관리 체제가 구축됐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고령군 관내 중에서도 대가야읍에 건물 중에 재난취약시설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완

고재완군민안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고층 건물로 저희들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화재라든지 다른재난으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 있기 때문에 5층 이상 되는 아파트라든지 일반빌딩이라든지 그리고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든지 그러니까 정류소라든지 일반 다른 다중 이용시설을 선택해서……

조영식의원

예, 고층건물 다중 이용시설이 있는 장소 정류소라든지, 시장이런데가 위험지역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중에서도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누리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큰행사도 자주하고 이러니까 지난번에 문화누리관장님한테 재난대비 계획서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세심하게 잘해놨습니다마는 우리 안전과 주제로해서 실질적인 재난대비훈련을 한번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완

고재완군민안전과장

안그래도 평균 1,000명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거기에 맞도록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조영식의원

실제로 한번 하세요.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화력이 전부 가스입니다. 가스누출시, 화재발생시, 정전시, 상당히 건물이 넓고 이렇다 보니까 재난이 발생하면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훈련을 꼭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불편함이 좀 있더라도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하시고 꼭 깊이 생각하시고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고재완군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민안전과 주요업무가 군민의 안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중에는 소하천정비사업이라든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건설과 업무와 유사한다든지 건설과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앞으로 업무추진하시면서 이런 사업을 하실때는 건설과하고 업무협의를 잘하셔서 원안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완

고재완군민안전과장

예, 서로 업무 연관이 있다 보니까 협의를 해서 사업 연말에 추진하고 재난에도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설과

11시 16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석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업무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정철수. 기반조성계장 정하윤. 농촌계발계장 정광태. 도로계장 하종태. 하천계장 장영호. 보고는 2016년도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건설과) 이상으로 2016년 건설과 주요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의장

건설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예, 이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전문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또 그렇고 제가 한가지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16쪽에 보면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관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노점상 건설과에서 합니까? 노점상 단속을?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관리를 우리가 하니까 노점단속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고령에는 오랫동안 구경찰서 앞에 노점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밖에 거기에서 노점에서 팔다가보니까 저희들도 사러가면 앞에서 사기가편하고 요즘 노점상들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밖에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밖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에 사러 안들어가. 보통 춥고, 더울때는 마트가 많으니까 거기 안가고 이 사람들이 생계가 좀 그것하고 한데 이것을 계속 어떻게 없앨 것입니까? 그냥 안으로 좀 들어가서 하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중점을 잡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노점상 단속때문에 우리가 계속 장날이라든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할머니들이 생계문제에도 문제가 있고 단속할 때는 없다가 단속 안 하면 나오고 또 주변에 상가의 사람들도 전화도 많이 옵니다. 불평을 해서 자기들은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데 노점상이 나와서 한다라고 하는 불평도 상당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단속할 때는 없고, 단속안하면 나오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할머니들 너무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해도 큰일 안해도 큰일입니다. 그렇죠?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무리없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리고 또 구경찰서앞에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다가 물건사러가면 옆에 도로에 차세우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구경찰서 앞에 옛날 거리에 거기는 차를 원래 못 세우기도 세워도 괜찮기도 하고 한데 그 앞에 SK 앞에 보면 의자하고 파라솔을 설치해놨거든요? 근데 그것은 단속을 안하던데 그 사람들 허가를 내고 해놓은 것입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거기 단속하는 사람들이 단속을 하니까 할머니들이 왜 저거는 놔두고 우리만 하느냐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이것 왜 이렇게 내놨어요? 물으니까 손님들와서 차 마시라고 그래놨다. 이러더라고 안에서 마시면 되지 굳이 밖에까지 설치할 이유가 차 세우기도 불편하고 차 물론 세우면 안 되지만 그것이 있으니까 어떤 할머니가 저거는 부잣집이라서 그런가 아무리 세워도 안 뭐라그러고 우리만 뭐라고한다고 저한테 항의를 애원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서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도 괜찮으면 괜찮겠지만 형평성에 안 맞다고 말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도로 위에 적치물이 있다면 단속을 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예, 배영백 의원입니다. 건설과에서는 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도, 농촌중심지활성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등 많은 과업을 수행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5쪽에 질의하겠습니다. 노곡들 지하수위 저감시설설치사업이 완료되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효과가 지금 제생각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8봉을 해서 400톤에 3,200톤을 계속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24시간을 가동하다보니까 고장이 좀 잦습니다. 부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고치고 이런 부분 있는데 1일 3,200톤을 배제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문제는 24시간 계속 펌핑하다보면 무슨 현상? 파이핑현상이라 합니까? 둑 밑으로 물구멍이 커지는 현상 이런 것은 발생 안 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두서너봉은 처음에 흙탕물이 나왔다가 맑은 물이 올라오거든요. 올라오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루에 3,200톤을 뽑아낸다면 조금 문제는 안 있겠나 싶은데 아무튼 수자원공사에서 당초 이것을 계획을 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런 시설이 가능하다고 해놓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배영백의원

