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용 의원 발언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나름대로 힘든 면도 있지만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보람은 있습니다.

처음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기본적으로 10명 정도 위원을 확대를 하는 것인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라든가 복지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열 분 정도를 더 늘린 것입니다. 그래서 30인 이하에서 40인 이하로,

예. 이것은 저희 구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법에 정한 규정이거든요. 그 규정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데 10인이라는 최소인원은 큰 의미가 없고 최대인원을 40인 이하로 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인력을 확대하고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동안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항과 이번에 사회보장급여법에서 개편한 이후로는 그 기능이 심의나 건의나 연계 협력 기능을 좀 더 강화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위원 같은 경우는 동장이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위원을 임명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기존 사회복지는 주민에 대한 복지하고 보건이 주요내용이었었는데 사회보장급여법이 시행이 되면서 교육, 고용, 주거, 문화 등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 맞는 조례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조례를 아마 송석범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미 관련부서와는 협의도 끝났고 타구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지금 제정 중입니다.

예.

이것도 복지위원도 지금 작년에 복지통장제가 시행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적인 조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복지위원을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인원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각 동별로 2인 이상 할 수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동별로 10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거기 보면 '지역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 면장,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 10명으로 하되 민간인 위원장으로 하고 이것은 거의가 필수적으로 동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다는 그런 내용이 내포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동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민간에서는 한 분을 선출을 해서 공동위원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위원장으로서 서로 협의를 원만하게요. 그런데 사실상 여기 위촉도 이렇게 동장이 추천해 놓고 거기에 위원장이 같이 되면 실질적인 동장이 어떠한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보면.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이유가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단독으로 위원장을 하면 위원회의 그런 성격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한쪽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요새는 각종 위원회를 민간인으로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우리 구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민간 쪽에서도 올라오는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동장은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구성된 협의체의 뜻도 전달을 해서 아마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더 잘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동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법을 모르니까 이 분들한테 또 일정한 교육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전혀 모르고 위원회에 나오면 있으나마나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또 거기에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데 대해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여기 조례에 교육이라든가 재정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근거를 마련을 해 놨으니까 잘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용이 따르니까 항시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들 때는 항시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이 제일 걱정이 아닙니까? 어쨌든 이 조례가 되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재정 방안은 만들어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과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따라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4조에서 해당 마을에서 선출된 주민 대표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였으며 제5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마을별 주민회의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 제17조까지는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관리감독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 동구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김선향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활지원국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그 전에 많이 다뤘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제정하기 전에는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라고 그래 가지고 각 통장님들이 17개통이 있는데요. 각 통장님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통장회의를 통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이것은 금강수계법에 의해서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동안은 추진위원회는 자생적인 위원회지 법적인 근거는 없는 위원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관련법에 의해서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고 또 민간사업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안을 작성을 해서 통장회의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추진위원님들한테 똑같이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17개통이 대청동이 조금 2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공동사업 같은 경우 추진을 할 때 17개통이 약간 반반씩 거의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반수로 한다고 그러면 추동선에서 사업한다고 그러면 저쪽에서 반대하고 저쪽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이쪽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3분의 2로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께서도 이해를 하셨고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심사숙고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되도록 많은 주민이 찬성한 것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시설 관리도 지금 금강수계법에 보면 총 주민지원사업비의 15% 정도는 각종 시설운영비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한 3억원 정도 됩니다. 3억원이 약간 안 되는데요. 이 정도 금액이면 각종 시설이라든가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목적회관의 운영비,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각 마을의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에 전기료 그런 관리비 그런 정도는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금액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로 시설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유권도 그 동안은 구청장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금강수계법에도 마을회라든가 그런 데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부기등기로 해서 압류라든가 어느 마을회라든가 어느 개인이 매매를 못하도록 부기등기로 해 놓는 조건으로 마을회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예.

3억 정도,

거기도 3억 가지고서 저희들이,

한 6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회관에 1년에 관리비가, 6천만원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법적인 근거가 안 돼 있어서 구에서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다목적회관도 추진위원회로 이관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께서도 원하시는 사항입니다.

예. 자기들이,

글쎄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꼭 이것뿐만 아니고 주민지원사업 가지고 마을안길포장을 한다, 그러면 주민들께서도 늘 불만이 이것은 왜 구청에서 해야 될 것을 왜 주민지원사업비 가지고 하냐, 주민지원사업비를 거기다 안 쓰면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을텐데 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강수계법의 그런 특성이 좀 있다, 마을공동사업이라든가 주민편익시설은 나름대로 그쪽으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있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는 근 7∼8개월 정도 주민들하고 계속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올린 조례입니다.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 내용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해석상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는 '둔다'에서 '둘 수 있다'로 개정하여 필요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제1호와 안 제10조의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은 고용노동부에서 수립하는 사항으로 삭제하셨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은 대전광역시에서 공고하여 지정하는 사항으로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혼동될 수 있어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우리 구에 맞게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조문의 제목과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제안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관에 대하여 혼란이 있었던 조항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김선향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강제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바뀌었는데요. 지금 사실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가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이것도 삭제를 하려다가 나중이라도 혹시 필요할 수도 있겠고 또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 조항을 갖다가 삭제를 한다고 그러면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기존에 발굴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또 나름대로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의조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예.

전혀 어려움은 없습니다.

받아 가지고 현장실사는 합니다.

예. 확인해 가지고 시에다가 이 위원회를 거쳐서 시로 가면 이것이 필요한데요. 위원회를 안 거치고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예. 이것도,

예. 선언적인 의미로 이렇게 약간 문구를 개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과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용운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업의 수행 등 효율적으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용운종합사회복지관은 건축 연면적 2,353㎡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로 현재 사회복지법인 푸른하늘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으로 2016년 6월 19일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복지관의 위탁기간은 5년이며 민간위탁 대상기관 및 선정방법으로 관리수탁자는 대전광역시에 본부 또는 지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으로 책임성과 공신력이 있고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한 법인이며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자를 접수한 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역사회와 연계된 복지비전, 법인의 재정 부담 능력 등 절대평가를 거쳐 최적의 법인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복지의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관의 서비스 질적 향상과 전문적인 인력, 장비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김선향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 5년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예.

예.

상당히 잘하고 있다 라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아까 박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복지관 하나가 경로당 10개, 20개 정도의 그런 역할도 하고 또 경로당은 어르신들 가보면 그냥 누워 계시거나 활동없이 그냥 담소만 나누시는 그런 장소인데 사회복지관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적교류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호응이 좋은 기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그런 심사과정이 투명하게 올바르게 돼서 올바른 좋은 수탁자가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