우선에는 별 문제 없겠지만 영원히 그 시설을 계속 가동해야 된다는 거죠.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의원

물론 고장이 날수도 있고 그리고 낙동강 물이 얼마나 많은데 모터 파이프 몇개 박아서 한다는 것이 걱정이 되는데 유지관리 하는데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장도 벌써낫다고 하시는데 그런 관리비가 부산 국도청에서 계속 지원해줄 것인지 협의내용은 어떻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부산청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부산청에서 ……아니고 칠곡도 있습니다. 부산청에서 계속 관리비를 협상해서 국비로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원에 대해서는 보수비나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국비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배영백의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물의 양이 하루에 나오는 양이 더 증가하는지 감소되는지 이런 분석은 안 해보셨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8봉 중에 24시간 계속돌리니까 3봉정도는 계속 물이 나오고 나머지 5봉은 나오다가 안나오다가 이런 부분 있거든요. 좀 배제가 되고 3봉은 나오니까 그 분에 대해서는 고장이 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제가 질의한 이유가 효과가 있다면 우곡면 연리들 농지침수문제가 지금 있잖아요. 여기도 빨리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연리들하고 노곡들하고는 의원님,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하면 연리들은 합천창령보가 관내수위가 10.5m입니다. 연리들 논 높이가 평균 12m에서 13m 그러니까 논의 바닥에서 2m정도는 조사결과 물이 차있는 상태이고 2m 위로는 괜찮다 이런식으로 조사 결과가 나와있는데 농사짓는 유효쉼토는 1m정도면 가능하다. 이래가지고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서 결론은 그렇게 내린 상태고 다산 같은 곳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정고령보가 관리수위가 19m입니다. 근데 지금 노곡들이 19m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자원 공사하고 조사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강구를 해보니까, 녹비를 해내야겠다 그래가지고 20억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근데 실제 연리 주민들 말씀 들으면 수박이라든지 작물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시드럼병이오고 예전에 보 막기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보를 막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주민들 원성이 크지 않습니까? 어째든 그 원인이든 아니든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우리도 노력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예, 제가 빠뜨린 것이 있는데 과장님 덕운지구 있잖아요. 덕운지구 거기 배수로공사 지금 농촌공사에서 그것을 길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길이 없는데 길 내는 그것을 동장이전화가 와서 길은 안하고 수로만 한다면서 전화가 와서 가봤어요. 가보니까 도로하는 것은 돈이 삭감이 되어서 못하고 수로만 한다고 하길래 내가 농촌공사가서 수로 이것 하지말고 일단은 한번 기다려봐라. 수로해놓고나서 길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할 때 같이 안됩니까? 그래서 공사를 하는 것을 일단은 중지를 하고 한번 군청하고 상의를 해보고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것을 과장님이 한번 잘 검토해서 2억이 삭감되어서 그렇다던데 그것을 확보하든지해서 길을 내줘야 이쪽, 저쪽에 특수작물 할 수 있는데 앞에 모심으면 뒤에 모 못 심고 앞에 나락 안베면 뒤에 나락 못베고 지금 이 시기에 그렇게 하는데가 있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올해 예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농촌공사에서 돈 예산이 확보되어있고 길 그것만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좀 한번 연구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리도 당초 백운지구에 그 사업을 농로를 포함시켜서 설계해서 올렸는데 농림부에서는 그것을 원래 농로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삭감이 되어서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더 잘 하고 있으니까 추경이라든지 해가지고 도로하고 수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님없으시면 건설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과

11시 32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도시과장 전해석입니다. 도시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앞서 저희부서 담당계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계 이규삼 계장입니다. 도시개발계 강기경 계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계 전병렬 계장입니다. 미래전략계 이주관 계장님은 지역개발계 현 장 설명관계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해서 도시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과)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의장

도시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쪽에 보면 공모사업 계획수립에 한옥 건축지원 사업으로 대가야읍 청사건립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상당한 여론이 분열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지금 지역의 여론에 일부는 그런 부분은 없지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이렇게 이전된다하는 부분들은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가급적 우리 군비 부담이 안되는 쪽으로 조금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지역개발계획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가급적이면 추진을 할 예정이고 지금 한옥건축지원사업은 위치가 어느 곳이 되든 진행시기가 유동적이더라도 국토부에 한옥지원 사업을 받아서 다음에 시행하게 되면 이 사업을 투입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청사건립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위치가 수도사업소 옆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쪽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래서 지금 여론 자체가 안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못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저쪽 쾌빈3리, 낫질, 연조3리 이쪽 주민들은 그래서 이것을 시행을 하게 되면 엄청난 분열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리고 우리 22페이지 복합레저단지조성 우곡면, 내곡리 이것 민간 어떤 기업에서 지금 좀 뜸을 들이고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지금 주로 사업규모도 크고 전체적으로 조그만 이런 업체해가지고는 제대로 안될 것 같아서 큰 기업체상대로 즉 1군 업체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레저도 접촉을 하고 있고, 롯데레저도 접촉을 하고 대명레저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의 굴지의 레저산업중심으로 하는 업체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우리 부례관광단지가 어렵게 고생을 많이 하면서 지금 완공을 눈앞에 두고 안 있습니까? 그만큼 꼭 이사업을 성사시켜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업무추진비 많이 배정해서 가서 로비도 좀 하세요. 전방위로 좀 로비해서 이것이 아마 성사가 되어야만 부례관광단지도 빛이 안나겠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예,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23페이지 쭉 보면 산업단지조성추진사업 있는데 우리 오곡LNG발전소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지금 얼마 전에 산자부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파리기후협약 때문에 온실가스 CO2를 37%를 2030년까지 감축을 해야 됩니다. 감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원전도 하고 있지만 지금 석탄발전소가 32개가 우리 군내에 있습니다. 석탄발전소를 7기 내지 8기를 세우고 노후된 석탄발전소를 하고 LNG발전소를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우리 쪽에 유리한부분들은 대구에 지구 권역별로 발전설비를 해서 송전선로관계로 인해서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많이 하기때문에 지금 대구권에서 발전소 캐봤자 혁신도시에 열병합발전소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도 대구권 전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LNG발전소를 산자부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 8차 수급계획이 금년도에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대비만 하고 산자부에 이 부분들을 검토해나가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1월부터 공사가 시작돼야 되지 않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원래 계획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착공이, 작년 쯤 안 되겠나 싶은데……

조영식의원

한참 기대에 차 있다가 지금은 말이 들어가니까 혹시 취소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지금 대림 측에서도 사업에 대한 그것은 전혀 변동은 없습니다. 투자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고 산자부에서 승인받는대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조영식의원

꼭 좀 추진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쪽에 도시개발분야입니다. 고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보고하셨는데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몇 년전에 제가 지난번 도시과장할 때 계속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개발방식까지도 그때 가닥이 잡혔고 환지방식으로 잡혔었고 주민들 공식 그것은 인감까지 붙여서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 일반 의향 쪽으로 받은 부분을 그 당시에 80%가 넘어섰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 일단은 주민들 조합방식으로 해서 별도로 주민자체가 개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간이 들어와서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모 민간업체하고 투자관계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닥이 잡히게 되면 의회도 설명도 드리고 주민들하고, 지주분들하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영백의원

반대편 농지는 이미 난개발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은……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기대가 큰 데 추진하다가 그만두면 안 되거든요.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하고 비슷하게 시작해서 인근 거창지역에는 7만평은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13쪽에 상곡지구도시개발사업도 계획되고 있는데 이 지역 그린벨트 지역 아닙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맞습니다.

배영백의원

해제 가능합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이것은 국토부 그린벨트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가능은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12만 8,000평을 갖고 있는데 사실 한 평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위치 표시는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표시는 환경등급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이고 지금 상곡지구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여기를 앞으로 계속 투자해나가겠다고 해서 이 부분도 아파트 사업 승인이 끝나고 되고 나면 2단계로 2, 3단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영백의원

물론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잘하셔서 바람직하게 개발되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초기단계부터 의회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